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용득
조용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포괄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 봄엔가 군수님이 상수도 시설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산인면에 집중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앞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산인면 관로매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포함돼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산인면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코자 검토하고 있다고 그 부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위해서 낙찰은 됐는데 계약은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나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개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영 안 됐다는 거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편성하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함안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4억이 잡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1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2013년 6월까지 수립해가지고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주로 보면 관내 물 수급 현황이나 물 이용 전망,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설치나 관리 또 물 지원관리위원회 설치나 운영 이러이런 사항이 여기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물 부족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런 계획에 어떤 용역비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에 함안 여항 쪽에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빗물 이렇다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열려져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단 처리한 물을 한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물 사용하는데 정화 쪽에 하고 있는 그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위원?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대산 공공하수 과태료처분이 있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대산 총인처리시설이 사업을 0.2ppm이하로 처리하는 걸로 보증수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9일에 이 부분에 측정한 것이 0.4ppm을 약간 초과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공법사인 김해 소재 광진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3백만원 납부가 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과태료로 납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구상권 수입은 잡은 거네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제 돈은 들어와 있는 상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384페이지 하단 예비비에 하수도 관리 예비비가 당초보다 4배나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질개선이 특별회계에 있지만 사실상은 일반회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군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하다보면 세입세출 부분의 정리가 이 1억3800만원 때문에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을 아마…
정선
김정선위원
맞추기 위해서 그럼?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런 식으로 특별히 예비비에서 1억3800만원을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예비비 그렇게 많이 편성해야 될 그것도 아닌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적정한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지침상 기술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질의가 좀 많네예. 385페이지에 보면 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 11억에서 1억 증액지급 이유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12달분에서 조금 안 되도록 사실은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위탁비가 12개월로 계약이 안 돼있고 11개월만 계약이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건 함안공사에 지급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들어갈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내나 그 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민생 부분 예산이 좀 삭감부분이 많은데 물 재이용 계획 용역에 국도비 없이 순수 군비로 편성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4억이라면 금액이 안 적잖아.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된 상태에서 그게 2011년도 시행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특별시나 광역시 안 그러면 일반 시장, 군수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법 제정이 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비나 기금이 지금 지원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 6월까지 받으라고 공문상 계속 독촉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수가 해야 될 사항으로 군비로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우리 군에서 직접 용역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승인은 환경부장관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함안군과 유사한 단계에 있습니다. 유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지자체간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382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가야에는 약 절반 정도 22억이 감액되었고 칠원에는 약 16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가야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감이 됐는데 이래가지고 단계사업이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칠원같은 경우는 국비 15억9600만원이 사실상은 2011년도에 보내줘야 될 돈인데 2011년도 국비가 29억9300만원을 준다 해놓고 13억9700만원 왔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지금 새로 온 부분이고 그러니까 칠원 하수관거는 예산편성에 연도별로 이동된 거지, 실제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야 2단계 하수관거 정비비는 22억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감액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야에 장치형으로서 사업하는 걸로 설계를 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신청을 한 바 유역청에서 장치형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먼저 몇 개를 큰 데 해놓고 그 추이를 보고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8개 28억, 그다음에 22억원은 이것보다 좀 작은 거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감액을 시켰으나 만약에 8개 한 부분이 순조롭게 처리가 잘 되면 이거는 다음 단계로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시행돼도 내년도 시행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장치형의 수질처리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 장치형은 슬라브 구조물 안에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재 초기 빗물 처리시설은 전부 저리형으로서 자연개방형태, 많은 면적을 요하는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있으나 지금 가야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리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치형을 선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안을 보고 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다거나 증되었다는 것을 알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당초 50억에서 28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하려고 그러면 장치형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28억밖에 없는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383페이지에 보시면 가야(2-2단계) 하수관거 설치를 위해서 관동마을 하수관거 설치를 위해서 일단은 군비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확대 하수처리 분구인 가야동, 돈산, 신음, 학산 처리 분구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13년부터 사업을 할 거라고 2013년도 예산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마을을 먼저 설치한 부분은 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먼저 긴급해서 군비가 투자가 되면 나중에 정산이 가능하다 하고 관동마을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관로매설을 위해서 본예산에 상수도 군비가 지금 7천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돼있는 상태인데 하수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가야 2-2단계 사업 이건 2013년부터 해가지고 관거를 저희들 목적대로 해나갈 부분입니다. 초기 우수처리시설하고 일반 하수관거처리시설은 약간 독립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442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예비비가 7억5천이 줄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재원이 함안군 전체에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다보니까 사실상 예비비가 줄고 또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여기 해당되는 만큼을 전출조치를 하겠다 그런…
