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보내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29억5,827만5,270원과 예비비 6,288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 118억8,252만4,270원으로 이중 65.01%에 해당하는 77억2,3499만3,930원을 집행하였고, 29.98%인 35억6,184만2,04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인 5억9,568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8,595만8,000원으로 이중 81,62%에 해당하는 9억6,803만7,5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한 예산은 없으며 18,38%에 해당하는 2억1,792만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54쪽에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억6,644만3,000원으로써 이중 54.42%인 4억7,148만2,230원을 지출하였고, 37.68%인 3억2,646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에 해당하는 6,850만7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생활안정 지원비는 예산현액 2억2,701만원중 공동주택활성화 지원비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등 1억6,734만6,630원을 지출하여 5,966만3,3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예산현액 4억6,840만원중 1억3,874만1,390원을 지출하였고, 3억2,646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9만8,610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895만원중 773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없이 12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6,208만3,000원중에서 1억5,766만2,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2만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158쪽에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0년도 이월액 2억1,818만4,340원을 포함한 30억7,058만4,340원으로 이중 36.72%에 해당하는 11억2,738만5,420원을 지출하였고, 30.18%에 해당하는 9억2,683만2,000원은 평시이월하였으며 31.51%에 해당하는 9억6,754만7,04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81만9,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정비, 도시계획정비,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및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비는 예산현액 29억6,578만8,340원 중에서 10억3,673만1,240원을 지출하였고, 9억2,683만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6,754만7,040원은 사고이월하여 3,467만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 납부하였던 기반시설부담 환급을 위한 기반시설확충비는 예산현액 282만원 모두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197만6,000원으로 이중 9,065만4,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32만1,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161쪽에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6,842만9,000원으로써 이중 79.47%에 해당하는 2억1,332만9,0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비 없이 20.53%에 해당하는 5,509만9,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봉산역 주변경관개선사업, 도시갤러리사업 등 도시디자인향상비는 예산현액 6,434만7,000원으로써 이중 3,866만4,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68만2,700원이 되겠으며 옥외광고물 정비 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는 예산현액 8,684만2,000원중 6,671만4,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12만7,84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1,724만원 중에서 1억795만580원을 지출하여 928만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164쪽에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2,353만6,000원을 포함한 2억1,074만3,000원으로써 이중 96.36%에 해당 하는 2억306만1,3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비 없이 3.64%인 768만1,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등 건축민원관리비는 예산현액 7,796만5,000원으로써 이중 7,656만4,690원을 지출하여 140만3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120만원으로써 이중 11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예산현액 3,121만9,000원으로써 이중 3,033만1,370원을 지출하여 88만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35만9,000원으로써 이중 9,502만5,3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3만3,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167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54만6,520원을 포함한 4억2,461만7,520원으로써 이중 3억4,404만9,37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비 없이 8,056만8,15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민원실 운영 등 부동산 민원관리비는 예산현액 835만6,000원으로써 이 중 639만3,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6만2,620원이 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 관리 등 부동산행정 관리비는 예산현액 922만원으로써 이 중 567만6,5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4만3,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적측량점 지적 공부 관리 등 지적관리비는 예산현핵 1,315만3,000원으로써 이 중 1,261만3,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만9,300원이 되겠으며 개별지가조사 결정 등 지가조사 관리비는 예산현액 2,834만7,000원으로써 이 중 1,736만5,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98만1,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주소 사업추진비는 예산현액 2억2,261만2,520원으로써 이 중 전년도 이월액 7,254만6,520원을 포함한 1억6,421만4,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39만8,21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4,292만9,000원으로써 이 중 1억3,778만6,040원을 지출하여 514만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171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0년 이월액 26억6,754만2,410원 및 예비비 3,934만9,000원을 포함한 총 70억4,170만7,410원으로써 이 중 76.20%인 53억6,568만6,490원을 지출하였고 18.75%인 13억2,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0.36%인 2,100만3,000원은 사고이월하여 3억3,501만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상 어린이 공원 조성 및 기존 도시공원 유지관리, 도봉구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는 예산현액 11억3,631만5,260원으로써 이 중 7억1,939만4,860원을 지출하였고 3억7,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856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36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비는 예산현액 23억1,917만6,150원으로써 이 중 20억5,922만3,900원을 지출하였고 244만3,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억5,750만9,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원화사업 및 녹지시설 관리 등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비는 예산현액 26억4,627만2,000원으로써 이 중 16억6,311만4,660원을 지출하였고 9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15만7,34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억3,994만4,000원으로써 이 중 9억2,395만3,070원을 지출하여 1,599만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이용 또는 전용·이체 사용한 예산이나 계속비 사업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집행한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88만5,000원으로 6,288만4,270원을 지출하여 73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2,353만6,000원은 방학변전소 공사 관련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주민 보상 재정결정 손해배상금 우선 지급금으로 이 중 2,353만5,730원을 지출하여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3,934만9,000원은 쌍문동 산245번지(쌍문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배상금 지급금으로 3,934만8,540원을 지출하여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억2,646만원으로 쌍문 제1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써 2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8억9,437만9,040원으로 이 중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9억2,253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430만원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다수의 주민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9억6,151만810원과 시설부대비 603만6,230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3차 공사구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억4,100만3,000원으로써 이 중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재정비사업은 재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불일치로 실시설계 용역수행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시설비 1,856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이로 인해 시설비 3억6,719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280만8,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1동 마을마당 내 미불용지 보상 및 재정비사업은 용지 보상에 따른 소유주와의 협의 및 감정평가 기간소요로 시설비 9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서울창포원 토지교환사업은 토지교환에 따른 구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244만3,000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집행잔액이 6,850만770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종합평가 미실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630만3,780원과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219만6,99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집행잔액이 4,881만9,880원으로 이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92만원, 도시관리계획 비용 등 예산절감액 442만2,000원 그 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347만7,88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집행잔액 총액이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억7,302만41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509만9,960원으로 도시경관 개선 등 예산절감액 679만원, 그 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830만9,960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억1,792만450원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3,947만9,4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8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768만1,620원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 등 예산절감액 350만6,00원과 그 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17만5,62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집행잔액이 8,056만8,150원으로 부동산 거래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 제도운영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555만3,570원과 구민편의 부동산민원실 운영 등 예산절감액 932만9,460원, 그 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568만5,12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집행잔액이 3억3,501만7,920원으로 공원이용 프로그램 집행사유 미발생액 453만7,000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액 1,359만5,000원, 그 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8,133만4,2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55만1,7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0년도에 신설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현재 2억4,254만4,730원을 조성하여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택과 155쪽 공동주택관리 종합평가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자본 보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무관리비 80만원 미집행된 것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임원들에게 수당을 드리게 되는데 작년에 다행히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그다음에 밑에 400만원은 공동주택을 해마다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평가자체가 상당히 말이 많아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부에서 평가하는데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 나눠 먹기식이고 예산낭비라 그래서 작년 12월에 방침을 받아서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폐지된 것이에요?

