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6-27

회의 전체 보기 32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결손사유에 지금 소멸시효 1억 4000만 9000원 지금 결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사유 중에 시효소멸 1억 4333만 9000원 이 부분은 저희 구세 중에 과년도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5년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지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시효중단으로 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재산 상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받을 그런 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재산이 없더라도 처음에 조사해서 없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지요, 최고를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동안 최고는 여러 번 하고요. 나중에 결손 과정에도 최종적으로 조사를 다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최고를 원인발생된 이후부터 최고를 몇 번 정도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이 부과를 하고 나서 처음에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최고를 하는데요. 최고를 하고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 그런데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압류재산이 없을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원인행위가 일어나고 난 뒤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면 몇 년 단위로 해서 최고를 몇 번 하느냐 이거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수시로 또다시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산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시효소멸로 해서 나중에 결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이렇게 ······.

김학진위원

1억 4000만원 나와 있네요. 지금 소멸을 그렇게 시킬 것이 아니고 최고를 2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2년 단위로 하면 그때부터 5년간 또 시효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멸을 가급적 줄이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고 검토보고서 뒷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죠. 그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2억 3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우리 평잔이라고 그러지요, 구금고에 예금이 되어 있는 우리 구 재산이 현금이 평잔이 약 196억 정도 되어 있던 것이 우리 재정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도에는 평잔이 한 16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가 조금 줄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원인은 그것이고 또 이렇게 평잔이 줄다 보면 저희 정기예금을 해 놓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구금고 평잔이 지금 2011년도 160억밖에 안 됩니까? 그 평잔 중에는 정기예금한 것은 빠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160억밖에 안 되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게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들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예금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금고에 돈을 예치해 놓고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에 194억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69억으로 한 25억 정도 평잔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공공예금하면 그러면 물론 청사기금이라든지 기금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공공예금하면 그럼 그 예금 용도는 어디로 쓰는 것입니까? 수시로 인출해서 쓰고 그런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계좌로 넣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그것에 대한 이자로 수입을 잡고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자는 그쪽 기금으로 그렇게 플러스시켜 줍니다.

김학진위원

공공예금은 이자 지금 몇 % 받습니까? 이율이 상당히 낮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율이 ······.

김학진위원

이자율이 몇 %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보통예금은 2% 정도 받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2% 같으면 170억 정도를 2%로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입출금을 계속 이렇게 할 경우에 줄여가지고 170억이 아니고 한 70억 정도 100억은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넣는다면 이자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4% 이상 나오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이 좋을 텐데 이 많이 돈을 갖다가 공공예금에 해서 이자를 2%밖에 못 받느냐 이거지요. 개선할 수 없어요? 잔액을 공공예금이자를 공공예금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한 100억 정도를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한다든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지요. 그것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일반회계 구성을 보면 아까 평잔이 작년 같은 경우에 169억인데 이 부분을 전체를 보면 저희가 재산세 수입이 주가 됩니다, 저희 구 수입이. 그런데 그것이 8월달, 10월달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우리 구 재정 전체가 평균을 놓고 보면 평잔이 나오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마이너스 상태가 많이 됩니다, 재산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는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돈을 연초부터 일반회계가 2800억이면 2800억을 연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쓰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돈도 빌려다 쓰고 심지어는 차입을 해서 쓰는 입장까지 되었다가 연말에 가면 많이 풀려서 그런 것들이 전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잔이 170억 가량 되면 운영을 잘하면 보통예금에 넣지 말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고 그다음 14페이지에 기타수입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특히 국고보조금이 18억 5000만원 정도 9.8% 2010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물론 국고보조가 안 되어서 그랬겠지만 한 10% 가까이 2010년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은 중요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줄어든 원인도 그렇지만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나왔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작년에 예산액으로는 163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깊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여기저기에서 조금 덜 나왔는데 그 세부내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중요하지만 한 10% 가까이 감소되었다면 그것을 원인은 분석하셔서 우리가 받을 것이 더 있는지 차기연도에 줄어들지 않도록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어려운데 국고보조금이 10%씩 줄어든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20억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체크하셔서 국고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감소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기획경영국은 됐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결산서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관리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1500만원 잡혀가지고 이것이 불용액은 5000만원 났는데 집행된 내역과 그다음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5100만원에서 집행된 잔액이 저희들이 도로분진차 구매, 소규모 물청소 장비, 세차장비 구매하고 낙찰차액으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김학진위원

낙찰차액으로 5000만원 불용된 거예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다 불용되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앞으로 매년 1억씩 들어갑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다시 매립지도 조성할 때 필요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14억 되어 있는데 3억이 불용되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 내용은 강남자원회수 시설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는 지급되는 것인 데요. 물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만큼 덜 지급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일원동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입되는 양이 양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

김학진위원

그것이 그러면 양이 줄었다는 것으로 ······. 그러면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종합유지 및 폐기물처리 해가지고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 7억 1000 거기에서도 또 2억1000이 불용났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차액 미집행입니다.

