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복지건설위원회담당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난 6월 14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 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일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정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신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만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현 조례 내용 중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지원대상자를 안 제2조 제7호에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각각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의원님께서 기존에 있던, 보니까 조례인데 지금 이걸 통합했던 거를 분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통합하면서 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혹시 있으셨나요, 의원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황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든지.
송화영위원
담당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황수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님은 여기 앞에 앉아계시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일 의원님의 발의하신 취지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동안 이렇게 한 곳에 같이 돼 있던 것을 좀 분할해가지고 나눠서 또 세분화, 구체화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하고 지금 업무를 같이 했는데 조례가 한 데 같이 있는 관계로 뭐 힘들거나 부족한 점은 없으셨나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조례에 없더라도 우리가 방침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업무가 저소득주민팀의 업무가 따로 있고 노인복지증진 하는 팀이 따로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업무는 각각에 하고 있지만 조례는 지금 한 데 묶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보려면 어떻게 통합된 조례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사항도 있긴 있었겠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현재 지금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지요,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데가요? 분리해서 지금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9구가 분리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25개 구 중에 지금 현재 19개 구가 분리시행하고 있고 또 업무도 각각에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서 시행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신정일 의원님이나 소관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정일 의원께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마 시책을 마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발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발의하신 것 같은데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규정을 수정하고 인건비 지원상한제 시행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제를 시행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 중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데에 따른 위탁체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시켰으며 2012년 7월부터 실시되는 인건비지원상한제로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정년제를 신설하여 원장 65세, 보육교사 60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신규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 재위탁은 3년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의 재위탁 기간 3년이면 평가인증 등의 준비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고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탁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그 위탁 횟수는 뭐 관계없이 계속 아무 문제없으면 3년 해서 또 3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해 왔지요, 우리 중랑구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재위탁은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계속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연령에 맞춰가지고 65세로 연령제한을 했을 때에는 아까 조례대로 63세다, 그러면 위탁을 5년 받았어도 65세, 2년만 운영하고 정년으로 가니까 운영권을, 운영을 못 하게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때는 신규위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최성식위원
다시 신규위탁으로 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나이를 떠나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은 어차피 제외되는 거고요.
최성식위원
제외되고 다른 분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모든 사람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공평한 기회를 줘서 신규로 해가지고 공개위탁 모집을 하는 거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령제한이 없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까지 특별히 연령제한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아마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조금 보충질의 하면 혹시 이런 부분이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임기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내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단서조항에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처음에는 3년으로 발의를 했었는데요, 3년에서 5년으로 수정내용은 임기가 지금 61세나 62세에 도달한 원장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했을 경우에 중간에 관두게 되면 문제점이 생겨나가지고요, 그분들이 3년이면 3년에서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끝나고 다시 그분이 재위탁을 할 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사람은 재위탁이 안 되죠, 연령이 끝났으니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연령이 끝났으니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공개위탁에 들어갑니다, 신규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혹시 위탁 횟수에 대한 이런 것은 제한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거고요. 현재 어린이집 위탁운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신규위탁인 경우에는요, 2개월 전에 공고를 내가지고 공고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접수된 대로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그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최상위 점수로 해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재위탁 경우에는 바로 그냥,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의 경우에도 2개월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요, 위탁서류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재위탁 심사를. 똑같은 절차로 해가지고 거기도 평이 7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재위탁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니까 신규나 재위탁이나 대동소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강대호 위원님. 먼저.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000 언제 조례가 이게 시행된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1년 5월 20일 날 개정을 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지금 조례개정이 5월 20일 날 조례 올라온 거고, 제정은 2005년 5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정은 2005년 5월 16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주요골자를 보면 명칭변경 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삭제인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계획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 납부의 수납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린이집원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설립하고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체적인 보육의 총괄적인 사항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제5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해가지고 구성요건을 보면 “구의회 의원 한 명,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5조에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 한 명도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정책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삭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속해 있는 걸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님이 보육을 정책하는 입안 정책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은 감시기능하고 행정기능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같이 포함되는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시행령에 명시가 돼가지고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원님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겸직금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위원회라 하면 우리 의원이 포함됨으로써 문제점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이런 게 아무래도 의원이 포함되면 운영하는 데 운영에 효율성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도 옛날에 그 부분이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구의원을 포함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의원을 위촉을 받아가지고 새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그 위에 상위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나와가지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구의원을 삭제하라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르기 위해서 삭제를 하겠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하시고 우리 신하균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에 아까 2개월이라고 했습니까,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3개월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3개월.
