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141억3,710만8,000원으로써 이중 1,122억4,563만7,010원은 집행을 했고 10억2,524만3,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800만7,000원은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29억3,472만1,5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217억493만8,000원으로써 이중 208억1,473만1,160원을 집행하였고 8억9,020만6,84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억6,205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2억189만7,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1,132만5,000원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예산액은 356억2,425만7,000원으로써 이중 353억2,641만9,740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시설 확충의 노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에 따른 9억5,825만원은 명시이월했으며 12억5,608만7,26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취약계층지원사업의 장애인연금 지급 2억1,473만4,000원, 노인청소년사업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8,958만3,000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7,595만1,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 6억 6,858만5,000원, 무의탁 독거노인지원에 1억39만1,000원 등이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액을 말씀을 드리면 536억8,594만9,000원으로 이중 532억2,105만870원을 집행했고 보육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시설비로 6,699만3,59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했으며 보육가족지원으로 1,800만7,000원은 예비비 사용액이며 5억4,989만8,72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주요내역은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1억503만8,000원,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관련 5,896만원,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8,877만8,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641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7억7,591만1,000원으로 이중 35억1,967만9,200원이 집행되었고 2억5,623만1,80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공공근로 운영 5,880만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1,98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8억8,377만1,000원으로 이중 8억223만2,360원이 집행되었고 8,153만8,64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4,437만원, 도시농업운영 1,848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9억443만4,000원으로 이중 126억9,850만1,255원은 집행을 하였고 청소관리로 2억1,398만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4억1,991만4,745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련해서 4,661만7,000원, 생활폐기물 처리 1억5,078만원, 청소장비 유지관리 3,368만9,000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8,604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9,745만4,000원과 생활안정기금 7억1,478만9,000원 등 총 11억1,224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3억5,64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100만4,000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4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5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그러니까 2010년도말 조성액이 5억9,243만6,76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2,413만20원으로 총 6억1,656만6,780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4억1,212만8,94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5,920만1,885원으로써 4억7,133만825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8억7,546만6,15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3,294만2,661원이고 이중에 보육·가족 및 여성발전을 위해 2,539만9,963원을 집행을 했으며 8억8,300만8,848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31억1,591만7,70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23억2,371만6,016원으로써 이중에 17억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 지원을 했고 37억3,963만3,724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억2,729만2,26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이 6,704만6,450원이고 이중에 3,658만7,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대여했습니다. 2억5,775만1,71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또한 예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행사관계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복지환경국은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신 만큼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좀더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할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문화행사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것이 100% 불용됐더라고요. 불용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성친화 문화행사 관계는 작년이나 올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봉구 예산 그런 부분때문에 아무래도 절감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을 생략했다고 그럴까, 취소한 그런데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거든요.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중에서 일반행사운영비 거기도 기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행사하던 그런 부분을 우리 도봉구의 여성단체, 도봉구 연합회, 도봉여성센터, 도봉 민우회 등 같이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진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절감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건강학 강좌, 영화 상영 이런 부분도 여성단체 연합회의 예산으로 집행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전액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알고 있기로는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도 봤지만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나름대로 준비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뒀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세운 내용대로 추진할 내용을 다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부부의 날이라든가 다른 행사 모든 것이 전면 다 안됐다는 얘기네요,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친화적 행사 자체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다시 살펴서 작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행사 집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는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행사를 주관하셨는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다음 달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 행사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여성상위시대에 걸맞게끔 여성에 대한, 세계적으로 보니까 104주년이 되더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걸맞게끔 도봉구도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년에
예년에신창용위원
비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신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 실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실행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도봉구가 여성관련 정책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첨부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착오
착오신창용위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창용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부분에서도 54%정도 불용이 됐더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지원대상이 18세, 우리 기준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 금액 중에서 많이 한 게 그 이전의 행사는 전부 대행해 가지고 하는데 직접 직원들이 계약을 하고, 그리고 우리 차량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직접 대행사에 맡겨서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아동 양육하는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생계비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소득
저소득신창용위원
한부모 행사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는 연관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사와 관련된 부분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행사 부분입니다. 여름캠프장에 연천인가 그쪽에 갔다 왔는데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여름캠프 행사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800만원 예산 중에서 절반 정도 집행되고 절반 남은 게 우리 버스활용이라든가, 위탁업체 행사진행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절약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절약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소외된 가정들 아닙니까,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더 지출은 못하더라도 세세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불용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올해도 행사 주관한 것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7월중에 행사예정이 있고, 강화도에 갯벌체험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원이 직접 저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 선정한 게 아니고 직원 우리들이 직접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신창용위원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달에 충주를 가 봤는데 충주에 보면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사과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과밭의 사과를 따서 그곳에서 직접 아이들이 파이도 만들고, 가을철에 가면 그런 행사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프로그램을 잘 반영해 가지고 소외된 아이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참고해서 소외계층이 성장해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관해서 여성가족과가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전용이 예산부족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예산편성 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안해서 전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니까 거의 전용시기도 11월, 1월말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른 사업의 일단 좀 남는 것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먼저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이 여성가족과가 3건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확보에 따른 예산전용 이 부분이 작년 7억4,000만원 편성했다가 8억8,000, 하여튼 1억4,000, 거기에 아마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말에 몰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3,000 몇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몇 달 전에 여기서 우리가 조례개정 처리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아 2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 50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보니까 첫 번째아가 한 52%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이 상당히, 2012년도 예산은 적게 편성을 했는데 출산지원금 확보관계는 아무래도 출산예정 그 인원 추계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 걱정하셨던 연말에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금을 두는 그런 금액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확보에 따른 전용 900만원 이 부분도 추계에 착오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 전용문제 여기도 0세부터 12세 저소득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아마 이 부분도 연말에 몰아쓰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추계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예측자료를 갖고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 보면 출산지원금 조례에 관한 조례 이것은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첫째아에 대해서 지원하던 게 없어졌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 조례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분 때문에 애초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올렸던 사항인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관련 부서에서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첫째아는 지급을 안해서 우리도 올렸다가 거기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지난 2월인가 3월에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첫째아를 제외한 둘째, 셋째 이상 아이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9억원인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해보니까 전부, 대다수의 구가 첫째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예산편성 자체가 아예 첫째아는 제외됐던 사항이고요.
이영숙위원
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애초에 추계할 때는 조례개정이 빨리돼서 첫째아 부분 때문에 금액을 한 8억이상 돼야 되는 것을 한 7억대로 잡았었던 것 같고,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나중에 추경으로 잡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4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 예산에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산에 관해서야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어야지 이게 너무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도,
하게
분명하게이영숙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이영숙위원
두 번째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크게 차이가 있거나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이때도 부족해서 900만원을 전용했는데 올해 예산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3,600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2012년 예산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 같은데 전체적인 도봉구 수입 자체가 증액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증액편성을 요구해도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이것이라고 한다면 올해도 900만원을 또 전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해보기에는 그런 부분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전용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숙위원
그 과에서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자르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워낙 저희 도봉구 재정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예산전용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전체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만 현재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00%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후반기에 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창1동, 창2동, 창3동 3개 동만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확대를 하려다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요, 올 1월부터 쌍문1동, 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등 쌍문권역까지 확대가 됐고, 하반기부터는 14개의 동까지 전부 확산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사업자체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만큼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산내용 중에서 드림스타트 분야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전부 100% 국비지원이거든요. 그 부분도 참작을 해서 올해는 아까 신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사항이니까 소외된 저소득층어린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에 자생력을 길러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전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드림스타트 국비지원액이긴 한데 올해도 저희 구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드림스타트 국비지원액하고 세부사용내역서는 저희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전용을 보면 4건이 전용되어 있는데 3건이 세부 목에 보면 공교롭게도 다자녀가족 및 영유아 양육 지원에서 다 전용을 했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그 부분이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육팀에 나가는 예산, 시비하고 구비 예산 지원되는 매칭 비율이 바뀌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대상자를 줄여서 그 부분을 완전히 뺐던 사항이 아니고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쪽 부분을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사용, 연말에 내년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잔액이 많지 않도록 최대만 적절하게 쓰이도록,
용운
김용운위원장
2011년도 결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유아 양육지원이 9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다자녀 및,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 세 번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통계를 보니까 첫째아가 52%, 둘째아가 45% 정도 되더라고요. 셋째아, 넷째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6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50만원 그대로 금액은 놔두었는데요. 다자녀는 주민등록상 셋째아 이상 태어난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칭 포인트가 변경돼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파악을 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있는데 여기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저소득 주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작년에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만원 미만으로 나오시는 분 숫자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시행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 봐서, 이번 것까지 봐서 2013년도가 되면 건강보험료 요율이 1만5,000원 정도,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그 예산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맞아요.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고 해서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율을 조금 올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실업구민 지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민
실업구민서영혜위원
지원에도 불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어디죠?