현수
김현수위원
그 설명은 됐고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상수도사업에서 특히 상수도는 물이라 사람 생명하고 연결되는데 관로가 터진다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정예산하고 해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 7억5천 삭감 전에는 예비비를 보통 예산서 편성기준으로 1% 이상을 잡으라고 해놨는데 14%를 잡아놨다가 이번에 삭감되고 나니까 딱 1.18% 잡아놨다고. 딱 달랑달랑하게 해놨어요. 이게 아찔아찔하다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예비비를 딱 1% 이상으로 1.18% 잡아놓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14% 잡았는데 14%를 잡는데서 너무나 과학적인 예산이 안 잡혔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는 일반적으로 계속공사비나 일반수선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태까지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특별회계 소요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 강변여과수가 급수되고 난 이후는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공사비로 수도관 밸브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서 지출예산 과목이라든가 수입예산하고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 7억5천을 삭감을 해놓으니까 아까 예산운용측면에서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5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고마 웃고 넘어갈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빈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를 했는데 공공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읍면별 마을까지 해서 지금 보급이 안 된 마을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한 내역하고 향후 계획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용득
조용득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알겠지요? 제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득개발과소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과 일부 조정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곶감) 저장건조시설 보완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올해 가을에 곶감건조시설 안에 냉풍기하고 온풍기 그다음 비닐훈증 시설, 차광막 시설 이 시설을…
주석
김주석위원
이 시설은 기본 그게 필요한 시설인 걸로 알고 있고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원해주는데 구체적으로 농가 숫자라든지 작목반…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19개소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완 설명자료 저희과 354페이지에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대로 19개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19개소 계획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은 주로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역은 곶감하는 지역 함안면하고 군북면, 가야읍 광정리 일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함안·여항 곶감작목반과 파수 곶감작목반, 광정 곶감작목반, 군북 오곡 곶감작목반 이 네 개 작목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신청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신청은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40농가가 되더라도 19농가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19농가만 선발하도록 그렇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또 내년에 날씨가 안 좋으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올해 국도비를 상당히 확보를 해서 지금 전천후 건조시설하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국비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19개소만 반영이 되어져가지고 7500만원 편성을 하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5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물류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농가들에 대한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출하는 농가에 해당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출하는 농가에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35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과수·수박 재해보험료가 있는데 금액은 5백만원이 감액됐는데 금액을 떠나서 수박재해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시설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규격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보험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박부분은 올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어지는 사업인데 안의 수박작물하고 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가입을 해서 보험 납부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가령 시설이 파손이 되어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함안군의 수박시설하우스는 소위 말하는 규격화 되어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70㎝마다 한 개씩 철근을 꽂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타산도 안 나오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재료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박하우스는 연간 해마다 지었다가 뜯었다가 하는 이런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 문제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도 되고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 수박부분은 규격하우스에 한해서 나중에 재해가 왔을 때 피해보상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입을 우리군은 대부분 비규격하우스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입 실적이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효성도 없는 내용인데 예산은 과수에 해당되는 보험료로 보면 되는 거네요. 1억2500만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과수뿐만이 아니고 현재 16개 작물에 적용이 되는 그런 보험금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관련해서 수박재해보험 가입해있는 현황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후에 예산문제도 보험이라는 것은 국가보조를 해주고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제도가 돼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사무감사나 이럴 때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재해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수박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득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농업소득원 육성을 위한 사업이 사업이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18.6% 감액됐단 말입니다.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에 농산물 가공부분 4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못 해주셔가지고 반납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내시에서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가내시까지는 확정이 되어져서 예산편성까지 이루어졌는데 확정내시에서 확정이 안 되어져가지고 예산확보 못 된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최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감액이 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FTA로 인해가지고 큰 파고에 밀려서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별 금액이 아닙니다만 354페이지 볼 것 같으면 FTA 사업 컨설팅 추진 그다음 자율계획 수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좀 더 활성화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원래 이게 한·칠레 FTA 때 과수부분에 다소 보완하는 그 부분이 약 한 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져왔던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된 부분이었는데 계획수립 부분에서 이 부분은 자료라든지 이런 거 챙기는 부분에 편성이 되어진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되어지고 실제 사업추진하는 부분에 지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쪽으로 6십만원이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농업소득원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에서 FTA를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소득원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이 좀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깁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357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수박)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칼라수박 부분에 지난해, 올해 이어서 2개년 동안에 우리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칼라수박 지원.
