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군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7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66억 원, 특별회계는 30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639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34억 원, 특별회계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인 13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 수입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000만 원, 이월금 7억 6,600만 원, 기타수입 1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교부액 결정에 따라 5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4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1.7%인 12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대비 12.5%인 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인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은 증평중학교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사업에는 노인회관 신축 부지매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30페이지 여성회관 시설관리 사업에는 1993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여성회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증평 고부가가치 발효삼 육성사업은 2012년도 지역산업지원소위원회 심의결과 정책적 중단이 결정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45페이지 솔라시티 기반조성 사업은 도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부로 태양광 테마로드 조성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사업에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8,200만 원과, 공무원자녀국고대여 학자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송산지구 공공청사 용지매입 사업에는 기존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공공청사 용지매입비를 도 균형발전 전략사업인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재원을 대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증평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에는 증평군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광특사업비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부지확충 사업은 송산리 복합체육시설 용지 매입을 위해 8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체육관 신축공사에는 죽리초등학교에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8억 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 및 족구장 정비는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의 낙후된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족구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각각 1억 4,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는 국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존대비 12억 8,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인삼 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도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부로 1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솔라시티 기반조성 사업은 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는 2009년 이후 장기화된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마무리 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련 운영사업에는 군도․농어촌도로 길어깨정비 및 안전시설 정비 등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 일부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는 증평대교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독립지사 연병호선생의 생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증천리 도로개설공사는 영업손실보상비, 주거이전비, 잔여지매수 등 보상비 증가에 따른 소요액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총사업비 감액결정에 따라 기존예산 대비 12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 GS 슈퍼마켓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잔여지 매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은 2012년도 분권교부세의 자전거도로정비 목적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상하수도이설공사는 진천~증평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상하수도시설물 이설 보상금 12억 8천만원을 군 세입처리 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5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32페이지 까지 각 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 범위내에서 체납액 해소를 위한 체납시스템 운영인부임 7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38억 5,800만 원보다 8.29%인 13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774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31억 9,300만 원보다 10.06%인 134억 400만 원이 증가한 1,465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 6,500만 원보다 0.61%인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억 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35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50억 3,600만 원, 보조금 48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12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181억 7,2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5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1억 3,300만 원과 이월금 5,300만 원이 주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7,800만 원, 재무활동 예산은 5,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6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200만 원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회관 신축부지매입 6억 원, 증평군립도서관 건립 20억 원, 송산리 복합체육시설용지 매입 8억 원, 죽리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8억 원,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2억 9,000만 원,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15억 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18억 5,000만 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감 12억 2,000만 원, 상하수도 이설공사 12억 8,0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세입에서는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주요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 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 군립도서관 건립,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과 관련한 예산을 비롯하여 증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 공사 등 복지, 체육, 문화, 환경, 도시개발 분야 등 중요사업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분야별로 안분,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 연관성 등을 살펴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잘못됐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이 증평중학교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증평중학교 체육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평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증평중학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를 하는데 지원요구가 있어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거기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 활용을 하는 안하고 오래돼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 및 설치를 하고 농구장하고 족구장을 설치를 하고 정문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조경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과 보도포장을 하고 가로수를 이식을 하고 잔디블록과 농구장, 관람석 데크포장 하는데 사용을 하고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에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체육시설하는 것하고 교육경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학교체육시설 정비는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군비가 아닌 도비로 2억 5,000받아서 체육시설 정비했는데 왜 굳이 이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계획이 있었다면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긴급하게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 바람에

아니 긴급하게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다보면 다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해 줘야지. 그리고 1억 미만도 아니고 2억 5,000되는 것은 사실상 추경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지도 않은 우리 군에서

학교 동문하고 학생... 학교체육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돼서 일반주민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 주면 다 좋죠. 해 주면 다 좋은데 굳이 그렇게 긴급한 건가 좀 의문이 나서 질의 좀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총괄설명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적은 예산 갖고서 지금 1회 추경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볼 적에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주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가 올라와서 있는 경우 지금 연종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후부터는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군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하고 본예산에 중학교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것 짤려고 하다가 못 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올라온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정말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시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당을 주지 말라고 올려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죠? 당직수당, 그죠

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규칙 정비됐습니다.