영혜
서영혜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전액 불용된 것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우리구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문공고료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작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없어서 하나도 나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취로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은 노숙자에 대한 간식비가 조금 남는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취로사업의 급여가 한 달에 16일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6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6일 하는 것 있고 급여는 37만원 정도인데 취로 사업하는 분이 많습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취로사업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 쪽으로 안 모이고 67만원 짜리,
영혜
서영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몰린다는 그 말씀이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예산은 우리가 신청한대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이죠.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잘 알겠고요. 10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한 54% 불용이 됐는데 여기도 통합업무 차량정비 사후 미발생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에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유류비하고 차량운영비로 363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용이 적고 차량을 매입한 지가 2007년도 산이고 잘 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는 감편성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통합업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영세민이 신청하면 현장 나가서 조사하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한 부모 가정 신청 이런 신청들이 복지정책과로 오면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 나가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던 업무를 도보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있고 오래 걸리면 못 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죠.
자가
수급자가서영혜위원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정 수급자는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앞으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보도 하고 차량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차는 필요하거든요. 예산을 운영해보니까 조금 남으니까 다음 편성할 때는 편성 당시부터 감편성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조금 감편성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하면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5억원을 재료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서영혜위원
전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나 변동이 일어날 때 배경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428명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20명으로 줄게 됐는데요. 줄게 된 이유가 기존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재료비를 20% 이상 편성해야 되고 인건비가 80%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재료비를 많이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가능한 한 많은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1억5,800만원 정도 재료비에서 전용을 했었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연이어 됐는데요. 재료비를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래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많은데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재료비를 1.5%로 줄였습니다. 2012년도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2011년도까지는 전용을 해서 구민 일자리 창출에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일한
동일한서영혜위원
사유로 전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렇고 전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규모 있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하셔야지 동일한 사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료비 지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대비해서 2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정을 해서 1.5% 편성을 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박진식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 보면 세입·세출결산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지적이 됐던 문제 같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2010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2011년도에 고치셔서 시정을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편법으로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 2012년도에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재료비를 1.5% 반영해서 사실상 변명 같은데 제가 작년 5월에 왔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 인정하는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빛나지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결국에 가서는 다음에, 혹시 예산 전용했다고 감사가 나와서 또 지적을 받고 징계를 먹는다면 결국은 담당공무원이나 밑의 주무관이나 그런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피해를 당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우선 성과에 연연해서 급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상절차에 의해서 밑의 직원들도 시키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신다면 더 빛나고 더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2013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사업 회계연도 정산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해서 모든 세출회계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안들어온다는 이유가, 왜 안 들어오신다는 것인가요?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적이 몇 번 계속 있던데, 지금 어디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이런 데를 보면 각과에서 세입·세출 결산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정산서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항은 결산서에 사회복지관 정산서가 시비하고 국비로 이루어졌는데 구비 정산은 출납폐쇄기간인 2월 29일까지 했는데 시비정산을 착오로 3월 15일날, 시간이 지나서 폐쇄정산을 했단 얘기거든요. 서류 안 들어온 것은 저희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 불찰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온다면 결국에 가서는 도봉구청 전체 회계 세입·세출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시잖아요? 맞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때까지, 물론 이것은 복지관이나 거기에서 서류가 안들어와서 지연을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누락을 시키고 착오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정확하게 하셔서 도봉구의 세입·세출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정확하다, 또 잘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우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 복지정책국의 최고의 수장이신 신홍균 국장님께서 오늘 앞서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주무국장으로서 오늘이 아마 제안설명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의 여러가지 귀감이 되시고 특히 행정의 달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부분이, 또 이번달 6월 마지막으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주요공적도 많지만 첫째, 정책적 사업에,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사수로 집요하게 대변도 하시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총괄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대신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저한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께, 괜찮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부를 좀 안 했습니까? 간단한 것만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하세요.
성현
엄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관련해 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 결산서 139쪽에 보면 항상 그전부터 계속되는, 몇 년동안에 조그만 예산이지만 우리 지하에 아뜨리움 말하자면 중소기업전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소액의 예산으로 지금 전시관을 구민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결국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몇 년동안. 그런데 2011년도 역시 조그만 예산이지만 70만원인가, 예산 집행을 안하고 넘어가고 잔액만 그냥 남았는데 적은 액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지하에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중소기업전시관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운영경비, 또 거기를 입점을 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성이 낮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청장님도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전 지자체장 재임시대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8월 정도 되면 노동복지센터가 각구에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도 노동복지센터가 우리 지역의 노동복지의 모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위탁법인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입점을 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8월 정도 되면 그런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전시관, 사실 중소기업전시관은 구민회관 정도나 모든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또 홍보효과도 높은 장소가 사실 입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익히 우리구에서 알고 이번에 8월 정도는 그것을 개편을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조그만 예산도 구민이 알 것은 이 예산으로 지출행위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8월부터는 다른 형식으로 중소기업,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거기 중소기업전시관을 폐지하고 거기에다가 도봉구 노동복지센터를 입점을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센터를 입점해 가지고 퇴직을 하시고 센터장으로 오십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복지관 센터장으로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지출 행위가 없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이 말이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누가 한번 기업인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본적도 없고 대다수 37만 구민 중에도 거기 들어가서 구경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있긴 있었죠, 많이. 아뜨리움에서 직거래 장터도 여러 번 했고.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그 제품을 보면 항상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제품으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됐어요.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이지만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일자리경제과에 관련해서, 140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및 보수지원으로 해서 160만원에 대해서, 있습니까? 140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및 보수지원으로 작은 예산으로 160만원인데 전통시장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해서 5개 전통시장을 지원했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가지고 한 것입니다. 내용은 소화기 및 받침대 71개가 설치된 내용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160만원이 결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분들이 구비로 해 주신 줄 아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칭도
매칭도엄성현위원
아니고 그냥 국시비사업도,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전액시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번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안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정한 사용부분도 제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번 2011년도 부분은 대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해서, 예산편성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성, 합리성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편성시 모든 과에서도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추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는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라고 나와있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103쪽 아닙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10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죄송합니다. 10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확인되셨습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생계급여가 아니고요, 교육급여에서 7억2,700만원 정도 있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서 지출원인을 행위가 5억5,200만원이 됐는데 결국은 남은 금액도 상당히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남은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교육급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지 그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60대 28대 12 매칭으로 조성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가 필요한 수험료 또, 입학금, 교과서대 그다음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것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신청한 금액을 적게 신청하는데 내려온 게 많이 주다보니까 매칭에 의해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측을
예측을엄성현위원
잘 못하셨네요,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남았는데요. 1억6,000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22.69%가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금액 올린 게 우리구에는 학생들이 한 255명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주면 된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주기를 금액이 증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가격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주었네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좀 많이 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이 아니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등록금,
함이
포함이엄성현위원
됐습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록금
등록금엄성현위원
되고 또 뭡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입학금,
성현
엄성현위원
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수업료.
성현
엄성현위원
수업료이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입학금하고 수업료, 등록금으로 하지 말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렇게,
성현
엄성현위원
학용품비는 어떤 것으로 줍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돈으로 다 지원합니다.