현수
김현수위원
칼라수박 재배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육묘대에 이어서 올해 패키지 쪽으로 지원했던 그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원을 하는데 종자대 이렇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육묘대예. 육묘대 지원 일부 되어졌었고예, 그다음에 2개씩 넣어서 출하하는 포장박스 지원 부분 또 수정벌 일부 지원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지금 이 칼라수박 재배농가가 줄고 있는 모양이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늡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난해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런데도 예산이 2억3800이 감액이 된 거 같아가지고… 지원금액이 2억3800만큼 준다는 뜻이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게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확정내시에서 국비가 좀 줄어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처음에는 한 7억 정도 잡았는데 가내시 쪽에서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가내시에서는 확실히 주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확정내시에서 이만큼 줄어서 편성이…
현수
김현수위원
농가에게 그만큼은 혜택이 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억4천 정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이 특성화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칼라수박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대산을 비롯한 지역에서 수박모종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호박과 참박 대목 두 가지 중에서 질적인 문제 때문에 참박 대목에 지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는 아마 시간적으로 반영은 안 됐을 거고 예를 들면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이후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 지원은 없고예, 안 그래도 칼라수박을 내년도 부분까지 연장을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지난 6월 13일, 14일 1박2일동안 농촌진흥청을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지역특성화 부분에서는 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우리 도비로 광특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수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다른 부문 4개 사업을 지금 신청해놓고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일단은 칼라수박은 이 사업계획 끝나면 지원은 중단하는 것으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아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를 일부 했는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것까지는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정액이 없다가 예산을 추경으로 잡았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출촉진자금을 수출금액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져가지고 원래 올해 본예산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4/4분기분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자꾸만 밀려가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지원하는 부분이 수출농가들은 어느 수준에 지금 올라서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수출금액에서 지원을 하다가 물류비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출금액에 지원하는 부분보다도 육묘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줄어졌고 그다음에 보통 당초 수출금액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물류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 10%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3300만원 확보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군비 2억원 하면 지금까지 밀려오던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완전 정리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수출촉진자금을 기존에는 수출금액 비율로 해서 지원하던 것을 물류비로 지원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그때 지급을 안 하고 미뤄뒀다가 한꺼번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수출금액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주 많았거든예. 많다보니까 이게 예산 확보된 부분이 도저히 그걸로 지원이 안 되어져서 가령 올해 4/4분기 3개월 부분을 지원을 못합니다. 그걸 내년도에 본예산 확보된 부분에서 올해 4/4분기 3개월분을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이 2억만 해도 도비 2억3300만원만 하면 내년도 밀려 안 가고 올해로써 올해 수출부분은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공기열 냉난방 시설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열을 주로 이용하고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가내시에서는 확정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할 농가도 없고 또 확정내시에서 확정이 안 되어져서 감액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앞으로 난방비 그러니까 우리 시설채소 중에서 최고로 많이 드는 게 이 난방비입니다. 보통 45%에서 50%까지 생산비에 예산이 경비가 투자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좀 절감해가고자 에너지 효율화사업하고 공기열 냉난방하고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하고 이렇게 3천평 하는데 약 5억 정도 들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전년도에는 지원하는 가구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최초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국비확보가 안 되어지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에 35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수박 공동선별기 설치지원 1억8400인데 이게 어디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가야농협 법수 선별장에 멜론하고 수박하고 선별라인이 지금 십 년이 넘어가지고 그게 아예 사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난 본예산에 반영은 되어져있는 부분인데 8십만원 정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야농협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멜론입니까, 수박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멜론도 할 수 있고 수박도 할 수 있는.
