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 및 읍․면 나. 보건소 다. 경제복지국 라. 총무국 마. 미래비전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인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655억원이 증액된 4,85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602억원, 특별회계는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서 203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이월금 38억원 등 총 128억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54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부동산교부세가 12억원으로 총 17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74억원이 증액되어 1,47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정원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면 주요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415억원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14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및 교통 분야에 17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9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7억, 환경보호 분야에 6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126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공사에 8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28억원,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에 15억원 등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78억원이 증액된 25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8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억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5건 사업과 청량 두현마을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등 2건의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6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어제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회 예비심사 중에 정광석 위원님이 개발제한구역에 전통문화복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온양 무룡골 경관사업 7억원과 온양 교동마을 전통문화사업 7억원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세출내역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군수님의 동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비, 지방비 합해서 사업비가 1년에 연간 20억 내지 30억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교부가 안 돼져가지고 결국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이 돼지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7억, 7억해서 7억짜리 2건 14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날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 등 심사는 해당 업무부서인 도시과 심사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 기획실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총 얼마 받았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2억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고, 인센티브는 각종 행정실적심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별도로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별로, 또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 복리후생적인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영호위원
그 인센티브사업은 해당부서 사업이나 좋고 하면 특별히 지정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냥 써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권영호위원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자료실이나, 참작은도서관인가, 도서 구입비하고도 보니까 기획실에서 일부 지출을 했네요,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건설방재과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배내고개 화장실 보수사업이 1억인가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그런대로 아직 노후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했던데 이 부분에 실장님 건설방재과에서 그 사업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돈을 배정해 준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방재과에서는 그 쪽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산림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수세식이 아닌 그겁니다. 그래서 수세식 형태로 하려고 1억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실장님, 여기가 감사도 아니고 한데 어떻든 우리가 그러면, 그때도 산건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간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을 다 보고 화장실을 평가해보고 우리가 아직까지 시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아직,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화장실 노후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안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건설방재과에도 삼동 무슨 하천입니까? 그것도 4대 때인가 현장까지 가면서 사업이 아직 시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풀사업으로 다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얻지 말고 바로 진행을 하라고 그러세요, 바로. 군수풀사업이나 이런 사업 가지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부서별로 포괄성경비라든가 저희들도 포괄성경비가 있습니다마는 재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주민들이 긴급해서, 물론 기획실에서 긴급을 요해서 하긴 하겠지만 차라리 1차 예산을 안 올리고 주민들이 진짜 긴급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일단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다 가서 이것은 아직 아니라고 평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 기획실에서 돈을 줘가지고 또 한다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필요 없는 사업성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영호위원
배내 화장실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예산에 올라와서 안 된 거고, 삼동 조일 하천 거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조일 하천요?
권영호위원
예.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권영호위원
지난 4대 때 현장에 예산 올라온 걸 우리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14페이지 재무활동 관련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기정액을 보면 28억 아닙니까, 그지요? 뒤에 빼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8억, 그래서 지금 5,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관리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기 편성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보고를 다 하죠, 그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우리 예산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자체 거릅니다. 거르고, 그 이후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의회 승인난 걸 공단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또 1년에 한번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또 2년에 한 번씩 저희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민식위원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예산부분 집행이 되면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실․과에다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집행된 부분 집행된 결과를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주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든 마찬가지고, 물론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운영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고 군정위원회를 통하고 다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고 결산을 하지만 결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들이 세부항목까지 쫙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운영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5,67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항목은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인건비가 이번에 3.5% 정도 증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다 필요한 부분에서 올렸겠지만 관리공단 운영체계부분을 집중적으로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감사결과라든지 결과가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 우리 군에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몇 건이 지적이 됐는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시설공단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을 적용 받습니다. 공기업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계절차라든가 모든 걸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공기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적인 그런 연관성이 많다보니까 사기업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결산한 사업집행한 거라든가 그때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670만원은 인건비 상승관련이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도서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료실 및 참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이라고 했는데 시비로 해가지고 1,2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성립전예산이잖아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센티브사업으로써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도서 구입 관련부분에 지적을 하는가 하면 도서 구입은 어떤 형태든 우리가, 군수님도 도서관련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 내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던데 하필이면 왜 성립전예산 이렇게 합니까? 인센티브사업을.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정부합동평가는 저희들 기획예산실 소관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 일반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자료실이 아니고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책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작은도서, 도서를 비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책 최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배부해주는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공무원들 쪽에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써 지원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권영호위원
잠깐만요, 2억1,000만원 받아서 이게 얼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2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1,200만원, 다른 내역은 다 어디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별로 했고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마찬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있지요. 114페이지 인력운영비 이것은 물론 기획예산실 시간외 근무수당관련 인건비 있잖아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21명이라고 해놨지요 그지요? 45시간.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직원들 쉽게 말하면 오버타임 부분에 대해서 최대시간이 45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해놓은 부분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 인력만 가지고 예산 편성한 건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 단가도 올라가는 금액만큼 올린 겁니다. 전 실․과 똑같이.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49.13%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전체예산이 51% 가까이 차지하는데 그러면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시에서 주는 이것은 4.94%같으면 얼마 정도 돼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의존재원에 해당돼지는 겁니다. 조정……
서재갑위원
재정보전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교?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없는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추경에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추경에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없고.
서재갑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추경에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 추경에 다 있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마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중간에 1회 추경 때는 시에서 아무 것도 안 내려오는교? 전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1회 추경 때 현재 당초예산 잡은 그 금액대로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시세를 받았을 때 30%를 저희들이 돈 받는 겁니다. 27%.
서재갑위원
27%인가 주는 게 있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27% 받는 거고 수수료를 3% 받는 거고, 그래서 27%, 3% 그렇게 받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내가 묻는 거는 구성비 의존재원이 49.몇%, 51%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예산 세입에는 시에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이나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있을 것 같은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추경 때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추경 때 없어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는 다 내려오는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결산추경 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시세가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시세 거둬야 될 목적은 어느 정도 나와있잖아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산 때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줄어드는 것 같으면 삭감될 거고 늘어나는 것 같으면 추경 때 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추경 때는 안 내려온다, 맞아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이번에 보면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게 12.12% 나와 있는데 재정수입이 12.12%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신규대부를 놀리지 말고 지금 현재 쓰는 것도 대부금을 징수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해서 2012년 상반기까지 국공유지 신규대부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재산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이겁니다. 추경 때는 보면 3억 정도 수입이 올라온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영향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한 대부료 수입이 3억 정도 올라왔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보면 국공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박동구위원
토지조서가 전이다 답이다 안 그러면 하천이다 도로다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토지조서를 해서 각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다 있습니다. 요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도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토지조서를 보면서 그 땅이 현재 A라는 사람이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그 번지에 가면 현황을, 현장을 가봤을 때 경작유무를 바로 한 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토지를 누가 경작하는 지 안 하는지가 바로 파악이 되면 당신이 지금까지 경작을 해왔으니까 변상금 5년 치를, 대부를 하는데 보니까 변상금 5년 치를 징수하더라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대부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사용할 작자가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일선 읍․면에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예 그런 부분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거라요. 혹시나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등갈 생길까 싶어서, 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각 읍․면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기라고 한 번 더 오더를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원칙적으로 대부해주는 것도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내가 이 땅을 대부를 받겠다고 하면 공개를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공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해는 경작을 했다가 한 해는 안 했다가 이런 경우 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회계부서에서 일부는 용역 줘서 하고 또 읍․면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여튼……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울산은 용역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에만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발로 뛰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공유지가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아마 상임위에서 다 질문을 하셨지 싶은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이게 뭡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 어떤 관리를 합니까? 보니까 좀 증액되어서 올라온 예산 같은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관리자 인건비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간단히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만6세 미만까지의 아이 중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빈혈이라든가 저체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식품을 보급하고 또 영양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양을 높이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입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말해서 임신이 됐는데 태아한테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서 영양을 채워주는 그런 사업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리고 저소득층이니까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3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해가지고 1,500만원 이번 추경에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서울산보람병원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서울산병원 안이 아니고 위탁을 하면 건물을 따로 임대하거나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건물은 따로 임대해서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룡리슈빌 바로 앞에 있는 건물 그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교동리 1580-1.