인당
개인당엄성현위원
돈으로?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으로
물품으로엄성현위원
지원 안하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물품으로 하나도 안하고 전부다 지금은 돈으로 지원합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평균적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자 한 학생한테 평균적으로 얼마가 지급됩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수업료는 분기당 36만2,700원.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1년으로 통 털어서,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분기,
기만
분기만엄성현위원
그러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곱하기 4해야 되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입학금 나오는 것 한 60만원정도, 그다음에 부교재비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 가지고 토털해서 분기별로 하지 말고 이 예산으로 정확하게, 학생 하나당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대상자 자녀들, 정확하게 한 학생당 얼마가 해당되는 지, 100만원인지, 5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아까 분기별로 36만원이면 대체적으로 한 160만원 되고, 학용품비가 얼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과서비, 부교재비 이것 토털해서 얼마인가 해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출행위 하고 난 후 예상 외로 아무리 많이 주었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많이 내려주었다 해도 뭔가 모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을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부분에서 이렇게 형평성이 더 나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잔액을 안남기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더 증액해 가지고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복지정책과이니까 차상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분에게, 1년에 한번씩 주는 양곡지원이 있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줍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매달 신청해서 매달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매달
매달엄성현위원
줍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분들도 차상위 기초수급자 뺀 나머지 차상위계층입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포함하고요, 차상위까지. 그런데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한 2만원 내고, 기초생활자는 줄 것에서 미리 빼고 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 양곡 쌀을 지원하는 게 예산이 아마 1년 한 4억정도가, 3억8,000인가 9,000인가, 4억 가까이 되지요? 수급자 대상 차상위계층한테 쌀,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3억8,000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억8,000입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 달에 한번씩 개인 일인당 차상위계층한테 쌀 1포씩 줍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아니,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
신청엄성현위원
안하면 안주고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필요에 의해서, 지금 4만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2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은,
자도
수급자도엄성현위원
마찬가지 해당입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자도
수급자도엄성현위원
50%,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무료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50%,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수급자도 현찰로 지원을 하니까 그곳에서 그것을 사시라는 얘기지요.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3억8,000이 국시비입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국시비 50대, 25대, 25.
시비
국시비엄성현위원
매칭이네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3억8,000이나 내려오는데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려운데도 신청을 안 하면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이 쌀을 쌀집에서 사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3,800만원이나 남았어요, 어려운 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분할 적에 동 주민선터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홍보를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정말 복지차원에서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쌀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예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고 잔액도 없는데 집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시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데 그러면 시비 먼저 쓴 다음에 구비는 나중에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칭포인트로 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비 먼저 쓰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비 쓴 다음에 구비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이 남았다 하면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칭포인트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반납해야 되지요,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계좌로 들어가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전자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는 이정도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요량은 이것이니까 이것만 예산편성하게 되면 그만큼은 처음에 반납이 돼버리잖아요. 내시가 많이 내려옴으로써 우리 구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게 금년 1월 1일에 왔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현재 하여간 공부를 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관련하고 기금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중에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보니까 2011년도 실적이 집행률 한 30%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데 아마 생활안정기금 조건에 맞지 않아서 기금실적이나 집행이 굉장히 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2010년도에 2억9,000이고 2011년도에 2억1,000인데요, 신청자는 사실 많습니다. 자금용도가 부적합하다든지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쪽으로 또, 신용등급이 미달돼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하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발생된 것입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집행률 같은 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비가 되든지,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 1억700, 2008년도 1억3,500, 2009년도에 1억1,000해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억9,000, 2억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신청도 많이 하는데 자격자금이 용도에 맞지 않고 또, 신용등급이 미달되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또,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 쪽에는 많이 매달리지만, 자격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런 자격을 조금 완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자격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쪽으로요. 학자금도 일부 포함되지만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미소금융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도봉출장소라든지, 여기 밑에 지금 미소금융에서 하는 이런 쪽으로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계속 특별회계로 이 부분을 갖고 있는 게 그러면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지금 생활안정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저희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없다면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개구 정도에 이게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도 제가 보니까 옛날에 하고서 전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타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한 자료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생활안정특별회계말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저소득 긴급 복지지원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지원내역이 전혀 다른 것인가요? 창업자금이나 학자금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저소득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요.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건가요? 긴급복지지원비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저소득 긴급복지지원은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우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위기가정 우선인데 일시적으로 한번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한번 지원해 주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니까 말 그대로 한번 지원해주고 두 번 지원해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번까지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갑자기 실업을 했다거나,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재가
화재가이영숙위원
나서 집이 이렇게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그것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영숙위원
전혀 상관없이,
승묵
최승묵보건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보장 기금도 관리하고 있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기금조성 단계고요. 5억원이 넘으면 우리가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활기금이에요. 그런데 5억원이 금년에 넘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5억원 넘은 것이 2012년도에 넘었나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2011년도에 5억9,201만원,
이영숙위원
2011년도에 5억원이 넘은 건가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 갖고 계신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대비중에 있습니다.
중에
준비중에이영숙위원
있고,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조례정비가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자 갖고는 있는데 워낙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을 현실성 있게 제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만 은행에 위탁해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금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보고서에 점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안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불용률 30% 이상된 것을 보면 회의가 계속 미개최돼서 불용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2010년에도 회의가 미개최돼서 100% 불용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자활위탁기관이 저희한테 있는데 자활위탁기관에 위탁을 줄 사업들을 심의하는 건데요. 그것이 매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모아서 할 시간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했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로 대신했기 때문,
기관
자활기관이영숙위원
협의체들이 몇 개 정도의 기관이 있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자활기관이 우리구에는 1밖에 없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취로사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워낙 금액도 적고 해서 참여자가 계획보다 굉장히 적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예산을 적게 반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취로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앨 수는 없죠.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5명 하던 것을 금년에는 30명으로 늘어서 금년 예산은 조기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여자
참여자이영숙위원
모집이 끝났나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참여하는 분들이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11월까지 하면 금년예산은 다 쓸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을 봤을 때 무의탁 독거노인지원에 집행잔액이 36%던데 이것이 어떤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18쪽 예산이 824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 6억7,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원, 사무관리비 824만원 그 중에 293만8,000원 남은 35.6% 불용액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9,000매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5,800매만 구입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다시이영숙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경로우대 할인업소.
