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과 부위원장에 조원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과 부위원장에 조원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선옥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집행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원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선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11년도 우리 시흥시 집행부의 예산과 결산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선옥
박선옥위원
의사일정 제4항「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집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는 먼저 시정부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과별로 하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과별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부서별 집행내역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6월 28일 결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642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8,846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8,642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15억 7,2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2,330억 4,900만원은 회계별로 201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86억 3,300만원, 사고이월은 73억 1,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19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9,2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6억 4,7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5억 3,600만원이며, 10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폭설피해, 도로유지보수, 재난피해복구 등 7건에 대해 7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말씀 한마디 할게요. 비둘기공원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세대공감을 위한 건강약속 십계명" 이라고 현수막이 잘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현수막을 막 찢고 이러는데 그런 것 없이,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걸어봤거든요. 그대로 잘 되어 있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집행내역을 보면 방역소독 종사인력비로 예산 잡으신 게 2,1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도 1억 5,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역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방역사업을 하면서 날씨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장마철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조금 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남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민간병의원 접종은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병의원에 대해서 1인당 접종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행위료라고 해서 6,000원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을 했고 저희 보건소에 오면 전액 무료입니다. 병의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이6,000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 이용이 적고 저희 보건소 이용이 많아서 작년에는 예산이 남게 됐고요. 2012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 도비하고 시비로 병의원이 무료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료가 남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방역소독 종사인력비가 남은 이유는 방역을 그만큼 덜 했기 때문 아닌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지속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방역을 덜 함으로 인해서 위생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치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여름철에 집중된 방역작업을 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계획대로 방역이 안 됐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 방역이 안 된 만큼 위생에는 지장이 없냐, 이거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2개반 조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충구제가 한 8,000건 정도 했고, 살균은 한 220건 정도 했고, 연막소독이 한 330건 정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분만지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만지원금이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게 몇 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예산이 3억 400만원?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둘째아가 2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둘째아는 1,549명, 셋째아는 407명, 그리고 넷째아는 50명, 그렇게 지난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인근 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젊은 시로써 현재 저희 시가 2010년도에 조례를 지정해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몇 명이 혜택을 보신 거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58명 정도 무료시술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무료시술 받는데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이요.
김영철위원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물론 있지만 지금 대상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
김영철위원
어르신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보건소에서 의치를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치과를 가서 하는 건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대상자한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병의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하고 연계해서 치과의사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비브리오균 감염이 시작이 됐나 봐요. 사람이 죽었다고 매스컴에 막 나오는데, 지금 오이도하고 월곶 또 우리 시흥시 전체 상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횟집은 저희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생과 쪽에서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수족관에 있는 물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상임위에서도 거론됐고, 지금 예결위에서 거론된 방역소독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시에 모기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해중학교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서해중학교 인조잔디 교체 계획이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는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발전소기금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영군
김영군위원
무슨 기금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발전소 주변 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서 한 번 제가 꺼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녹색성장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자원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자원화사업은 우리가 양축 농가들이 양축을 하면서 생기는 변하고 오줌을 갖다가 그냥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다시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보전이 되고 또 퇴비로 이용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톱밥 구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양돈 농가나 한우 농가에다 예를 들면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쓸 때 퇴비화사업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퇴비화지원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분뇨자원화사업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축산 분뇨 개념이잖아요, 축산 분뇨? 그래서 분뇨 자원화 그래서 금방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런 것도 사실 사업내용하고 이것하고 분명하게 명실상부하게 이름이 달려야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분뇨자원화사업 이러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축산분뇨퇴비화지원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개념적으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도 보조사업이라······.
김영철위원
아,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칭만 들어보면 거창한 사업 같은데······.