권영호위원
이걸 몇 년쯤 계약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년씩 하는데 올 1월에 해가지고요 2014년 12월말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는 청소년만 상대하는 겁니까, 일반사람들은 아니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일반인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요새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요 청소년사업을 조금……
권영호위원
일반사람도 하는데 이 안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사람이 하는데 다시,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게 없고 위탁만 하고 돈 1,500만원만 주면 그 안에서 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전체 예산은 1억8,0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억8,000만원인데 이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을 여태까지 안했는데 청소년을 별도로 하기 위한 1,500만원 증액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청소년도 하고 일반분들도 다 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청소년과 아동 이것은 일반분들하고 똑같이 건강관리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남부쪽에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남부쪽하고 다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같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몇 명 정도 하는고? 전체인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청소년들은 작년에 1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분은 상담하고 이런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ADHD검사를……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이 얼마? 1억……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1억8,000만원이 전체 군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국고보조비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안 되고 순수군비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조인데 보조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도 자체 예산이 2,500만원이 있었는데……
권영호위원
국비 요청하면 국비는 더 안 줍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도 2,5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투입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순수군비로 2,500만원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 여기에 보니까 구강카메라 있지요.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치과에 가서 TV모니터를 보면서 치아내용을 설명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그 장비가 없어서 거울을 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진료 효율도 떨어지고 환자가 이해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 구강카메라를 사가지고 장착을 하면 환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장비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강 이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현재 사용하는 것은 거울을 들고 입을 벌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면 발 빠르게 구입을 하셔야지요. 늦지만 활용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체심장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다 해버렸더라고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것은 작년에 6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심장모형은 교육용으로 하나만 사면 되니까 충분합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313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상으로는 500만원밖에 안 잡혀있지만 어쨌든 출산비용에 대한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출산비용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출산 조례를 지금 시정하려고 다각도로 각 단체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지요? 울주군에 등재된 장애인들이요. 여성.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등록된 장애인 중 여성은 따로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김민식위원
여성이 출산하는데 여성이 안 돼 있으면 누가 돼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여기 장애인 500만원은 5명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 여성……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울주군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여성이 몇 분인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장애인 여성이 몇 분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이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왜 5명을 합니까? 시범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마다 5명씩,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다 5명씩 내려온 겁니다.
김민식위원
5명이면 결국 100만원씩 돌아갑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00만원씩 정액제로 해가지고 5명 줄려고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5명 선출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어차피 선착순이 돼버리는 거지요. 처음 5명은.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다 돼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지금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 장애가정출산금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할 때 다 받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시비 다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경에 왔기 때문에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할뿐더러 또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서 이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난다면 향후 추가 예산재원에 따라서 접근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홍보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선별기준 또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누가 오더라 이래서, 그러면 5명 선착순해서 오더라, 그 뒤에 안 되니까, 그 또한 세부적인 기준도, 규정이 어느 정도 갖추어줘야 만이 향후 누가 오더라도 명분 있게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시비로 지급되는 게 장애인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고 아빠나 엄마 중에 장애인인 가구에 대해서 또 1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게 이중적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70% 사업입니다. 70% 사업해서 이번에 처음에 내려와서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것은 여성에 한해서 주라, 산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주라고 이번에 신규로 국비 70% 내려온 겁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쨌든 선별기준 또한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70%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홍보도 마찬가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19페이지 보건행정지원 있지요.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 500만원이 우리 군비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비나 시비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것하고, 의료기구나 용품 이런 것은 순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검사비, 치매검진비 같은 것은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집집마다 방문해 보면 제일 부족한 게 기저귀가 많이 부족합니다. 치매상담센터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이 408명인데 100명이 지금 기저귀를 다 사용하고 있고 또 기저귀뿐만 아니고 용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가면서 일부 들고 가야만이 일단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하더라고요. 1인당 1년에 5만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됩니다. 100명 하면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100명 정도가 기저귀가 필요하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기저귀나 다른 기타 용품이 필요한 사람인데 치매 국고보조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일부……
권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도 지적해놨는데 이런 데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좀 그렇네. 국비나 이런 것 받으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우리 군비라도 일반회계라도 해줄 수는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좀 요청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시설비 뭡니까? 구강실, 체력단련실 보강이 아마 밑에 하고 바꾸어서 한 것 같은데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내년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이것뿐만, 당장 위에 구강실하고 체력단련실에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요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요, 다음에 201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걸 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시급하다고 했을 건데 그런데 이걸 안하고 더 시급한 것이 있어서 이랬다 이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민원 제기가 너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민원 제기가 아무리 있어도 판단을 해서 일단 더 시급한 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야지, 장애인 시설을 갖다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장애인……
권영호위원
두 개다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를 삭감하고 체력단련실 보강공사를 하면 사업내용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부기를 봤을 때는 왜 장애인을 우선으로 안 했느냐 라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서재갑위원
과장님, 315쪽에 치매 조기검진비 있잖아요. 치매 조기검진비는 나이에 관계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65세 이상 합니다.
서재갑위원
65세 이상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자는 누군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치매환자입니다. 등록된 사람, 진단된 사람.
서재갑위원
치매할머니들이 신청하면 해주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치료비를 저희가 병원에 바로 지원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서재갑위원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돼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40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신청만 하면 다 되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신청하고 치료받으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서재갑위원
치매 걸려서 요양소에 가 있는 할매는 어떻게 하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등록환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요양소에 가있는 분들 말고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요.
서재갑위원
대부분 보면 치매 있는 사람이 집에 있을 수 있나, 병원에 있거나 요양소에 있거나 어디에 입원해 있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408명 저희한테 등록된 사람 다 재가치매환자입니다.
서재갑위원
예?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집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등록하는 사람은.
서재갑위원
치매환자가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집에 있노.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매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팀별로 9팀이 있어가지고 가서 돌봐주고 합니다.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집에 안 있고 의료시설에 가 있는 사람은 지원이 없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그 관계법은 어디서 내려온 건데 그런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건 의료보험에서 다 혜택을……
서재갑위원
의료보험에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여기는 저소득층이니까 저희가 관련 방문대상자들입니다.
서재갑위원
치매환자도 약 타러 가고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 다 받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한테 등록된 사람은 되게 심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는 아닌 분들입니다.
서재갑위원
치매환자 400몇 명 그거는 사흘에 한 번씩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다 넣어서 하는 거 아닌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 입원한 사람보다는 경합니다.
서재갑위원
예?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 수용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사람들.
