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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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주민의 참여, 문화의 다양성 존중, 민관 상호협력의 기본원칙과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한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안은 급속한 도시화의 개발로 사라진 사람의 가치와 신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하여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그 새마을운동의 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그것과 같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을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과 맥락이 아마 같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공공시설개선 마을기업육성 복지증진사업 등 이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운동과 조금 변질된 부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해서 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5조에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 15명이고요,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촉직 중에서 주민대표라든지 주민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 또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전문가인지 전문가도 큰 틀로 해서 ‘전문가’ 이렇게 하고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 전문가 등의 선발기준은 마을과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선발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마을에서 활동하는 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 풀뿌리 시민단체 등 마을활동과 전체 모임을 통해서 위촉위원을 호선하는 방법으로 선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마을만들기사업에 동참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지난 28일부터 참여하실 분들을 지원받는 그런 문안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좋으신 얘기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저건데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 선발기준이 주민대표라든지 전문가 이 부분은 지원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 뭐 이렇게 위원 뭐 지역 여러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도가 성립되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동네에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주민이 전문가라고 그래서 사실 지역에 이러한 일들은 지역주민들이 일상 보면 참여의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우리가 발족해서 그 결과물을 보려면 진짜 전문성이 있는 그 동네마다 마을기업을 형성해 나가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어떻게든지 추대를 해야 되는데 이 대표성 참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기업이 지금 뭐 창의혁신 여러 가지 21세기에 도달해서 세계화, 글로벌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혈안이 돼서 난투극처럼 벌이는데 그냥 위에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기업을 만들어라 하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기업이 안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한지공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을 해서 지역에서 사실 이러한 기업을 해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접근해서는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주민대표라면 구의원이 주민대표지요, 주민이 뽑았으니까. 그런데 구의원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기업이라는 식으로 각 동에 일부 동에서 지금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활성화 돼 가는 단계라고 보는데 사실 경쟁력을 갖췄느냐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자꾸 동별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특화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권역별로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로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도 이것과 아까 말하고 중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던 분을 모시고 그분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구에 참여를 하셔서 그 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되도록이면 하루하루 가면서 이 조례가 혹시 여기서도 잘못돼 있을 수 있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수정해 가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해서 기능은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내용이 참 좋은 얘기에요. 이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경영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경영을 했으면 자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 추대해서 그분들이 뭐 여기 참여 그냥 자진해서 참여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직장에서 대기업 이런 데서 퇴임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그러한 컨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러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이라 어떤 분을 반드시 이런 분야는 이렇게 모시겠다는 것보다는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랑구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방향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진짜 지금 조례에 조례안이 그대로 되면, 조례안 대로 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9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보면 주거환경 및 공동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0번에 보면 그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방향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해 봐야지 뭐 잘하고 못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시간 내서 잘 해 나가도록 해 보세요,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신 겁니까, 격려하신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격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살짝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쪽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총괄 부서가 저희 마을공동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하면서 착오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데라든지 타구라든지 또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향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민간단체가 하나 더 우리 중랑구에 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시하고 구하고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차이가 될 것인지 앞으로 시비만 되는지 구비만 되는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홍성욱 위원님이나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이러한 것들이 제가 답변 사항에 좀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센터를 7월 달이나 돼야 설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반드시 예산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구비로만은 안 될 것이고 시, 구 매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라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아마 거기에 따라가는 그렇게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쭉 한번 봤더니 시장님의 총 예산을 잡은 게 725억 그 정도 예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725억에서 지금 시장님이 현재 그러면 몇 개 사업을 예상을 하셔서 72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4대 핵심과제가 4대 사업의 핵심사업이 58개 사업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58개 사업을 현재 7월 달부터 개정하면서부터 바로 57개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아마 끌어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새롭게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려면 센터가 7월 달에 개설이 되고 또 거기에 인원구성들 지금 저희 조례 구성하듯이 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다보면 아마 좀 시간이 빨리 그렇게 추진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725억이라는 예산이 시장님의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건당 57건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을 못해 봤는데 한 건당 얼마 정도 지금 나누기를 계산기를 안 들고 와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추진 부서별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얼마씩 이렇게 지원은 아니고 아마 크기에 따라서 별도 차등지원이 될 것이라서 딱 얼마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한 9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겠네요, 그냥 평균해서 한다면.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로 오는 게 아니고 건당?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동일하게 돈을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별로만 별도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지원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장소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어디에다 할 그런 예정, 생각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서울시에서 설치가 되면 저희 구도 센터를 설치해야 될런지 여부도 그걸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해도 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각 사회단체들이 사무실들 임대료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사무실을 또 내려고 그러면 어디에 그래도 중랑구에 새 사업을 하나 이것은 조그만 단체가 아니고 좀 큰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무실을 하나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청 내에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데서 좀 어디가 적정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가 되어 있기로는 47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앞으로 또 생기면 48개, 그런데 보조금도 보통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지원금 신청을 안 한 다섯 단체인가, 여섯 단체인가가 지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처음 시작되니까 자본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무실 뭐 이런 데서 좀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될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잘 대표님을 뽑으셔서 그 단체를 잘 꾸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하셔서 앞으로 큰 사업 잘 이루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시 핵심사업으로 해서 58개 목록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58개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으면 그걸 자료화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지요? 