김영철위원
도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 과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내용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정이라는 것은 자꾸 주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래야지 모든 것들의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명칭이나 이런 데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사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요즘 농사들 다 지어놓았는데 비가 안 와서 난리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물이 부족하고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벼농사가 1,074헥타(㏊)고요, 밭농사가 한 1,300헥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 관할 지역은 거의 물 부족한 사태는 없는데 지금 우리 시가 유일하게 6월 22일부터 팔당호에서부터 우리 시를 통과하는 광역상수도 3단계, 4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수도원수, 그러니까 정화되지 않은 원수를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래저수지와 흥부저수지 2개소에 50만톤(t)을 공급 받기로 해서 6월 22일부터 원수를 지금 저수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대체를 하고 일반 밭이나 저수지 물이 안 가는 상단부 이런 데는 농가 개별적으로 관정을 이용하고 또 양수기가 필요한 농가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67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대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양수기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이외에 양수기로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차나 시의 급수차, 소방차를 이용해서 급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물 부족하다고 물 갖다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농가들 요청해 오는 농가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물왕저수지에 원수 받고 있다는 것은 전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물을, 이게 며칠간 받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왕저수지에서 원수 받는 것은 목감지하차도 부근에서 원수를 틀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근이 42번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를 많이 틀게 되면 물이 솟구쳐 가지고 도로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하루에 1만 2,000톤(t)을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제 유량계로 측정해 보니까 하루에 한 8,000~9,000톤(t)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톤(t)을 받으려면 거의 25일에서 3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소래저수지 쪽은 물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한 2만톤(t)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을 더 확보를 해서 간선으로 내리게 되면 그 물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가는데 앞으로 강우 사정에 따라서 일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물은 지금 무료로 받는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원수 공급가격 한 50원 정도하고 그것을 가압할 수 있는 펌핑하는 전기료 해서 약 75원에서 80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75원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75원에서 80원 사이, 1톤(t)당.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비 안 올 때를 대비해서 물을 가두어놓는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물왕저수지 같은 데에는 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원희 위원 이의 제기 저기를 해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의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고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수지별로 유효용량을 파악해서 이 저수지는 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준설하게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파악한 것에 물왕저수지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1차에는 화성시로 배정이 되었고, 어제 시장님도 국토해양부 차관님을 원수 공급하는 현장에서 만나셔 가지고 저수지 준설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 자리에 도 농업정책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농업정책과장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물왕저수지 관리하면서 낚시터를 운영하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낚시터를 운영하다 보면 수질이 떡밥이나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두어놓고 그러면 물이 안에서 썩고 그래서 그 물로다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물 급수가 5급이다, 6급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흥의 유명한 쌀인 햇토미를 진짜 수질이 안 좋은 그 물로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 누가 사먹겠어요? 그러니까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낚시터 임대사업을 못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떡밥 사용을 안 하게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왕저수지 뿐만 아니라 관내 저수지 7개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 2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를 비롯해서 나머지 4개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저수지가 되겠는데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지면 지적하신 대로 농업용수로써 사용하는데 부적합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개선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각 관련된 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토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낚시를 해 가지고 떡밥이 들어가다 보면 물에 부영양화가 돼서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처리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떡밥 사용을 자제하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집행내역서에 보면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사용한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현황판 및 안내판 제작이 2,000만원 예산이 사용됐어요. 이 현황판과 안내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 외부에 안내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시라고 그래서 청사 본 건물에 시정구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청사 안에 들어오면 청사에 대한 배치도 하고 또 갤러리 입구에 저희가 안내판을 해 놓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청사 주변에 있는 청사 내부나 외부 벽에 거기에 있는 안내판이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도로변에 하상동 삼거리 부분하고 하중동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청사안내표지판 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이유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위치도를 외부에서 잘 몰라서 찾아가는데 안내판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안내판은 없느냐 하는 질의예요. 앞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알리는 안내판도 외부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홍보게시판 제작이라는 그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 홍보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떤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농업인이나 시민들한테 안내해 드려야 할 그런 내용들을 내·외부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되겠습니다, 안내 게시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청사 안에 있는 게시대 얘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외부에 하나가 한, 정확한 규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로로 한 2미터(m), 세로로 높이까지 한 2미터(m) 되는 그런 안내게시판이 있고요, 내부에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 항목별로 보면 현황판 안내판 제작해서 2,000만원을 사용했고 또 홍보게시판 해서 394만 9,000원을 사용했고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항목을 나누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시설비인데요, 저희가 홍보게시판은 게시판대로 별도로 한 것이고 나머지 사무실 안에서도 실별로 층별로 또 배치도라든가 또 실외 안내표지판 이것을 또······.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중에 이것 제작되어 있는 것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에서 거의 6억원 세웠던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구제역 그 파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으로 인해서 작년에 축산물의 이동금지가 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돼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학교에서 급식 자체로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우수축산물은 일반축산물 사용했을 때와 우수축산물 사용했을 때의 가격 차이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급식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먹입니까, 그것 안 먹이면? 학교 급식이면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인데 그러면 돼지 육류를 안 먹이면 다른 것 안 먹여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닭고기나 다른 생선이나 이런 대체식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태경