강대호위원
3개월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별표 8조 2에 보면 일반규정에서 공개경쟁을 통한 최초로 선정할 신규위탁 하는 경우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규로 개설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개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만약에 이게 늘어나게 되면 어떤 너무 많은 원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데 도움도 되겠지만 단점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쭉 3년으로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상위법에서 5년으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5년으로 하는데 5년의 취지는 연속성하고 일관성 있게 원을 갖다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5년으로 만들었는데요, 물론 5년을 하다 보면 어떤 안주적인 입장에서 단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떤 행정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어떤 지속성에서 잘못된 부위가 발생되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어차피 상위법에서 5년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5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16조에 5년으로 하고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는 5년 미만에게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예외적으로 5년 원칙으로 하고 그분이 만약 65세가 안 되게 되면 다시 5년을 연장해서 10년이 되는 격이 되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3년에서 5년으로 한 부분은 만약에 원장의 나이가 63세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3, 4, 5,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년이 남잖아요, 5년을 위탁을 받았는데. 그때는 3년만 위탁을 받고,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그게 질의한 게 아니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분이 마흔 다섯 살이 되었을 때도 50이 되었을 때에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그분이 65세가 안 되었는데도 50이 되었는데 55세 되어서 5년 끝났어요, 그럼 한 5년을 더하면 60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 문제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분은 63세가 되었을 때에, 62세가 되었을 때의 문제를 거론해 놨고 예외적으로. 원칙은 5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위탁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법을 보면요, 원칙과 예외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아낸 것은 그 사람 나이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해 놓은 거고, 결과적으로 단임이네요, 5년이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단임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대호위원
연임이라는 것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을 받아가지고 재위탁이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선정을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이라는 거는 현재의 원장에 대해서 재위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규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로 공개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원칙으로 5년 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고 여기 보면 원장은 다만 원장은 남은 임기는 5년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재위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이요, 재위탁이 들어갔을 때 연령이 65세가 도달됐을 경우에는 5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법을 만들 때는 참.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5년을 하게 되는데 심사라든가 지도 감독이 강화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떤 시행규칙상의 이때까지 일괄적으로 되어 있던 벌칙조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세분시켰습니다. 세분 시켜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임기 내라도 원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하균 위원님.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불일치되는 조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규개정이 일부 되는 사항도 있고 직원 인건비지원 상한부분도 있었고요, 구립어린이집의 정년에 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례를 정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답변 끝나신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 재위탁 기간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따라가지고 2012년 7월부터 인건비가 상한제로 연령상한제로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장의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보육교사는 60세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신규 위탁을 3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왜 하게 된 이유, 제안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3년에서 5년으로 한 부분은 이때까지 3년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임기가 빠르고 그동안에 평가인증이 있고 서울형 인증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인증이 있고, 서울형 인증이 있고, 재위탁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매년 어떤 면으로 보면 하다보고 안 그러면 어떤 때 1년에 두 번이 걸리는 수도 있고 평가 인증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5년으로 늘려가지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5년으로 제정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안정적 운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신규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1년에 연초에 처음에 어떤 부분에서 평가, 자체 파악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 부분에 평가 인증에 시달리고 그다음 서울형 평가인증 가는 부분에 시달리고 위탁하다보면 또 재위탁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또 시달리고 하다보면 원에 대해서 어떤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생겨날 수도 있고 계속적인 연속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5년으로 조정한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이든 주인이든 오래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므로 인해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아동이나 교사들 부분이나 학부모들한테도 그때 신뢰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네, 제가 여쭙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답이 나오기 바라고 질의해 봤는데 계속 안 나와서 제 본 위원이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리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서도 5년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상위법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5년으로 늘렸을까요, 연장을 해 줬을까, 3년에서 5년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내용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현재로 서울시 내에서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5년으로 조정된 데가 강북하고 동대문하고 서대문, 송파, 양천 5개 구가 신청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 구에서 지금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개 안을 갖다가 제안이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런 이유로다가 장점으로다가 우리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하고 하실 거예요? 간단하면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하시는 걸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년 미만의 잔여 임기가 남았잖아요. 뭐 5, 6개월 남았다든가 만을 따져서 만 65세 딱 끝난 해, 근데 그 5년이 안 되어가지고 한 3, 4개월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몇 달 남는 경우에 그것도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의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예외로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한다는 부분은 만약에 64세라든지 됐을 경우에 재위탁기간이 하면 위탁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1년이나 1년 반 정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안정된 원래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몇 달 남았을 때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외됩니다.
최성식위원
제외돼요?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무슨 어떠한 경우에 발생했을 때에 운영을 상실한다든가 그런 규칙 같은 것도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대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육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관리부분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조치를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바로 운영권을 박탈당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취소합니다.
