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성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6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 운영자들이 서울 강동구청장, 송파구청장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공익판단과 이익형량에 관한 구청장 등의 재량권 박탈로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 또한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요지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심의하여 시정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