그러면 규칙 정해져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것 할 적에 향후 규칙으로 정할 때 향후에 규칙으로 정할 때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한 것 같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여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위원이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드렸고 실장님도 향후에 시행을 하게 될 적에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금이라도 갖다 주세요. 실장님 있다 좀 바로 갔다 주시고요...

예, 추가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제가 이게 속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공무원들 당직수당 올려주는 것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수당 올릴 경우는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3,700만 원 밖에 안돼요, 사실 돈 얼마 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위원님께서는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원래 아까 설명했듯이 설명은 안하고 전체적인 거를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기획실장님이 총괄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전기울타리 및 방조망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기울타리 방조망설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2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11가구만 보조를 했습니다. 올해.

근데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거 잘못됐다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신고 들어온 게 없을 것도 같은데요. 그죠? 아직은.

예, 아직은

조금 있어도 소소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전기울타리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하거나 지원했던 농가들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2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1농가를 해 줬습니다. 11농가.

3분의 1 조금 넘게 했단 얘기네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지금 향후에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만 굉장히 시급한 걸로 보거든요.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 또 마음대로 잡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 상당히 지금 가을만 되면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군에서 작년도에도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게 있죠?

예.

그렇게 볼 경우에 차라리 이 지금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내년도에 국도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이게 농민을 도와주고 보호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기획실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 예산 짜실 적에는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감안하셔갖고 군비 조금만 투자해도 이게 지금 한 농가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대략적으로 한 돈 100만 원 들어가나요? 자부담이 들어가죠?

예, 자부담이 20% 들어가서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니까 실제로 군비에서 한 3,000만 원만 예산 세워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좀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단년에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해놓으면은 이건 오래 쓰는 거거든요. 한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 본예산 짜실 적에는 이런 것 좀 감안하셔갖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요.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여성회관이 93년도에 준공이 돼서 많이 노후화된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작할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도 사무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2층에 있는 현재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식당을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지하로 보내서 그쪽에서 요리교실이라든지 무료급식 같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식당으로 쓰고 있는 2층을 저희가 정비를 해갖고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하면서 일단 손을 대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후화된 여러 가지 냉난방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도색이라든지 그리고 창호를 또 교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문화시설 같은 경우 여러 번 손을 대서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수선한 경우는 있지만 지금 개보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혹시 지하식당도 같이 리모델링되는가 궁금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신대로 지하식당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7쪽하고 28쪽에 보면은 지금 27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갖고 6,300만 원이 감이 된 게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28쪽에도 보면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양곡을 경로당에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처음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좀 과다하게 이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비용이, 예산이. 그래서 난방비에 있는 여분으로 우선 양곡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고요. 우선 양곡 구입을 해서 활용했던 예산을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감액 조치하는 거고 그리고 28페이지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성립전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27쪽, 28쪽 동시에 들어가 있어갖고 한쪽에는 감이 되고 한쪽에는 또 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난방비를 우선 양곡구입비로 활용을 한 금액을 감액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43쪽 보면은 마을기업육성사업(신규)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다 도를 통해서 시군의 물량, 사업량을 파악을 해서 당초에 줬다가 수시로 분기별로다 다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액 상반기 때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액, 상반기 때 결산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1개 사업만 하고 1개 사업이 또 자체 도에서 직접 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개 업체 5,000만 원이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 발굴에는 전혀 어떤 기업이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 기업이 지금 지정을 상반기 때 저희들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금년도에는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지금 장뜰영농조합, 그 영농조합 1개 업체가

장뜰영농조합이요?

예, 거기가 저희들이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기업이 많이 육성이 되고 또 활성화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자리도 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1개 사업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경로당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7개소가 선정이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지금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는 일단 대상 경로당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복지실하고 연계해가지고 경로당이 선정이 되면은 7월중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 내시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7개 사업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시려면은 우리 증평군에 관내 경로당에 찜질방 시설해 준 데 있죠?

그거는 아마 저쪽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주민복지실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어차피 이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비나 난방비를 좀 아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쪽 우선으로 해서 경로당을 선점해서

예, 선정을 할 때 한번 그런 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은 웰빙타운 명품녹색길 조성해갖고 지금 예산이 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명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5,7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천문대 주변이라든가 그런 휴양림 시설 주변의 산책로에 대해서 그룹 상사화 단지를 조성하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선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추진을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도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구입하는 걸로 소요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일부 안돼 있나요? 거기?