용식
김용식위원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관리과소관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에 무기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애초에 10억에서 6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뒤에 268페이지에 보면 칠원 무기 소하천 정비가 4억이 증액이 돼있는데 이 2개가 뭐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예? 그럼 무기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가지고 원래 10억이 들거라고 생각했던 게 3억5천 가지고 이 공사가 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당초에 우면산 사태가 나고 나서 서민 밀집지역에 상당히 인명하고 관련된 어떤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실제 예상금액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의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서 락 공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전체금액이 이게 참 반납하기가 아까운 돈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뭐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른 필요한 시군에 주기로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 사업비는 그만큼 안 들어서 반납을 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충분하고 사업은 6월말로 준공예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262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관련해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했는데 여기는 시설피해를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수박 내용물 피해지원을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 많이 걱정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도지사님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억 이상의 어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생계보조금 택으로 지원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제외입니다. 시설피해가 난 곳은 한 곳만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지원했던 내역이나 농가하고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 이건 그러면 4대강 외 하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하천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가하천. 그러니까 남강이나 함안천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일반적인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사업비 아닙니까? 별도로 이번에 따로 이 부분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추경에 잡혔네예?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4대강 외에 우리는 남강하고 함안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걸 개보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돈이 내려오고 일부 개보수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 이것도 시설비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강 옆에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친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이게 시설비로 지금 얹혀져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지자체고 비슷한데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마 6월말로 준공이 되면 관리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자체로 위임을 하게 되는데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치는 도중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길래 이 시설비로 목을 묶어놓으니까 실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융통성이 없다 이래서 많이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1억8700만원 가지고 올 하반기 시설비로 사업비용으로 내려온 거다 그지예?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에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상세하게 하고 오늘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민원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수 가곡 하천정비 부분은 어떤 면이 대두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조용득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함안에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이 보상협의의 문제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칠원 무기 쪽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하천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돼서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명철위원
편의를 봐줘서 좋은데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에서도 지향하는 부분인데 칠원 무기 소하천에는 큰 민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확인이 된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아까 빈지태 위원님께서 한 건데 6월말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뒤에 전원주택 가보니까 아주 지금 상태도 위험하던데 그것 가지고 완공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던데.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게 워낙 옛날부터 그 부분을 산지를 절개를 해서 주택지로 들어서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경사면은 위의 어떤 큰 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래 안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사항에서 이걸 공사를 좀 더 다른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 그게 지금도 아주 위험성이… 완공단계라는 시점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 위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완공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던데 그러면 6억5천을 반납해야 될 그거까지 하면서 그걸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없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좀 전체금액에 대한 집행비율은 한 35%밖에 안 되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어떤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줬고 어떤 공법이 제일 적합하겠느냐 해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완공단계에 있는 그 지점을 안 봤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완공단계라고 해놓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밑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이순응 계장한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입시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예. 마이크 없습니까? 간단하게.
순응
이순응복구지원담당주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이순응입니다. 무기 서민밀집 위험지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주민들이 밀집돼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일단 전문안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집하고 뒤의 사면하고 지금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그 바로 뒷면에 옹벽이 설치돼있고 옹벽 뒤쪽으로는 사면이 노출돼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암으로 형성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일단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 사면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전문안전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도출을 했고예, 거기에서 위험요소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공한 것이거든예. 보기에는 사면 자체가 상당히 좀 급경사이고 주택하고 바로 연접해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불안한 부분은 이번에 다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뒤에 완공하는 시점에서 꼼꼼히 좀 살펴보이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사람 생명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골재판매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됐습니까? 277페이지 하단의 위탁수수료 부분.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2억5천만원을 골재판매수입에서 삭감을 하는데 수수료를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이건 지방공사에서 위탁판매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총 6억9800만원 판매금액 8%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라는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되어있는데 함안천 하도준설 4500만원은 왜 반환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와 2010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60%와 군비 40% 이렇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단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잔여금액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금액에 대한 매칭비율이 국비 60%, 군비 40%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국비반납금이…
주석
김주석위원