네.

예산에는?

반영 안됐습니다.

그 위에 80만원은?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싸움이 붙으면 전문가들로 분쟁조정위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그런 것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청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5쪽 밑에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50%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여기서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2010년도 7월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매뉴얼을 정해서 시비지원을 방침으로 해서 첫 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류별로 첫 회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건당 10만원 줘서 그것을 책정해 놨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합쳐져서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해서 지난번에도 이경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커뮤니티 사업을 반대했었거든요. 커뮤니티 사업을. 그리고 아파트를 선정할때도 제대로 된 큰 아파트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좀 어려운 아파트에 하기로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별로, 올해로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4군데 다 했습니다. 4군데 다 했고 시에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2군데 공모당선이 되어 가지고 총 현재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 어디하고 있죠, 4군데면?

금년도에 하고 있는 곳이 창1동에 주공 3단지 아파트하고요, 창1동에 창동 삼성아파트, 창5동에 북한산 한신 휴플러스, 도봉2동에 도봉서원아파트 이렇게 4군데가 우리 구청에서 공모된 것이고요. 시에서 공모된 것은 창2동에 금융아파트하고 쌍문1동에 극동아파트 이렇게 해서 6군데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황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대원아파트 보니까 한 분이 와서 계시는데, 제가 몇번 방문 했었거든요.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나름대로 하고는 있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고요, 50%가 불용됐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159쪽 과장님,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사무관리비가 불용됐습니다. 거기도 100%,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된 사항은 전액 신문공고료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비해서 저희가 3회 정도분을 신문공고료를 편성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 편성했는데, 또 한 3회 정도 지출해야 될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자면 기적의 도서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 관련해서 거기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도서관으로 변경한다,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됐습니다.

전년도에도 몇% 불용됐더라고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방침을 맡아가지고 의뢰해 오는 것인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번 정도 지출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거환경 사업추진 사무관리비가 몇%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적용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문공고료를 저희가 지금 도봉2구역, 도봉3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사업시행인가는 났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오며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좀 내부적인 조합원 간의 갈등이나 분쟁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출이 못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올해 지금 도봉2구역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그런 인가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안은 당초 199세대를 지을려고 했던 것을 100세대를 늘려가지고 299세대로 짓고 평수는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마찬가지예요, 100% 불용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용되면 예산편성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거기에 지출사유가 발생됐을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안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수 없는 일이군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162쪽 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88%가 불용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운영비 예산은 주로 수당이 많은데요. 지난 해 같은 경우 위원회를 10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회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최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위원 수에 비례해서 편성하는데 불참하는 위원들이 많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10회를 예정했는데 왜 4회 밖에 안됐습니까?

그것은 여러가지로 작년같은 경우 사업이 축소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다과비가 과다책정 되어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예산할 때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의 사무관리비가 48%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162쪽인가요?