일부가 돼 있는데요. 그게 원래 면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비내리길이라든가 이런 산책로를 또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지는 지금 4월달에 아마 선정을 다했습니다. 위치할만한 데를.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부분적으로다가

부분적으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룹을 만들어갖고서 한다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큰 사업이라면 큰 사업이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일부는 좀 충당하니까 그래도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나 지금

면적을 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본수로 따져야 되겠죠. 본수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6만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거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갖고 했던 부분도 있었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량이 한정돼 있고 또 공공사업도 또 전년도보다 한 3억 이상이 감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물량을 이번에 추가로 소요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이 이거 예산이 지금 되면은 바로 사업을 시행

예,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그래서 그거 물량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새 가물고 그래갖고서 사실 식재를 해서 잘 살까 하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

예산이 증감된 건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율방범대 지금 6개 대 200명이 저녁마다 방범활동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범복을 2003년도에 한번 해 주고 2006년도에 해 주고 지금까지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한복으로 해 주는 거로 해서 200명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3,300이었었는데 방범대하고 협의한 결과 옛날 춘추복갖고는 저기하니까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거로 하자고 해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해 주면 저희들이 해서 가을하고 겨울에 사용할려고 올렸습니다.

가을하고 겨울에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소프트 및 PC에 대해서 이게 왜 또 올라왔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PC 지금 갖고 하는 게 한 500여개 저희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거는 PC를 해 가지고 프린터로 하는데 사실 이 프린터 토너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걸 예산을 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500대에 대해서 전부 이거를 시스템을 깔아줘 가지고 앞으로 프린트할 때 일반문서나 대부분 진하고 우리가 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도 너무 선명도를 높여가지고 토너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산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직무상 볼 수 만 있게끔 하면 1년에 저희들이 한 대략 따져보니까 한 1,500정도 이상씩 절감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토너라는 게 프린트기 그거에서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과 하면 각 계에 프린터가 두 대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진하게 선명도 밝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는 바람 에 토너구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아니 안 쓰는 프린트기도 있지 않아요. 쓰지도 않는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불용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단체가 여섯 개 단체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고 방한복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도 수년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범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도 위원님 저희들도 차량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지금 순찰이나 청소년 선도에 사실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금 차량을 지원하기 전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순찰활동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피복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속 소외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순찰활동 하는 거는 같이 봐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배제가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역에서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다 아는 내용이지만 태양광랜드마크 도서관 건립 균형발전기금에서 있는데 이것 21억에 대한 액수를 묻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재무과에서는 지금 태양광랜드마크 도서관건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실장님이 이거는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로 가면 55쪽에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장 넘기면 증평군립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초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게 어린이도서관으로 신청이 됐었고 도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어린이도서관은 너무 한정이 되지 않냐 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셨어요. 권고하신 사항이고 균형발전사업으로 또 편성이 되다보니까 태양광랜드마크 도서관이라는 명호가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상 부득이하게 어린이도서관으로 됐던 게 투융자심사하면서 권고사항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명칭이 조금씩 상이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세 개를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해서 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가지 명칭을 해 볼려고 했더니 투융자심사할 때 권고한 부분하고 도 예산실하고 이견이 좀 있고 그래서 통합을 못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칭을 쓰게 된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군에서 예산을 다루는 건데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은 증평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그죠? 그 뒷장 넘겨보면 증평군립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균특예산 때문에 태양광랜드마크 도서관으로 처음에 계획수립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했을 때 투융자심사 때 웬만하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립도서관이 어떠냐 권고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권고사항이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 광특 때문에 했더니 우선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광부하고도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인원입니다. 지금 뭐 전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여러 차례 증평 미루나무 숲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 거기 미루나무 고사목을 대체해서 대체목을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대체목 식재한 게 거의 다 부러지고 고사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식재를 했으면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주대도 세워준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식재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본위원도 둘러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너무 미흡하지 않나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앞으로 기존에 미루나무가 앞으로도 잘 관리돼서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 수령이 오래돼서 언제 고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수년째 저희 3대 의회 전에도 2대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진짜 너무 소홀하고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세워서 뭔가 확실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행사장 갈 때마다 세 가지 지주목을 해 볼려고 했더니 너무 가늘어서 지주목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빙둘러서라도 하자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안도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대체목 같은 경우에 미루나무는 꺾꽂이도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꺾꽂이를 해서도 활착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꺾꽃이 대체목을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대체목으로 해서 꺾꽂이를 했을 때 그것도 활착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 이렇게 식재를 해 놓고 어떤 지주가 설치가 되지 않다보니까 어린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발로 툭 차면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굵기도 굵은 것으로 해서 대체목으로 꺾꽂이를 해도 관리만 조금 신경쓰면 충분히 활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60쪽에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지원금은 씨름단 지원금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군 운동경기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를 100%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번에 1월달에 내려와서 씨름단 말씀하는 거예요.