김학진위원

폐기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폐기물 폐합성수지류와 폐목재 위탁처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입지로 반입이 금지된 그런 품목입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비닐류가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폐건설자재하고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포함 안 됩니다.

김학진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비닐류는 재활용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학진위원

비닐류는 재활용이 안 되지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만 비닐류는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나더라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비용은 많이 들고요. 그러면 비닐류는 그러면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서초구 관내 다 분리수거를 하지요. 그것을 가져가는 업체는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비닐류를 수거해가지고 뒤에 수거해서 그러면 처리해서 제품이 나온 것을 판매하고 하면 구 수입으로 일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아파트는 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만 구 수입으로 ······.

김학진위원

그러면 비닐류가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닐류는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페트병이나 이것 다 팔아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비닐류는 단독주택에서 나온 비닐류 그것은 분리수거 지금 합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난 뒤에 나온 이익금은 구의 수입이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처리 비용이 나온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어차피 페트병 종류 같은 것은 수입이 발생하지만 비닐류는 환경오염 물질로 보기 때문에 처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처리하고 난 뒤에 처리 비용이 그것 다 처리하고 나오는 제품이 무엇입니까, 비닐 처리하고 나오는 제품이 무엇이에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저희는 비닐류를 매각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의 직접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매각을 한다고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

김학진위원

좋습니다. 내가 시간이 다 되어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직접 다른 것 하고 연관해서 질의 드리고 일단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답변 중에 결손처분 관련해서 최고를 했을 때 시효 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틀리는데 답변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끝날 때까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 부당성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2011년도 제작비 회수 차액비교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권고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어제 좀 오셔서 해주셨는데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 비용 제작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종량제 지금 봉투 제작하는 과정이 우리가 봉투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제작합니다. 다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20ℓ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ℓ 기준으로 보면 370원인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거기에는 판매소 이익이 22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비 회수가 61원 09전이 있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갖고 가는 수집운반료가 286원 91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작이 들어가는 것이 5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제작비 부당성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수하는 금액이 61원 09전인데 실제로 제작비는 53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09원 약 8원 09전 정도가 지금 남게 되겠지요. 이것이 이제 저희 나중에 보면 우리 구 수입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 1억 4000정도 전체 이제 모든 봉투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2009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3억, 2008년도 4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봉투 값이 그때 2009년도에 올라가면서 2010년도 이것이 대략 1억 6000인가 8000정도가 저희가 구 수입으로 잡혔고 작년에 1억 4000정도 잡혔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점이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봉투가격을 계속 가격이 변할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정해가지고 하느냐, 그래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할 때 운반료가 여기 있습니다. 운반료가 288원 91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집운반 업체에는 운반 그것만 가지고 갖고 가고 나머지 이제 봉투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봉투가격이 그때 당시에 60얼마 가였는데 지금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앞으로 올라가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반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왜 봉투가격 실제 제작비 보다 많이 받아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봉투제작 가격 등이 다 지금 한데 묶여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손대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전체 봉투가격이나 그런 것들과 포함해서 검토가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요, 차액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별도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그러면 지급을 하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는 지금 가정에서는 반입수수료를 안냅니다. 안내고 우리가 사업장봉투에는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는 저희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타구도 대부분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청소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기되어 있고 여기 의견서에 제가 참고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점 개선권고 사항에서 이것 듣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오셨어요, 오셔서 듣고 나니까 굉장히 이해는 많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도 모르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이것 질문하기도 좀 그렇고 또 알기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이것이 또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제작 회수하고 또 이것 돌려받고 이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알려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시행이 계속 지원하다가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년 정도 금년도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지금 대행업체 환경하고 다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참고해가지고 깊이 숙고하고 또 궁금한 점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설명을 이해가실 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사실 청소과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부당성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뒤에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합리적 산정이라는 이런 현황에 대한 업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국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과연 타구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밑에 문제점들이 2011년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수거비로 대행 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여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업체의 수거 인력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음. 애매한 이런 문구의 문제점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고 또 개선권고 사항으로 이러한 의견서에 이것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도, 이 내용 갖고는 사실 저희가 전체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를 하다가 주민들이 이것 너무 환경이, 냄새도 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저희가 2006년도부터 매일 수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떤 각 항목별로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했다가 보다도 그때 환경부에서 세부 계산식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를 계산하니까 한 60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때 당시에 차량 주차 한번 수거할 때 운전원이 그때 당시에 16명, 그 다음에 미화원이 35명 차량이 21대가 약 23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격일 수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1.5배 정도는 필요하겠다, 차량이나 인력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한 4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23억에서 40억 차액, 한 117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쭉 지원하면서 저희가 계속 그 비용을 유지해 왔고 또 한 번 중간에 5.4% 정도 인상해 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물량을 분석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음식물 수거 체계가 지금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은 내년부터 전면으로 종량제를 하라고 그러는데 만약 이렇게 내년부터 100% 진행은 안 되더라도 이것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량의 물량이 줄고 이러면 저희가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 음식물 쓰레기나 종량제 쓰레기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이것이 다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이나 종량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도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이 지적사항을 우리가 해소는 못 하더라도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가 음식물처리나 쓰레기 처리하는 방향을 좀 잘 숙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활에 밀접한 이런 관계들이 있기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고 하게끔 좀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과장은 자리에 들어가고 ······.