반납금은 이해가 되는데 함안천 하도준설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매칭사업을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안 돌려보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관리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또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못하고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전히 다하고 그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예산잔액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죠?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들은 안 돌려보내고 실제 계속공사를 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 회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하려고 하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는 품목을 가지고 있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는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물론 요구대로 다는 못해주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시설비 예산은 늘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로등의 주민요구에 대해서 백 프로 수용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주민들이 좀 요구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받기는 지금 전체적인 국가전력상황을 제외하고서라도 너무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는 것도 사실 군 재정에 가로등 저것도 한 등에 보통 월 한 5천원 정도 요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도시과 소관이 간단한 게 하나 있으니까 도시과 소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소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칠서 내내마을(수녀원) 진입로 확포장이 성립전으로 사용했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성립전으로 해야될만큼 그렇게 긴급한 도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억9천만원 하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천만원밖에 잡히지 않아서 그때 사업발주를 일부 했습니다. 도비가 그때 1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을 해서 중지를 시킬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을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1억9천만원이 들어야 될 도로를 4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거네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때는 전체 구간은 1억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일부 급한 구간부터 먼저 한다고 4천만원을 예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25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34동으로 돼있는데 어딥니까? 임대아파트 이야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금 칠원에 LH공사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기 저소득층 동당 2천만원씩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이것이 꼭 34동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불릴 수 있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거는 불릴 수는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될 그거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이래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도비가 아니고 LH공사에서 바로 교부를 해준다면서예? 군비는 나가는데 도비는 없다면서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 도비 2억4백만원을 감을 시킨 이유는 예산상에 안 넣고 도 예산으로서 바로 LH공사에 가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나 제명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저소득층에 아파트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월세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못 하겠네예. 분양승인 받을 때 계약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승인받을 적에 이 아파트에 서민들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승인받을 그때 보셨을 적에 지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매월 어떻게 그걸 지불할 수 있는지 행정에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예.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일반 민간개발을 유도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LH공사라든지 지방공사 등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월세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낮추면 전체 파이는 똑같습니다. 전체 파이를 똑같이 만들면서 임대보증금을 많이 할 것이냐, 월 소득을 많이 할 것이냐하는 부분을 결정을 해서 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약자가 입주자가 보증금을 많이 주고 월세를 적게 준다고 해도 그건 가능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방침이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우리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지를 하고 LH공사라든지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저소득층이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금리도 낮으니까 보증금을 좀 많이 받고 월 부담금을 적게 하는 것이 안 좋으냐하는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총괄적으로 국토부에서 연 주택 수급계획이 세워집니다.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이 받는 비율이 나타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정말 저소득층의 어려운 서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그 사람들 실정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실정에 맞지 않게끔…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LH공사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용득
조용득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지원과소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2012년 농업지원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하단부에 액비발효 저장시설 15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지금 7농가입니다. 함안하고 대산, 칠북, 산인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7농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300톤 기준해서 7농가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332페이지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개소는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림사업에 따라서 농정심의회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8농가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여기는 조만제 씨, 이규섭, 박문호, 고희만, 이강주, 김상식, 이인호 이렇습니다. 대산, 함안 각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가뭄이 심각하다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함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의 피해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농사부분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우리도 피해가 온다고 가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그 과정 하에 계획을 한 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앞으로 올 가뭄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지역은 크게 피해도 없고 물 사정이라든지 저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서 아직까지 크게 그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것도 고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322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건 내나 농촌지도자회 간부들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농업기술원에서 일괄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2명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는 460만원 부담하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함안에 농민단체 해외연수비가 올해 책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 도에서 농촌지도자 우수회원들에게 보내는,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하고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도에서 보내는 연수는 대부분이 농민단체들은 도에, 농촌지도자회도 지금 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도에도 그러니까 도 회장이나 이런 지도부가 있을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도에 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안에도 이방호 함안군 회장이 도의 수석부회장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의 경우 농민단체는 도에서 가는 비용은 도 임원들을 중심으로 가는 비용이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따로 책정이 되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도에서 보내면서 군비를 이렇게… 전체금액으로 보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비용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입니다. 해마다 제가 보면 예산이 반납되기도 하고 금액이 예상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이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사업량이 900㏊로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539㏊로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올해는 좀 적게 감액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 325페이지를 봅시다. 토양개량제 공급 이건 늘어났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패화석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패화석 단가 인상분을 증액시킨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패화석이 요즘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돌아서 적재되어 있는 마을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을들은 조사를 해서 이후에 신청할 때는 빼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국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또 국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공짜로 나오는 거라고 그냥 신청해 놨다가 사용도 안 하는 농가들은 이후에 공급을 중단시킨다든지 신청이 들어와도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쌓여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국비가 그냥 비에 쓸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유기질비료는 67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유기질비료 농민들의 요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패화석보다 유기질비료나 이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 증액된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38페이지에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3억5000만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살처분하거나 한 게 없는데 올겨울이나 발생할 것에 대비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343페이지 무인방제 헬기지원은 1억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도에 사업 매뉴얼이 있고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확정되는 시기에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비가 전체 확보를 못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헬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가야농협.