서재갑위원
의사 진단서 있어야 돼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서재갑위원
의사 진단서 있어야 돼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사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치매사업이 환자도 돌보지만 노인분들 치매를 미리 조기 검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의뢰해가지고 진단 받으면 저희가 또 등록하고, 경증환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더 이상 안나빠지게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보건소에서 진단 받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서재갑위원
진단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진단은 병원에서 합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간이진단검사를 저희들 방문간호사나 보건소에 방문을 하면 합니다. 거기에서 의심이 되면 정신과병원에 큰빛병원같은 데나 서울산보람병원 정신과 쪽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정밀진단 의뢰를. 거기에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검사는 간이치매검사밖에 안 되고 정밀검사는 정신과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나이를 65세 딱 못을 박아놨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에는 조금 완화가 돼……
서재갑위원
나이 안 돼도 치매 올수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대부분 병원으로 가십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65세로 한정을 안 하고 60세 이상해서, 치매도 60세 이상으로 또 했다가 그때 국비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60세 이하라도 치매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라고 했다가 또 그게 보험공단에서 진료내용을 보면 치매환자들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걸 전부 다 환자가정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진단을 안 받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 돈을 안내니까 전부 다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또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짜배기 치매환자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합니다.
서재갑위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서재갑위원
그 이야기를 방금 안 했잖아.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아무리 물어도 안 하더라고, 맞습니까? 중요하다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저도 집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알아보는 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확인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남부통합보건소 당직실에 TV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당직실에 텔레비전이 1대가 있는데 2001년산 LG제품인데 개인이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서 안 나와서 하나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울주군 군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보고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TV도 물론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사면 이쪽 부서는 이거 살 수도 있고 저쪽 부서는 저거 살 수 있는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과는 100만원 올라온 데 있고 어떤 과는 70만원 올라온 데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텔레비전 자체를 두고 봤을 때 거실의 규모나 실내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42인치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70만원 올린 겁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민식위원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적게 쓰는 데도 100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거기는 당직실인데 42인치같으면 적정TV 규모인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될 부분같고 예산이 천태만상으로 올라오니까 어떤 부서는 작은 걸 넣고, 여기는 당직실에만 쓰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지금 민원대기실에는 50인치 1대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김민식위원
민원실에는 앞에 있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따라 순서없이 각 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에서야 크게, 산건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경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사회복지과 19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있지요. 1억4,150만원, 찾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일부아동이 연계가, 드림스타트 아동이 방과후에 참여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이순걸위원
전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안 되고 일부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드림스타트사업이 끝나버리면 드림스타트 끝난 연령대에 있는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방과후수업이나 기타 등등 다른 데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경제활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가 초등6학년까지 끝나버리면 이제는 청소년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해줌으로써 더 발전이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꼭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반환금 안 있습니까? 우리 산건에서 충분히 많이 지적된 걸로 생각합니다. 20억7,560만원이 반환되고 있거든요. 반환되는 주 내용을 보면 다 약자들에 대한 예산만 반환이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국시비가 많이 반환되고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큼, 꼭 예산이 필요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약자를 위한 예산이 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사장이 되는데 전체예산이 많다 보니까 반환되는 금액도 많습니다. 이 예산은 남으면 추경에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되는 부분에는 다 지원은 됩니다.
이순걸위원
국시비가 좀 효율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국시비라 해서 지원을 받아와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반환되는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매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기 반환시킬 예산은 받지를 말고 부족한 부분에, 더 지출해야 될 국시비가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매년 국시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반환되는 금액이계속적으로 누적되고 또 필요한 예산은 더 받아오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복지예산 중에 매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의 목이 잡히는 예산들은 좀 수정보완시켜서 시를 통해서 국비를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삭감처리해서 신청하고 기타 국시비가 더 필요한 다른 부분에 이런 반환되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받아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박동구위원
찾을 동안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159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1,4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리모델링할 무렵에, 빔프로젝트라든지 음향장비설치공사, 칸막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누락시켜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정책사업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려고 하니까 위에 3층 회의실하고 2층 상황실하고 2층 회의실하고 이런 데 빔프로젝트라든가 방송시설이 좀 안 되어있고 그렇다보니까 옆에 암막커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집을 한 세 채 정도 지어야만 완전한 집이 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의장에는 빔프로젝트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현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도 지적대상이고, 또 여기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여기 보니까 1,4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입주를 한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 중소기업에 들어온 부분은 정말로 고무 찬양해야 될 부분인데 이익창출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지요? 중소기업에서 하잖아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군민의 혈세로 다 대주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중소기업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영업 홍보를 위해서 하는 이런 책자까지도 행정에 손을 벌린다는 자체는 정말로 지탄의 대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43개 정도 되는데 기업체별로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 팜플렛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운영을 우리 울주군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른 데서 바이어가 오거나 또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안내책자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영문하고……
박동구위원
각 개개 회사에 대한 홍보책자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책자가 없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각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자기들 것 자기가 알리고 있는데 더 출연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좀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리고 또 바이어가 오거나 이럴 때는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은 인정할 부분입니다마는 누가 봤을 때도 이런 책자까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조금 의아해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69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보면 현재 추진 중인 복지분야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재정수요 분석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지난해 집행잔액 3억6,132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거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반환금 말씀입니까?
최길영위원
예, 왜 반환됐는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옆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저희 과도 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시비보조금 관계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00%, 99% 맞아떨어지기가 힘든 것이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같은 경우는 일일이 보면 전출가고 전입오고 또 연세가 많으신 수급자분들은 사망하고 등등 하다 보면 정확하게 100%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 생계급여가 5,200만원이 반납됐는데 우리 생계급여 2011년도 예산액이 71억3,000만원입니다. 71억3,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이 반납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철저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까 복지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복지과장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자기만 하면 되지, 복지과장 어떻고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정확한 재정수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정확한 수치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복지과는 나름대로 복지예산이고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남의 과 이야기하면, 질의한 것 또 하나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1년도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중 미사용보조금 4,881만7,000원이 반납됐거든요. 이것도 무슨 사유에서 반납이 됐는지,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반납하는 돈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국고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사업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사업하고 과오납금 등 의료급여사업이 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게 징수를 해서 950만원 반납하는 것이고요. 위에 의료급여사업 3,100만원하고 의료급여사업 700만원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을 100% 못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최길영위원
의료기금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 것을 미사용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해야 되고, 사용처가 분명한 것도 확실히 구분이 안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요구하는 데는 다 집행이 되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못한 사유가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앞에 2건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착오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예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재정계획 수립할 때부터 예측을 하셔서 해야지, 돈 어디 쓸지도 모르고 보조금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돈만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아서 귀하게 돈을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점을 앞으로 좀 유의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반납이 많이 안 되고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5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올 초에 우리 군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밑에 전시관에 전시도 하고 중소기업협의회에 사무실도 들어왔고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밑에 1층에는 1인창조기업을 하고 2층에는 시니어비즈플라자를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1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군도 선정이 되어서 1인창조기업에는 운영비가 1억3,000만원, 시니어비즈플라자에는 운영비가 1억원이 일단 우리 군에 배정이 되도록, 돈은 아직 안 꽂혔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센터 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운영비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운영은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산에 확보가……
이순걸위원
내시가 안 됐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내시는 안 돼도……
이순걸위원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우리쪽으로 돈은 안 꽂힙니다. 운영은 테크노파크로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매니저를 선정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1인창조기업같은 경우에는 20개사 이상, 시니어비즈플프라자도 20개사 이상 이렇게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모사업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전혀 국․시비와 연관없이 우리 군비만 편성하는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군비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느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서로 공생공존함으로써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선배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도 되고 같이 있으면 창업할 때도 도움이 될 텐데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2억3,000만원 운영비…… 운영비는 매년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년에 1억, 1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되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창업의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전부 창업은 울주군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61년생부터 55년생까지 베이비붐세대라고 하는데 퇴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일단 여기는 단순하게 센터역할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또 타당성도 여기는 접수만 받아서 넘겨주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매니저도 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센터는 기초단체마다 다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17개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환경과장님, 예산서 2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석면안전관리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5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전에는 석면전문철거업체에 의뢰를 해서 철거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위원
올해부터, 몇 월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철거업체를 많이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일반매립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은 안됐는데 그것이 되면 부담은 많이 줄겁니다.