163쪽,

불용액 52만8,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 1,792만원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대형광고물같은 경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도 심의를 1회 밖에 개최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에 관해서 그런 것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현수막요?

네, 불법옥외물광고물 정비할 때 사무관리비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단지 심의위원회 한다고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서면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불가피하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사항은 서면대체를 하고 그래서 불용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현수막 폐기수수료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해 현수막 폐기 수수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얼마 온지 안되서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1회밖에 안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서면으로 두 번 했습니다.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과장님 파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55쪽에 좀전에 공동주택 사업활성화에서 커뮤니티사업이 50%가, 신규사업이잖아요? 50%가 불용되고 또 자문위원 신청도 저조하고 해서 하여튼 각각 신규로 편성해 준 50%, 50% 많이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한 것인데,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6군데를 하는데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공모해서 뽑았잖아요? 4개는 우리 도봉구이고 2개는 서울시에서 한 공모내용이 굉장히 중요한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고요.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면으로 주시고 어쨌든 이 계획은 잘못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어떤 사업이 새로 내려왔을 때 그때 염려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이 홍보라든지, 이유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50% 불용이 한개도 아니고 몇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좀,

원인이 2010년도 7월 4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에서 종전까지 내려오던 잡수입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잡수입 없어지던 첫해가 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돈을 좀 내놔야 되는데 자기 부담률이 있으니까 작년 첫해이다 보니까 내놓을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히 저조했던 것입니다.

155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이것도,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 그 내용입니다.

볼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이 우리 도봉구에 50개 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145개인데 지난 번에 공동주택 지원비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신규로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많은 정확한 단지만 해도 90개 단지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죠. 그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90개 단지에서 이것을 다 소화 못해 낸다고 하면 앞으로도 문제가 안될까요?

올해에는 예산을 2,000만원 잡은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소화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시의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2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작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기 부담률을 낼 형편이 못 됐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원래 어린이 놀이터 금년도에 마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감되어 가지고 안되면 벌금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했지 않았나? 내년까지.

그래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2년 연장을 해 가지고 타구에는 거의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만 저희구는 진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놀이터당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못한 게 7억2,000정도의 추가예산이 2개년도 안에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3억6,000정도 올리고, 내년 3억6,000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릴 사항입니다.

2개년도만 하면 다 소화 가능해요?

네, 7억2,000정도만,

유예기간까지 주었으니까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163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 잔액이 30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일단은 이해 안 가는 부분, 불법 에어탑 간판이라고 있지요? 야간에 이렇게 서서 오르는,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가요?

네, 에어라이트인가 밤에 하는,

네, 대부분 불법입니다.

단속은 하고 있어요?

네, 단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단속 상관 없이 저희가 볼 때는 단속하러 다니기만 하는지 철거도 하는지,

네, 노점상과 유사한 건데요,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도 나가서 열 몇 개를 저녁에 수거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날짜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창1동하고 보통 4동, 5동 역주변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단속이 가능함에도 이동하지 않아요. 밑에다 아예 장치가 되어 있고 밤 되면 그게 올라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행권도 확보되지 않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잘 안하고 계시던데요. 예산 이것 다 써도 부족할 텐데 300만원 잔액까지 남겨서, 활동이 저조하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발생이 제거된 게 전혀 없어요. 더 많이 생기고 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내부인원은 기능직 2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영업들이 어렵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는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팀장이 밤새 정치적인 불법현수막 한시 반까지 직접 나셔서 하시는데, 이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과장님 알다시피 정치적인 현수막도, 불법현수막이라 해서 새벽 1시반까지 팀장이 직접 제거를 하시더구먼요. 그런 것은 하면서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게 법적인 그런 걸 지키는 것은 떼고 불법하는 것은 방치하는,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해 주세요 형평에 맞으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형평에 맞으면 아무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창4동 복합공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 간단하게, 결산이니까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복합공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계약조건에 대한 PF부분의 계약변경이 이뤄져야만 추가 대출부분에 집행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계약변경에 대한 완화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재 PF은행이 산업은행인데요, 시행사에서 서울시에서 계약변경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다른 대출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기로 해서 현재 같이 회사를 유동화 SPC를 설립할 예정인 현대엠코하고 현대HMC투자증권이나 다른 은행권에서 금액을 집행하기로 해서 빠르면 7월 중순, 늦으면 8월말까지 해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하고 계약변경에 대한 걸 의논하느라고 여러 번 면담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계약변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지 완전히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PF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공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 길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자료진행사항을 주시고요, 민자역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부분,

주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새주소 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75%가 불용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100만원정도 됐는데 새주소고지고시가 2011년도 4월부터 7월까지 고지기간이었고 고시가 7월 29일입니다. 이게 다른 타 구에 비교하면 도로명이 많이 변경되고 그럽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았는데 다행히 우리구에는 그런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새주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던 것이지요?

2014년도부터,

유예기간을 둔 것이잖아요,

네.