지태
빈지태위원
삼칠쪽에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예산서에 못 봐서 그러는데 기존에 방제비 지원을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산면에 5000만원 지원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올해는 그 부분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 금액이 이천 몇 백만 원인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이천 몇 백만 원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추경에 5000만원 맞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사정이 그래서 다음번에 올려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대산에는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뒤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300만원 이건 뭡니까? 반납 아닌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축산농가에…
지태
빈지태위원
아!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다른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애초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안 되면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걸 감안해서 농약을 했을 건데 감액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335페이지를 보면 조사료 경영체 생산조사료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사료는 우리가 조사료 농가를 보리나 다른 기타 작물로 농사짓는 사람들 가격을 그쪽 정도로 맞추어서 조사료를 양성화 시킨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조사료 경영체에 저희들이 생산한 곤포사일리지하고 요런 걸 톤당 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조사료 농가 단가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적어서 보리수매나 되는 그 농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깎인 이유는 뭡니까? 2200만원 감해진 거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걸 왜 확보를 못해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생산되는 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뒷장에 보면 내나 조사료 관계 336페이지에요. 1억2천, 경영예산이 3억3천6백이 비교증감이 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이건 개인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민간자본보조 01에 조사료 생산장비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조사료 생산농가가 있는데 그 생산농가에 전체적으로 5년 이상된 부분에 장비 노후된 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년 이상.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는 5년 이상 된 데가 법인이 5개가 있는데 농부촌이 해당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결론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법인한테 지원되는 거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법인.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왜 개인이라고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 위의 거는 개인인데 곤포사일리지 하고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지원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축산농가에는 홍보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밑에 장비지원은 어떤 장비지원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밑에 있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이게 법인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함안군에 법인이 5개 있는데 5년 이상된 법인에게 장비 교체하는 지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기준이 면단위 하나라든지 군에서 2대든지 3대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5개 법인단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5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5년 이상된 데가 농부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촌에 지원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 1억이 농부촌에만 가는 거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오래되어서 노후되니까 교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다른 군에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조사료 농사지을 만하다. 그죠? 1억 지원되면.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축발기금하고 도에서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사일리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보면 1억2천 정도 지원되면 사일리지 지원된다고 했는데 밑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조비는 뭐예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작업비하고 비닐하고 이런 거, 1톤 생산하는데 6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톤당 6만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4억8천6백이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증액된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2억1600만원 늘어난 것.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축발기금하고 도에서 조금 증액이 되고 우리 군비 자체부담하고 요래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각 면단위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 조사료 하는 사람한테는.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용식
김용식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앞에 조사료 생산 장비는 법인 말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원형베일러라든지 짚을 모으는 거라든지 풀을 베는 기계를 하면 20% 보조에 융자를 80%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경영체는 풀을 심는 면적이 기본적으로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기본 조건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도에다가 사업을 신청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받은 게 5군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10군데 이상 되는 데도 많은데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면적 확보하는데 그리고 하우스를 많이 하고 또 저습지다 보니까 생산량에서 조금 풀 생산이 적게 되다 보니까 5군데인데 올해 5년 지난 1군데로 하고, 밑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5개 법인에 생산되는 데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되면 거기 생산에 필요한 유류비라든지 작업비를 한 롤당 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북에는 조사료 생산을 하겠다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내가 관심있게 물어보는 중입니다. 이 정도면 지원이 많이 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액비 저장조 설치하는 장소가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민원 관계는 구애 안 받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액비 저장조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장소선정이 다 되어서 민원 구애 없이 사업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최고농업 경영자 교육비 지원 이건 최고농업 경영자과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600만원 감이 되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신청인원이 줄어서 지금 6명입니다. 6명이 신청을 했는데 경상대 5명, 과학기술대 1명 해서 일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조사료 생산 경영체 사일리지 이런 거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거기에 대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영농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를 받게 되면 판매금액이 지원을 받는 만큼 낮아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받는 만큼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인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래도 영세한 가축 사육농가에 실제 도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적게 경영하면서 장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서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행정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 운영비 이래놨는데 이건 행정공무원들이 하는데 사무관리 지원해주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밭농업 직불제 추진 피복비는 농업직불제 하는데 피복비가 좀 이상한 표현 같아서 물어봅니다. 직불제 추진하는데 피복비가 왜 들어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읍면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게 되면 산을 타야 되고 이래서.
