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무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20호로 상정된 그 조례안을 보면요, 관사 조례 재정하는 거 있습니까?

관사에 면적을 재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사를 조례를 재정하라고 저 지침이 내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하는 거 좋은데, 관사를 갔다가 2013년도 까지 지금 군수께서 관사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꼭 구지 그렇게 까지 해야 되나요? 물론 조례 재정하고 다른 활용도나 매각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꼭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끝까지 이렇게 사용 해야되는지? 지금 광주에서도요 광주, 전남 이쪽 경실련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쪽도, 지금 뭐 수도세 전기료 뭐 사용내역까지 전부다 이렇게 경실련에서 올렸는데, 우리 무주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자치단체장중에 우리 무주가 지금 완주군하고 무주군하고 고창군하고 고창군은 7월달에 관사에서 나오신답니다. 그러면 완주군하고 무주군만 남는데,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존경받는 자치단체장이 꼭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료라든지 뭐 유료세 전기료 수도요금 군에서 부담하고 있죠? 각종 재산세고 뭐고,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관사문제는 작년부터 행안부에다가 관사사용문제를 2013년 말까지 사용하겠다고 계속 계획을 보고 했었고, 반드시 2013년 12월까지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알고, 다만 행안부에서 이번 조례로 개정을 하라는 것은 그냥 그저 근거 없이 하지 말고,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이런 조례에 면적도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적 때문에 조례에 관사의 면적을 규정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용료문제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공공요금은 이런 것은 금년 2월부터 군 예산에서 지출 안하고,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7,000만원정도 되죠? 우리 군수께서,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밖에 안 되는 의원님들도 다 지금 세를 들어서 살던지, 다 자택에서 다니는데, 연봉 7,000만원이나 되시는 분이 관사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로 이게 지자체장으로서 정말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이후에라도 빨리 관사에서 나와서 관사를 갔다가 다른 활용도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군수께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한 기간까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전라북도의 무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교환 질의 답변의 건.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3호로 제안된 전라북도의 무주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장 소방서가 안일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땅을 매입함에 따라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119 안전센터 신축이 지금이라도 토지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신축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교환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환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있죠?

어디 지금, 신축부지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당초 그쪽에는 교환하려고 하는 군 소유의 토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각종행사 특히 반딧불축제나 이런때는 그쪽에 많은 차량을 래방객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신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단서조항이 따라야 한다 우리가 행사때 또는 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 신축한 건물 이외에 그쪽에는 우리 래방객들이 주차장 활용 가능토록 교환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측에서도 저희한테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주군의 행사나 그런 필요한때 자기들 건물 말고는 이렇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을 해 줬는데, 문서에 명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환된 우리 당산리 유속 거기는 뭐 활용할 뭐 구체적인 교환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는거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치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되면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이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할때는 매각을 처분해가지고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 우리가 경찰서 뒤에 날지, 이런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요, 보면.