박동구위원
지난번에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까지 석면전문철거업체만 하기로 됐는데 4월인가 언제부터는 종합건설업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받은 것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지난번 그 자료가 어디에 아마, 저도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싶어서 했고, 석면전문업체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옛날에 6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지붕개량을 슬레이트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세한 가정에서는 철거비용이 높아서 아직까지 철거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군에서도 그런 영세한 가정을 위해서 철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바로 이번에,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신청을 계속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아서 38가구에 대해서, 많이는 못주고 200만원 한도로 해서 60% 그래서 1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전수조사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120만원 지원해 주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해서 일반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스레트로부터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법이 원천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환경과에 청소차량 있잖아요. 도로청소하는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노면진공청소차는 6월에 들어와서……
박동구위원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모래라든지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분진이 많이 난다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지역에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부서에서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 7호 국도다, 18호 국도다, 34호다 이런 식으로 PM을 짜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시스템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차가 6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시운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구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울주군 관내에서 어디부터 가야 될 건지 순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도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합니다. 왜냐 하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것은 일단 나중의 일이고 지금 현재로는 각각 구간을 정해서 테스트를 계속 합니다. 언양도 하고 구영, 범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하다가 혹시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시운전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몇 달 지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짜여질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지역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차를 보니까 여기에 주차해 놓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다가다 보니까 차를 군청 내에 오래 대놓는 것 같아서, 아까운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도라고 하더라도 마을이, 민가하고 좀 떨어진 곳은 국도라고 청소를 안 해도 무관하겠지만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모래라든지 퇴적토가 노면에 쌓여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7호 국도 웅촌같은 경우는 하루에 여러 수천대가 다니는데 그 분진이 얼마나 나는지, 과장님, 나중에 시간 나시면 맑은 날 예술고등학교하고 신진자동차학원 구간을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분진이 얼마나 나는지, 지난번에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강외정 계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해서 6월부터 시운전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디다. 도로변에 퇴적되어있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그 주원인이 뭔고 하니까 예술고등학교 옆에 보면 신명환경하고 희성레미콘이 있는데 7호 국도에서 들어가 보니까 약 600∼700m 안에 현장이 있습디다. 그 사람들이 석분하고 이런 걸 싣고 나오는데 세륜세차시설이 어디 있는고 하니까 그 회사현장에서 한 50m 앞에 세륜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7호 국도까지 나오는 과정이 600m 넘게 되니까 그 도로는 석분하고 이런 것이, 비포장으로 되어있습디다. 그러니까 그것이 타이어에 묻어서 흙 싣고 나오면서 세륜시설을 해서 나오는 중간에 도로에 묻은 물들이 그 나오는 도로를 완전히 쪼대흙처럼 해서 그게 7호 국도에 바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르고 차가 여러 수천대 다니고 하니까 도로변에 석분이 쌓인 것도 있을 뿐더러 분진이 완전히 부옇습디다. 그래서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람 못산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또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있는 한진석산하고 비교해 보면 한진석산은 현장이 거기서 500∼600m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들은 세륜세차시설을 7호 국도에서 바로 인근에, 50m 인근에 세륜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타이어에 그런 분진이 묻어 내려와서도 바로 도로변에 세륜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청결합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를 놓고 볼 때는 뭔가 오너의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도는 우리군에서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네하고 떨어진 7호 국도같으면 군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 7호 국도 인근에 밀접해 있는데, 그런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국도라고 해서 그렇게 등한시하지 말고 그 부분은 우리 군도처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디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신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업체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서, 이번에 며칠 안됐거든요. 해 보니까 그동안 며칠 배웠는데 워낙 쌓이다보니까 조금 하고 나면 매립장 갔다 오고, 매립장 갔다 오고 나면 어중간해서 못하고 이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간조율도 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차차 늘리면서 하도록 하고, 국도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염원이 어디인지를 발굴해서, 오염원은 석산 그 사람들입니다. 싣고 다니는 타이어에 분진을 얼마나 묻혀서 7호 국도로 나오는데 그 단속을 단속기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셔서 챙겨보십시오. 원인이 석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지, 도로에 나오는……
박동구위원
아니, 그 원인이 석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업체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흡입차량 하차는 어디에 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 합니다.
권영호위원
성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걸 론롤박스나 이런 데 하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볼 때 한 차 되면 매립장까지 갔다 오고 나면 시간 다 돼버리는데, 그런 거 아닌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간조절을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차는지 그런 프로그램하고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가 한 탱크 됐을 때 하차를 론롤박스에 하고 그 론롤박스는 다른 차로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89페이지 보면 방학중 중식결식아동 급식비 1억4,990만원이 증액편성됐거든요. 그 사유와 결식아동이 관내에 몇 명이나 되며 급식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11억8,860만원인데 이번에 1억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역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을 하고 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해서……
최길영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지역아동센터가 280명되고 결식우려아동은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세대 등 이런 쪽에 1,900명쯤 되면 전체 2,300명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방학중에 중식, 즉 말해서 학교 안 가기 때문에 점심을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1인당 한끼에 얼마씩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한끼에 3,500원 정도 하는데요 방학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방학 때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중식을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최길영위원
토, 일, 공휴일.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공휴일도 합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러니까 방학하고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2200∼2300명에게 점심을 지원하는데 한끼에 3,500원 정도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파악해서 돈을 내려주고 일반 결식아동은 전에는 농협상품권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품권을 주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아이사랑카드라 해서 카드로 업체를 공모해서, 농협하나로마트나, 식당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한끼에 3,500원까지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시비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까? 아닙니까? 시비도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을 돈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농협상품권을 주든 뭐든 전달이 되는지 이 과정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농협상품권을 줘서 쌀을 산다든지 급식에 필요한 반찬을 산다든지 그렇게 지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부모들이 이것을 급식에 이용 안하고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으로 술을 바꿔먹는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급식카드라고, 이것은 다른 데는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식당이나 우리가 예약한 그 밥 먹는 데라든지 아니면 하나로마트같은 데서도 우리가 지정하는 상품 외에는,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소주는 안 되고 이런 장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부 카드로 바꾸고, 하반기부터는 카드로 하려고 바꾸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동인데 아동은 술은 더욱 사서는 안 되는데 이게 목적 외 어른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농협상품권을 줄 때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애가 가도 되고 부모가 가도 되니까,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되는데……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전달합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정된 애들은 카드를 읍․면 복지담당을 통해서 대상아동에게 전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정말 돈도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하는지 반응이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확인해 봤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특히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또 일반결식아동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당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부모가 못 챙겨주는데, 전에는 이것을 안 주면 굶어야 될 형편에 있는 애들이 이런 혜택을 주니까 밥을 해결하는……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제도 자체는 정말로 좋은 제도다, 이런 것을 해서 결식아동들이 결식이 안 되고 방학기간이나 토․일․공휴일에 이렇게 중식을 안 굶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지 못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기능을 강화하셔서 이것이 목적외 사용 안 되도록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선진지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등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 관계는 연말되면 군정베스트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5명에 대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수시책발굴해서 연초에 위원님들 참석해서 심사한 사람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 8명, 드림스타트 시상을 울주군이 우수 선정되어 시상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군에 한 명이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거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군정베스트, 기획실에서 해서……
김민식위원
베스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으로 해서 선정됐을 때까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기획실에서 금년에 군정시책 하면서 베스트를 5개 뽑습니다. 뽑은 사람들을 해외여행을 시켜줍니다.