김학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결산 위원들이 한 달 동안 결산을 하셔가지고 서초구청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 한 12가지 항목을 골라서 책자까지 만들어 서 주었는데 물론 국장이 구 업무에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책자까지 발간해서 결산위원들이 해서 주었는데 자세한 것은 또 과장이 설명한다,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상당히 의회를 기만하는 자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까지 만들어 주어서 12가지에 대해서 시정해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보고 와서 잘 모르니 답변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질의는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아까 김시환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아까 설명중에 20ℓ짜리 봉투기준에 제작비가 61원이고 실제작비는 53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책정한 제작비가 61원이 아니고 70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수입이 늘어나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맞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늘어나는데 왜 그러면 늘어나게 되면 실질 운반업체에서 286원을 가져가는 것이 278원을 가져가면 운반업체가 불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61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2009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60원 내외로 제작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내렸습니다.

김학진위원

제작비는 53원이라면서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수비가 제작비 당초 제작비를 의도하고 회수비를 61원 공고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1원 정도 ······.

김학진위원

2009년도지요? 2012년도 3년, 4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61원을 하지 말고 제작비를 70원을 책정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운반비가 저희가 25개구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전체 25개구 중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운반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운반비를 업체하고 상의해서 가져갈 돈을 책정해서 제작비를 책정하는 것이네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봉투값이 올라갈 때 나름대로 운반비는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서 봉투값을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실제작비는 53원인데 이것을 53원을 우리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업자한테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20ℓ짜리를 몇 개해서 해라 해서 그와 동시에 납품을 하게 되면 현찰로 우리 구에서 돈을 53원 지불하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는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사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투를 실제 실제작비로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수거해서 업체에다가 그것을 운반업체지요, 청소업체 거기다 판매를 해서 청소업체가 슈퍼마켓이나 동네 상점에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수입을 가져가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는 봉투를 제작하면 실경비로 해서 발주하고 그 돈을 주고 회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제작비하고 실제작비하고 왜 틀려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대행업체하고 할 때 운반비는 얼마다, 제작비는 얼마다 정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연동시켜 놓으면 운반비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요, 봉투제작비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작비는 61원으로 책정해 놓고 실제 우리가 제작하는 경비는 제조업체에 53원을 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대로 조정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렇게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하면서 운반비는 얼마 가져가고 판매수익은 얼마고 봉투제작비로는 얼마를 회수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된 회수금액을 저희가 계속 회수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작비는 당초에 61원 그렇게 가다가 지금 내려가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을 저희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다 봉투제작비가 부족해서 ······.

김학진위원

과장님 설명 알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책정한 제작비가 61원이고 실제작비가 53원으로 8원이 차이가 나는데 8원을 봉투판매에서 370원에서 362원으로 내리면 안 됩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봉투 제작가를 조례에 정해서 얼마 얼마 받겠다고 ······.

김학진위원

제작가를 370원 정해놨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봉투값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규칙이 아니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조례입니다.

김학진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만약에 봉투 제작가가 올라가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구민들한테 우리가 정당한 것을 구청에서 수익을 잡아야지 사실은 소비자가 혜택을 봐야 할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서 구에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값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매립지에 또 강남소각장에 들어가는 소각비 자체를 구비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또 봉투값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봉투값만 보면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을 우리가 연동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비닐관계 있잖아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지금 분리수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보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비닐 갖다 집어넣어서 버리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 담아오면 그 비닐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다 ······.

김학진위원

풀어가지고 다시 비닐을 별도로 분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비닐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해 옵니다. 일부 들어오는 것은 ······.

김학진위원

아니, 가정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비닐이 굉장히 썩는 것이 오래 가는 것 알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압니다.

김학진위원

만일 매입했을 때 몇 년 걸립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비닐은 원래 썩는 비닐이 아니면 상당히 장기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비닐을 분리수거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비닐을 분리수거해서 소각을 시킨다든지 처리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비닐을 그냥 종량제봉투에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오염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비닐을 별도 분리를 해서 그것을 별도로 처리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만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것인데 현재 보면 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 각 가정마다 물론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에서 분리를 잘 하는데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는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합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분리수거가 더 되도록 ······.