홍보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열심히 홍보가 되다가 지금은 자료를 받긴 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느낄 때는 아직도 새주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그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홍보 연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새주소반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행안부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홍보를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새주소를 전부다 붙여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덜 와닿는다고 민원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님!

네.

도시이용프로그램 행사 실비보상금이 58% 불용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기상악화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저희들 게 하도 건수가 많아서 17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이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숲속여행 및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숲속체험 리더가 6명, 자원활동가가 작년에 8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체험 리더들이 했을 때는 일당을 한 6만원정도 집행을 하고요, 자원봉사자가 했을 때는 일당 8,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 8,000원 자체가 교통비와 간식비를 주는데요, 저희들이 숲속체험 리더를 쓰지 않고 자원활동가를 쓰다보니까 예산을 절약하게 됐었습니다. 자원활동하신 분들이 숲속체험가로 가기 위한 전단계에 계신 분들이어서 교육하는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높고 이래서 체험리더를 해야 될 상황을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게 더 활성화 되면 좋겠네요.

네, 금년에는 숲속체험 리더 자원봉사자가 2명 늘어서 10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반딧불이 관련해서 내일 모레 밤에 7월 2일, 화요일에 반딧불이 행사를 할 텐데요, 그때도 숲속체험 리더가 여기는 와서 하시는데 반딧불이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활성화 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반딧불이 행사, 예산줄 때 논란이 많았는데 반딧불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체험장에 가시면, 오후 6시 쯤 돼서 가시면 반딧불이 불빛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 생육기간이 있더라고요,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늦반딧불이니까 7월말까지는 언제든지 상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내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중랑천변에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던데 그게 가뭄으로 인해서만인지 실질적으로 다른 병 때문에 그런 지, 중랑천변 공원 이런 곳에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 실태 파악하고 계신 지,

현재 백년, 몇 백년 만에 온 가뭄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수목 자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것은 확실하고요, 거기에 무슨 진딧물이 끼어 있고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목이 고사할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중랑천에 직수로 양수기를 4대를 설치해서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비가 안온다면 아마 우리 녹지대에 있는 작은 관목들은 피해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구는 다른 구와 달리 가로수라든가 이런 큰 나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라든가 이렇게 큰 시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의 날씨가 좀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덜하고, 관리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나만 할게요. 지금 양수기 4대 하고 있던데, 6그루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네?

6그루인가요, 죽어 있는데 옆에 농작물 이런 데는 물을 주는데 나무도 좀 주지 나무는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대응이 좀 늦어서 그래 가지고요, 우리가 양수기를 다이렉트로 설치해서,

네, 설치해 놓은 것은 알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텃밭 이런 곳은 주는데 그 나뭇가지,

나뭇가지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이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비소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갈이 될 수 있을 수 모르겠고, 지금 띠 녹지 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방학4거리 쪽에 그것 한 번 보셨어요?

네.

나무들이 많던데 시 예산으로 하긴 했지만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학로 변에 작년에 띠 녹지를 조성할 때 힘들게 조성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구 인력만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띠 녹지가 만들어져 있는 점포 앞에 계신 분들이 물주기를 바라고 계속 안내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물차 동원에서 물은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들은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금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년에는 이상 기후만 발생하지 않고 이런다면 죽지 않고 관리는 잘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시작할 때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살아있을 때는 보기도 좋고 잘 했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죽은 나무도 많은데다 낮은 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뭄에 벽에 따 쓰러졌어요. 저도 아쉬운 생각은 그 앞에 있는 점포 주인들이 신경을 써서 물을 뿌려주면 좋은데 그 분들도 수돗물 받아주려면 물 값나가고 나름대로 있으니까 안 주겠죠. 어쨌든 넘어져서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왜 심어놨느냐? 이래요. 관리가 안 될 바에는. 그런데 저희는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봉구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상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잘 하셔서 관리가 돼야지 너무 흉합니다. 물론 가뭄 탓도 있긴 하지만 본래 좋은 뜻을 가지고 정비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없다더니, 주민들은 구 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국비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방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심천 위하고 우성 위쪽해서 지난번 안 계실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팀장님이 나가셔서, 측량도 하고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25개 구가 선정돼서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보다 더 급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테고, 세심천에 나갔을 때는 주민들이 먼지나 고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 것은, 제가 볼 때도 답변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같이 나갔지만. 밑에는 공원으로 수로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깊은 계속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더 파잖아요. 굴착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계곡에 굴착기가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은 70평생 처음이다 이거지, 그분들 얘기는 우리하고 상반되는 것이야. 가서는 너무 황당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수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더 깊이 파면, 그래서 우리가 방학동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보여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국회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타당성 조사해서 어떻게 돼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저희보고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 안 되면 막는데 전적으로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과정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것을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이번 주말부터 비가 온다 하는데 홍수가 질지 잠깐 뿌리고 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사전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눈으로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설명을 했어야 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나 하여튼 들은 바가 없었고 또 주민들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반드시 지역에는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 발단부터 25개구 신청 받았던 구별로 그런 것부터 전반적인 것을 누가 봐도 저희가 자료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몇 개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시작을 해서 어디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위원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방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서초에서 참사가 있는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자체를 강남, 서초, 송파처럼 부자 구였으면 저희들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사방위험지 자체가 20개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인접 구인 노원이라든가 강북, 성북을 봤을 때 저희들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거기는 대비를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다음에 세심천 이야기도 하시고 빌라 쪽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그 쪽이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로 흙이 흘러서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민원들이 계속 발생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심천 위에 굴착기가 들어가서 땅을 파게 되고 이렇게 됐던 상황은 위험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계곡으로 모여드는데 예를 들어서 계곡을 중심으로 좌우로 50m면 50m, 100m면 100m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모였을 때 물량이 어느 정도다.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 자체 크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방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 집단을 그 면적을 산출해서 만들어놔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공사 자체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주 금요일정도면 모든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거기에 수목 식재하고 종자 파종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비가 와야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죽지 않아야 다시 심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 사업이 다 됩니다. 이 달 말에 사업이 끝납니다.