김태경위원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사용했을 때, 우수축산물을 사용했을 때 그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집행내역서 352쪽에 보면 농축산 경쟁력 강화 이것도 5억 4,000만원 넘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출액은 6,000만원밖에 없고 불용액이 4억 8,000만원이 넘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인데요, 신청내역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신청내역이 뭐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융자금 신청하는 농가가 없다든가 그러면 예산을 이월시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태경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전보다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지표로 매출이 몇 퍼센트(%) 늘었다 하는 이런 지표가 있습니까, 혹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 지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데에서는 종종 언론에 보면 다른 시에서는 매출이 얼마 늘었다 하는 이런 것이 좀 나오던데? 그런 지표관리는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 돈만 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서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활성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표관리를 안 해요, 전혀? 어떤 형식으로라도 계량을 한 바가 없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계량화 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예를 들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을 상가별로 매출증가 이런 것을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별도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해야지 저희 공무원 인력 가지고 각 상가별로 매출 증가 이런 것을 하기는 지금 현재······.
김영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 사업에 예산 투입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전혀 지표관리 계획이 없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것 좀 대책을,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강동·송파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 이 관련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위법판결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김영철위원
우리 시는 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위법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좀 어떻죠, 우리 시의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같은데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규정으로 한 달에 2번 이렇게 정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조례 위법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1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송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패소할 그럴 조건은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다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이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판결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형마트에다 고지를 했고 입법예고를 다 실시해서 하여간······.
김영철위원
우리 시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패소할 그럴 조건들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런 것은 지금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김영철위원
어쨌든 최근에 좀 씁쓸한 것이 사실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 한다고 해 놓고 대형마트 증축이 사실상 신축에 가까운 증축이 다 허용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시정의 근본 방향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집행내역 보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6,000만원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작년도에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한 2,000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왕저수지 쓰레기 수거작업인데 물왕저수지가 내수면어업계에서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수지의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 같은 데 환경정화운동 이런 데 쓰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저수지도 있는데 1,200만원 정도 남은 걸 이런 것을 공공근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시면 그만큼 일자리 없으신 분들한테 우리 시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른 저수지에 이렇게 환경정화운동하면서 청소 같은 것 이렇게 단순노동이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남게 하지 마시고 집행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이 국비로 해서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내가지고 이 용도로 이렇게 쓰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타용도 전환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조원희위원
용도를 어떤 식으로 신청하셨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물왕저수지 쓰레기 수거하고 화장실 2개소 설치계획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물왕저수지에 쓴다고 했지만 다른 저수지에 똑같이 환경정화운동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위에다 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 민원부서 운영비로 1,400만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한 890만원 정도 집행하고 500만원 남으셨어요. 민원부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거의 다 집행되어야 되는데 500만원씩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 민원부서 운영비 예산 있잖아요? 1,400만원 정도인데 한 890만원 정도 집행하시고 한 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이 경제산업과에서는 유일하게 30퍼센트(%) 이상 불용액 그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정책적으로 시흥스마트허브를 아주 좀 국가산업단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잘 살려보려고 하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집행내역서에 봐도 기업환경조성으로 대략 30억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은 기업환경조성 내용 중에서 어떤 데에 주로 사용되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 한 30억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 이것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 그리고 기술 지원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업이 잘 되게끔 도와 주는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기업이 어떤 마케팅을 잘 한다든가 기술력을 확보해 준다든가 그런 정도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주로 박람회 참가할 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지원은 이런 시제품 제작할 때 이런 지원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 기업인들은 기업을 가장 하기 어렵고 힘든 게 근로자나 노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근로자나 노조 때문에 기업 하기가 힘들고 강성 노조 때문에 사용자들이 고발 당하고 고소 당하고 그래서 진짜 기업하기 힘든데 우리는 지금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 혹시 우리 과에서는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런 것은 지금 파악······.