사용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조치를......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 질의답변의 건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4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본 의원이 질의를 할 까 해서 합니다. 도 특정감사에서 처분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불필요하게 과다한 시설로 변경하고 출연하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산낭비를 하였다. 그러니까 축소를 하라고 했고요.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처분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전 반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승인을 득하시기 바라며, 무주군의 재정건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등을 적극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과다한 시설로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잘못하면 다친다는 이야기 예요. 1차 경고증거로 봅니다. 본인은 경고증거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공개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의회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이 2012년 6월14일 목요일날 장소는 3층 대회의실 오전 8시20분에 속개가 돼서 참석위원 17명중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안건은 2012-16 이것도 맞지 않아요? 지금 무주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서두에 공유재산 심의안건 2012-16호로 제안된 무주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위원이시겠죠? 공유재산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게이트볼장과 전천후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3동과 토지 6필지로 추정가액 40억원에 취득하는 건으로서 시설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성면 장기리 1396번지의 5필지로서 토지3,607㎡ 건물 600㎡로서 추정가액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서 안성면 장기리 1682-2번지로 건물 1,200㎡에 추정가액은 23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주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으로서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090-7번지로 건물 600㎡에 추정가액 8억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재산목록과 부지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인 부군수께서 심의안건 2012-16 무주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찬 기획관리실장께서 전천후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반영시켰는데, 의회에 부결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실내체육관 건립1건과 게이트볼장 2건을 같이 올렸는데, 의회에 넘어가도 가결되기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대로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대로 한다면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 될것인데, 전천후실내체육관 건립 때문에 아마 의회하고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는 같이 관리안건으로는 2건으로 나눠서 해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상정할때는 각 건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무주군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1건으로 오늘 심의회는 물론 의회의 상정하는 안건도 1건으로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 갔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일부 게이트볼장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월되거나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전략적으로 2건으로 간다면 게이트볼장이나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내체육관 문제가 작년부터 의원들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으로 작년에 부결된 건이 또 올라온다면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위원장께서 답변합니다, 재무과에서 함께 올린 건 그런 문제 때문에 1건으로 올린것 같습니다. 안되면 다 안되고, 되면 다 된다는 의미 갔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건은 의회 상정되기 전에 의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실장님께서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한번 부딪쳐보고 그 때 다시 회의를 하고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들 일동 “없습니다” 부군수 께서 2012-16 무주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회의록 내용입니다. 과연 분명히 봤을때 이 회의록을 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다룬 회의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과장께서 이 회의록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회의록 입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건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 회의록.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 안 하시면 어쩔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시책이 뭐 입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삶의질 향상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복지, 체육복지, 일거리 창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시책 중에서 체육복지 쪽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시책도요, 가정하고 똑 같습니다. 내가 어느정도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을때, 문화도 즐기고 여가도 즐기는 것이지, 우리 무주군 지방자립도가 13%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전라북도 시책에 따라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부터 따지고,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도 특정감사에서 지금 처분요구 받고 권고사항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시책요구가 먼저인지, 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받은 것을 의회에다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달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자는 것이 전라북도 시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 줄어나가고, 저희 무주인구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라도 조금 더 잘살고, 삶의 질 향상을 높여 주는 것이 전라북도 시책 중에 하나고 저희 무주군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시설물 자체가 관광쪽하고 연계 되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의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 관계는 이의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결과 처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을 안 해서 감소 됩니까? 지금.

우선 일거리 창출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이 증가되어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라북도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께서 말씀 잘 하셨네요,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어디이어야 합니까? 뭔가 소득기반 기설이나 생산기반시설 뭔가 경제성을 유발시키는 곳에 투자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건물만 짖고 시설만 만들어서 사람도 없는데 만들어서 뭐 합니까? 과장께서 답변 잘 하신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시책이 아마 본 의원이 과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어쨋든 관광사업 쪽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저희 무주군 쪽에 들어와서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요. 우리 무주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진안, 장수 가 보십시오. 무주군처럼 이런 시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특정 감사나 우리 의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데는 다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쪽인지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8.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14로 상정된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죠? 정확하게.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제가 기역 하기로 156가구정도 되는 것으로 150가구 이상이니까, 대충......