말까지 맞추는 것이에요. 이달 말까지 맞추는 데가 몇 군데죠?

전체 다 끝납니다.

곳 20개소?

네, 군데군데 다 들어 있습니다. 초안산, 쌍문, 다.

전체. 그런데 아까 공식에 맞춰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를 선정하고 면적도 맞추고 그랬다 하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세심천 위쪽에는 도로하고 접근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저 안쪽에 들어가서 계곡이 있더라고요. 그 계곡을 공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거르고 걸러서 그 밑에 수로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원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라든지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그 분들한테 저희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찬·반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네.

찬·반이 있는 것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답변을 못하잖아요. 찬·반이 있을지라도 하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리고 세심천에 갔더니 수차에 말했는데 100여명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옆이에요. 한 30보 걸을 정도로 그러니까 끝날 때 까지 며 칠 안 남았지만 물을 끝날 때까지 다 뿌려주시고 어쨌든 고생이 많지만 수고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기 흉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공사하시느라고 공원녹지과 고생 많으신 줄 알지만 대답만 잘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현장도 잘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보면 사람 죽겠어요.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아까 공공주택 어린이 놀이터 보수 그 부분에서 신청을 몇 군데 받아서 몇 군데 완료가 됐습니까?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단지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2개, 3개 정도 있는데요. 개수별로 환산하지 않고 단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1,000만원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성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신청을 했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셨죠?

그렇죠.

우성 중에 어느 쪽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것 말입니까?

네, 올해 것.

두 군데 다 나갔는데요.

두 군데가 한꺼번에 신청이 됐었다고, 제가 물어봤을 때 한 단지에 1,000만원인데 신청한 곳이 12군데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을 나누어서 할 수 있나 하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12군데 들어왔는데 기 받은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억울하게 나간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나간 겁니다.

