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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팔랑리포사격장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2012-06-27

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 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 위원회 세부운영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철 간사님으로부 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간사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위 간사 김철입니다. 지금 부터 “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 의 내실있는 활동을 위 한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면 팔랑리 포사격장으로 인한 오발된 불발탄 및 파편 등 직 ․ 간접적인 주민 피해사항이 발생하여 다수민원이 유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상황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 및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조의 규정에 따라 “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 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 를 구성하고 군부대 포사격에 따른 팔랑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 특위 ” 활동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계 획을 수립하여 의사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이하 “ 팔랑 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 명칭을 “ 특위 ” 로 하겠습니다. “ 특 위 ”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구성에 있어 직접 피해 를 입고 있는 팔랑1 ․2 리 마을회로부터 대상자를 2명씩 추천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므로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1차적인 기초조사 기간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활동기간을 정해 운영 해 왔으나 2차 정밀조사 및 대책 마련과 활동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기간 이 소요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타 시군 유사사례 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5월 25일 포천군의회를 방문하여 군부대 사격 장 관련 특위 활동사항 청취 및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유사 군사시설 피 해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는 수원시의회와 협의 ․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고, 필요시는 국외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본 특위 활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특위 ” 주요 활동사항중 피해조사 대상지역으로 군부대는 동면, 방산지역의 관할 군부대로 사격장은 동면 팔랑리 표적지와 해당 포훈련 장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낙하된 불발탄과 파편현황, 농작물 및 관련시설 등 각종 피해사항으로 하며, 포사격에 따른 피해마을을 현지 방문하여 교통불편 및 체증사례를 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토양 ․ 수질 ․ 가축 등 환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1차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정밀조사를 실 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 직 ․ 간접 피해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사례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 고, 군부대 및 국방부, 국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대책협의 및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할 것이며, 그간에 활동한 결과를 분석하여 내실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중 “ 특위 ” 보거하고 대책추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위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특위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수용비로 6백 만원을, 여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정밀조사 등 추가로 소요되는 예 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 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 특위 ” 세부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본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 들 으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 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 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