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광진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곡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의원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전 지역이 불법광고물로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도로변은 물론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학교 담장 등지에 덕지덕지 부착된 광고물로 도시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강력접착제로 부착시켜 놓다 보니 떼어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떼어낸 자리도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이 뿐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술집들이 밀집된 도심 유흥가 일대는 업소에서 설치한 에어라이트 풍선 광고판 등 불법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보다 더 색다르고 돋보이기 위해 대형화에 원색을 사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광고물을 피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들도 도로 양쪽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 광고물은 선정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광고물이 대부분인데다가 학생들이 다니는 주택가 통학로에까지 이 같은 광고물이 버젓이 부착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불법광고물을 쓰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단속기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부착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판 정비 등 도시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단속 자세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쓰파라치 제도를 활용,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을 적발해서 신고하면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심하게 거리를 다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서울병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은 여러 번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식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중곡동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20년이 넘도록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루한 갈등이 지속되던 사안입니다. 이전을 원하는 광진구민과 현부지 재건축을 원하는 병원 측과의 갈등이 20년간 지속되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중곡동은 국립서울병원으로 인해 일대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점점 낙후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국립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열악한 시설을 지닌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2월 결정된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는 중곡 1,2,3,4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의 주민대표단,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당사자인 국립서울병원, 지자체인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및 중곡동 소속 시, 구의원 그리고 갈등조정 전문가 집단 및 제3자 역할의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합의체였습니다.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이전 부지 물색부터 제3의 대안 마련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현 병원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최종 대안으로 마련하였고, 총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3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해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주민 83%가 찬성하는 결과를 돌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2010년 2월 국립서울병원 폐원 후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3자가 맺으면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혜숙 전 국회의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당초 3, 4월 착공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25일 오후 3시 국립서울병원 대강당 종합의료복합단지 주민보고회 중에서 김해성 과장께서는 6월 7일 정도면 다시 자문을 거쳐서 6월 9일에는 본 위원회의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6월 정도에 되면 7월 정도에 건축협의를 통해서 1단계 병원에 대한 건축협의가 돼서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심의, 고시결정 두 단계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6월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음질이 좋지 않아서 약간 잡음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보건복지부, 서울시, 광진구청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에서는 또 7월 착공이 힘들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또 다 날아갔구나, 또 4년을 기다려야만 하는구나, 라고 실망감과 함께 정치인을 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으로서 동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중곡동 일대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립서울병원 문제를 더 이상 정치논리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곡동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중곡동과 광진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약속대로 착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