역에
지역에이영숙위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곳에서 할인을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 예산을 세울 때 9,000매를 세웠는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5,800매만 지급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만큼
그만큼이영숙위원
할인업소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할인업소 모집하거나 이러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홍보하고이영숙위원
지원을 받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만큼
그만큼이영숙위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했던
시작했던이영숙위원
연도가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매년 해왔던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008년부터 해온 사업이라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경로우대 식당이라고 표지판에 써 있나요? 저는 그 사업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 표지판들이 식당에 되어 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느 식당에 되어 있고 종량제 봉투가 어떻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장애인 복지 일반에서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대상자가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률이 48%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1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영숙위원
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복지 일반 예산액 8,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500만원 남아 있는 중에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나요?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2,000만원 민간이전이거든요. 장애인 복지 일반 8,600만원 중에 민간이전 2,000만원을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이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었는데 단체사무실 쪽에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단체 사무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보장구 수리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재활보조기구라고 하면 전동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수리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저희 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분들이 이것이 약하다고 조금 더 금액을 올려달라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50% 가까이 불용이 나고 신청자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실제 장애인분들하고 행정하고 갭이 너무 커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등급도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개인 부담률도 있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50% 가까이 불용이 났다는 것은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2011년도에 몇 명에게 어떻게 지원이 됐고, 위탁을 그전에는 장애인 연합회에서 했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셨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도시농업운영 관련돼서 7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 로타리 작업, 로타리 작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지을 때 로타리 작업이라는 것은 밭가는 걸 뜻하죠.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 구비 받아서 지원하는데 비율을 보니까 구비는 1억3,000만원 올해도 되어 있는 전년도 것도 국·시비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도시텃밭 개장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이 전년도에 10회 다 강의를 하셨나요? 25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프로그램 강사료는 어떤 강의를 말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쌍문동 텃밭에서 중간 중간에 분양한 주민들이 모시고 작물재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인원하고신창용위원
교육한 실적을 주시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년에
전년에신창용위원
비해서 올해 20회 정도 횟수가 늘었는데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아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 도시농부학교를 1기, 2기 해서 한 기에 8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저 개인적인 바람은, 결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잘못된 문제점이라든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논할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을 추구한다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 내년 같은 경우 올해 것을 결산할 때 보면 시비 4억5,000만원 정도를 순수하게 지원받았습니다. 구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가
시비가신창용위원
많이 나왔더라도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그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농업의 효과라는 것이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하지 요즘, 농촌지역에서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에서는 사실 저도 제 지역에서 40년 이상 살아봤지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지양해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 적절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행사비, 이렇게 보니까 예산절감 두루뭉술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예산절감됐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도시농업 운영이라든가 에코마일리지 이런 부분 토시를 달아줘야지 막연하게 예산절감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절감했는지 모르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도시텃밭 개장식 행사를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를 개장식 생각하고 있다가 쌍문동하나만 개장식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게 예산절감 행사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보시다보면 작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 행사를 진행 못한 사항이 있어서 불용액이 남은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짓는
농사짓는신창용위원
분들한테 재료까지 구입해 주고 프로그램까지 다 해 주시고, 농부를 하나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창포원 체육공원부지 같은데 저희들이 분양을, 일반은 아니고 실버세대 65세 이상 다둥이 이런 세대를 했는데 그때 개장할 때도 보면 어떤 주민이 와 가지고 제가 도봉구에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도봉구에 살았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부의
일부의신창용위원
극소수,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민생활 만족도 같은 데는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분들은 농업인 후계자인 것 같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보면 도시농업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몇 회 정도 이렇게 강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8주로 해 가지고 주1회씩 해 가지고 1기가 나갔고요, 지금 2기가 시작 중에 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신창용위원
여기서 나가고 교육은 거기서 시키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담당
담당신창용위원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은 좀,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연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돈은 여기서 나가고 강의는 그쪽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로 결산 쓴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서 불용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올해는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 반영하셔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그런 비용 때문에 정말 시급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관련에 대해서는 비록 결산자료지만 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결산을 하면서 내년에 예측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공공요금 보니까 TV시청률 이것은 뭡니까? 전년도에 없던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쌍문동 그곳에 저희 직원 1명이, 말하자면 오는 주민들에게 농사기법 같은 걸 지도해 주기 위해서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TV가 하나있는데 그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신창용위원
관련되어 가지고 덕성여대에서는 다른, 학교 측 차원에서는 다른 지원이나 농지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학교 측에서는 땅을 주었으니까,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하셨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어떤 결산안 자리에서 너무 성의 없이 예산절감이라는 두루뭉술하게 이런 용어자체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가 결산부분에서 알뜰하게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복지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결산된 부분은 나름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발견된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또 올해 결산자리이지만 10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반영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별 복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구성이 잘 됐는데 여러 가지 운영시점을 보니까 쌍문3, 창4동, 창5동 같은 경우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미흡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오늘 이 자리가 국장님도 상임위에서 마지막의 자리가 되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임위는 저도 후반기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을 보니까 창3동이나 도봉1, 2동 같은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진행 실적이 저조해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팀장님께서 업무하시면서 다른 관계가 좀 있어서 갔다 다시 또 오셨는데 세부적으로, 인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시작을 해서 우리가 급하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더디게 하면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성급하게 간 건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끔 복지에 대해서 인원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빈틈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남짓 하는데 나름대로 초창기이니까 걸음마 단계인데 또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서 또 주민이 혜택을 안 봤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지금 신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복지위원회 운영이 위촉이나 지역 거점 선정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 도봉구가 도봉공동복지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회의개최실적을 보니까 회의 횟수도 들쑥날쑥이고, 회의 안건채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을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연계가 필요한 공통사업, 어느 지역이나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동 여건에 따라서 특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각동 복지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신창용위원
방학1동하고 2동에, 방학1동을 보니까 마을학교하고 마을복지학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운영프로그램하고, 내용진행된 것 자료요청을 하고요. 방학2동 여러 가지 동복지위원회 거점 관련된 부분도 개최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방학2동이 조금 부진한데 하여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인근
인근신창용위원
교회하고 결연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신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곳에 가면 물 조리개 있잖아요, 텃밭에 가면.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물 조리개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면 가뭄도 심한데 물도 줄 수가 없고, 그런 도구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가물어서 심한 상태인데 지금 물 조리개는 거의 4~50개씩 한 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욕심 있어 가지고 하나씩 쓰면 좋은데 2개씩 가져가서 하다보니까, 일시에 와서 물을 주려는 사람이 대기하는 상태이고 그렇다보니까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물 조리개가 거의 없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예산은 환경과에서 주고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전년도 이월이 되면 이월금이 한 5억, 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부분이 기타잡수입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합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잔액이 이자수입하고 잡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이월금하고 해서 이월되는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별도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신용불량자라든가 여러 곳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매년 나가는 금액이 있으면 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지적했듯이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매년 계속적으로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요예측 가능한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이 11억이 있는데요,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2억7,000만원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2007년도부터는 1억3,000, 1억1,000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2억9,000 조금 오버됐고, 2011년도 2억1,000인데요, 이게 사실 연도별로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균으로 해 가지고 2억7,000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은행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담보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예전 같은 경우 구에서 서류심사해서 준적도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렇다보니까 돈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 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이영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 활용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타구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48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는 주로 어디다 쓰는 운영비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화장지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 빗자루라든지 청소 마포걸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돈으로 공공운영비가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쓰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정화조청소 예고서라든지 또, 1년마다 한번씩 치우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촉구서를 보내고 이런 인쇄비로 들어가는,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써야 되는 공공운영비가 맞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 2011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다른 용도로 써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
비로
운영비로박진식위원
보니까 재활용 차량 후진할 때마다 카메라설치, 그다음에 무단투기 CCTV 등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으로 자산취득으로 해야 될 돈을 공공운영비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재활용 차량이 후진이라든가, 전진하면서 골목길을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대가 후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후방카메라라고 하면 모니터하고 뒤에 카메라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앞에 이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후방카메라를 10만원씩 주고 두 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방카메라는 독립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차량의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적은 금액이어서 공공운영비로 쓴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CCTV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CCTV요, CCTV는 공공운영비 쓴 것이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는 물론 긴급성이 있었는데 작년에 CCTV가 부족해서 12대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100여명 가까이 민원이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CCTV를 두 대정도 구입할 일이 생기고 해서 집행은 했는데 이것이 예산 회계상으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일선