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제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공회의소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30여 분 넘게 앞에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고, "노조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 그것을 왜 그런 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그런 데다가 노조하고 맞지 않아서 기업은 못하겠는데 거기다가 기술력 아무리 좋은 것 해 주고 마케팅 하는데 도와주고 뭐 해 주면 뭐 합니까? 이런 30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우리 시는 시대로 도와준다고 예산 써 주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 해 주면 뭐 하겠어요.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꾸 이런 지원을 해 나가야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노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또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극대화되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것이나 기업이 바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으면 과연 우리 시가 내지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그런 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을 잘못 썼다 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 시도 기업을 위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큰 예산을 쓰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부터도 우리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저희가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 가지 설문조사, 그리고 평가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에서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흥스마트허브에서는 정말 기업하기가 좋다 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차게 한번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화산업단지 민원부서 운영비 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800만원 잡히고 사용한 것은 380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전자복사용지(기업SOS계) 구입하고, 프린터 토너(기업SOS계) 구입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부서에서 과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이번 12년도·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디자인지원에 산업디자인은 어떤 것을 통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산업디자인지원금은 간판작업입니까, 아니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업체에서 포장 같은 것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업체에다 산업디자인만 지원하는 것이고 간판 지원 아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포장재.
선옥
박선옥위원장
경제산업과에서 간판도 하죠? 간판지원사업 안 들어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안 들어가요? 산업디자인 할 때 디자인이 포장지에 그 생산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아, 이 품목은 무슨 품목이다. 하는 디자인으로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해양수산자원화가 있고 해면수산자원 조성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어요. 해양수산자원화하고 해면수산자원 조성 뭐가 다른 건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해면수산자원 조성은 저희가 넙치 하고 꽃게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해양수산자원화는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예산과목 중에서 해양수산자원화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들어와서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잘 알았습니다. 꽃게, 넙치 며칠 전에 방류사업 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요즘 광어들 많이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이도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방류사업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잡는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해파리사업 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해파리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온 건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해파리사업이 국·도비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그게 다 시행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다 시행을 했고, 금년도······.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금년도에는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이 해파리 또는 녹조, 담수 안에 녹조 낀 것 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물을 방류할 때 이 해파리를 비롯해서 그 녹조까지 다 딸려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 어민들이 얘기하기를 "그물을 걷으면 꽃게는 한 두마리이고 다 해파리하고 이끼다,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해파리 사업 때문에 우리가 담수 안에 해파리 제거작업도 하고 그러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해파리는 지난해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전직원들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는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자체 사업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그 관문을 열 때, 수문을 열 때 피해 입은 어민들한테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직 대안 없고 조사도 안 해 보셨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조사해 보시고요. 우리 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 에서 보장을 해 줄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물 망가지는 부분, 어류 획득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을 평균 내서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피해 그런 여러 가지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이도에 탐방로하고 그 배를 갖다 놓고 작업을 지금까지 하는 것을 쭉 지켜 봤습니다만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고 그리고 배 있는 쪽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쪽 탐방로 쪽에는 위치가 협소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사실 못 갖다 놓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게 완전히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왔다가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오이도에. 지금 소변도 아무 데나 다 보고 어느 구석진 곳은 냄새가 나서 못 갈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공원관리과는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고 핑퐁하고 그러는데, 여기 탐방로나 이런 데만이라도 화장실이나 식수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함상전망대하고 탐방로 설치한 데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달라서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없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필요할것으로 사료가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검토해 보시구요. 검토가 그냥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탐방로는 언제 열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탐방로는 다 준공은 됐는데요. 