김민식위원
여행을 시키는데 대상자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대상자가 예를 들어 1등부터 5등까지 5명, 우수시책 발표한 게 있거든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에 참석했고 선정된 사람 8명 하고,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한 사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거는 해외여행을 부서에 운영을 해서 온 사람을 여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선진지 사례 견학을 통하고 베스트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역할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김민식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했는데도 소외되는 직원이 안 계시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120페이지 주간홍보영상기록물제작 순수한 군비로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주간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주요 축제나 관광지, JCN에서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불고기축제, 옹기축제 등 일부는 촬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정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홍보하는 사항은 알겠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원래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영남알프스도 하고 각종 홍보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해서 군정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의회에도 있지만 군에도 홍보동영상 부분을 예를 들어 불고기 특구관련해서 지자체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원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관광분야도 들어 있고 특수시책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와 그 관계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물론 홍보는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체계성을 가지면서 해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민간인 표창패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내무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할 때 전체 군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266개 있었습니다. 그때 내무위에서 표창이 너무 남발된다 해서 사실상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유관단체나 실․과에서는 그 숫자 정도가 안되면 표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각 단체행사에 가면 읍․면별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행사 경우에 12개 되어 있는데 3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줄여놓은 상황에서 삭감되니까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고, 원래 단가를 10만원짜리 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고래문양이나 조금 세련된 문양으로 해서 단가를 1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패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감사패.
김민식위원
연간 해오는 관행을 보면 비용이 몇 개 몇 개 어떤 단체행사, 개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전체 실․과별로.
김민식위원
아까 266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당초에 삭감이 됐지만 기존적으로 표창장을 일부 단체에 주더라고요, 행사에 갔을 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공무원은 표창장을 주고 일반인들은 표창패로 드리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는 표창장을 주고 패를 주고 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패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회계정보과에는 성립전예산이 많습니다. 127페이지에도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인센티브 사업을 이런 쪽으로 써야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 사업은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시비화되었다가 시에서 내려줍니다. 전체 9억 중에서 울주군에 받아온 게 2억1,000만원입니다. 2억1,000만원 중에서 9,800만원이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어디에 쓰라고 명시된 거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올릴 때 이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복지라든지 긴요하게 쓰도록, 이래서 9,800만원을 성립전예산을 잡을 때 주차증에 2,400만원, 직원휴게소 5,000만원, 녹색자전거 사는데 1,200만원, 임산부 등 장애자의자 사는데 1,200만원해서 9,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시비 내려와서 말그대로 인센티브 사업은 제일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인센티브 사업 아닙니까. 물론 사업에 온산 배출 건 10억 사업도 마찬가지, 직원문화공간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산부서나 기획그쪽에서, 인센티브가 한두 가지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중앙에서 확인을 해서 우수지자체다, 선정이 되어서 울산시에서 받은 것을, 쉽게 말하면 모사떡 갈라 주듯이 갈라주는 건데 할 때 어디 어디에 쓸건지 시에서 정합니다.
김민식위원
명시 항목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대충 묻고 정해서 주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명시항목이 딱 내려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충분에 의한 사업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갑자기 예상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고 명시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돈인데 빨리 내라고 하니까 주로 직원복지라든지 긴요하게 써야 될 때 올리면 시에서도 맞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김민식위원
그런 협의기구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정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의회라든지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직원들 자질향상도 좋고 정말로 필요충분한 곳에 인센티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직원 문화공간 조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남구에 있는 울주군청이 4000여평 됩니다. 건폐율이 오바될만큼 건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1별관, 2별관, 3별관 해서 많이 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울주군청을 옮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이 안걸리겠느냐 내다보고, 현재 직원들이 쉬거나 다소 여유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공간을 빼고는 설치할 데도 없어서 본관 옥상에 건폐율 적용을 안 받는 파고라라든지 목재데스크라든지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쉬고 운동도 하고 여유를 가지려고 5,000만원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본관 옥상 말씀이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가능합니까?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봤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건 건폐율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쉼터조성하려면 뭐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로 뭘 설치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건폐율과 관계 없는……
김민식위원
직원들의 질적 향상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넣어서 할 것이냐, 옥상에 햇빛 쬐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거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주로 그늘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늘막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해줘야 공간을 마련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옥상에 모 단체에 예산을 줬는데도 보니까 돈 들인만큼 효과가 없더라고요. 남부보건소에도 옥상에 쉼터조성한다고 해놨던데 예산 들인만큼 기능 효과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옥상에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화공간을 조성할지 이해가 안갑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산출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파고라 한 개에 1,500만원짜리 두 개를 설치하고 운동기구 6개 1,500만원, 벤치 및 데크 설치가 1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치가 적정한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늘 밑에 한다든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민끝에 생각을 했겠지만, 올라가는 데까지 감안하면 햇빛 내리쬐는데 5,0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볼 부분입니다. 129페이지 CCTV 통합관리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것 또한 국․시비는 없고 군비만 8,000만원 잡혀서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어린이 초등학교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걸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하니까 군에 CCTV 관리비가 드니까 교육청 돈을 울주군에 8,000만원 전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부분과 관계 없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시비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한 교육청비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8,000만원이 교육청 지원비라는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순수군비처럼 보이는데요. 군비같이 부기를 이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특별전입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특별전입금을 별도로 부기표시해 줘야지, 이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처럼 해놨는데요, 군비로. 아닙니까? 본질의 할까요?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인명구조장비 진하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임차를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에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팔각정에서 명선교쪽으로 작년부터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부터 계속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얹으세요, 추경에 얹으면 안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밑에 관광객 시설물 유지 관리 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은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간절곶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권영호위원
옹기마을 문화관광, 옹기마을에 경관단지조성 옹벽정비가 아직까지 도 미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간절곶 경관단지 조성사업은 뒤에 공원이 오래 되어서, 축제장 하는 장소입니다. 경관단지를 일부 조성해서 축제 때 이용했었는데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방치하기는 그래서, 보면 축제 때문에……
권영호위원
옹벽정비는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벽부분은 금천토기 주변에 절개지가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경관단지하고 옹벽하는 거 시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액 군비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비부분들은 관광자원화 사업할 때에는 광특회계를 받아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2차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남부 복선화 전철사업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옆으로 복선화 전철이 2015년경에 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관광자원화사업이 일단 보류되어 있고 이설되고 나면 폐선로도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경관단지지구는 놔두기는 그렇고 해서 꽃을 심어서 경관을 유지해야 되는……
권영호위원
복선화 전철이 어떻게 되든 사업을 하면 시비가 요청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비 요청사업은 아니고 자체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시비받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옹기 행사같은 거 시에서 운영한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옹기마을 전체 사업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군에서 전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복선화전철사업이 ’14년도, 그냥 놔두지 못해서 그대로 공사한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경관단지니까 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봄꽃은 축제 치르면서 마쳐졌고 가을꽃을 심어서, 그냥 놔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옹기마을에 화장실 설치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옹기마을에 군비만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148페이지 하늘억새길 리후렛 제작 이게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했는데 홍보 리후렛이 없어서, 산악회라든지 타 지역에 홍보하려니까 리후렛을 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산악 억새길 전체구간에 대한 모형도를 제작해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모형도하고는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관 받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관받는 게 아니라 홍보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때 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저것 다 해서 한꺼번에 하지, 거기에서 공사 다 해놓고 나머지는 문화관광, 영남산악관광개발 교류협력견학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만 알프스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나 네덜란드, 일본, 중국 등에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알프스가 있기 때문에 WTO 행정부시장님께서 기조연설도 갔고 외부관광객들이 10월달 되면 알프스 대축제가 한 달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협력한 5개 외국 도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시장님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오는 외빈 여비 자체편성하고, 저희들도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외국에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국외여비도 편성해놓고 외빈 여비도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교류협력은 가는 건데, 다른 데 오는 거는 밑에 있는 거고, 우리가 가는 게 누가 어디에 가는 거냐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산만 주신다면 영남알프스에서 밴프쪽에 산악영화제 해서 갔다 올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도 산악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하고 어디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스위스 갔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149페이지 울주군 체육회 차량구입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여자축구 차량 사주는 걸 올렸다가 부기가 잘못됐다고……
권영호위원
여자축구단에서 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자축구단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체육회에서 운영됩니다.