다문화가족 현황으로 163세대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또 많이 늘었군요. 2010년 4월26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무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주외국인하면 그 외국인으로서 90일 이상 거주한 전체적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 이라하면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이야기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은 거주외국인 속에 들어가죠?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넓은 범위이고, 다문화가족은 그 속에 들어가는 가족을 이룬 외국인 대상이니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모든 외국인을 망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정착하고 또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제반환경을 조성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목적은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또는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은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보면 외국여성들이 국내 들어와서 결혼해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자체는 포괄적이고 또는 다문화가족은 협의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그 법무부소속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이고, 이번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여성가족부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입니다, 이렇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2년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지침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조례 안으로서 제정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두 조례안이 목적과 기능 지원사항등이 매우 유사 중복됨으로 부서간 협의로 기존 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을 바꾸거나, 지침이 없이 인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거주외국인 지원관련법하고 이런 중앙부처가 상호간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하나에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아니면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이 3억8,252만원입니다. 지금 163가구의 다문화 여성들이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 양 부서 차원에서 하나로 조례가 통합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향후에 이 조례는 두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 조례안은 사실은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담당부서가 틀리니까 서로 협의는 하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충되는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이 없도록 단일 조례가 만들어 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준 조례안 중심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중복 유사한 내용은 폐지내지는 통합방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적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17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특산물홍보 및 머루와인동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머루와인 동굴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조정하고, 또 한가지 머루체험 선택의 폭을 넓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19조 4항에 보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이 할 수 있다를 입장료를 조정 할 수 있다 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잘 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조 4항을 제2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9조 4항을 삭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되어야 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1호로 상정된 무주군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뭐죠?

무주군에 관광진흥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고요, 또 관광객유치에 따른 여행사에 대한 지원과 관광협의회와 관련한 기능과 그 부서를 일부를 조정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유치 또 여행사 지원 관광협의회 기능 관광안내소 운영 이거 내실화 하다고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 중 수학여행단을 200명 이상 음식점에서 2회이상 식사를 하면 지원해주는 이런 법 이였죠? 그 전에는?

예.

그런데 그 재정 안을 보면 수학여행단은 30명 이상으로하고 음식점을 1회이상 식사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또 국외 관광객은 20명이상 관내음식점 2회 이상 식사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국외관광객 1회 10명이상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식사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축제, 학술행사, 친목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역축제는 지원을 하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관광협의회 구성을 5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하고요, 회장, 부회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 20명 이내 2년 임기 30명 이내 3년으로 위원장 임기중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개정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간사 한명을 사무국장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관광협의회 몸집 키우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회원가입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명으로 규모를 확대시키는 거고요, 현재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50몇명 이였는데, 지금 96명으로 회원수가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우리 관내 요식업이나 여관업이나 이런분들을 회원수로 가입을 늘려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정을 해서 200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원 임기가 보통 2년 이지요?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보면 거의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년으로 하는 곳도 많던데요? 연임하고 이러는 곳 많던데.

거의가 3년도 있고 해가지고.

간사를 왜 사무국장으로 바꾸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간사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이나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이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혹시 이렇게 몸집이 커지게 되면 사무국장이 혼자 감당을 못할 부분이 있을 수 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어차피 한사람이 일을 보고 있는데요, 200명 300명 된다고 해서요 그 뭐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간사까지는 현재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를 봐서는 몸집이 커지면 사무국장하나로 안되면 간사하나를 두려는 저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사무국을 두면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인원을 200명에서 30명으로 줄인 이유가 도시지역에서 반 단위로 수학여행을 시행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인원수를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 경우 2011년도부터 100명이하 단위로 소규모 테마여행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30명이 아니예요, 거의 100명 단위로 하고 있고, 또 대전이나 전주의 경우도 대부분의 학교가 학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현재 여행사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무주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명 단위는 너무 단위가 크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도 거의가 10명, 20명, 30명 많게는 4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3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권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곳이, 진안도 없고요. 장수도 없고요.

진안은 없습니다. 진안하고 장수만 없습니다.

5개 시군이 없어요.

고창, 부안.

5개 시군이 없으니까. 무주군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아마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연간 총 9,000만원 정도를 관광객유치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열악한 군 제정을 감안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200명 단위에서 30명 단위로 하는데, 학생수 1인당 3,000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분들이 와 가가고 쓰는 돈은 1인 1만원씩을 잡아도 상당히 이게 경제성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이것은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관업이나,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통계를 내 보면 무주리조트 보면 일성콘도라든지, 우리 기곡마을이라든지 많이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차여행을 하죠?

기차여행도 겨울철 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기차여행을 하면 영동에서 이쪽으로 수송을 하죠?