지금 군부대 철조망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합참에 가 있는데, 합참에서 철거가 결정만 되면 7월 중이라도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 철조망이 철거가 되고 그 앞이 열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타 시에서 와서 "여기 왜 좋은데 저렇게 잠겨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갈 때 거기에 안내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희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을 이렇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용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했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건 정도를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을 각각의 목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을 못한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용한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된 사례가 많은데 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어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전용이 된 겁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거기에 따른 참여 임부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액 다 집행을 또 해야 되고, 사실 재료비는 저희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게끔 배정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해 봤는데 재료비나 또 다른 부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이 돈을 다 소비를 해야 겠다, 그래서 여기다 인력을 더 투입시키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계속 전용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경기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국비 신청할 때 하고 약간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50퍼센트(%), 50 대 15 대 35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하나의 큰 틀의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거의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쓰든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 인건비로 쓰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도로 반납한 겁니까? 2억 2,5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됐네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원래는 그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자립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남은 사유는 저희가 확정된 인원은 68명인데 그 이상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줬고, 또 플러스 집행시점이 6월부터인데 5월부터 산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기준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마다 다 연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100퍼센트(%)를 계산을 해 줘서 저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같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저희 시는 59퍼센트(%)를 집행했지만, 수원은 47퍼센트(%), 성남은 28퍼센트(%), 안양은 30퍼센트(%) 그러니까 대부분 50퍼센트(%) 미만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집행도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배정을 하지 말아 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
조원희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그 다음해로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월은 안 됩니다.
조원희위원
이월은 안 되고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납해야 됩니다.
조원희위원
반납한 다음에 나중에 또 사업계획 제출해서 다시 또 받아내야 되나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는 끝나고 내년도에 가서 이 인력 산정을 다시 해서 제출하면 그것에서 배정을 해 주는거죠.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부과세 과오납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그게 각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도부터 그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처리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건수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 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 어디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쪽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환급금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미처 자치행정위원회에 속기록을 못 보고 온 관계로 묻겠습니다. 소래철교 부지매입비로 4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한 1,1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소래철교를 우리 시흥시 구간에 있는 그것의 매입비용을 잡으신 거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시흥시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분쟁도 많은데,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소래철교를 개방하는 문제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소래철교 부분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없애자, 철거를 하자, 이렇게 됐었고요. 남동구 쪽에서는 보존을 하면서 그쪽을 관광으로 쓰자, 이런 결론이 나면서 결국은 인천시에서 한 20억원 이상을 부담을 했습니다. 노선 변경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존치로 갔고요. 현재는 금년도 2월달에 소방방재청에서 안전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행부분은 재작년인가 지진이 나서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통행을 못하도록 하다가 남동구에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 가면서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고요. 다만 이 통행부분은 저희 시흥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통행이 재개되고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재개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통행을 우리 시흥시가 반대한 이유는 그쪽 철교 넘어서 인천시 권역에 있는 그런 횟집만 장사를 많이 시켜 주고, 우리 시흥시 쪽에는 주차장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소래철교를 개방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뜻대로는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인천 소래철교 보수 예산은 전부 인천시가 100퍼센트(%) 다 부담한 겁니까? 우리 시흥시가 부담한 것은 없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이 현재 쟁점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시하고 협의를 안 본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보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정당한 부분은 저희 보고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쉽게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소래철교 개방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을 그 월곶 주변에 어떤 상인들로부터 어떠한 여론조사라든가 그 월곶 주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신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것이 처음에 통행할 때는 상당한 주민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상권이라든지 이런 상인들 쪽에서 상당히 "아니다, 그것은 막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인선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가서 이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우리 시흥시의 주민과 상인들이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선에서 우리 시 집행부도 방향을 잡아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복합문화센터가 건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이 또 3,000만원이나 돼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 썼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시설비하고 추가로 옥상에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십 몇 억원인가요, 그 예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됐어요, 20만원 정도 쓰고. 왜 그렇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 본예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장하고 부시장 판공비가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연간 금액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몇 페이지예요?