최일선박진식위원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신 만큼 예우도 받고 대우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실제 공공운영비로 써야 될 예산을 적은 액수지만 결국에는 전용이잖아요, 전용을 해버리게 되면 고생하신 이런 보람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그래도 어떻게 됐든 CCTV나 후방카메라 같은 것도 공공운영비에서 샀지만 물품이잖아요. 그런 관리대장도 없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그런 관리가 안된다라면 이런 문제는 조금 시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품목에 올려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박진식위원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후방카메라는 한 대 10만원정도 되고 그것이 모니터하고 연결되어서 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만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재산성 물품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런데 아마 회계감사 보고서에 지적한 내용으로 봐서 그것이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면서 조그마한 일들을 해놓으면 지금까지 고생하신 공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적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목을 잘 구분해서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한두가지만,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하는 것을 아마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하나요? 결산서를 보면 전액이 지출됐더라고요, 잔액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편의용품 휴지나 이런 것을 사서, 지금 몇군데나 개방 화장실로 되어 있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개방 화장실이 45개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공공시설하고 주유소 여기 개방화장실은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시설에 대한 것이 4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건이나 롤화장지 이런 것들을 사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급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사서 떨어진 데는 저희들이 공급도 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건축주의 도움도,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매달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갖다가 주나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매달, 죄송합니다, 물품지원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45곳인데 더 추가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예산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나
평가나이영숙위원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요. 시에서 가끔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각구의 관리상태같은 것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제가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할려고 하는데, 구에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라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5개 정도인데 시민입장에서는 개방형화장실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높고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것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평가가 구차원에서 정확하게 됐는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다시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 어디에 되고 있고 지원을 한군데당 얼마씩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각구에서 소극적이라고 하신 내용은 거기에서 전액시비가 아니고 구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에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용품들을 사줄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요구를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완전 시비가 아니고 구비하고 매칭인가요? 어느 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구비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점검차원은 우리구에서도 매달 한번씩 용품이 떨어져 있는지, 관리상태같은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150쪽에 보면 5,100만원이 생활폐기물처리에서 전용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쓰였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00만원이 전용된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폐목재 처리비, 폐냉장고 민간위탁 처리비, 그다음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 중에 냉장고 민간위탁 처리비가 2011년도 3월부터 무료수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예산이 그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것이 5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반입불가폐기물처리를 할 때 톤당 처리비가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예산을 짤 때보다 훨씬 더 경쟁업체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에는 20만원 수준대로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톤당 처리비가 경쟁업체 때문에 1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용된 것을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할 휴게시설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 반입불가폐기물 톤당 처리비가 달라지면서 이것도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조금 추계를 정확하게 하신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에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입찰할 때 많은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가격이 다운되고 예를 들면 경쟁업체가 적으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폐기물이 얼마가 생산되는 것인지 사실 추계가 힘들고 그다음에 경쟁업체에서 가격을 어떻게 낙찰될 것인가가 이것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크게이영숙위원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2012년 예산에?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있죠, 4억1,991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음폐수를 육상처리를, 해양처리를 못하게 원래 2005년도 해양협약에 의해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음폐수를 지금까지는 먼 바다에 가서 버리기도 하고 육상처리도 해 왔는데 그것을 해양처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연말까지만 해양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해양처리는 전혀 못하게 환경부에서 환경협약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음폐수 처리하는 회사에서 전혀 안받고 집단행동을 한 것입니다. 집단 행동을 하니까 저희들이 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육상처리를 하는 민간업체에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처리해 왔고 일부는 강북구 음식물 쓰레기도 어디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로 일부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랑물처리센터로 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집단행동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예산 소요 이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 3년 전부터 예측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전부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는 자연재해나 재난, 기타 국가유고시, 비상사태시 이런 때에 사용하라고 해 놓 것인데 이렇게 갖다쓰시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라고 그래서 만든 항목인데 필요하다가 갖다쓰시면 어느 부서든지 다 갖다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다음 연도에 수요, 공급을 잘 예측을 해서, 또 추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꾸 전용하고 이체하고 되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아놓고 갖다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주의 좀 하셔가지고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 말에는, 또 다음 결산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홍균 국장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주시고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면서 개인적인 술회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는 72년도에 서울시 공직에 입문을 해서 그간 정들었던 도봉구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도봉구청에서 마지막 같이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개인적으로 위원님 개개인 분들과 정도 들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속초, 서천 이런 데 다니면서 함께 합동연수 또 족구시합, 운동도 하고 많은 친선을 다져왔습니다.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정도 들었고 도봉구 좁은 행정구역 내에서 지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도봉구청에서 같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그런 인연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저의 자산으로 간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 특히 구민복지 분야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동복지위원회를 최초로 우리구에서 구성을 했고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대폭적인 증원, 사례관리, 방문상담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정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 부상됐습니다. 실무국장 3년 과정 거치면서 지금까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발전에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그간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05쪽 보면 변경 이체한 내용이 있어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390만원 정도 감편성해서 쪼갰는데 집행잔액들이 다 많이 남았어, 그런데 왜 변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을 하면 모르는데 집행잔액은 많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거의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이체한 이유가 뭡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시 자활지원과에서 증액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득불 하게 된 것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매칭 포인트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면 무조건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 2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재활장려금 지원에서 사회적보상수혜금에서 130만원 정도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체해야 되죠. 그런데 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변경한 금액보다. 그렇잖아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니까요. 제가 그것은 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다 보면 시에서 주는 쪽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맞춰 달라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그것은 정확히 해서 따질건 따지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부사항 목에 집행잔액이 변경한 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변경이체를 안 하고 세부항목 예산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변경이체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다 알아 들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무튼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마지막인데 우리 직원분들 국·과장님들, 우리 국장님이 공교롭게도 오늘로써 4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 과장님들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우리 위원님들 모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21억4,920만6,000원으로 이중 114억6,137만490원을 지출하고 6억8,783만5,51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현액 65억7,244만7,000원으로 이중 61억6,750만8,820원을 지출하였고 4억493만8,18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축제개최 등 건강도시 기반강화사업에 757만90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지원사업에 1,125만7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2만2,560원 금연클리닉 관리 사업에 21만4,300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 633만2,440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7,954만8,72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3억536만9,000원으로 이중 2억8,751만8,980원을 지출하였고 1,785만2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934만3,220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등 식품위생관리사업에 257만2,820원,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사업에 162만7,20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30만6,78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5,142만7,000원으로 이중 11억275만9,870원을 지출하여 4,866만7,13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등 환자진료 및 관리사업에 35만3,730원,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50만2,200원, 의치보철지원 등 구강보건관리사업의 297만3,870원, 암 조기검진 등 국가 암 관리사업에 2,180만5,540원, 의무 약무관리에 173만2,76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29만9,0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1,996만3,000원으로 이중 39억358만2,820원을 지출하여 2억1,638만18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방문보건관리사업에 1,714만7,140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에 557만7,080원, 지역사회 중심재활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에 4,112만8,62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관리사업에 2208만7,36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3,145만8,59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만성전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에 1억1,528만1,12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70만27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보건소는이영숙위원
항상 결산 때 보면 다른 부서보다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게 적고 딱 맞게 알뜰살뜰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일단 감사드리고 지난 1년 대개 애쓰셨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면 우리 보건정책과 건강한 생활터만들기 결산서 208쪽입니다. 불용률로 기간제근로자 분이 원래 쓰기로 하셨나 봐요, 건강한 생활터에. 이 분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자체인력으로 활용하셔서 예산 불용률 100%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건강한생활터 3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강실천행사시 시간제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그런데 그 인원 대신 우리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반영은 됐는데 그때도 상황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직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영숙위원
구 간호사분이시면 저희 방문간호사분이 대체로 나가셨다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말고.
황이
상황이이영숙위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제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예산절감차원으로 애써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계속 연계가 되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항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모든 과를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물을 안 하고 앞으로는 팩스나 이메일을 적극 활용하시나 봐요. 그것으로 인한 불용률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대체해도 괜찮은 것인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팩스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을 것 같고, 이메일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메일을 많이 열어보시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메일도 보내지만 일주일에 한번 전화도 해 가지고 이메일을 항상 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전화, 문자, 이메일 이런 걸 우편물 대신 활용하고, 이것도 예산 추계를 잡거나 할 때 조금 반영하도록 저희도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실천행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가 강사료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이
이분이이영숙위원
어디에 오셔서 어떤 강사를 하시는 것인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월 1회씩 건강강좌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사활용을 안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은 매년 달라지는 것,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매월틀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급성전염병 전문가 교육 관련해서는 전체 불용이 다됐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217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0만원하고, 24만원, 44만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전염병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FMTP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자치구별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 사항이 됐었는데 자치구에 소요량을 파악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다 받았거든요. 자치구 소요를 파악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인 예산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전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내년에는 이미 한번 받으면 그것은 더 받거나 다음에 또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 가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만약 내려오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소요량 파악 할 때 우리 직원이 있게 되면 소요량을 집어넣고 없을 경우에는 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차년도 예산편성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우리 방문보건사업지원에서도 차량운영관련 예산집행 잔액 원래 600만원인데 33% 불용이 났거든요. 이것은 차량운행을 안하고 도보로 걸어 다녀서 그런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보로 걸어 다녔다기보다 차량의 잦은 고장 이런 게 없어서 불용이 난 것입니다.