최성식위원
위탁을 취소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끝났습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들의 안정됨을 위하여 지금 여러 위탁기간도 개정을 하시고 이건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서 하시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혹여 빠질 수 있는 무사안일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위탁기간을 늘려서 보장을 받고 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관에서,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냥 늘 하시던 거에 젖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해당 과에서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이번 개정조항에서 정년 날짜를 제시를 하셨어요, 정년 나이를 제시를 하셨어요. 65세,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65세 규정하는 것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신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상위법 어디에 근거가 있으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상한제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내용하고 서울시 지침내용에 따라가지고 연령제한을 상한제로 뒀습니다. 그 부분은 65세를 상한제로 두고 보육교사는 60세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조항은 아니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서 연령제한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부분 법에서 나와 있는 연령상한제가 있는데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걸 인용해서 그거를 준해서 하라고 권고 사항이지 그게 상위법에 근거를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령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원아들의 안정된 보육을 위해서 지금 늘리신단 말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거에 반할 수 있는 정년을 65세, 보육교사는 60세로 둔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이외에 법으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분들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이로 인해서 제한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된 거는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상한제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했지 65세 이상이 되면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다가 정년을 65세, 60세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고 만약에 나중에 이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원장께서 헌법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법에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만약에 소를 제기를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방향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 규정부분은 직업에 관한 선택에 관한 문제 사항으로 보고요, 연령에 관한 부분은 각각 하위법에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항에 인용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사항을 갖다 내려온,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65세를 갖다가 정년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65세가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상한제를 적용해가지고 임금을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임금을 지급을 못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위탁받은 사람이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월급이 없이 근무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거기에서 계속적인 무임금으로 봉사를 한다 그러면 모르지마는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애들한테 돌아간다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봉급으로 어떤 부분이 이용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원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65세로 정년을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쪽을 다 살펴봐야지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을 저희,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거의 단정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제가 이 노령화, 노인들 일자리 이런 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임금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분들은 어린이집에 다른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65세 기준이 되어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혹시 그만두시지, 그만 두실 가능성은 없으실까요? 꼭 그 봉급수령을 하지 않는데 이런 이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사실상 급여가 나가지 않는데도 봉사로서 계속 근무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굳이 급여가 나가지 않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위배를 하면서 정년을 꼭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오히려 이거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지 않는 시점으로 해서 시설장이 뭐 그만두거나 그러면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니까 저희가 그때 맞춰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저는 해 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65세분들은 일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법으로 규정을 해 놓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부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시된 문구만 말씀을 하시지 그런 경우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원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65세가 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는 부분은 뭐 능력, 근로능력이 있고 뭐 관계가 없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65세 취지에서 하나 얘기하려는 거는 노인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부분이나 다시 물려져서 젊은 사람한테 다시 직업의 기회를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65세에서 자기가 임금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얼마나 희생봉사 정신이 투철하기에 이때까지 애착을 가지고 근무를 해서 진짜 단 한 푼도 원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거를 갖다 인정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퇴직하고 나와서 자기가 그 원에 가가지고 뭐 아동이라든지 원에 대해서 봉사자로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에서 계속 원장으로 남아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5세 정년을 두지 않으면 지금 재위탁 하기 전까지 연장이 넘어서 급여를 못 받게 되시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군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대다수가 아니고. 그분의 그러면 의사는 그 적용기준이 넘어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신다는 취지십니까, 이렇게 급여가 나가지 않아도? 혹시 한 번 의사타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의사를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계속 하시겠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분을 일자리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만두게 하는데 앞장서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도, 그분의 입장도 있을 텐데 참 우려가 됩니다, 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또 상위, 분명히 헌법에서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규제를 선을 둔다, 그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저도 정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글쎄, 정답을 못 내리는데 더 얘기 길게 하는 것도,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은승희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릴게요. 시설장 그분이 저희를 찾아와서 좀 항의를 하긴 하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걸,
은승희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왜 제가, 66세가 되나요, 그분이? 그래서 해당이 돼서 당장 그만두게 돼 있는데 무슨 항의냐, ‘내가 몇 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인건비를 지급 안 받더라도 운영상에 어떤 그런 요령을 통해서 인건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요. 근데 그건 참 위험한 발상이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얘기에 대한, 좀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두 번째는 시설 내에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원감이 있고 보육교사, 그네들도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조직에. 조직에 정체되어 있으면 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오래 머물러 있고 정년이 책정이 안 돼 있다 보면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책도 이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육교사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오늘 이 제안한 저희 정년의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정년을 둔 자치구는 몇 개나 지금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다섯,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섯.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지마는 여섯 개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네 군데. 정년 둔 데요?