권영호위원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하고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자체 이사들이라든지 임원들이 출연한……
권영호위원
여자축구단 말고 다른 단체체육회에도 운동기구도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차량 지원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재 계획 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일괄성이 있어야지요, 힘 있는 단체는 해주고 힘 없는 단체는 안해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산을 울주군민 누구라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걸 잘 해야 울주군민들 정말로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 골고루 혜택 봅니다. 소외 받는 울주군민들 혜택 못 받고, 말 잘하는 단체 혜택 받고 이게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사회에서는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해줘야지요.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 증액됐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1,600만원, OB축구대회 550만원, 용선대회는 올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용선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와 겹쳐서 출전을 못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생활체육회장기 쟁탈하고 네 가지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각종 체육대회 주체경비 지원은 전국단위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는 비용들이 다소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편성됐고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6월1일자로 군수님께서 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해서 매년 생활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남자팀 대 기업체팀, OB팀해서 매년 8회 정도 체육축구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일부 보존돼야 될 것 같고 군수님이 생활체육회장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 전체 이사들이나 임원들, 읍․면체육회장님들 전체 오셔서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1,600만원 요구하게 됐고 OB체육대회……
권영호위원
잠깐, 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울주군 체육회장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주군 체육회장님이고 생활체육회장님……
권영호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별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단체입니다.
권영호위원
체육 안에 생활체육이 있는 게 아니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별도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체육회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권영호위원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 쪽은 국가에서 별도 예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광역시에도 시장님께서 생활체육회장도 역임하시고 체육회장도 같이 역임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군수님 다른 단체장도 맡을 용의가 있는가요? 국장님.
주호
김주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해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 체육회 차량구입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군 체육중에 종목을 보면 볼링성적이 엄청 납니다. 지난번 당초에 올라와서 예산자체가 삭감이 됐는데도 체육회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여성축구단에서 차를 올렸는데 타당치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고 체육회같은 데에는 군수기 대회라든지 각 토요일․일요일 관변단체회장배라든지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서 전국대회라든지 대회에 출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수단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여성축구단 다 좋습니다. 밑에 다 있는데, 이렇게 다 구입해 준다고 하면 어느 단체든 차량구입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에서 검토할 때에는 각종 행사에도 많겠습니다만 체육행사들이 토요일․일요일 없이 연……
김민식위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명분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어느 단체든 예산편성해서 요구했을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왔고 못한다, 이렇게 돼야지,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해주고, 어떻게 타당성을 이야기할거냐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단체보다는 체육회 군수기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송도 그렇고, 그 외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분들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회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 어떤 말로 형용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문화관광과가, 물론 내무위에서 다뤘겠지만 이중삼중으로 말씀드리기 싫은데 적어도 근간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송체계의 전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차량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명분 없이 하면 다음에 우리가 대처를 못한다는 겁니다. 해주자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선수들이든 관련 담당분들 이동 수단으로 얼마든지 좋죠,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도 탑제 차량, 냉동 차량, 저기도 차량,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차 사주다가 예산 다 퍼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근본취지와 타당성, 근간에 의해서 집행이 돼줘야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의회에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기준에 입각한다면 울주군민들이 보더라도 그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상식이 통하는 예산집행이 돼줘야지, 여기에 해주고 여기에 안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증액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1,600만원, OB 550만원, 물론 순수한 군의 사기를 양양시키고 군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취지는 좋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임덕철 과장님의 노고도 높이 평가하지만, 적어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본 위원도 내 지역구 니 지역구 안따집니다. 울주군에 제반적으로 집행돼야 될 그런 예산들은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 분명히 돼줘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총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예산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해야지, 여기 단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저기 단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151페이지 본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궁도장 고헌정 조성사업 관련해서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궁도장이 범서 태화강변에 있었습니다. 이게 태화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궁도장협회에서 시에 이전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에서 보상금으로 5억8,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대암댐 밑에 조성한 버력매각지에다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애를 했는데 이분들이 궁도장이 필요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군하고 협의도 없이 받은 돈으로 임의로 궁도장을 짓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군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군도 마찬가지지만 궁도장을 짓기 위해서 시의회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시에서도 보상과정들에 대해서 궁도협회측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시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는 자기들이 5,800만원 받은 돈으로 대암댐 밑에 버력 쌓아놓은 잡종지에 자기들이 짓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천막제로 가리고 해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저희들도 시에다가 예산지원 실무자를 만나고 건의도 했는데, 시의원님들 협조도 구했는데 시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얹어서 궁도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보상과정에 5,800만원, 시에 협조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지난번 당초예산에 논쟁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울주군민뿐 만 아니라 시민들 다 오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회원들은 58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한 울주군민만 아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궁도협회 회원만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궁도장이 구별로 있긴 있습니다. 오는 그 부분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 대한 부분이 캔슬됐는데 보상 과정의 의미가 5,800만원이라면 3억을 넣었을 때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 그림그릴 때 에는 몇 년전부터 궁도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8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했었는데 또 줄어들어서 4억 정도 해서 시비 2억, 군비 2억 하다가 줄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군비만 3억 정도 들여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시비는 전혀 확보 못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의원들 협조도 구했고 실무자 접촉도 했고 현재 5,800만원 보상을 받아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민식위원
매칭사업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매칭하려고 했었는데 시비가……
김민식위원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전하니까 보상과정에서 궁도협회측과 시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는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협조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상금 5,800만원으로써……
김민식위원
5,800만원을 수령해갔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안타깝습니다. 울주군에 58명의 회원이 있지만 시비를 최대 한 확보를 했다면 모양이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업 또한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시비확보에 애착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고헌정 관계를 문화관광과장께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시에서 보상금 5,800만원을 안 받아와야 됩니다. ‘나중에 궁도장을 마련해 주시오’ 해서 안 받아와야 됩니다. 김민식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울주군생활 체육회 예하에 궁도협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달라고 악을 써서 보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상금 받아갔으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다고요, 차라리 보상금을, 나중에 궁도장을 마련해주시오, 해서 안 받아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쳐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양성화시키려고 3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재갑위원
지금 민원이 생겨서 허가도 안 받고 건축을 했어요, 궁도협회가 이런 데예요, 시설물로 짓든지 대암부대 운동장 옆에 보면, 내가 일요일마다 가는데 다 천막쳐서 가려서, 자세히 알겠지만 허가도 안 받고 콘크리트를 치고 있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양성화 시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궁도협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사적인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3억을 편성한 것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도 설명이 울주군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을 여자축구단 하면서 그 당시에 항목이 잘못 올라왔다 말입니다. 설명을 잘 못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회안에서 여자축구단도 쓰고 배드민턴도 쓰고 쓰면 되는데, 그때 매끄럽지 않은 결과로 빠꾸됐다 말이요, 지금 문제는 생활체육회 할 사람이 없어서 시에도 그렇게 하는데 생활체육회 회장, 체육회 회장을 따로 하지 말고 군수가 한 번에 해야 돼,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적 있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체계자체들이 생활체육도 그렇고 정관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체육협회에서 돈이 별도로 국비와 기금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단체가 없을 수 있는……
서재갑위원
시에도 그렇게 합친다면서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도 합쳐지지 않았고 시장님께서도 두 개 단체를 체육회 회장님과 생활체육회 회장님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합쳐집니다. 별개의 단체로써 시장님이 양 단체의 회장님을 맡고 있고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회장을 양쪽에 맡도록 6월1일자로 생활체육회장으로 시 생활체육 인주는 받았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렇지, 생체회장이 필요없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장님도 군수님이시고 체육회장님도 군수님이시고.
