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명조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내무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김병훈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에 걸쳐서 43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성심껏 감사준비에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를 맞이하여 세 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작년에 없던 공개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던 점이었습니다. 우리구의회가 처음 주제별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울시 타 자치구의회 사례를 찾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24개 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전부 검색해 보았으나 우리구의회가 시도하려고 했던 주제별로 진행된 자치구 의회는 없었습니다. 국별 아니면 과별로 업무보고 후 공개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어 우리구의회가 진행하는 주요업무보고 형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공개질의ㆍ답변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일찍 끝나 버리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활발한 질의로 공개질의ㆍ답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여 위원장인 제가 질의자와 답변자에게 질의ㆍ답변을 짧게 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활기차게 진행되어 너무나 마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공개질의ㆍ답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자에게 일부 잘못을 시인하게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성과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개별감사를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행정의 법규 준수, 행정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행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각종 업무 추진계획과 집행과의 일치 등에 초점을 두었고, 공개질의 답변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활발한 토의를 거쳐 송종선 구민감사 옴부즈맨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내용 외 7개 주제를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3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 36건, 우수사례 62건으로 총 131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국별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실에 있어서 송종선 구민감사 옴부즈맨 민사소송 수임과 관련 해임요구, 행정사무에서 부정과 착오가 없도록 강력한 징계를 건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있어서는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 사회적기업 업체 생산제품 구입 요청, 법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업무가 많아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요청, 시장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구로시장 문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하는 내용 등이며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에 있어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항공기 소음 평가 대비 준비 철저 요청, 한달에 최대인 20만원조차 못 받는 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개선의 필요성,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확대 건의,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활성화 건의 등의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 자원판매 대금 관리기금 지출시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지출된 점,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시 간이영수증 사용을 지양하고 체크카드로 지출하도록 건의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동의 경우 업무수행 중 폭행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 CCTV 설치 요청, 자율방범대 지원시 법적 근거 마련하여 지출 될 수 있도록 건의,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외부에서 내부망 해킹이 되지 못 하도록 내부망 DB 보안솔루션 도입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수범사례로 2011회계연도 서울시 세입분야 평가 최우수상 수상,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어린이날 종합행사를 민간주도행사로 전환하여 2,400만원 예산절감, 건축 인·허가 및 건축심의 시 담장설치를 억제토록 하여 트인담장 열린마을 추진 사례, 일자리, 보육, 교육 등 복지사업 비중의 확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 실시, 기업청년 인턴사업의 정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사례, 또한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노인택배의 6개 마을기업에서 일자리 39명을 채용하였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출상장려지원금 인상 및 0세아 양육수당 정책을 시행 하는 등 우수사례는 전년 47건에서 올해는 62건으로 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을 많이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과 우수사례 중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진지한 감사 자세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 가뭄 및 산불로 인한 재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많고 또한 인허가 과태료 부과와 같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항상 상주하는 격무부서인 관계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일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집행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지방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 및 다양화 되는 등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자치구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업무에 그동안 지역주민과 생활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면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접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2국 1단 1소 1공단의 17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총 40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17건, 우수사례가 19건으로 전년도 53건 대비 지적사항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내실 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1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4건, 우수사례가 6건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고척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민원인들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청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처하여 주민들이(조합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LH공사와 구청간의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도림동 대성주유소 허가건과 관련하여 민원내용을 잘 파악하여 구청 관련 부서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고 없다고 항변만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주민대표 및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 문제를 상생의 차원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도시개발과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으로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동시에 고척동 부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단 한건의 강제집행 없이 자진철거로 처리하여 부산시 등 전국 20여 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할만큼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이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 공원, 하천변, 대로변 수목들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시원한 그늘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구로구가 앞으로도 푸르름의 상징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부동산정보과의 도로명주소를 공법상의 새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전국일제 고지ㆍ고시를 함에 있어, 관외거주자를 제외한 관내분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수행으로 고지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등기비용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결과를 보면 총 7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3건, 우수사례가 2건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우리구도 피해를 입었으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 지역에 내린 물이 신속히 하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하수구에서 역류하여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으므로 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는 주민생활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파손된 도로에 주민들이 상해를 입으면 자칫 소송으로 이어져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져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는 상시 순찰을 통해서 파악하고 즉시 정비함으로써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민간용역원의 야간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및 운영이라든가 또는 현장업무 시 민간용역원과 단속공무원은 근무복과 신분증을 착용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받는 등의 가로정비제도 개선을 통해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00여건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우미제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번호판 탈ㆍ부착을 대행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각종 자동차 등록서류 등을 검토 및 작성 대행해 주어 방문민원인들에게 고객만족의 친절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구의 이미지 향상 등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였기에 자동차관리과를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결과를 보면 총 4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이 2건, 우수사례가 2건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장질환자의 최초 4분이 생명을 좌우하므로 급성심정지 발생후 1분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실행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를 통해 우리 구로구 주민의 심장질환자 생존율을 높여 주민의 생명을 최우선시 하는 구로구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명을 원산지표시 전반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 및 지도ㆍ점검 등의 일을 수행하게 하면서 통상 4시간 정도의 활동으로 1일 활동비가 4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도우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의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사랑플러스 가족모임 운영은 치매환자가족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장기간 간호와 관리로 힘들고 지친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치매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례로,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통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만들었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는 총 2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1건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운영인원 부족으로 방문민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주 5일 수업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증설 및 도서관 활성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총 8개소당 1명씩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시 불만이 없도록 인원을 증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구정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로구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김병훈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과 구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소중한 지적과 권고,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고 또한 권고해 주신 사안들은 앞으로 우리 구로구청 잘못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귀중한 재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권고해 주신 내용들을 충실하게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나 또 의원님들께서나 벌써 주어진 임기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로구의회가 구정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정말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구로구가 이룬 모든 성과는 구로구와 의회가 함께 한 것입니다. 의회의 협력이 없었더라도 저희가 어떠한 성과도 거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저희 집행부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전반에 걸쳐서 의회와 상의하고 조율해 가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첫 개원 때 말씀드린 그대로 구로구 의원님 여러분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구로구의회를 구정의 공동 운영자로서 존중하고 또한 성의를 다해서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우리 구로구정에 변함 없는 성원과 또한 애정어린 조언, 지적, 시정 이런 권고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권고와 조언을 또한 시정을 요구해 주신 우리구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