우성에도 두 군데 다 했어요? 완료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못 받아서. 저는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보수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상업무 관련해서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이런 분들이 재결을 신청해놓은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 무난히 해결되면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시다시피 8대2 매칭사업니다. 예산은 시 예산이 금년도에 58억6,000만원 반영돼서 우리 구비 투입 안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원은 택지 공동개발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지난 번 그 분이신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와서 보니까 그동안 여기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 장이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무가 추진이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90%가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옛 구주소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새주소로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다하는 시민 여론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G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21억2,145만4,000원, 전년도 이월액 75억8,046만6,779원과 예비비 9,91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8억102만779원중 158억6,355만9,242원을 지출하고 14억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그리고 8억2,510만6,6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6억7,935만4,93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과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9억1,495만9,000원으로 이중 6억5,342만8,850원을 지출하고 불법노점정비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억6,153만1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의 보상관리 사업비는 400만원중 376만2,000원을 지출하고 23만8,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공공용지관리 사업비는 9,795만8,000원중 8,382만9,570원을 지출하고 1,412만8,4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가로환경조성 사업비는 3억5,246만2,000원중 1억7,280만4,740원을 지출하고 1억7,965만7,2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4억6,053만9,000원중 3억9,303만2,540원을 지출하고 6,750만6,4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185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66억4,428만9,380원으로 이중 51억9,870만3,720원을 지출하고 7억 6,632만9,6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6억7,925만6,0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는 24억6,378만7,380원중 15억3,956만3,440원을 지출하고 7억6,632만9,600원을 사고이월 되었고 1억5,789만4,340원을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비는 22억6,890만6,000원중 19억3,918만120원을 지출하고 3억 2,972만5,8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사업비는 12억7,747만6,000원중 11억6,325만7,430원을 지출하고 1억1,421만8,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억3,412만원중 5억5,670만2,730원을 지출하고 7,741만7,2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치수과 예산현액은 111억874만1,399원으로 이중 90억8,386만1,512원을 지출하고 14억3,300만원은 명시이월, 5,877만7,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3,310만2,887원이 하천시설물 등 유지관리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는 8,164만4,000원중 6,760만5,412원을 지출하고 1,403만8,58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비는 62억5,206만7,399원중 61억5,731만7,130원을 지출하고 9,475만26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비는 34억172만2,000원중 15억8,994만5,490원을 지출하고 14억3,300만원은 명시이월, 5,877만7,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억1,999만9,5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9,402만원중 7,280만2,430원을 지출하고 2,121만7,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업비는 3억2,700만원중 3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억5,228만8,000원중 8억6,919만1,050원을 지출하고 8,309만6,9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9억4,061만6,000원이중 7억8,602만8,040원을 지출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억5,458만7,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통민원 편의제공 사업비는 1억474만원중 9,524만1,440원을 지출하고 949만8,5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4억1,844만원중 3억5,712만5,100원을 지출하고 6,131만4,9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비는 2억709만1,000원중 1억4,278만9,200원을 지출하고 6,430만1,8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억1,034만5,000원중 1억9,087만2,300원을 지출하고 1,947만2,7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1억9,241만5,000원으로 이중 1억4,153만7,120원을 지출하고 5,087만7,8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는 3,103만5,000원중 2,556만8,860원을 지출하고 546만6,1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6,138만원 중 1억1,596만8,260원을 지출하고 4,541만1,7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인 쌍문1동 494-1에서 494-26호간 도로개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2,730만3,100원과 북부법조단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연도말 사업비 교부로 인한 1억3,902만6,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방재치수과 소관 사업인 건설자재창고 건축은 연도말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되어 건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포함 공사비, 감리비 14억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877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억3,075만9,000원으로 이중 44억4,475만7,470원을 지출하고 45억8,600만1,5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6,052만2,000원으로 이 중 12억6,052만1,820원을 지출하고 1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 쌍문1동 378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7억7,023만7,000원으로 이 중 31억8,423만5,65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및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정비 등 45억8,600만1,3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사업비는 41억7,635만9,000원 중 4억4,197만9,230원을 지출하고 37억3,437만9,7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비는 13억7,619만3,000원 중 7억5,108만8,310원을 지출하고 6억2,510만4,6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사업비는 2억3,813만2,000원 중 2억2,533만3,890원을 지출하고 1,279만8,1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비는 11억2,381만7,000원 중 9억5,765만9,550원을 지출하고 1억6,615만7,4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8억5,573만6,000원 중 8억817만4,670원을 지출하고 4,756만1,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만하게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183쪽 불법야시장 예방 사무관리비가 85% 불용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팀당 엄재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야시장 사무관리비는 우이천이나 중랑천에 봄이면 벚꽃놀이 불법 야시장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임시 전기설비라든가 야시장 비용발생인데 작년에 미발생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야시장이 없었나보죠. 앞으로 야시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2군데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원천봉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야시장을 강행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순찰활동하고 항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테이너가 없는 것이죠?

발생이 예상됐을 때 저희들이 설치하고 근무하게 됩니다.

우이천이나 방학천이 되고 나서 거기서 시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83쪽 밑에.

건설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00만원은 노점정비하면서 수거물품에 대해서 손실액이라든가 또 수거하면서 다치고 그러면 치료비조로 100만원 편성해놨는데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없는 것 같은데,

네.

, 노상적치물 같은 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걱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99쪽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가 많이 불용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자전거 전동식이라고 하는 공기주입기 24개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는 시비지원으로 인해서 구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더 보충 설명드리면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비입니다. 연말 예산편성 시에 우선 구비를 확보해 놓고 나면 다음 해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 그 시비를 우선 쓰고 시비지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구비를 확보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시비 지원이 많이 있어서 구비를 전액 미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24개소에 있습니까?

네.

공기주입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잘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는지요?

공기주입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천이 완공되고 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3쪽, 행정운영경비 여비, 정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4명을 되어 있는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직원이 32명이 책정되었으나 단속원이 줄고 그래서 24명에 대한 급량비를 지급했습니다.

말씀이에요?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24명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났기 때문에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서로 옮기게 됐습니까?

그것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단속원들이 보직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원이 32명이었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속원 기능직들을 팀별로 배치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는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과로 전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었고요.

부득이 한 사유라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7페이지인가요, 저희 숙원사업이자 지금 우이동 보면 현재 공사가 거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연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질의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현황하고, 지난번에 계속돼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이 문서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서화 시켜서 저희들에게 서면자료로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도 해 주고 또, 서면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된 상황.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최근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4월 24일 시정개발연구원 김성준 박사님을 교통행정과장하고 행정팀장 그리고 교통전문직 같이 해서 서로 만나고 간담회까지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김성준 박사님 얘기는 도봉구가 우이~방학 노선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 10개년계획이 5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이~방학 경전철이 재정투자로의 전환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은 지속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같이 도시철도기본 10개년계획 수정안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준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님 얘기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서울시에서 완료 했다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시장님 정책적인 결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요구한 도봉구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의지를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에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을 서로 약속 받았습니다.