김학진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서초소식지 보면 구청장님 행사하는 것만 PR만 엄청나게 해 놓던데 이런 것을 좀 알리세요. 타이틀을 크게 해서 비닐이 분리수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신속성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홍보매체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맨날 구청 행사 이런 것만 보도하고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는 서초구소식지 전면에 1·2면에 걸쳐서 맨 앞에, 뒤에다 쓰레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

김학진위원

그런 것은 거기 나온 것이 없잖아요. 이런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본위원이 계속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썩으려면 몇 년이 간다, 어떻게 처리했을 때 환경이 얼마큼 된다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서 서초소식지에 주민들한테 알리세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11년도에 우리 서초구청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관련하여 그동안 한달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웬만하면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기회를 드리려고 이러려고 했는데 참 너무 한심한 답변을 하기에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묻겠어요. 청소과장님, 마치 제가 심한 비유를 할게요. 이 사회에서 처음에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 받을 때는 다 인정해 놓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마치 변호사 한 사람 선임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시인했고 결산검사 그 자리에서 시인했고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법정에서 대변자나 해 주십시오, 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또는 본위원이 약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나 착오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 그다음에 이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국장 앞에 서계신 과장께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어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회의 끝난 후에라도. 문제는 뭐냐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인상되면 인상된 대로 받고 내리면 내린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답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목이 다른 것을 합해가지고 일괄 받았다는 것이 맞아요, 그 논리가? 지금 답변은 딱 나왔어요. 귀찮다 이 식 아닙니까? 지금 자세가. 오르면 오른 대로 부과하고 내리면 내린 대로 이러니 그냥 부과해 놨다가 받아놨다가 어느 연도에는 오히려 인상되어서 구에서 지원해 준 해가 있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최 모 과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과장님 계실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봉투값이 인상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 위탁업체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항의 안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한테 어떤 구민 개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부과하면 가만히 있겠으며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경영국장 여기 계시지만 세목이 다른 그러면 한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전체 합해서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왜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좀 약간 업무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상되면 인상된 것만큼 받는데 우리 구가 그렇다고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자, 세외수입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예결위 때 다른 지금 그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언급하는데 세외수입 올릴 것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받아야 될 돈은 못 받고 엉뚱한데 받지 않아야 될 돈에서 이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할 말씀 과장이 답변하세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대로 그냥 연동시켜서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연동시켜 놓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또 이런 분란이 없는데 사실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봉투가격이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또 부담이 되고 가격이 높으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아마도 대행업체에 운반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해 주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봉투제작비가 내려가면서 그 비용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전에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었고 이번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당장 연동시켜 가지고 그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이나 봉투가격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그런 대행업체에 근무조건을 연관시켜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각비나 이런 것은 봉투값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봉투가격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런 것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그렇게 연동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은 오로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 태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시정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로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것이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도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 원가는 53원인데 61원을 2009년도부터 받기 시작해서 현재는 차이가 8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길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재검토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경과에 의해서 조치를 시정을 못하나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부당하게 세입수입 조치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받은 금액이 반입료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비슷하게 지출이 됐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왜 부당한 이익을 왜 남깁니까? 구가?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결산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한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비 합리적 산정 이 부분도 보시면 알지만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톤당 지급액이 업체마다 왜 달라요? 왜 다르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 어느 지역은 쓰레기가 고급 쓰레기가 나오고 어느 지역은 더 안 좋은 쓰레기가 나와서 톤당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왜 톤당 지급액이 다 다른 것인지?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이 넓고 거리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톤당 지급가격을 차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선뜻 이해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톤당 지원액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물론 지역조정은 다른 어떤 다른 규정이나 어떤 계약 체결에 의해서 어렵겠지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저희 인위적으로 객관성 없이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또 한 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또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정화조 그러면 정화조 예를 들어 업체가 우리 서초구에 2개 업체가 있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있지요, 그러면 2개 업체가 각각 지역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정화조에 톤당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다릅니까, 그 지역에 따라. 그것 하나 물읍시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같지요, 그러면 그것도 달리해야 되겠네. 지역이 넓은 업체에 대해서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

강성길위원

이것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이 업체들로부터 무슨 제작비를 덜 받아라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받을 것은 받되 제대로 명분에 맞는 그런 돈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남기고 이렇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그냥 그냥 회의 그때그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계약체결이 이런 것까지 위탁업체들이 다 수용하겠다고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 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만두었을 때 행정소송 등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겠느냐고요. 마치 제가 다시 한 번 마무리 하겠지만 이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놓은 듯한 그런 발언이나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분명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는 분명히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할 기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다 있고 인정을 다 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에요. 그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