씨름단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업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싸이클만 묻고 말았는데 이 크레이엽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 있는데 이게 구입할려고 하는 동기가 있죠?

제가 파악은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제 실력을 못 낼 것 같아요, 그 총 갖고는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크레인사격해서 성적은 괜찮게 내나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프랭카드까지 붙이고 했지 않아요. 나가서 준우승했느니 뭐니해서 프랭카드 붙이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족구장 정비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족구장 정비했지 않아요?

족구장은 안 한 거고 농구장 한 거고 한 면 가지고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 면이 그 옆에 배구장도 있었지 않아요. 농구장하고 다 되어 있는데 족구장이 좀 동원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3면을 만들어 볼려고 약간 주차장까지 합해서 3면으로 하면

주차장을 줄이고?

예, 조금 한 5미터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공사할 적에 한 번에 그런 것 좀 챙겨서 하시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요?

그렇게 해 놓으면 거진 체육공원에는 그 정도면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미루나무 숲 둘레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많이 요즘 특히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많이들 나와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사고위험성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나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거는 조금 어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준공이 다 되면 그것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미루나무 숲에 벌레가 제가 봤을 때는 나방같은 게 육안으로도 아래 부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쐐기같은 것 벌레때문에 벌레가 피부에 떨어져서 어떤 가려움증이나 피부트러블 같은 게 생겨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6월 7일, 8일 이틀간 방역을 해서 웬만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그거를

지금 가보면은 심각해요. 나방 같은 게 허옇게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거기 몇 몇 분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방역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나방에서 알을 까서 그게 확산이 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68쪽을 보면은 유기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석곡리에 지금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도비사업으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헥타르 이상 유기농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단지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대상은 석곡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슨 친환경 무슨 작목반 쪽으로 가는 건가요?

친환경단지입니다. 단지. 20헥타르 이상.

20헥타르 이상.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쪽 직불제 쪽에 대해서 이게 뭔가요. 이게? 밭직불제 쪽?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고 국가에서 밭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추, 팥, 콩 등해서 10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심는 데 대해서 논농업직불제마냥 밭농업직불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헥타르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여기 83쪽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증천동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5천 사업비로 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추가로다 계상한 겁니다.

지금 거기 한군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회전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말하고 좀 맞지 않는 게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거기보다도 장미대교 정말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을 안 세우시는 건가요?

회전교차로도 그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대교 건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고 거기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아니, 회전교차로는 아니더라도 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되나

지금 거기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산리 쪽에는 개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횡단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을 전부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요. 거기 개통이 되면 좀 교통신호등을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고가 그쪽하곤 관계없이 장미대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전면이 안 보여요. 잘. 그리고 좌우로도 나무가 좀 있고 이게 다리에 펜스가 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서 오는 차량을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그래서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을 가 보면 사고 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거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혹시 그것도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거기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한번 검토해가지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은 증평대교 보수공사비 해가지고 5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증평대교 가설한지가 95년도에 가설해가지고 지금 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4월달에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증평대교 증설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착공을 하기로 돼 있죠?

예.

그 사업이 착공이 설계 같은 건 나와 있나요?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교량은 설계 다 돼 있습니다.