용역추진도 안 한 상황이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보고 들었던 것하고 더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네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하는 것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관련 과장이나 또, 실무팀장들도 우이~방학 같은 경우 공사가 현재 신설 우이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이~방학은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하고는 다르게 이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용역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14년에도 착공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14년,

예정을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주민들한테 저희도 설명할, 착공이 언제쯤 될 것이다,

착공 예정일은 확답을 할 정도로 저희가 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에도 방문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난번에 활동비가 부족하면 더해서 우리가 더 드리겠다 했는데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0만원도 보니까 불용이 됐어요, 6.1%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일을 안하고 계시지 않나, 돈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볼 때도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진전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경전철노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6만1,000원이 남은 것은 5%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한 6% 남은 것이지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사실 편성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열악해도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 더 해드리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일하는 방법도 보면 저희가 시원한 대답을 한 가지도 들을 수 없고, 진전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와 협력하고 또, 모든 관계되는 유관기관하고도 오고가고, 일했던 부분을 서면화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회로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14년도 정도나 착공이 되려나, 그런데 14년도에 우이동 쪽 완공이라고 이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으니까 착공도 미지수고 이러다 보니까, 우이동 쪽은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되어 간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다시금 이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번에 총선도 지났지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지 하니까 주민들은 저희들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속 시원한 이런 결과물을 달라. 물론 집행부에도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진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한테 전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결산이지만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실 때 충분하게, 아무리 예산이 적다해도 저희들의 숙원사업이니 여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하는데 따른 타당성조사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까지, 솔직히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답보상태에 이르게 됐었고, 현재도 신설~우이 공사하는 부분에 설계도에 보면 L02정거장이 우이동이 됩니다. 거기에 방학으로 가는 접속부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자체가 취소됐다 어쨌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멈춘 상태에서 우이동하고 방학 연결된 부분은, 통로는 진작부터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네, 전에도 그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설계 부분이 미결되니까 그쪽 부분은 공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접속부 공사를. 그러다가 그 공사까지는 현재 설계도대로 진행을 하겠다하는 게 서울시와 공사부서의 의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도봉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시의회나 또 이렇게 해서 함께 협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연산군묘 뒤쪽에, 지금 결산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사 가는데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요, 그때 당시에 현행 도로와 지적도상에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를 떼어봤는데 거기에는 일부 구도로가 있고, 일부 전체 사유지가 있어요. 또,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연산군묘 위에서 은행나무 위 공원까지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북한산 둘레길하고 다 연결되는 선상에서 많은 인원이 다니고 했는데 도로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이게 원당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많은 부서가 겹치기는 하지요? 여러 부서가. 그 현장에 대해서 가보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샘 위쪽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나무 있는 곳까지는 도로정비가 폭 6m정도로 원활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위부터 우이동 넘어가는 길까지는 현황도로하고 도시계획상도로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게 개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아주 여러 필지가 사유지라서 도로가 현황 도로 속에 있고, 구유지를 일반개인이 점유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을 정리하는 것보다 우선 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어떻게든 구체화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둘레길로 이용되는데 비포장도로로 해 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또 사유지가 점유한 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생기고,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만 가시화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사유지 문제도 그분들하고 아직 만나보시지 않은 것이지요? 얘기는 아직 없었지요?

항상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일전에 차명자 위원님이 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일부러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했으나 비포장도로는 어떻게든 포장이라도 하게끔 설득한 바 있으나 토지주가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일단은 사유지 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쓰게끔 주민들의 둘레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보다 주민들이 알기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에서 앞으로 장마도 다가오고 또, 비가 오면 비포장도로이니까 위에서 모래도, 마석도 많이 휩쓸려 내려오고 이렇다보니까 밑에 포장된 도로도 유명무실하게 다 이렇게 덮고, 계속적으로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에는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연장선상에서, 그 도로를 포장하여 만드는 김에 길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놓아야지, 밑에까지만 해놓고 위에는 전혀 완전히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적인 것은 잘 모르고 구에서 일을 하다 말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유지나 가지고 계신 관계되는 분들은 내용을 알지만 그 부분을 전체 공론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일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만 반영이 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유관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공원녹지과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군데 과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기에 현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불부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봉구에서 예산 미확보로 해서 그런 것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도로과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도로개설사업비가 한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위원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여기 자료를 드릴테니까, 내년이라도 예산만 반영한다면 이것이 공원녹지과다, 도시계획과다, 도로과다 구분없이 어떻게든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다. 되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료 충분하게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되죠? 그 땅을 알아보셨어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안했는데, 조숙자 위원님 자료드릴때 조사해 가지고 성실히,

땅 주인이 공시지가라도 팔 수 있으니까 판다고 하니까 그것을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예산반영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

물론 토지주는 공시지가고 감정평가 간에 돈만 주면 당연히 팔게 되는데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정도 되는가,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183쪽, 팀장님 일단은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제가 추가질문 한다면 일단은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 쭉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비 이런 것들이 100%, 100만원씩 해서 불용이 됐고요. 우리가 도봉구에 노점상이 224개 있고 노상적치물 450여개의 정비 및 사무관리 운영비로 6,400만원을 예산책정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유야 있죠, 100% 불용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일을 안하시는 것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예 안하니까 보상할 것이 없죠,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하든지,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창동역이나 쌍문역 역주변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엄청납니다. 있어도 아무 행위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상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줘봤자 늘 무용지물이 되고 이렇게 늘상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해요. 물론 어렵겠죠, 어렵다는 이유로 이 공권력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밤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창동역?