영군
김영군위원
62페이지요, 부서별 집행내역 62페이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연간 금액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연간 금액이에요? 시장은 연간 얼마를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 7,000만원, 부시장님이 한 5,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청사재배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대략 나와서 저희 회계과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의견 조율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은 됐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반대의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여러 가지 배치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부 반대하는 의견 같은 부분은 조율을 더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래서 향후 계획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아직은 세부적인 부분을 의견수렴하는 중이고요, 7월 달 중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빨리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맞추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답변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되면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현재 배정돼 있는 예산에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김복연 위원님이 주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한달 반 전인가요, 투자유치설명회 한번 가졌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서울 모 호텔이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서울의 인터콘티넨탈에서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인터콘티넨탈 그때 참석인원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때 저희가 초청을 한 투자자가 74명이었고요, 그 외 저희 공무원이나 기자들해서 26명, 총 100명 정도 전체 참석자들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10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날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4,000만원을 하루에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설명회는 주로 어떤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시흥시의 전체 투자개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군자신도시쪽이 저희가 가장 지금 현안이다 보니까 군자신도시에 있는 전체 어떤어떤 곳이 투자대상지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복연
김복연위원
군자신도시에 대한 주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군자신도시 주택공급 2차 공급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왜 2차 공고에 참여를 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4,000만원씩이나 그날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2차 공급공고에 한 업체도 안 들어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투자설명회를 했을 때 바로 계약이 실행이 되거나 하면 좋은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날 참석인원이 주로 기자와 공무원들 빼놓고 74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참석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74명, 거의 100분인데요, 그 100명 참석인원한테 사업설명회를 하셨는데 예산은 4,000만원 쓰셨다는 건, 대단한 예산입니다, 4,000만원은요, 그러면 그 정도의 효과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2차 분양공고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2차 분양공고에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결과를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자꾸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참석하신 분들이 주로 건설업체입니까, 아니면?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건설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체도 있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마침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덜 온 측면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예산 대비 참석인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4,000만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제 생각에 투자설명회라는 건 씨를 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4,000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셨으면 그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자신도시 2차 주택공고 나가기 전이라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업체가 한 업체도 공고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주택쪽은 그런데요, 지금 RND 기업쪽이나 이런 쪽은 또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복연
김복연위원
상담만 하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 실적이 있어야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실적은 그쪽 투자자가 생각하는 조건하고 저희가 잘 맞아야 되는데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계속······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투자유치관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가끔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석인원이라든가 물론 우리 시흥시에 할 일이 군자신도시가 가장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자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이따금씩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대비 많은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투자유치설명회는 애초 처음에 개최하게 된 이유는 시흥시가 워낙 안 알려져 있다보니까 시흥시에 투자개발 대상지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했었고요. 앞으로 계획은 투자설명회가 이렇게 대규모 설명회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개발지하고 투자자하고 맞춰가지고 투자자 발굴을 먼저하고 주로 1 대 1 상담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 대 1 상담으로, 이제 투자유치설명회는 안 하시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투자설명회 한다 그러면 한 10명 미만 이렇게 딱 어느 지역에 투자자 맞는 사람만 모아서 소규모로 하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1 대 1 방문투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시급한 게 군자신도시가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앞으로 투자유치관에서는 군자신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유치관님이 우리 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이제 1년 반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년 반 동안 계시면서 감회라거나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세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처음에 왔을 때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시흥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이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을 그쪽을 많이 포커싱 했죠. 시흥의 환경이 어떻고, 시흥은 어디 위치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 주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로 기업 같은 쪽의 정보들은 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많이 교류가 없어가지고 투자유치 정보를 저희가 많이 입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 그 네트웍이 많이 돼 가지고 이제는 도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정보도 주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좀 더 가능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투자유치관님 부동산 경력 같은 것 있으세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런 건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김복연 위원님이 지금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투자유치관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자매립지가 잘 우리 시에서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게 분양이 잘 되어야만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번에 2차 분양을 실패를 했어요.