설계 다 있으면은 지금 대교 구조가 지금 현재 증평대교 하고는 다르게 지금 다리가 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조가 틀립니다. 구조가 틀리고 교량하고 좀 높이가 좀 차이가 나서 양쪽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양 사이드는 맞추고 중간에 좀 단체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예.

이쪽 지금 기존 증평대교에 대해서는 어떤 다리구조를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교량은 현재 증평대교는 유지보수만 하고 새 교량은 20미터 추가로다 놓는 겁니다.

새 교량하고는 맞춰서 하지는 않는 거라 이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산리 진입도로 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요. 거기 1억 책정돼 있는 게 옹벽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이거는 안재미 지구인데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재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돌망태나 그런 도로 유실되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느 지역

충용사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안재미 동네 그리고 송티까지 이렇게 가면서 유실된 데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86쪽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어디를 정비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6,600만 원은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반탄교에서 청원군 경계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륙연계 자전거도로망 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도간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에 포함된 일부 부분에 반탄교 부분에서 청원군 경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전국 연결망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1억 6,6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아니, 정비라 그래가지고 어디 보수를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예, 단절구간 연결 공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쪽에 보면은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섰다 100% 삭감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자전거 예산을 저희들이 총 지금 실행예산을 뽑아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 예산 그 관계는 예산에서 이번에 현재 있는 예산에서 감을 해도 상관없이 그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됐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지금 당직 일직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96쪽

당직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당직수당은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금액에 대해서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당직수당이 토요일, 일요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그리고 특별히 환자진료는 없지만 당직병원 안내라든가 이런 안내 같은 것 하고 있고요, 청사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2명씩?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하여간 뭐 제천 고향으로 영전하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93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노인 무료의치 보철시술비가 1,54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지역도 노령화가 되고 노인분들 의치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노인의치 사업이 매년 거의 반납을 할 정도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영세민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남아서 이번에는 아예 정리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영세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향으로 가시니까 특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금연패치운동을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참가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금연패치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실에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400명 정도, 37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연패치가 필요하신 분 또 아니면 상담사가 금연행동 요법이 필요하신 분이나 퇴치가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서 관리하는데 그분 중에서 패치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리닉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네, 그게 6개월 성공했을 때 성공률로 보고 있는데 한 40% 정도가 6개월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40% 씩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8쪽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장 사무실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무실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면 농민들이 오셔서 들어가고 할 적에 불편한 점 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의원님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러 올 때 또는 임작업을 끝내고 들어왔을 때 보면 신발에 굉장히 흙이나 퇴비같은 것을 묻혀서 사무실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슬리퍼를 비치를 했었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신발을 벗고 다시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고 하는데 불편도 많이 느꼈고 또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청의 민원실처럼 그분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업을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장소는 좀 협소하거든요, 그렇게 볼 경우에. 그런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적은 면적이지만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너무 사무실에 탁한 공기같은 것으로 불편이 없도록 구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견적을 받아서 환풍장치도 설치를 하고 이래서 직원들도 좀 약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적에 그 부분이 농민들이 불편해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봐도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농민들이 오면 또 장화를 신고 오는데 목 긴 장화를 신고 오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해 가지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 사업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 충북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돼서 시군별로 희망자가 희망을 해서 합격이 되면 거기에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조건을 보면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담 20%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도안면에 한정만씨하고 김수일씨가 양봉과학반에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라든지 도비를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세요? 과장님 의원배지 제작이 있는데 두 개씩, 일곱 씩 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지를 다 두 개씩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춘배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기치로 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오시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배지 제작은 전반기에 두 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만 2대 때나 다른 때를 보게 되면은 4개씩해서 전반기에 두 개, 후반기에 두 개 이렇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두 개를 10만 원씩 계상해서 7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배지가 분실해서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갖고 있더라도 두 개씩 또

예, 후반기에 두 개 더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다음에 이어서 규칙이 정해지고 나서 예산수반을 해야만이 예산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규칙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기에 보면은 실장님께서 행정과장으로 계실 적에 그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수님 결재를 지금 보니까 4월 27일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네요.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놓고 지금 규칙을 만들지를 않은 상태에서 예산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차후에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래서 의회에 와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것 정하시고 또 의회에 와서 수당 이런 문제는 좀 상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8일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