은승희위원
네, 정년. 정년을 둔 곳이.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정년을 둔 데가 지금 네 군데인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하고 어디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도봉, 서대문, 송파, 성동인데요, 도봉은 62세, 보육교직원은 57세, 서대문은 61세, 교직원은 56세, 송파는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 성동구는 62세, 교직원은 58세로 지금 제한 두고 있고요, 대개 다 이쪽으로 따라가는 추세고 65세보다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65세 정년을 더 연장한다거나 없애거나 이런 구는 없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대에 발맞추는 것도 뒤처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우려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보육,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도 어린이집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은승희위원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의 대처법도 충분히 좀 마련을 하시고요 또 그 원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세월을 통해서 취득한 노하우는 저희가 어디 가서 또 돈 주고도 못 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모색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듣거나 아니면 적절한 곳에 또 알선을 좀 한다거나 그러한 것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있어서 3년에서 5년 규정, 물론 연속성이나 일관성에 있어서는 뭐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뭐 상당히 또 의견이 약간의 또 차이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일부 위원들께서는 고인 물은 썩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나태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지적했고 또 그러나 반대로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훨씬 더 보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 아마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어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럴까요? 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뭐 영유아보육법 뭐 상위법도 있고 또 뭐 서울시에서 하는 시행도 있고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10년 정도 좀 유예기간을 거쳐가지고 뒀다가 2012년도에 그 시행이 도래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 구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보육교직원이나 원장 나이가 중랑구가 아주 조금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생각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는 이런 부분은 뭐 본인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 사회복지사업,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위탁하는 데가 법인, 아니 그러니까 법인, 개인, 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이 법인도 좀 구체화 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두 개를 구체화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말고 그 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21군데가 있습니다. 21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비영리법인이 줬어야 되는데 영리법인으로 가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개정에 따라가지고 신규위탁으로 다시 위탁할 예정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만료가 도래가 언제 하나요, 세 개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11월 30께, 지금 올해 12월 30일 날 그럼 세 군데가 다시 선정이 돼야 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세 군데에 대해서는 신규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외에도 또 추가로, 그럼 현재 전체 중에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이번에 도래하는 거 말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번에 12월 달에 임기 그 위탁이 끝나는 거가 재위탁하고 신규 돌아가는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총 13개가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13개는 전부 재위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없어지고 재위탁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재위탁으로 들어갑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뭐, 물론 우리 구와는 상관없이 상위에서 정한 부분인데 영유아보육법에 처음에 제가 이거를 보면요,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위법에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뭐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언급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심사하는 세부항목이 있어서 그 지침에 저희가 하죠, 위탁받을 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위탁받을 때 심사항목이요?
송화영위원
위탁할 때, 심사항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한 세부사항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 심사기준, 이 심사기준은 지금 처음에 위탁받을 때에 하는 심사기준이고요, 재위탁시에는 다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거의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같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근데 이거는 조금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위탁받는 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 기준이 맞아요. 그렇지만 재위탁시도 똑같이, 5년의 갖고 있는 노하우를 똑같이 한다는 것 이거는 본 위원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뭐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위에서도 전부 지침, 고쳐서 전부 다 다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위탁을 처음에 위탁받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동안 지도점검 같은 결과가 있지요, 거기 또 큰 사항과 작은 사항,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사항이라면 당장 중간에 거기는 뭐 위탁이 취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사소한 것이 계속 지적사항이 많다 보면 그것 역시도 재위탁하는 데 문제를 고려하고 그런 부분이 점수로 포함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위탁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징벌적인 조치라든지 주의사항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평가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알려가지고 재위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얼마만큼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는 5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든 했으면 새롭게 받을 때는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여태껏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거시적인 면은 그건 당연히 뭐 그거는 그러지요. 그런데 원이라는 게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함부로 쉽게 어떤 그런 부분을 했다면 당장 우리 애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아니면 비공개 무슨 이런 방법 해가지고 재위탁할 때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세분화 돼서 학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지도점검 이런 부분은 물론 뭐 딱 오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고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하든지 비공개평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상대로 비공개평가를 한다, 이러한 종목을 상위법으로 못 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아마 그런 게 좀 만들어서 재위탁 시에는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한 번 생각해 보신 거나 뭐 특별한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재위탁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참가하는 부분이 교육교사 부분하고 학부모 부분이 한 명씩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위탁할 경우에 재위탁하는 원의 부모에 대해서는 한 번 설문을 거쳐가지고 설문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재위탁 과정에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견수렴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접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비공개의 원칙으로 해 주고 해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국공립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정년 65세 정하고, 뭐 보육교사 정년 정하고 하는 부분이 국공립만 해당되는데 우리 직장도 있고요,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정부,
송화영위원
개인도 있죠, 민간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보조금을 그 봉급에서, 봉급지원을 받는 부분은 정년이 해당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결국은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개인, 이런 부분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 또 이렇게 재위탁 시에는 비공개해서 아이와 학부모가, 아이와 부모가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평가를 받고 또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재위탁 시에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신설이 돼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과에서는 좀 신중하게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그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 번 무기명으로 비공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위탁이라든지 평소에 뭐 위탁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라든지 민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보육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적용대상 해가지고요, 원장 65세 단 2001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안에 70세까지인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법인법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 1세대라 하는 거는 사회복지법인을 개인이 설립을 해가지고 설립 당사자와 그다음에 직계가족, 아들이나 뭐 며느리 그 사람들이 관리인, 혹은 시설장을 할 경우에 만70세까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겁니다. 어린이집은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보건복지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강대호위원
식사하고 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금방,
신하균위원
금방이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회의가 또 아니, 잠깐 의견조율을 하고.