서재갑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할 사람도 없지만, 업무는 다르지만,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고, 본질의 151쪽에 학교인조잔디 조성에 인조라인 설치공사 1억, 교육지원사업은 어느 학교나 어느 건설을 지정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차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책과에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선행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학교라인을 설치하는데 강남교육장님께서 학교에다가 그린라인을 설치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협조공문이 접수되어 검토해 보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얹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교육감의 협조고 뭣이고,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교육감이 그걸 해달라고 해서 1억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어느 운동장 한 개를 잔디구장으로 만들려면 차례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1억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1억원이 올라왔다고, 택도 아닌 걸 올려놓은 거 상당히 잘못 됐는데, 누가 올렸어요? 교육감이 협조해달라고 해서 올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취지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취지는 우리지역에……
서재갑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구영초등학교하고 범서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 언양중학교, 천상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서재갑위원
중남초등학교는 잔디도 없고 맨밭인데 잔디라인……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가 잔디 트랙이나 농구대, 잔디로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는, 교육예산이 얼마인데 저거가 해야 되지, 왜 군보고 하라고 합니까? 안 맞잖아요. 예산을 기대해도 안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총무과 하나만 물어봅시다. 122페이지 상용직 통상임금 소송 미참여자, 소송할 때 소송 한 분은 정산해 줬고 소송 안 한 네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 사람들은 소송할 때 참여를 안 한 사람인데 소송해서 참여해서 져서 그 사람들 돈을 다 줬었는데 참여를 안 해도 소송해도 졌으니까 그 사람들 다 줘야 된다는 돈입니다.
권영호위원
소송한 사람들은 다 줬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때 같이 할 때 미참여해도 같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때는 소송참여한 사람만 했고, 참여 안 한 사람은 놔뒀었는데 참여 안 했다고 놔두면 안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다 줘야 맞지 않나해서……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 성립전예산 인센티브 사업 특히 돈의 절반 가까이는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했던데, 가지 수는 네 가지인데, 임산부 의자를 구입해서 40개인데 우리 직원 중에 임산부한테 하나씩 주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올해 임산부에게 지원된 게 7개가 지원됐습니다.
권영호위원
특수의자처럼 뭐가 있나보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좀 편안하고 앉기에 좋은 게 있습니다. 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척추쪽에 장애도 많이 오고 몸이 불편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대공원 직원주차장 추가 구입인데 5월달부터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총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증을 갖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층 내에 주차면수가 160면입니다. 이제까지는 각 실․과에 한두 대씩 배정이 되어서 차를 대도록 했는데, 도저히 폭주하는 민원이나 주민들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번에 약 7,000여만원을 들여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한 과에 한 개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대라, 알아서 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공원 주차장을 75면을 더 구입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 직원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거는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도 알아서 대라고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출퇴근차도 이용하고, 그래도 오지에서 오는 자가용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산상도 그렇고, 대공원 주차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주차장에 옛날에는 관제시스템 바뀌기 전에는 들어오면 일단 주차해 놨다가 저녁 6시30분되니까 차단기 올리면 그때 나가면 요금이라든지가 정산 안 되잖아요, 지금 관제시스템을 바꿈으로 해서 하루종일 대놓으면 나중에 주차비를 부과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합니다. 하루있으면 1만원입니다.
박동구의원
전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하루 지나면 야근하고 쉬는 날 하루종일 대놓고, 오후 6시30분 이후에 가면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됐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뀜으로 해서 하루종일 대놓으면 1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옴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넓어졌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30분에서 한 시간 이내에는 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일은 1만원 받는데 차단기가 올라간 후 도망가도 남아있기 때문에 차적을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관내 청사 내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한 달에 주차비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행사 때문에 오면 무료주차증을 주고 하니까 몇 십 만원 이하입니다. 하루에 몇 만원.
박동구의원
그러면 주차요원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무기계약직인데, 두 사람은 무기계약직이 있고 나머지 공익요원이……
박동구의원
무기계약직 급료도, 하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보면 수익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세무과 과장님, 133페이지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지방세부과 징수 담당공무원 해외견학 하는 것도 시급해서 성립전 해서 보냈습니까? 몇 사람 어디로 다녀온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성립전예산 해외견학은 시에서 전체 구․군요원 체납세 상반기, 하반기 평가가 있거든요, 시상금을 받아서……
권영호위원
시에서 구․군별로 인원을 해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가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권영호위원
몇 명 갔어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구․군별로 두 명씩 해서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자만 보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못이 박혀서 내려가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밑에 우수부서 시상금도 성립전이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2011년도 연말에 체납세 평가해서 전체 시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전 실․과와 읍․면으로 징수할당제를 해서 우수부서에 5개 읍․면과 부서 5개 해서 10개를 시상금 1,000만원을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올 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예산 끝나고 난 뒤에 연말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연말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민원지적과장님, 139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한다고 올라왔거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5월인가 7월에 정착한다고 하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국민들한테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서 2013년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면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도로명 주소 안내를 제작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경찰서, 택배회사 원활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안내도 제작이라는 게 책자입니까, 간판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도로 한 개를 만들어서 일반사람도 요구를 하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지금쯤 울주군민들이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 갑자기 하면, 안쓰는 사람 많습니다. 1년반밖에 더 남았습니까?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홍보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전 주민들이 2014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원래 계획은 7월부터한다, 뭐 한다 나오더니 자꾸 딜레이 되어서 늦어지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추진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빨리 홍보해서 ’14년도에 시작할 때 혼란이 안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말씀하셨는데, 유심히 보면 국비, 시비는 삭감이 됐죠?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기본도 위치도를 지자체 시․군․구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으로 한국지역개발정보원하고 지역공사에 수탁해서 할 계획으로 시달되어서 일단 시비하고는 시 자체에서는 계획을 하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를……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매칭비율이 내려왔거든요, 우리 35%, 시에 15%, 나머지 50%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민원지적과 138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부동산종합시스템 서버 저장장치해서 5,500만원 올라왔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신규로 서버증설장치 한국토지……
김민식위원
당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 초에 서버증축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47페이지 보삼마을 영화의고향 기념사업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 보삼마을하면서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기념비 주변 조경사업 일환으로 4,200만원 잡혀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삼마을에서 영화 7편을 찍어서 국내영화산업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잊혀져 가고있고 현재는 사실상 기억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삼동면에서 작년에 면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기념비를 제작해서 보삼마을에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보삼 영화마을 복원 내지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기념비를 제작해서 내놨는데 볼품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답사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저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주변에 조경을 하라고 해서 조경사업비로 2,000만원 올렸고요, 영화마을부분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접근해보니까 영화 찍은 지가 너무 오래 됐고 세월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초가집이 없어져 버리고 양옥 내지는 슬라브집, 초가집이 그 당시에 11채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동이 있는데 이것도 다 허물어져서 원상복구하기가 어렵습디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인한 영화마을 조성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영화를 7편을 찍었으니까 이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 내지 전시관을 해서 7편의 영화도 전시하고 상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설계비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는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울산시 전체에 깔려있다고 보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시비는 고려 안 해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장사시설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했는데 기념관을 짓게 되면 동네에서도 땅을 기부하는 걸로 이야기 하고 있고, 거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특히 보삼마을 같으면 시쪽에 인센티브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 한 개만 할께요. 보삼마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념관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설계비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서재갑위원
아까도 갔다 왔는데 무제치늪인가 하고 돌 밑에 물 흐르는 군락지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늘공원을 진짜 하늘공원처럼 예쁘게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처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마을 7편을 찍었다고 하지만 보삼 영화마을 관광화 올 수 있는 걸 만들기는 늦은데, 대충 이렇게 해서는, 내무위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해서 영화마을도 만들고 하늘공원도 우리 사업이니까 장사 되도록 하고, 덜렁 이렇게 해서는 어렵겠는데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 초가마을이 있을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했었으면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초가마을도……