그 나와 있는 사본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건 자료를 바로 해서 오늘 저희 예산결산 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요.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동에서 나름대로 지금 마을만들기 하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그 동마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중복되면 중복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지금 질의사항이 참 답변, 제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겁니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명품만들기는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하던 것들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는 주민 위주로 가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아마 동별로 하다 보면 명품만들기가 어떻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아마 흡수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공동체에 보면 당연직 중에서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단체나 뭐 이렇게 그 주민대표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명품만들기도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주민대표라고 그러면 그래도 각 동의 자치위원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또 그분들이 당연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어쨌든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구성 15조에 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구성하는 그 사항들인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러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분들도 아마 1명 정도나 구 전체에서 한 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단체 뭐 이러다 보면 그렇게 여러 사람은 참여를 못하지만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 구성안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단체를 이렇게 많이 문어발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경쟁심도 생기고 서로 괜히 또 본의 아니게 주민들 간에 이렇게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사업이 58개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업이 내려와서 추진하다 보면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또 구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고칠게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라는 그 단어를 놓고 봤을 때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이라고 그러면 뭐 큰 여러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면이라고 그러면 어느 리, 무슨 리 이렇게 구분돼 있듯이 저희가 마을, 여기에서 마을로 보면 면단위에서는 리 정도로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동으로 보면 몇 개 통씩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를 갖다가 마을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사업은 진작부터 추진이 좀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민족정서에 보면 두레나 품앗이나 이런 등등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마을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중랑구로 봐서는 어떤 행정동의 최말단에 있는 조직일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보면 중랑구 자체도 하나의 마을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서울시가 마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마을공동체라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커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면목2동에 한지공예라든가 또 중화동 아니면 망우3동 같은 경우에 녹색나눔터 등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구분해서 분류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흡수될지 또 어떤 분류가 정확하게 나누어질지 그것은 좀더 두고서 봐가면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게 아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태생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좀더 활성화 시켜가자는 취지에 긍정적인 부분에 작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소비자협동조합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에서부터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 대표적으로 지금 중랑구에서 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아파트연합회에서 만들고 있는 아파트소비자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면목2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현의료소비자조합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그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제가 아마 그걸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청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의료소비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의료소비자협동조합도 결국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공동체로써의 어떤 조합을 설립해 놓고 그 속에서 할인이나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의료법에는 그 부분이 불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더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그 부분에 경쟁력이 발생되면서 보면 항상 그 관계되는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모법도 모법이고 관계되는 법령도 정비가 돼줘야 되는 그 전제가 따라야 된다는 이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서울시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일텐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의료협동조합이라든지 소비자협동조합 이러한 것들이 물론 저희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흡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또 해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대두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것을 수정이 되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너무 다양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다못해 동아리활동까지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적은 것부터 큰 기업 무슨 소비자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협동조합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타법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시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 시의적절하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 아까 질의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민단체가 마을공동체하고 무슨 관계인지 시민단체라는 그 해석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양반들이 마을기업 이게 하나의 기업인데 기업을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한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라 하면 어느 딱 하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희망제작소라든지 지금 현재 어느 하나를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희망나눔센터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라 하면. 그 단체들이 지금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옷 나눔센터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옷을 갖다가 맡기면 쿠폰을 줘서 다음에 다른 물품과 바꿔 쓰기를 한다든지 마을별로. 마을에서 마을화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주도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시민단체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기업의 그런 분들이 무슨 기업을 해서 되겠어요? 기업은 기업가가 하는 것이지 시민단체활동은 시민단체활동 일을 하는 건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시민단체 회원이 마을기업을 경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기업가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민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도 할 수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하는 사업들이 딱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민단체가 제외되고 이런다는 것은 저희가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구성에서 전문가 등을 빼고 시민단체를 넣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게. 어디를 빼고 어디 빼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등’ 해 버리면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등’ 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내려주면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이걸 지금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빼버려서 ‘등’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저희가 여기 전문가라고 하면 무슨 꼭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학계에서도 그 분야에 또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쓰다보니까 시민단체 전체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가 왕왕 들리는데 이 부분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시민단체활동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시민단체활동하고 마을기업하고의 그 맥락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넣으셨다 말이야. 그런데 왜 거기다가 전제조건에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 설명을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설명이 아까와 반복이 되는데 지금 어떠한 무슨 일이든지 시민단체를 끌어놓아서 접근을 시켜서 지금 구 행정과 서울시 행정은 제가 서울시에 가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행정은 이런 방향의 흐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시민단체가 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 일을 하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그 시민단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그러한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금융 쪽에 그러한 사회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사회단체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변을 제가 어떻게 계속 잘못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분야가 별로 다른 시민단체라고 해서 또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마을공동체사업과 유사한 동일한 그러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갖다가 여기서는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김영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위원 발의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랑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중랑구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에게 장기기증 장려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 및 구민의 생명보호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대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