송화영위원
밥 먹기 전에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신하균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만을 규정할 뿐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2013년부터의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에 대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환경부지침과 표준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발생억제 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음식 절약 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과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구는 주민 등 단체 포함한 주민 등에게 발생억제를 위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량배출 사업자는 발생억제 감량의무 이행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단위 무게 및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명칭을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감량업무 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여부 지도점검 시에 적정 재활용 및 처리뿐만 아니라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하며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시행령에 의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근본적으로 발생 억제하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 시행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 번 상정하셨다가 철회하신 조례안 맞으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일단 국회에 상정됐던 거는 자동폐기가 돼서 그 전 기준 시행령을 준거로 해서 지금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8조 3항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8조에 구청장은 3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 하고 괄호 열고 단체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라는 거는 어디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주 범위가 주민들이 되겠고 단체라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무상, 우리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단체 그런 류에도 포함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포함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되면 지원하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단체 포함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넣는다는 거는 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히 이거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뭐 원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단체라고 얘기를 하면 단체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기준을 두고 단체라고 둬야 될 것인지 그래서 상위법을 좀 봤는데 상위법에서는 이 조항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놨느냐 하면 뭐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가구에 한해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중랑구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 해가지고 단체포함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준해서 수정을 해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전부개정조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준칙안을 사실은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이 뭔가, 시설설치 지원금이 뭔가 그다음 수수료 지원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준칙안을 만든 환경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 봤었고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안 해 봤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준칙안을 보고 있는데요, 검토비교 했는데 준칙안에 그 부분이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준칙안에는. 준칙안 8조 3항, 8조, 네, 3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준칙안에 기준을 해서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도 뭐 인정을 하셨지만 이 애매한 단체포함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가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따 저희 위원님들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나만 일단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 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환경부 준칙안 기준으로 해서 전면개정하시는 건데 환경부 준칙안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환경부 준칙안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 조례 13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좀, 몇 조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거는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수급자나 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주로 저번, 저희들 조례개정 할 때 모부자가정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항이 들어있는 거고,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디 근거하셨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기존에 있던. 그리고 기존 개정되기 전 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 조항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삽입하신 조항이신가요, 법적 적용기준 근거가 어디냐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아니, 1번 같으면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가 되는 거고, 2번 같으면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근거가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1번 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2번 항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뭐 어떤 생활 이하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그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청소봉투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규정을 넣기 위해서 개정하신 적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그때 지금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전액감면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을 하고 이런 이 방침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지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13조 조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때 청소봉투 지급할 때 하는 요즘 문제시되는 한부모가정, 그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전혀 생각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난번에 개정한 봉투 조례에 보면 말씀대로 한부모가정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 표준조례안에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8조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8조 5항에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중에 2번 조항을 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될 발생억제 방법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지금 깔끔 포장식자재 구매하고, 소형복합찬기 이용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라 그랬는데 이게 남은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규격 기구가 있나요, 아니면 뭐 남은 음식을 포장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조문상은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 용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용기가 됐든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일회용기 사용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음식을 포장하더라도 그렇게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일회용기 사용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 이게 상반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서로의 권고안에 이게 이 문구 말고, 포장용기 비치 말고 환경도 생각하고 또 남은 음식도 포장해 가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적절한 뭐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이 문구로 들어가면, 포장용기로 되면 이게 당연히 일회용기거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회용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런 포장용기 중에서 지금 보시면 주로 뭐 설렁탕을 싸준다 그런 거 포장할 때 보면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그 용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걸로.
은승희위원
재활용이 되는 걸로? 그러면 그거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투명비밀 좀 두꺼운 그 비닐재질이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그냥 그 사업장에게 맡기실 건가요? 어떤 거를 사용을 하시던지 저희가 뭐 단서조항이나 뭐 이런 거 달지 않고 그냥 싸갈 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금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럽시다. 그거는 조금 뭐 이거 말고 다른 특별한 대안이 저도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 문구만 보면 저희가 지금 감량을 해야 될 일회용품 사용을 또 이렇게 묵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도 딱히 대안이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규칙에 혹시라도 뭐 적정한 다른 대안책이 떠오르면 바로 적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계시니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책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보니까, 타 구에 살펴 보니까 지금 자치구가 14군데가 지금 거의 한 2011년도에 개정을 했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개정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25개 구에서 거의 지금 상반기 추진 예정인데 저희 중랑구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릴,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조희종위원
네,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자꾸 개정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환경부에서는 이미 2010년 11월 달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음식물류, 주로 안 하고 있는 데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인 경우인데. 거기도 종량제를 시행해라 그렇게 하는 그 이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소라는 데. 그 부분에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자꾸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에 올렸다가 한 이유가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더 이렇게 집행력 있다,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법으로 하기로 했다가 법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있는 법으로도 이 조례개정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목적을 보니까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위반했을 경우에 1회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 얼마 있던데 1회 위반이면 얼마씩입니까, 위반했을 경우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년 건은 별표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38조의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법을 위반하여 배출했을 때는 1차에는 10만 원, 2차에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 또 이렇게 집합적으로 있는 그런 상가, 상가건물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좀 더 크게 부과가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는, 다가구라든가 상가에는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회, 2회,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처음 했고 또 두 번째 또 어겼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이상 20만 원 그렇게 돼 있던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3회 이상, 아니 과장님 말씀이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한 번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 위반했을 때, 네 번째 위반했더라도 30만 원입니다. 그렇게, 네. 네, 그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표를 잠깐 여기로 줘 봐요. 아까 내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봤는데. 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 10만 원, 20만 원, 3차 위반을,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도 30만 원 이상은 이제 부과하진 않겠네요. 최고 금액이 30만 원이네요. 그런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3번까지 위반을 할 수도 있고 4번까지 할 수 있는데 4번째 위반해도 30만이라는 뜻입니다.