건설관리팀장 엄재섭입니다.

나가보셨어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가보셨냐고요, 창동역을?

저는 건설관리팀장이고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매주 2회씩 밤10시까지 정기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100번 돌면 뭐합니까? 거기 보면 노점상 불법해서 그때 새로 이슈가 됐다가 지금은 결국 구조물 지어서 하고 있는데요. 밤 되면 물통을, 하여튼 온 거리가 노점상 거리예요, 호수 빼가지고 거기에서 그릇 씻고 다합니다. 그릇 씻고 거기에서 야채 씻고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데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태를 건설관리과 누구 할 것 없어요.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데 100% 불용되죠. 일을 안하는데, 노상적치물 경관 사업합니다, 2번출구 밑에.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사업하는데도 노상적치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노점상들이 그 적치물을 창동역 1번, 2번 출구 밑에 갖다놓고 냉장고니 뭐니해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이 되면 쭉 앞에 물통이나 갖다놓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을 하수도로 버리면서까지, 이것은 완전히 불법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아무도 일을 안해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민원 띄워봤자 똑같은 답변이고 하니까 아예 포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일 좀 하세요. 그래야지 일을 해야 예산도 주고 불용도 안되고 하는 것이지, 물론 착한 불용도 있죠. 꼭 다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쳐서 보상비가 나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당부예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팀장 엄재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은 아니고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미미한 금액 입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을 편성해 놨고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집행한 경우는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는. 그리고 현재 창동역이라든가, 쌍문역이라든가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매주, 매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속팀이 주 2회씩 10시까지 매일 순찰 돌면서 현장 계도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나 위원님들한테 만족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전에 미미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적치물 손실보상 사유가 미발생해서 100% 불용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볼때는 불용의 내용이 일을 너무 안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주민들이 느끼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제대 말년이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나가시기 전에라도 확실한 어떤 의지포명을 하시고,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금년도에는 가로정비팀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담당제를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강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동역 부근에 하부경관사업 포함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노점상들 지역장들과 현재 여러번씩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되어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잘 해결되겠죠?

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늘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모든 공간을 그분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그 자체가 협상대상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구청이 왜 그렇게, 물론 상생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좋지만 일정부분은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라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좀 계실 때까지라도 관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9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100% 불용되고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창동역 밑에 경관 사업을 하면 자전거 보관대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까? 계획이 어떠신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창동역 경관사업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는 공사기간 중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다가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자전거 보관소가 그대로 존치합니다.

걱정이 되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데 옆으로 가면 불편해서 그런데 좀 장소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의견이고요,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존치를 한다면 그 상태로는 안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해야 합니다. 너무 그것이 미관을 흐리고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관사업과 동시에 저는 다른데로 옮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고 존치한다는 것이죠?

자전거 보관소 자체를 창동역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이용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경관 사업의 동측, 서측, 창동역의 동측과 서측을 경관사업하면서 또 앞으로 창동복합역사가 개통될 때 주 통로가 생기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관소 관리예산도 있는 것이죠?

관리예산 없습니다.

, 내년에는 잡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창동역 2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도 아무 데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냥 무슨 물체만 있으면 묶어놓은 것이에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입구 쪽마다 1번출구, 2출구, 그저께 현장조사 나가니까 다 그렇게 아주 질서없이 이렇게 방치가 된 상황이라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상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잡아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감사드릴게요. 창5동 풍진빌라 옆에 도로정비를 잘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7월 1일부로 방학천을 개통한다고 어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쯤 도착이 될 것이고요. 공사는 방학교, 도봉로 상에 있는 방학교 하부에 한전 케이블 8공이 크게 묻혀있는데 케이블을 밑으로 2m 이상 하천바닥으로 이설공사를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단계인데요. 그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고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상류 쪽으로 하상 바닥이 낮고 방학교에서는 높고,

현재 132억원이 들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네.

수변공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한 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1명으로 부족해서 인력이 3명 정도면 딱 좋은데 평일에도 이용객들이 많고 해서,

국장님 창5동에 조금 전에 정비된 도로 풍진빌라 뒤편에 전신주가 중간에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주관 부서에 얘기해서 조치를,

중간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제 위원회에 후반기에 바뀌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갈 건데요. 국장님 내년에는 재무건설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하는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산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