하게
특별하게이영숙위원
다른 부분은, 저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34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산모건강관리 해 가지고 불용률 약 3,145만 원 정도가 났는데 이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불용되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확정 예산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바로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관리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총액의 인건비가 또 포함되어 가지고,
박진식위원
몇 쪽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34쪽에 인건비가 3,080만원 있고요, 기간제보수 등 해 가지고 맨 밑에 3,080만원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 비에 4억7,163만5,000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4억7,163만5,000원에 인건비가 또 한 번 포함되어서 그 부분만큼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인건비 부분이 두 번이 됐다는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입
세입박진식위원
·세출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보니까 약 800만 원 정도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정산 액이 남아있던데 그 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145만8,590원말고도 또 806만130원, 이자수입이 35만4,680원 이런 기타 수입 등이 있는데 이것을 통장에 보관하고 계신데 왜 반납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직원이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추경할 무렵쯤이었는데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반납처리 하는 것을 저희가 미처 못 했고요. 예산집행 인건비하고, 업무 의료비 및 구료 비를 이렇게,
박진식위원
담당직원이 언제 바뀌셨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추경할 무렵쯤에 바뀌면서 이때는 추경을 먼저 했고 반납을 미처 못 했고, 여러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추경을 신청해서 이 돈을 탔다는 말이에요. 타서 2012년도 올해 모든 내역 정산을 구청에 보고해야지 세입·세출결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안 하신 것이에요. 추경에서 어떤 직원이 바뀌는 과정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2012년 2월 29일까지 이 모든 세입·세출 결산을 해서 잔고와 있는 돈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된다든지, 사고이월 시킬 것인지 보고를 해서 세입·세출 결산을 도봉구 전체 예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을 안하신 것이고 통장에 그 기간이, 이유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2월 29일까지 반납시키고 정산해야 될 돈을 가지고 5월까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5월달이면 불과 며칠전입니까? 그 때까지 안해 놓고 직원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됐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고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잔액 반납처리하는 이 무렵에도, 작년 연말 쯤에 저희 직원이 바뀌었고요. 또 여기 추경할 무렵에도 직원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때마다 저희가 미스가 났었는데 내년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산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일원짜리 하나까지 맞춰서 쓴 내역을 다 보고를 하고 결산이 되어야만이 우리 도봉구 전체 예산이라고 보고되고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장기간 반납을 안하고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한번은, 물론 이런 저런 연유때문에 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왜 그런 이야기가 안맞는 이야기냐 하면 그 중에서 816만원 중에서 이자 35만4,000원은 또 반납을 했어. 나머지돈 780만원을 반납을 안하고 통장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이 하나는 반납을 하고 하나는 갖고있다라는 것은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하셔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안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그 순간에는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이나 보고를 안하시면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결산을 하고 나면 이 결과가 다 나와요. 저희들이 조금 늦지만 이것을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오히려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업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분야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역시 의료분야이니까 구민의 건강관리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아주 꼼꼼히 사용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몇 가지 조금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한두가지는 물론 있습니다만,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폐쇄기간이 해마다 2월 29일인가요? 결산 마지막 과정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저는 충분하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폐쇄기간 중에 공무원이 마침 인사이동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에 마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한두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되어 있고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해당되는데 과목에 보면 232쪽에 보시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로 예산이 810만원되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18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증감을 합니까? 언제 증설이 된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연 2회 열리고요. 심판위원회는 지금 심사권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데 현재 우리구는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비용이 불용이 난 것은 심의위원회 10명, 심판위원회 6명이 매번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 수당으로 나가는데 돈인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이 불참할 때,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예산이 두가지가 같이 병합이 된 예산입니까? 810만원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기초정신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뭐랄까, 처우개선이라든가,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요, 정신병원에 6개월이상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입원해야 될 경우에는 심의, 심판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810만원이 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심사한,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의 수당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으로
수당으로엄성현위원
810만원이 다 나갑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은 구성원으로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변호사, 정신과의사 아니면 정신기관의 종사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처우개선이 아니고 병원의 입퇴원에 관련되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6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
성현
엄성현위원
또 한번 퇴원해서 다시 들어가도 이 분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재입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데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감금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인권보호차원에서 국가사업이 지방자치까지 해서,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도봉구 관내에 정신질환자들이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이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입원할 때가 거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입원할 때,
성현
엄성현위원
6개월 이상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810만원 돈이 거기 수당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분들이 6개월 이상 입원하다 보면 기간을 정하는데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이니까 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정부입장에서는 가능하면 6개월 이전에 이 사람들을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담당주치의 선생님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저희에게 한달 전에 심사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심의위원회가 담당의사님은 한분이라면서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의사선생님이 심판위원회,
성현
엄성현위원
심의위원회를 말씀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 10명 중에 6명이 심판위원이고요. 10명이고요, 의사는 당연직으로 보건소장님이 들어가 있고 다른 의사분 두분이 계십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의사 분은 총체적으로 두분,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소장님까지 세분 계시죠.
장님
소장님엄성현위원
빼시고 두분이죠, 외부위원으로써?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810만원이 거의 다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심판위원회가 매월 열립니다. 매월 열리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14번이 열리는 셈이에요.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도 예산이 조금 남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매번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빠지시는 경우에 남는 돈입니다.
예산
예산엄성현위원
대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생각외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고요. 지역보건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중위생 자율점검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하시죠? 공중위생?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건위생과, 결산안 218쪽인가, 과장님, 공중위생에 자율지도 행사운영비로 적다면 적은 것이고 많다면 많은데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율지도라는 것이 지도점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중위생 분야의 주로 어떤 곳에서 600만원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분야에서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모든 지도점검사항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만 나가지 말고 공무원하고 명예공중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성이라든지, 공무원 위주의 단속보다는 민간과 같이 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1인 일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약 56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여기에 대상되는 곳은 목욕장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발소, 미장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하루에 점검하는 횟수는 1인당 6, 7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 규모가 있게 되면 보편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무난하게 한다고,
성현
엄성현위원
이 560만원정도가 명예감시원 인건비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봉사활동하는 활동비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은
명목은엄성현위원
활동보조금이지만 활동보조금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한없이 업소는 1인당,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하루의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업소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통 내가 우리 공무원이 무슨 업무로 왔다고 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처음 가서는 2, 3분 정도 걸리고요. 업무파악하는데 15분 걸리기 때문에 1개업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침이
지침이엄성현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명찰을 하고 나갑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갑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인당 할 때마다 4만원으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명예감시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위생 숙박업이라든가, 여관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는 위생점검을 통해서 정화작업을 하시고 감시원을 통 해서 실제적인 보건소 직원분들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충원해 가지고 같이 행정보조로서 움직이는 같은데요, 거의 4만원 받고도 제가 보니까 숙박업소에 점검 나간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확인을 보건위생과에서 하기는 합니까? 숙박업소면 숙박업소를 갔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라든지, 공중업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점검하는 자율점검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중에서도 2012년도에는 숙박업소, 공중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 명예공중 감시원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비를 4만원 받아가지고 공중업소, 말하자면 숙박업이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욕장?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숙박업, 목욕장, 이발소, 미장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엄성현위원
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를 말하자면 자료를, 업소방문한 데이터를,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인당 감시원이 활동하는 내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엄성현위원
감시원들의 활동사항 일비를 주면서 활동하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날짜별, 업소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저희들이 항상 하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2011년도 경우에는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관해서 5억4,0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국·시비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국·시비 지원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구가
저희구가엄성현위원
50% 부담하네요.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정신질환자의 치료목적보다도 정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들로 구성된 말하자면 위원회식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센터는 전문의 선생님 한 분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 중에 한 7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는데요. 여기는 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정신보건사업이 그동안은 정신병원은 수용 위주였어요. 수용 위주였는데 현재는 복지부에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면담도 하고 블루터치 카페처럼 재활훈련까지 그런 업무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정신 장애인이다 그러면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터부시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도 인식을 개선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딴 것이 아니고 5억4,000만원 중에 구비가 2억7,000만원이나 소요되고 여기에 따라서 2억7,000만원 소요되다 보니까 과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나 싶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정신질환자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땋게끔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로 전부 다 들어가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보다 거기에 종사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 건강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쓰는 데는 조금 폭이 적고 오히려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과하게 책정이 돼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정신질환자는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는 일입니다.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투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위주가 됩니다. 다른 약품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보기에 액수가 많다 보니까 혹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약품으로써 치료목적 그쪽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이 있죠. 치매지원센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치매도, 과장님 치매는 신경장애로 보십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주로 치매는 신경과, 정신과 겹쳐 있는 부분인데 주로 신경과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정신과는 정신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많이 보셔서 알지만 조기검진한다고 주로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안 하나는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생긴 지 5년이 됐는데요. 생기는 그해부터 4년 동안 서울시 25개 정신보건기관 중에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계속 최우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에서 자살예방 사업 때문에 구비 5억원을 투자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25개 자치구에서 1등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등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도