예,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10명 단위로 하면 10명을 실러 갑니다. 10명을 관광차로 해서 무주로 수송을 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외국인이 10명정도 이렇게 했을때 외국인이 우리 무주를 방문 했을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는 단체 관광객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고 하면 이런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객이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군 제정도 열악한데, 이런 쪽에 너무나 그 소규모 단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4,2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집행 된 것이 한 잔액 남은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요, 2,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북방문의해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학여행단 한테 집행된 것이 4,952명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차여행으로 한 것은 버스 43대 겨울철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으로 봤을 때 가을 단풍철 이때가 또 성수기가 되는데, 이때까지 하면 금년도에 확보된 4,25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축제까지 지원을 하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반딧불축제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딧불축제 뿐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축제때, 그러면 30명 이상이면 관광버스를 지원해 줍니까?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는 건 기차여행만 지원을 해주고, 수학여행단은 3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예를 들어 반딧불축제라고 치면 기차여행에서 영동까지 30명이 내리면 수송을 무주까지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에 2/1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1일 40만원인데 20만원을 지원 해 줍니다

20만원을 지원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개인당 학생 3,000원씩 4,000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 제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나 지원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제정도 좀 생각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헛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 이 부분은 그냥 간사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서나 이런데 간사로 두나 사무국장으로 두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집행되는 것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예산서나 이런 데는 명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현 조례대로 그렇게 간사로 존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수정안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21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대비를 안 하십니까? 200명 이상 될 때, 뭐 이런 경우를요. 아까 간사 사무국장 그런 관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지금현재로 가면 예산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년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저희들이 수학여행단 통계를 내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00명 정도 지원된 금액이 10,000명선 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고 나면 외국인은 더 늘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간 통계를 잡아보면 크게 늘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사실 많이 늘어나야죠? 사실은.

사실은 늘어나야죠.

그리고 그 협의회, 관광협의회가 발족 된 것이 언제죠?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게 원래 그 사회단체로 발족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발족 되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 전해에 사회단체로 발족된 거.......

작년 연초에 되었지요.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 전에부터 조례를 개정할 때 당초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관협의회 기능이 없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래서 조례를 재정 한것이 2010년도 인가 되고요, 그 실질적으로 발족된 것은 작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그 회원은 관광에 관련된 요식업소라던가, 숙박업소라던가, 그런 분들로 주종을 이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가공품 회사 운영하는 분들도......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은 관에서 주도하는 협의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사회단체 쪽으로 이런 협의회가 있어서 자활로 움직이는 단체가 되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은 처음 가입할 때 기본회비 5만원에 다가 월 1만원씩 해가지고 회비를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협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심의의 건.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25호로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784억 2,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00만원이 증액된 2,519억 1,612만 9,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된 265억 1,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으로 제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 예산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권도 어울마당 조성사업비 13억원을 삭감하여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5쪽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무풍사과단지 운영 수익금액 2억원이 증가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2억원이 증가된 44억9,0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5. 2012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안번호 2012-26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사업비 증액으로 기존 사업비 105원에서 군비 13억원이 증가된 총 118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및 질의답변의 건.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1차 예산안에 대하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해 성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에 당초 도비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2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 당초 태권도 어울마당 조성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2012년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무풍사과단지 운영 수익금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2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및 머루와인동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팀장 박희랑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2-17호로 상정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첩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19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9.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및 머루와인동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2-21호로 제안된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저어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관광징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협의회와 관련한 기능과 구성은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4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을 현행조례대로 간사로 수정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1.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25호로 제안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읍면 테마축제 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설명및 질의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테마축제지원을 위해서 읍면민의날 행사지원으로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면민의날 행사 지원으로 4개면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한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2,784억 2,65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19억 1,61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5억 1,047만원입니다. 심의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48%인 12억 274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43%인 12억 274만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신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갔습니다. 이한승의원 제안 설명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2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