서재갑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예요, 미리 초가집을 살리고 하지 않고, 다 썩어가는 거, 미리 하지,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되지. 기본계획도 펴놓고 이렇게 한다는 브리핑도 하고 영화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기본계획수립, 뭘 수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인정을 하든지 의원들 사로잡는 스크린도 보여줘야지, 대충 올리니까 잘안되죠.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회의중지
17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정책사업과장님, 물론 내무위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는 모르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에 토요학교 운영해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인데요? ‘목장은 학교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안 하니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3월에 교과부에서 프로그램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에 5개 구․군 중에는 우리 울주군만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교육청 예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3,100만원을 보태서 총 8,1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교육청 예산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표기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전입금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입금으로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학생들 자꾸 줄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도서관 운영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문학작가 파견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문학작가 파견사업도 지금 사단법인 도서관협회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했는데 울주군립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오는 겁니다. 우리군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원금.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 표기를 보면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 같거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세입금으로 잡혀서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도서관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세입금은 별도로 잡혀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정책사업과 299쪽 하단에 춘해보건대학 도서관 겸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해놨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것도 교육예산인데, 대학지원인데 1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교육경비심의는 초․중․고까지만하고 대학은 거기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춘해대학의 도서관 겸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 107억인데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면서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그런 학습형태라든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웅촌지역에 보면 고연공단근로자들하고 웅촌주민들 한 9000명이고 공단근로자가 한 6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3000명해서 유동인구가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명 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 정주여건은 우리 다른 읍․면지역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거의 대부분이 양산이나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또 접한 부분이어서 그쪽 지역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놓으면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재갑위원
이것은 1개 대학법인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출연금 10억 이것은, 여기 쭉 보면 한국지방행정원, 한국지역정보개발 전부 다 10억씩 내기로 되어있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한국지방……
서재갑위원
아니, 여기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 군에서 10억을 내야 되는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은 춘해대 도서관 겸, 도서관만 지어도 되는데 도서관도 짓고 평생학습관까지 같이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 일정부분을,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새로 짓느니 여기를 연계해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재갑위원
미안하지만 대학 안에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일반근로자들이 가서 도서관 이용할 일도 없고 평생학습관 해봐야 전부 다 학교건물이지 어떻게, 지역주민이 2만명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이용한다 해서 돈을 10억이나 갖다 붓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들 생각이 좀 다른 게 춘해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조금 특성화되어 있고 학교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춘해대학에 평생학습기관 시설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들은 10억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보건의료에 대한 특성화프로그램입니다.
서재갑위원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런데 그런 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홍보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서재갑위원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한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먼저 지어놓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이야기가 안 맞지,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활용방안도 없고 또 도서관 활용방안이나 주민이 누구 말마따나 2만명이 있든 3만명이 있든 1만명이 있든 그 지역주민들과 연계해가지고 완전 오픈을 시켜놓고 평생학습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어떤 요구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학교가 요구한 거 아니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도서관이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그렇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 근거가 있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는 의무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요. 도서관법에도 그렇게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법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해진 것이 있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법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지원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조례는 없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지금 1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대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미약하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지어놓고 저거 건물로 치고, 어떻게 할지,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춘해대학에서 10억을 지원해 달라 해서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정책사업과에서 ‘그럼 우리가 지어줄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제가 예산 편성요구할 때는 투자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만약에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넣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춘해대학 관련해서 도서관, 누구보다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데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 부분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도서관을 설립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짓기 전에 충분히 이런 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 공유를 좀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UNIST도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들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춘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관내에 2개 학교밖에 없지만 다양한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 같으면 적어도 이런 큰 사업을 계획하고 했을 때, 또 추경에까지 올라올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도 아닌 이 시점에서 적어도 의회에 공유를 충분히 해줬더라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진척되지 않겠나, 사업계획 또한 심도 있게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지난날 많이 대두됐던 UNIST 관련 지원도 과연 저게 계속적으로 지원돼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그 만큼의 효율성을 가지느냐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춘해대학 또한 이것을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역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의 초점부터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내무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운영방법 또 지역주민들이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서 가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작은도서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어쨌든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부모교육 작은도서관 순회특강 100만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밑에 기타보상금 관련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면사무소 내 작은도서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내 작은도서관, 40일 잡고 2명 4개소, 밑에 시설관리공단은 127일 기준 2명 2개소, 여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비, 면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1년 동안 못쓰고 10개월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2개월분 중에 쉬는 날을 빼고 40일로 계산해서 보상금을 예산 요구한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작은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분은 되어있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7일분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영복지관하고 삼남에 청소년수련관 이 2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삼남에 청소년수련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및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관련해서 600만원 잡혀있는데 이 20개소는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리가 당초에 17개소로 해서 되어있는데 문수수필하고 동문하고 언양에 경남아너스빌이 늘었습니다. 세 군데, 그래서 세 군데 200만원씩 더 만든 겁니다.
김민식위원
아, 그래서 600만원이다. 그러고 동해안권추진과에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울주옛길 안내지도 제작 관련해서 신규로 400만원 올라왔고 울주옛길 가이드북 제작, 울주옛길 걷기대회, 지금 울주옛길이라 하면 지역별로도 옛길 찾기를 하고 있고 울주군 전체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울주옛길 찾기는 지난 봄에 울산대학교 황상근 교수에 의해서 저희들 옛길 찾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를 4개 코스로 해서 범서․두동․두서 한 코스하고 언양․상북․삼남 1개 코스, 청량․웅촌․삼동 1개 코스, 온산․온양․서생 1개 코스 해서 4개 코스에서 4번 옛길 걷기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매 1회 때마다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도와 책자 제작하는데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4회에 걸쳐서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원대상은 선착순 모집 그대로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4개 코스에 해당되는 읍․면에 약 500명 정도의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김민식위원
12개 읍․면 전체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 코스 3개 면에……
김민식위원
4개 코스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김민식위원
4개 코스에 한 코스당 500명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2000명이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옛길걷기를 천전리각석에서 반구대암각화까지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고 인원도 4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너무 좋다, 울주군에서 옛길을 읍․면별로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4개 코스 다 운영을 하면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완료가 되면 가을쯤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일괄적으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날짜는 다를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날짜 다르지요.
김민식위원
1코스는 언제언제 할 것이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인데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묻혀가는 옛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울주군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좋은 문화적인 이런 것도 가미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