조희종위원
30만 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제가. 개정조례안 2조 제3호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125평방미터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한을 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125m로 5㎡로 한 것은 지금 위에 상위법에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금 125㎡를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근거로 삼은 것은 타 구 80% 이상이 125로 했고 또 하나 이유는 이 기준이 자꾸 높아지면 125m 이하는 지금 처리비를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125㎡ 이상 되는 데는 자가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 예산, 구 재정이 좀 덜 소요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 아까 대부분의 구가 하고 있는 그 125㎡기준에 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타 구가 거의 80% 정도가 125m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맞춰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동안 그럼 이 규정이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동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하고 있는 제도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큰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 없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타 구와 비교해서도 적정한 것 같고요, 80% 정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개정조례안 제10조 수수료 세입처리 등 및 제13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 내에 조항이 환경부 표준준칙 안에는 없는데 추가로 조례규정 하였는데 그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적용된 그 사항을 여기에다 접목시켰다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조례안 제21조 제2항을 보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일반적인 부과징수절차는 2011년 1월 지방세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환경부 준칙안, 이 지방세기본법에 분법에 되기 전에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불찰로 그걸 다 파악을 못 하고 원래 말씀대로 지방세기본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에 있던 그 조례 준칙안을 따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에 기본법으로 수정해야 맞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다음은 개정조례안 부칙 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제8조 4항 및 제6항, 제18조의 1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시행시기를 공포한 후 30일의 경과일을 두고 있는데 30일을 특별히 경과를 두는 그 이유는 어떤,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칙에 시행일 1조하고 2조를 두게 된 이유는 주가 다량배출사업소, 아까 말한 음식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금 이 조항 조례개정 되면서 들어가는 게 발생억제계획서를, 계획을 내게 되었습니다. 발생, 지금까지는 발생억제계획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재활용 처리할 것인가 처리부분에 대한 계획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발생을 억제할 건가. 예를 들면 뭐 식자재를 다 이렇게 조리가 된 걸, 다 이렇게 뭐 다 그리 된 걸 할 건가, 그런 내용인데 지금 1조 같은 경우는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신규업체, 신규업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오늘 자로 시행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홍보기간이나 그런 게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한 30일 정도 그 경과조항을 줘가지고 이런 걸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업체 음식점 뭐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홍보를 해가면서 이 계획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조에 3개월이라는 또 그 유예기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감량업무계획을 내라 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 말고 신규업체를 위해서 30일 경과일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은승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은승희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지원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안 제13조에 신설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은승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제13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지원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신설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망치로 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집어넣었던 인용된 법령을 대조해 보고 사실 올려야 되는데 옛날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의회의 집행부나 근간 어떤 조례를 이렇게 올리면서 형식적으로 검토도 없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반드시 시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은승희 의원 발의)
16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동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지킴이 구성 및 운영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미래인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전예방책을 마련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를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조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나 이윤재 의원님 두 분을 구분해서 어떤 분이 답변할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윤재 의원님은 옆에 좀 앉아계시죠.
최성식위원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것은 그 4조에 나와 있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야 있는데 사실상 그 법률을 보면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러는데 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작년도에 2011년도의 학교 뭐 폭력 이런 건수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계는 경찰서하고 검찰청 그리고 학교, 동부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별로 그거를 파악하려고 그래도 학교에서 자료가, 자료제출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알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마이크를 좀 딱 대고 해 주시면 우리 이윤재,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어떤 분한테, 과장님한테 하시든지, 이윤재 의원님한테 하시든지.
신정일위원
네, 과장님한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계속 서 계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지금 현재로 지킴이들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제도도 있고 학교안전지킴이도 있고 안심알리미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학교폭력예방지킴이를 구성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의원발의안 조례안으로써 저희하고 토의를 걸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한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보안관 제도하고 학교안전지킴이 그다음에 학교안전의집이라고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보안관제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모두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지킴이는 우리 구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학교폭력예방지킴이하고 또 학교폭력안전지킴이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조희종위원
네, 우리 과장님한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는 따로 이런 활동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발의된 사안으로써 좀 알아보니까 학교안전지킴이가 우리 구청에서는 뭐 녹색어머니회에서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폭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킴이에서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면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및 61조에서 예산조치는 추후 교육지원과에서 예산확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 위원회라든가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언제쯤 예산을 확보예정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2013년도부터, 2013년 2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지난번에 토론식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2013년도 개정하면서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좀 구성하겠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할 예정이고요, 몇 명으로 할 예정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역협의회에서는 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협의회에서는 9명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심의협의회에서는 9명,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실무협의회.