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4,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군자매립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실패,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지금 보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를 먼저 분양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내서 다음 단계 추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군자신도시의 특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도시하고 어떤 차별화가 돼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군자신도시쪽을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그런데 그게 RND용지쪽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상업용지쪽에 제가 추진하는 호텔 같은 앵커가 될 시설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한테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용지도 건설사들이 투자할 생각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투자유치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시 관내 기업인들 있죠,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자매립지 같은 데 홍보한 적 있어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군자매립지 자체가 제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보니까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이것은 제조업체 공장이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땅을 팔 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 다 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국내 기업은 상대로 한 적이 없고요, 계속 지금까지 주로 해외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제 우리가 상공인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공인들 얘기가 우리들한테 땅을 싸게 달라는 건 아닌데 혜택을 준다든가 세금 혜택을 주면 이쪽에 자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다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또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큰 틀에서 투자유치관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투자유치관님이 1년 반이라고 그러셨나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1년 반 동안 오시면서 성과가 뭐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을 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일단 MTV쪽에 처음에는 집중을 해서 5개 업체를 추천을 통해서 입주를 시켰고요. 그리고는 눈에 띄게 이렇게 왔다는 성과는 없지만 기반조성 같은 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앞으로 군자매립지라든가 MTV 또 이쪽 신천권의 산업단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관님이 할일이 엄청 많은 거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과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분이요, 네 분이서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관님 인도 갔다 오셨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호텔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 상황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사항은?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호텔 유치 때문에 인도하고 미국 두 번 갔었고요. 지금 미국쪽에서는 2명이 실제로 실사를 하고 갔고요, 호텔용지가 위치가 어딘지 하고 이런 쪽에요. 그리고 두 군데 업체 정도는 글로벌 부동산 업체들이죠, 그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한 데이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줄 수 없는 데이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시기나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 요구사항을 계속 팔로잉 하려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2011년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예산이 4,9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 쓰지 못 하셨어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2012년도는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많이 돌아다니시고요.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2,100만원이 남았으니까 3분의 2 정도 남았다고 보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작년에는 해외쪽 실행에 착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욱 더 2012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인도와 미국에서 호텔을 유치하고자 애쓰는 사람들한테 더욱 더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충일 행사에 잘 마무리하시고 주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건립이 능곡동에 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치나 이런 걸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등기를 완료 했고요. 또 건축허가를 낸 상태라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사회복지관 1,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일단 집행하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운영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복지회관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갑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74명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74명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여섯 군데?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한 복지관당?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보통 한 복지관당 13명씩이고요, 목감동은 좀 규모가 작아서 11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함현 같은 경우에는 전에 관장하고 부장이 나이가 많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 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줄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거기는 12명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11명분이 나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목감하고 똑같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공동묘지 장사시설 자연장 하셨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현재 잔디장이 7기가 안치 됐고요, 부부장으로 한 회양목으로 되어 있는 데가 5기 해서 12기 정도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승마재활시설인가요, 마사회에서 잘 제안을 얻어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문 기사내용에 보면 채권 확보라 그러나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던데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가계약을 한 1차 물권이 7억원 정도가 저당이 돼 있어서 우리가 계약하는 시기까지 감정평가한 금액도 계산해서 5억 7,000만원까지 임대인 건물주가 맞춰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나 1차 보증건에 대한 안전성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유사한 보증금 문제가 문제 됐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시정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잘 안 되고 그러면 시정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각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인천시도 승마 그게 지금 하고 있다고 뉴스에 봤거든요. 우리 시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는 본계약이 되고 그러면 8월 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애인 단체 및 문화활동 지원금에 불용액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오이도에 장애인 문화단체 있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거기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운영비만요, 인건비는 없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문화활동을 여유롭게 할 수 있게끔 상위법이나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가 애매모호해서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문화예술쪽은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지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 단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사무실을?