현수막도엄성현위원
하나 붙이셔야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해마다 붙였는데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하고 예산으로 보면 한 10억원이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구 전체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신질환 부분에 운영에서 10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 분들을 위해서 정신질환자, 말하자면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숨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리 발굴되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우울증도 신경장애로 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본개념이 정신건강센터나 치매지원센터는 지료를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급여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고 센터에서 하는 두 센터 모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지 점점 더 사실 저희 지표는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첫 번째는 걸리지 않게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급성기에는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일단 퇴원한 사람들이 지역에 돌아왔을 때 그 관리입니다.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특별히 몇 건을 지원해서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실적이 나오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아 듣겠는데 예산이 방대하다보니까 혹시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목적도 포함이 된 줄 알고,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고, 덧붙여서 보건 분야는 우리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의 4%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 보건정책과만 봐도 63억원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거기는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가 정책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만 치면 2% 정도밖에 됩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건강예산을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늘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도
아까도엄성현위원
말씀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른 부서보다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으로 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 정신건강센터 이런 부분에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센터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 보건소는 저소득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보건소도 의료장비를 기초적인 장비보다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초음파 기구라든지, 검사보다 실질적인 초음파 검사기, 첨단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초음파 기기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를 들락날락하기 쉽게, 보건소에 기초 의료장비가 없다 보니까 의원이나 병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초음파 기계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하셔서, 이해가 가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초음파 같은 경우도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결핵실 같은데 엑스레이 판독하는 것도 저희가 다행히 전문의가 있긴 하지만 점점 보건소 쪽에서 그런 전문의들을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사도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진짜 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으로 커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보건소 인력에 한계가 오는 것 같고요. 보건소 전체 사업은 진료라든가 치료가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방이나 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민간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료도 지금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일반 의료기관하고 같이 똑 같은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 같은 것도 진료는 병원에서 하고 그 대사증후군의 관리, 영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이런 평상시에 건강생활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저희가 진료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는 오히려 또 약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예방관리차원보다 보건소도 앞으로 무엇을 할 때 시대에 맞춰 가려면 진료와 더불어, 아까 말씀하는데 초음파기를, 여러 전문 의사를 많이 두자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1대, 예를 들어서 초음파라면, 아까 말씀한 결핵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한 가지라도, 정형외과 부분에 재활치료부분에, 재활의료면 전체적인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정형외과 부분 초음파, 병원에 가면 사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로 하면 보통, 금액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만 15만원내지 20만원하니까 1대정도, 여러 대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형외과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그 초음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엄성현위원
, 일반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됩니다.
선과
방사선과엄성현위원
전문의 판독하게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하여튼 그렇게까지 예산을 배정해주신다고 하면 고려할 대상은 되지만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 의사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고를 한번내서도, 사실 일반 기관하고 보수차이도 있고 그래서 방사선과 전문의 확보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예산이 수반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수반되면 하시는 건 좋은데요, 예산이 수반되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전문 인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앞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진료 젊은 의사가 좋지만 젊은 의사 분들은 보건소를 다 지양을 하시는 편이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의료계 전문인으로서 오래 계시다가 연세가 많다보면 지역사회봉사하시는 의사님 계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분들 전문의사분들이 간혹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어떤 보건소에 들어가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렇게 봉사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의료 의사회를 관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서 거의 7~80대 되신 의사 분들이 봉사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전문적인 진료까지 하시면서 계시려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고를
권고를엄성현위원
하셔야지요, 저절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사회가 되도록,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217쪽 보면 급성전염병 전문교육 해 가지고 14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100% 불용됐습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217쪽 급성전염병 전문가교육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여비해서 140만원정도, 100% 불용됐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불용됐는데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12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120만원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비가 같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전액이 FMTP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소요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됐기 때문에 불용처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교육을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교육을 갈 자원이 없어서 안간 것입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받았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왜 했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소요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국비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219쪽 보면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에서 예산서에서는 1,40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여기 결산서에서 본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부다 활동비 같고, 기타보상금 480만원이 결산서상에 추가가 됐어요, 예산상에는 없어요. 예산상에는 없고 결산상에 기타보상금 480만원이 지출로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시비라든지 이게 나온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안전관리 부분해 가지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사항으로 해 가지고 간주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간주처리된 것이라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480만원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게 뭡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도 활동비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국비 50만원하고 시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480만원 기타보상금.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칭포인트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매칭포인트가 아니고 국비50%하고 시비50%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전액 국시비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도 활동비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활동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무슨활동비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아까 감시원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시원 축산물 명예감시단활동비이고, 180만원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 몫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타보상비로 잡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66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활동비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660만원 가지고 1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다. 제조유통 부분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조유통에 보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제조유통 부분에 660만원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660만원 명예활동비로 다 사용한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매칭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00% 구비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기타보상금 480만원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구비 180만원 편성하고, 어차피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축산물에 관한 것 외에는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480만원도 활동비라면서요, 활동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식품안전기금, 아까 말씀하신 180만원은 축산물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고요,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국비 50%하고 시비 50%가 되겠는데 이들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국시비 명예활동비가 나오면 구비 갖다가 글쎄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식품을 판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축산물 활동비이고, 기타보상금은 어떤 활동비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문방구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국시비가 대체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하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안전 활동비를 축산물 쪽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목으로 아예 어린이안전 활동비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 항목 활동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의약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쭤보고, 223쪽 보면 보건소 운영개선에서 사무관리비 있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도 예산편성 때는 의약과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 운영개선 목 자체가. 그런데 결산서에는 나왔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구조 및 응급처치 그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223쪽,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 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보건소운영개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운영개선이 토요일에 하는 열린 보건소에 관한 예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011년도 예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시비 100%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시비가 아니라,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간주처리된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뭐예요? 내역이 뭡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작년에는 한방 조기진료, 그러니까 열린 보건소가 토요일에 하는 행사에 대한 것이 있고 또, 8시에 일찍 출근해서 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들 같은 그런 직원들의 조기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급량비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 운영개선에 1,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들어가네요, 사무관리비가 9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에서 300만원 이렇게 예산 쭉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980만 원 정도 책정됐다는 말이지요. 이 사무관리비 980만원 돈이 내역이 어떤 것이에요? 사용하는 것.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사무관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진료 소모품입니다. 조기진료를 하면 접수도 하고 그렇다보니까 컴퓨터 소모품 주로 구입을 하고, 직원들이 한 시간 일찍 나오기 때문에 7,000원씩 계산해서 급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보면 불용률이 제로예요. 1,200한, 1,300만원 돈이 집행잔액 0원이에요. 또,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0원인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뭘 주문하고 싶냐 하면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센터, 의약과라든가 우리 보건소의 모든 과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떻게 보면 결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을, 예산편성 예산을 다 실행해 가지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돈을 다 쓴다는 말이지요.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도 있는데 결산하고 나면 이런 결산 자리에서 질책을 받는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거의 맞게끔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 1,300만원 거의 제로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무관리비 하는데 1,300만원, 1,200만원 다 쓸 수가 있습니까? 100%. 10원짜리 하나 안남기고, 그렇잖아요? 아니, 소모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그것을 다 써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결산 때문에 염두에 두어두고 일부러 제로로 만들거나 적게 만들고 그렇진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급양비 플러스 소모품비 여러 가지 많다고 했단 말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건비 급량비 같은 경우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근무 횟수에다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금액이 근무했기 때문에 다 나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소모품 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이 제로예요. 