조희종위원
실무협의회에서는 9명이고 또 15,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역협의회에서는 15명으로.
조희종위원
네, 지역협의회에서는 15명으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렇게 올, 의원님의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발의자를 보니까 동료 위원이신 이윤재 의원님하고 은승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했는데 일단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정말 신문에서도 자살이 날로, 날로, 늘고 또 이런 학교폭력이나 이러한 자살이 단순하게 학교문제는 아니고 사회문제로 전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사회적 공동책임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이러한 조례는 굉장히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내려가시고, 이윤재 위원장님 위로.
송화영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관련법규를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해서 했더라고요. 참고로 했는데, 혹시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의원님?
이윤재의원
네, 읽어봤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요. 그럼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윤재의원
네, 학교폭력예방법에 보면 그 위원회가 숫자가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조례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 현실, 그러니까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15명 그다음에 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보면 1조부터 4조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거 기본계획수립이고 5조부터 10조까지는 지역협의회를 둔다, 운영, 구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조례하고,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조례 따져봤을 때 법률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률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0조 제2항에 보면 “학교폭력지역협의회 설치운영 1.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간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둔다) 그다음에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송화영위원
그렇다면 구성한다는 강제규정이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법률이 우선인데, 지금 조례는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로 상법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해당 과와 협의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협의가 된 건가 싶은 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지금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화영 위원님께서 내용을 짚어주신 부분에 보면 20명 내외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딱 20명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직까지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 부담이 많아질 거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 현실에 이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는 그 안을 갖고 교육지원과 실무부서와 협의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애초에는 20명으로 그 조례에 초안을 잡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20명에서 15명으로 됐다라고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윤재의원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너무 방대해 졌을 때 어떤 의견집약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 현실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존재하고 있는 그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위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률에서 보면 실무협의체 뭐, 협의, 폭력대책협의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협의를 설치한 게 있나요?
이윤재의원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그 사례가 없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지금 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당 과하고 뭐가 안 된 건지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윤재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그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초안을 잡아 놨을 때는 협의회를, 그 실무협의회를 중랑구 전체의 협의회이기도 하겠지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동에,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그런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좁혔었습니다. 좁혔는데, 그 부분이 실무 해당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특정 동 센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넓혀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수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송화영위원
말 다 끝나셨나요, 이윤재 의원님?
이윤재의원
네.
송화영위원
지금 제가 이 서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강화방안 통보 해가지고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2년 2월 3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강화방안, 그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과예요? 가정복지과가 업무를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이윤재의원
아닙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요. 학교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것보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은승희 의원님과 같이 동시, 공동발의하면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교육지원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의견을 같이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과가 어느 과든 상관없죠. 그것은 뭐 어느 과든 필요한 부분 과로 옮기는 건 맞는데 지금 일단은 가정복지과로 이러한 2월 3일까지 빨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법률로 정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안 하고 지금 이게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윤재의원
그것까지는 본 의원이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윤재 의원님, 내려오시고.
송화영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를 지금 가정복지과로 2월 3일까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내용인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공문을 본 바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9일자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4월 9일자로 구성을 했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인데요, 4월 9일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서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조례는 다시 또 같은 내용을 또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
송화영위원
똑같은 게 지금 2개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거쳤는데 사실상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슨 과를 이렇게 정하기 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과, 교육에 대해서는 없고 청소년법을 좀 따르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의되고,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똑같은 법을 지금 만들어 먼저 4월 며칟날 만들었다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4월 9일자로.
송화영위원
했는데, 그럼 굳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정복지과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했듯이 가정복지과 이런 부분을 좀 서로 아마 확인해 볼 수 있는 아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이거 가정복지과에서 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하고 서류하고 전부 다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한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라번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지킴이 구성 및 운영근거 명시 있는데 거기는 안 11조를 보면요, “학교폭력예방지침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지킴이를 구성할 수 있다(이하 지킴이라 한다)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대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 계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안전지킴이, 지킴이를 위한 거를 운영을 근거해서 명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역을 관심 있게 보면 학교 자체 내에 안전둥지회라는 게 녹색을 통해서 여기서 예산을 나가는 게 있고요 또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보안관이 한 100만 얼마씩 계속 월급 나가는 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심알림이서비스 해가지고 한 월 1,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아이들한테 핸드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학교 등하굣길에 몇 시쯤 도착했습니다, 몇 시쯤 집에 갈 예정입니다 하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거 말고 더 보완해서 뭐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지금 송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활동방안이 있음에도 결국은 아직까지도 학교폭력 폐해는 수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있지마는 사실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접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교육을 학교현장 그다음에 학부모들한테만 전가시키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좀 더 그 방향을 제시하면 사실은 학부모 스스로의 어떤 그런 조직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조율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계도나 순찰을 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더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이윤재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까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중에 주로 쟁점이었던 내용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큰 무리가 아마 없는 걸로 서로 조율이 된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 10쪽 수당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를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공무원 제외한다라는 이런 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과연, 물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아마 필요한 예산이 일부 뭐 지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계속하세요.