재희
김재희위원
확인하는데 작업복을 입고 가야 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신발이라든지 그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작목에도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더라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작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내가 일부분 물어보니까 들깨는 안 되고 참깨는 되고. 그래 줄 바에는 일반 농업 생산작물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가지고 준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항목에 적용을 시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업경영체 관련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급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금액을 정해놓고 희망농가가 많을 때는 거기서 갈라주는 식으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대해서 단가가 종자대가 ㎏에 얼마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희망자가 많을 때는 선정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올 같은 경우는 당초 900㏊로 했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539㏊로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감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치즈체험관 신축이 당초 1억이 되어 있다가 감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걸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냐 하면 낙농농가에서는 이게 될 거라고 되어 있다가 안 되므로 해서 얼마나 아픔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무인방제헬기 같은 경우는 도비를 1억 신청했다가 도비가 안 되므로 해서 군비로 1억을 다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비가 안 되었더라도, 우리 방제헬기하고 틀리지 않는가? 정말 우리 낙농농가에 필요하다면 무인방제헬기도 도비 1억 신청했는데 도비가 안 되므로 해서 군비 1억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치즈체험관도 낙농농가의 아픔을 안다면 비록 도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군비로 할 의향이 없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HACCP 컨설팅 지도지원에 보면 밑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5개소는 어디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5개소가 한우 4개소와 양돈 1개소입니다. 여기는 축산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데는 한우 4개소와 양돈 1개소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모든 축산물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HACCP라는 게 생산, 제조, 가공, 유통하는 체제에 식품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위생체제관리를 하는 품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축산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데, 4개소만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우가 아니더라도 일반마트 같은 데도 생산단계는 봐진다고 해도 가공하고 유통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HACCP 이게 필요가 있다 이래서 5개소만 되어 있어서. 지금 모든 축산식품이 HACCP으로 가고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5개소만 되어있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5개 하는 800만원은 시설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자금이 아니고 컨설팅 하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컨설팅 하는데 이래 돈이 많이 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5개소에 관리하는 인력이 와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컨설팅 해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컨설팅을 하더라도 HACCP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생산부터 이래하니까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5개소 되어있는 2800만원은 전부 컨설팅비다. 그죠? 시설이나 어디 지원해주는 거는 전혀 아니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산림과소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하고 307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시설 관련되어서 민간경상보조에 국비, 도비 연결되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데 지원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은 군북에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금…
주석
김주석위원
아! 우리한테 알 필요 없다 하는 거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의미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308쪽에 쌀 단백질분석기 지원이 있는데 분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미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분석기가 없으면 지금 출하를 못할 그럴 입장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는 모든 정미소에 단백질분석기를 도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일반 농민들한테 사들이는 거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하는 건 아니고 도정한 쌀에 대해서 단백질분석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출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출하를 하기 위해서요. 도움보다는 앞으로는 단백질분석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도정공장에 필수적으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하지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RPC에서 직접 구입을 하지 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라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 RPC는 단백질분석기를 지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무적이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도비를 지원해서 분석기를 사도록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안 그래도 RPC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도 자기들이 그래하고 이래하는데 이런 쪽에 자꾸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농민들한테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게 농민들한테 매입을 해서 출하를 하려면 이 분석기가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기가 있어야 출하를 해야 또 그다음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307페이지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성립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게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 특별수당입니다. 일인당 월 11만원씩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원래는 주민복지과 있던 사업이 이리 온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앞에 있는 양육비 지원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주민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기존에 분권비, 도비, 군비가 있다가 도비가 650만원 증액되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증액되면 이게 원래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도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군비는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돈 무한정 이렇게 달라는 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여기에 자부담이 연간 1300만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에서.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그다음 308페이지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평화미곡처리장에 가는 거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전년도에 한 번 지원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브랜드 쌀 품평을 해가지고 상사업비처럼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우수상인가 받아가지고 그래 해주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전년도에 그 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또 받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번에 또 받았다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에 삼봉산 산불감시 초소 이거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초소로 명칭을 해가지고 합니다. 정자처럼 하는데, 건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감시 초소로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초소는 2층을 짓고 그래도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낮으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2층으로 올려가지고, 2층으로 올리면 밑에 여유 공간이 안 남습니까? 거기에는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2층에 올려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삼봉산 초소가 한 2m, 3m 정도 높여져있는데 이게 다 부서졌거든요.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건축물로 안 보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땅은 국유지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땅은 개인 땅인데 동의를 받았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