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및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이혜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소재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용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5월 24일자로 제출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과 5월 25일자 및 5월 29일자로 제출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2012년 6월 11일자로 각각 철회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구정질문 등과 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혜경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책임 결산검사위원이신 박기재 의원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의원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박기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홍승대 전 기획재정국장님, 이동훈, 노미하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수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2011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그리고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재정 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결산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금년 결산검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6월 20일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 3148억 3103만 69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1.2%인 3188억 6648만 8469원이며 2010년에 비해 수납률이 0.8% 높아졌습니다. 지출액은 75.9%인 2392억 6422만 5968원으로 2010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태의 결산 결과입니다. 첫째, 2011회계연도 결산 수지를 보면 주민 일인당 재정규모는 188만 8362원에서 166만 4335원으로 감소하였고 일인당 세 부담액도 88만 3411원에서 82만 178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66억 4554만 8880원의 84.2%인 2246억 3864만 8088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1억 8548만 1810원의 30.3%인 146억 2557만 7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은 일반회계가 519억 2729만 600원의 79.7%인 414억 1473만 652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5381만 원으로 87.4%인 2억 2185만 8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12개 부서에서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편성액의 50% 이상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후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 예측으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금 지원에 관한 결산검사 결과 정산 시기 지연 및 정산 서류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밖에 기금운용의 집행과 관리가 미흡한 점, 결산서와 관련 자료의 대사 확인이 소홀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과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변경하도록 하며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적사항 이외에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해마다 감소하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작년 대비 세출 예산액의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청 각 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 자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분 그리고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매칭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7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0억 3400만 원보다 10.1%인 27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7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2억 8900만 원보다 1.7%인 4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4500만 원보다 86.5%인 23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가용재원 23억 91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청사유지관리 1억 2700만 원, 홍보지 구독 1억 9100만 원, 가로환경정비용역 2억 5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와 관광 분야는 무상급식지원 1억 3100만 원, 관광특구 축제지원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6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역경제 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5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보건 분야는 생계급여 2억 6600만 원, 주거급여 1억 2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2200만 원, 필동요양시설 건립 5억 7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억 57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억 40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2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및 도시 분야는 도로 유지보수공사 1억 17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1억 원,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용역 4500만 원, 안심 어린이놀이시설 69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환경개선사업 38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65억 7000만 원에서 24억 원을 감액한 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2억 4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치금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급금으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4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용헌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용헌 의원 외 2인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구정업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장님을 제외한 구 간부들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황용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년 동안 집행부에게 예산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예비비 및 기금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하며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시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 신청서를 6월 29일 오후 1시까지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