송화영위원
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또 정말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관뿐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으로서 책임져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수당관계가 10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면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학교폭력에 관련,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데 또 다른 거 형평성에 맞춰서 그대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송화영 위원님 좀 이해가 제가 부족한데 한 번만 더,
송화영위원
저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위원님들 쭉 한 번 들어보시죠.
송화영위원
네, 실무협의회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하면 대부분이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송화영위원
그런데 이번 이 건 역시도 형평성에 맞춰서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회의 한 번 나와도 수당은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는 협의 및 실무협의회 위원들에게 아마 다른 협의회처럼, 위원회처럼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뭐 간담회 때 조정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학교폭력예방지킴이 등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지킴이를 구성을 운영할 수 있다, 지킴이는 학교 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 예방지킴이 등 각종 학생 계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특별히 뭐 큰 이견은 없으신 거죠, 이 부분도?
신하균위원
네,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 부분도 없지요?
조희종위원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 부분도 크게 의견이 뭐 없는 걸로, 아까 간담회 때 이런 부분이 서로 논란에,
강대호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없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혹시 뭐 할 이야기 있으면, 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시행령 지금 규칙을 보고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는 건 없어요. 사실 이분들 지금 보니까 여기에 10조 2항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다시 직들이 높으신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일반인들은 청소년선도 보호단체, 청소년활동을 5년 이상 한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치위원회 위원회 활동하거나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그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밖에는 뭐 시・군・구, 경찰서, 뭐 교원, 판・검사 이 정도인데 한 90%가 한 20명이 하게 되면 2X7=14, 한 80%가 사실 참 귀빈 그분들인데 여기에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하시는지 우리 이윤재 발의하신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의원
네, 그 상위법에는 수당이라는 명목이 없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다듬으면서, 조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여타의 위원회에 보면 회의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속에 위원회 내지 실무협의회가 생기면 과연 얼마만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겠나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상위법에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명문이 없었지마는 우리 조례상에 자치구 나름대로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삽입을 했던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행령은 대통령입니다, 규칙은 자치구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법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 법에 대한 모든 회의수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뭐 상의를 하시든가 그러셔야지 법률 없는 것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잘못, 위헌 소지가 있는 거지요. 법을 공부를 하시고 그러신 양반들이 문제가 했을 때에, 위헌 소지를 했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도 아마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제가 지금 강대호 위원님 양해되시면 내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발의하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도 잘 확인 못 했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금 법률을 펴놓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4조 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래서,
강대호위원
그게 어느 법률이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강대호위원
몇 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거 제4조. 그래서 우리 이윤재 의원께서 물론 지방, 우리 자치구 어떤 조례에 수당을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윤재의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강대호 위원께서 좀 다시 한 번 찾아보시든가 이걸 보시고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조에 보면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좀 열어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 상위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윤재의원
아니요, 강대호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4조 어쨌든 이 조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맞춰진 거니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양해,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4조에 근거해서 1항에서 3항까지를,
이윤재의원
4조 4항을 좀 줘보세요.
강대호위원
4조 1항, 3항까지의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할 때에 어떤 그 뭡니까, 선도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라는 거지 위원회 수당이라는 거는 나오지 않아서 어떤 학교의 연구, 여기 보면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좀 저희도 좀 생각해 볼 문제지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계도활동을 한다, 나가서 그런 비용이 들었을 때 한다는 거지 수당이라는 것은 폭넓게 봐야 할 거냐 아니면 적게 봐야 할 거냐 이런 문제로 해석이 돼야죠.
이윤재의원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윤재의원
4조 2항에 보면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폭력예방활동이라는 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사항도 역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2조 2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체 등 민간활동에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 학생의 선도 이게 계도하고 선도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장려를 하라는 것이지 위원회에 수당을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윤재의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선도하고,
이윤재의원
알고 보면 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 이윤재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한 번 계산 좀 하고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마치 위원회를 지원하는, 위원회라는 것은 수당이라는 게 엄연히 법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그게 안 나와 있는 거를 여기에서 해 달라면 좀 문제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방 및 대책, 예방이 뭘까요? 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토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어떤 캠페인을 벌일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이 바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수당지급은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아니, 좀.
인서
서인서위원장
좀더?
강대호위원
공기를 좀 쉬었다 해야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찾아보고요, 조례를 봐야지. 5분간 쉬었다 하시죠. 이것 좀 보고, 법도 좀 보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요.
강대호위원
다른 법률 많이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요지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