둘 중의 하나예요, 그냥 있는 것 다 써버렸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썼던가, 국시비라서 다 써버린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열린보건소라고 그래서 전액 5,000만원 시비로 주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무관리비는 모자라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 쓰고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용을 다 사용을 해야 내년에 이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의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덜 쓰면 예산이 깎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시비는 무조건 다 써야 되겠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5,000만원가지고는 모자라는 상태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5,00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이라니까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열린보건소는 저희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에서 5,000만원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그 돈이 의약과 소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확보차원에서 다 써야 되겠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시비니까 다 써야,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사무용품 같으면 다 쓰면 구비같은 경우 다른 과의 것은 이것으로 다 대체하면 되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카버를 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모자라기는 왜 모자라요, 과별로 일반운영비를 모자라게 책정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결론 내리자면 실질적으로 실적, 우리가 치매센터도 마찬가지고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숫자, 실적을 가지고 목표달성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불용률이 많더라도 어떤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률이 높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절감을 한것인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거의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로에 근접하게 다 쓴다는 것이에요. 모든 부서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 공무원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구비 100%인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액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많더라도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시비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열린보건소 같은 것이 매년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을들으니까 이해가 갔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무관리비같은 것은 사실 구비로 살 것이 있어도 이런 시비를 안 남기기 위해서 시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하지만. 그 기본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안 쓸돈을 쓰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드린 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뭘 걱정하시는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불용률이 높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행정에 있어서 좋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다고 해도 예산절감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우리가 칭찬해 주고 상줘야 되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주고 어떤 모든 부분에서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양심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요즘 공무원 사회가 투명한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걱정하신 점은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진짜 모든 부서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2013년도 결산을 할때는 진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률이 많이 나오게끔 해서 칭찬도 받으시고 승진할 사람 승진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방역소독 인부 분이 전체 공무원 분이 하시나요? 따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과 같이 하시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방역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직이 하고 있고요, 기간제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약 두사람을 8개월 내지 9개월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봉사단이라고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속이 되어 있는 새마을 방역봉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유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방역약품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방역나가시는 분이 그 두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몇분이신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일반직 둘, 기능직 두분, 기간제 두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총 여섯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방역을 할 때 대부분 큰 길 우선으로 하시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평상시에는 큰 길 위주로 안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길에는 교통량도 많고 파리, 모기들이 서식하지 않고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산자락이라든지, 개천이라든지, 특히 방역작업 하기가 어려운 하수구 방역 작업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립주택같은 경우 정화조 쪽이라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안띄는 곳에서 방역과 연무작업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일단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파리, 모기가 생성될 수 있는 때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무작업을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금 연무방역을 하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일종의 연무방역이죠, 주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산자락 주변에 연무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택과 주변에는 하수구 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영숙위원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단 두가지인데 하나는 연무방역은 얼마 전에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무식 아니고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연무하고 연막의 차이가 있거든요. 연무를 하게 되면 방역약품에다가 확산제가 있습니다.
막이
연막이이영숙위원
문제라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 방법은 그것이고 연막을 하게 되면 방역약품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어 희석시켜가지고 태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심지에 많은 구에서 연막이 아닌 연무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막이
연막이이영숙위원
하여간 문제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한번 기사가 난적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방역하시는 분이 그 전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하셨었나 본데 요즘에는 좀 거기가 많이 약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했고 그 다음에 그런 약품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에서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잘안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 기회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도 방역봉사단에서 방역활동하면서 직원들이 칭찬받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 수박 겉핥기식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역이다, 그래서 저희가 질타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자치행정과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오히려 새마을단체에 계신 분도 예전에 비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안되고 이렇다고 불만을 얘기하시고 주민입장에서는 보건소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구석구석 세밀하게 안하고 겉에만 하고 간다, 이러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름이고 그런 방역에 대해서 많이들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하절기 방역하고 식중독관리라든지,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소장님께이태용위원
간단히 추가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초음파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초음파 대신에 MRI를 큰 것으로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의약과 잠깐 질의를 할게요. 226쪽 보시죠.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나와있죠? 금액은 아주 작아요. 불용률이 거의 30%, 25% 정도 나와있는데 저희가 폐건전지 같은 것도 처음에는 잘 회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환경이 많이 나빠진다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도 자연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홍보쪽에 문제가 있어서, 홍보력이 약해서 불용률이 많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걱정이시지 우리구에서는 이것이 120개 약국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잘되어 있고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희한테 폐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건강이음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5㎏한 것이 서울시내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 됐고요, 또 하나는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4회에 걸친 처리비용을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1회만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나머지 3회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것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경제적으로 따지면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을 좀더 편성하시더라도, 직접 약국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홍보력을 높여서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하고의 직접 소통관계가 더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때는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이 폐의약품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유치원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있고요. 약국에는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이태용위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은 초음파 MRI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약품 폐기는요, 올해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부터는 폐기처리비용을 저희한테 안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전체적으로 환경부부터 내려와가지고 지침이 폐기를 청소환경과에서 해서 그쪽에서 폐기하는 식으로 바꾸라고,
기는
폐기는이태용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홍보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홍보는 당연히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폐기비용은 올해 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자체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잡혀있지 않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업은 있지만 폐기비용은 안 잡혀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폐기비용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홍보비용은 잡혀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더 많이 해서 하여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불용의약품, 이 자연폐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홍보효과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요, 배포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불용의약품 폐기는 도봉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 사업입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도봉구가 폐기실적도 굉장히 많고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MRI 설치 건은 초음파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방역에 대해서 특히 7월, 8월, 9월은 1년 중에 방역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유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접하지 않다보니까 방역활동을 꼼꼼히 안 한다는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연막보다는 연무식으로 하다보니까 방역활동 차량이 지나가면 옛날에는 연기가 많이 나니까 저 어릴 때는 차량 뒤를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무는 무슨 화학약품, 방역 약에 경유를 집어넣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연막소독에는 경유를 집어넣는데 경유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제품으로 하게 되면 탄화수소의 C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기 때문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예들 들어서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등 인체에 발생되는 영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가급적이면 연막은 안 하신다 이것이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가급적이 아니라 연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저는 보건소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다니면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 골목에 연무보다도 하수구, 유충이 생기는 원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인원은 상당히 미약하네요. 여섯 분이 움직이는데 도봉구 14개 동을 커버하는데 제가 한 번씩 나가 보면 보이지 골목에서 분명히 소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원인제공을 하는 유충이 생기는 하수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단체회의 석상에서 방역활동이 부진하다. 물론 소득하시는 여섯 분이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이런 하절기에는 인원증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수구까지 소득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보건소에서 방역 활동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잠시 방역활동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24시간 보는 것도 아니지만 여론은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미진하게 한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회의에 가면 꼭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틀림없이 합니다. 한 달에 동네마다 3일이나 4일 꼭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분명히 하고 있고 방역계획표 나와 있는 것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4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로변은 교통량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그 주위는 유충이 발생하지도 않고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만 사각지대인 골목 하수구는 실질적으로 근원지인데 거기서 활동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 방역계획표를 내려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기 쉽고 또 다만 여섯 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이 그럽니다. 저는 보건소를 옹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골목마다 보면 꼭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는 하수구 쪽에, 그런데 사람들은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라 외부에서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니까 7월, 8월, 9월은 한두 분을 증원해서라도 보이게 다만, 연막식할 때 해롭다지만 그래도 신체상 덜 해롭게 연기는 뿜어주셔야 돼, 우리 주민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막식으로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경유라든지 연막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충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실질적인 방역업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으로
원칙으로엄성현위원
하지 말고 인체에 크나큰 영향을 안 미치는 가운데서 연기를 뿜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보건소가 한다. 연기 보면 알거든요. 저도 어릴 때 연기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너무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옛날에 열심히 따라 다녔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연무로 해서 사람들의 눈에 안보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역계획표 주잖아요. 그것을 동 주민센터에 보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월간 방역계획표를 수립해서 구의원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계속 계획표를 보내주고 있고요. 공문서에 이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음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방역계획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공표를 안 해요. 방학2동이면 몇 월, 며 칠에 한다, 이렇게 주민차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연막식이다 보니까 거기는 잘한다는 거야. 엄성현 위원님이 인원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새마을단체에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새마을단체하고 하절기만이라도 공조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해보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듣고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