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턱이랑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까? 사무실에 휠체어 왔다갔다 하는 데도 조금 불편하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경사로나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한 분이 그러니까 단체에서 임차를 하고 들어갈 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법」상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사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한 운영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곳곳에 이 사회복지과가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혜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따뜻한 손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감동이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시는 시점인데 정말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일이나 또 슬픈 일들 많았을 겁니다. 소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직생활 했지만 돌이켜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4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게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시흥시 여성사무관 1호로 나오면서 열심히 진짜 거기에 걸맞게 했습니다. 많은 기쁨과 벅찬 가슴 특히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오이도 조가비축제 때 상당히 저희가 감정을 많이 느꼈었고요. 한 마디로 행복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끝나시는 것이지만 다시 시작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시흥시에 그동안 과장님이 같이 했던 근무했던 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요, 또 놀러도 오시고 그러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윤석인여성다문화팀장
가족여성과장님이 미리 받아놓은 여성가족부 교육 명령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성다문화팀장 윤석인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가족여성과 집행내역에 보면 40명 미만 시립어린이집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4,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예산을 50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2,350만원 도로 불용액 처리 했어요, 맞습니까?
석인
윤석인여성다문화팀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이 왔으니까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육팀장
보육팀장 방효설입니다. 40명 미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40명 미만 중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데 그 부분에서 평가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하면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은 해 놨습니다마는 그 지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조금 불용이 생긴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집행내역도 그렇지만 예산을 처음에 예산 심의 할 때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냐고 그러면 100프로(%) 다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용액을 보면 50프로(%)도 사용 못하고 50프로(%)를 넘게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면 이 예산 계획과정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효설
방효설보육팀장
전체적인 것은 맨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정해서 계획을 잡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후에 추경 때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인증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향후에 그 후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바람에 지원되던 부분이 제외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불용이 생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업무에 차질도 생기고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이런 업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금 사실은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내용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자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유아양육지원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전부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 전부 국비예요?
효설
방효설보육팀장
전체적으로 가족여성과 예산 중에 국비 부담 비율이 있고, 도비 부담 비율이 있고, 자체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프로(%) 정도 되고,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할 때 매월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각 시·군간에 조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변동이 있는 사항인데 이게 보육료 같은 경우만 해도 연말에 가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타 시에서 추경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스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게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족여성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많지 않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워 있고 대충 계획만 세워 놓으니까 불용액은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30퍼센트(%) 이상 나오고 거의 50퍼센트(%) 육박하고 이런 불용액으로 나오면 이것은 업무를 잘 못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직원 분들은 심도 있게 업무에 차질 없도록 계획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육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김태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특히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또 주민생활과 이쪽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출입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마무리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국비를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기 예산은 다 지출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어렵지만 금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또 2011년도의 집행실적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분명히 질의를 했었어요. 공원내 수유공간 및 임산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1,500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또 뭐예요?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송진
김송진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김송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따서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3회 추경이 12월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송진
김송진여성친화팀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11년도 예산으로는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 위원도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111쪽에 보면 명시이월비로 1,500만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자료가 정말 성의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불용액으로 해 놓으셨어요?
송진
김송진여성친화팀장
죄송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자료가 보면 이랬다저랬다 하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성의 있게 보내 주세요. 너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요.
송진
김송진여성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 윤석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