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패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본 조례에 대한 개정권고가 있어 대상사무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을 정비하여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은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을 갖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용어 정의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및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대상별로 구성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협약서는 공증을 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영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업무 능률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을 정하였고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욱제위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아까 6조에 대해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관부서에서 한다 6조 3항 맨 끝에 보시면 그내용이 있는데 파트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4조 2항으로써 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6조 3항 공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한다 그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어떤 수익성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할 때는 모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4조하고 6조하고 서로 좀 대립관계가 있거든요 서로 안맞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4조하고 6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부분아니라 6조에서 보면 동의 밑에 2항에 보면 대덕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하고 6조3항하고 보면 서로 안맞는 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조하고 6조하고 서로 대립이 됐을 때 어떤 것이 선순위가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 우선이 되는지 수탁기관선정이 선순위가 되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먼저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문구자체가 지금 안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사소한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그팀에서 주민복지팀이라든가 홍보팀에서 거치지 않고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위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각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간이 끝났던 연장신청이 왔던 그부분은 지금 4조에 보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되고요 혹여 앞으로 아주 지극히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지 모를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여기 6조에 보면 그 내용자체가 그런 것은 사실상 언급이 없거든요? 작은 규모를 한다든지 이런게 딱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탁기관선정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 놓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탁대상자 별로 구성된 대덕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는데 이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외의 방법은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준이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평방미터로 30평이라든가 미만이라든가 이럴 경우 할 수 있다 든지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으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재계약 재연장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런 것으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그부분은 팀장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됐을 경우에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이부분이, 안됐을 경우에는 과연 예를 들어서 큰것에도 안됐을 경우에는 그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송촌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센터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안됐을 경우에는 이방법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문구대로 라면 안됐을 경우에요?

제가 생각할때는요,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 그런 부분은 일단 공개모집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명문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옛날조례로 따지면 공개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이 확실시 않은데 지금 이 조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거의 공개모집을 않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대덕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옛날 구 관련조례보다는 치밀하고 잘해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봤어요. 그냥 여기 책안가지고 계시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지금 우리가 6월에 송촌생활체육공원 및 실내테니스장하고 대덕구민 체육센터가 있어요. 6월에 날짜가 된게 알고계시나 모르겠네 홍보팀관할이라 모르실수도 있는데 이게 2012년 6월 19일 만기가 되어서 2014년 6월18일까지 2년동안, 2년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지금 동의가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는데 이부분이 지금 제가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이게 대덕구생활체육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대덕국민체육센터가 2012년 6월4일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벌써 15년 6월 3일로 3년동안 짐코리아로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이부분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것인지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회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좀 드릴께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1차적으로 5월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때 짐코리아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1개기관으로 심의하는 것도 합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 싶어서 아마 그부서에서 다시 5월18일부터 28일까지 2차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청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5월말에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을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송촌생활체육공원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2년이더라고요 2년인데 2014년 6월18일까지 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동의를 받고 안받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그런 행정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숙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 까지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계약이라든지 모든게 일어나면 정확한 옛날 그러니까 구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금 재계약시 10조에 보면 위탁일 만료 90일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기준이 없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민간위탁을 최초에 선정할 때 그때는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라든가 재위탁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재계약 재위탁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맹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한것이고요,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재계약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그러면 최초에만 받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던 그런 조례네요?

전에 조례는 민간위탁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관과 민간위탁과의 어떤 부패의 소지라든지

13조 5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축 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구청장에 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했던 곳에 증축이나 개축을 했을 때 위탁받은 자가 그것을 개인사유화해서 사적 재산으로 만약 주장한다면 다음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재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됨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증개축을 하고 나중에 어떤 건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부분은 강행규정으로 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14조도 한번 볼께요 17조 보게 되면 위탁의 취소규정을 둠으로써 어떤 위탁받은 업체가 그자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4조 지도감독조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광의로 해석을 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중에 취소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을 하면서 까지 위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히 위탁의 취소로 우리가 사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17조에는 14조에 대해서 어떤 취소사유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보이는데요 이부분은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14조는 보니까 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것이고요 17조같은 경우는 정말 위법행위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또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13조를 보게 되면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자체는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취소권한자체를 어떤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사유나 불법적인 사유가 발견됐을 경우 우리 조례취지상 봤을 때 그부분을 취소해야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소조항에 한번 이부분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는 자체가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면 더 우리가 위탁기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알겠습니다.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포괄적으로 위법사항이라든가 어떤 부당사항이라든가 법을 포괄적으로 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인정될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어떤 포괄적으로 다 위법사항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망라한,

그렇죠. 아무래도 필요한 조치니까 그 조치안에도 취소도 들어갈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취소조항이 따로 있다보니까 17조에 위탁의 취소등이라는 다른 조항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뭐 시정조치로 해서 묶을수 있겠지만 어떤 위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행정상 위법적 사항이 발견됐을때에는 고소를 한다든가.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조례 취지자체도 굉장히 깨끗한 위탁거래를 위한 어떤 사전 심의단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이 팀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행정작용으로 볼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때는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또 안되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전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입니다. 그래서 진술을 부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위탁을 취소한다든가 뭐할때는 위탁선정심의 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반사항도 다 거기서 의결할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재계약 재위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런경우도 있을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기간연장이 재계약입니다.

기간연장이 재계약이에요?

예.

어떻게보면 기간연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식용어상으로 재계약 재위탁 이렇게 한 것이고,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계약 자체가 2년을 했으면 2년이 끝나고나서 재계약이 다시 했을때 재계약이라고 보고 기간연장이라고 하면 어떤 공사관련해서 공사가 2년을 계약했는데 한달이나 두달동안 어떤 공사를 할수 있잖아요. 내부적인, 공사를 할수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그냥 상관 안하고 2년만 가면 딱 끝나는 것인가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손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건물이 파손되어서 공사를 못했다, 몇 달동안, 1년을 했는데 3~4달 갈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럴 경우에 이쪽 입장에서는 손실이거든요 그나머지가 만약 계산하기쉽게,

그것은 그런 부분,

그때는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천재지변으로 해서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운영을 못했다 그래서 5개월 못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그 기간이 3년으로 계약됐음에도 5개월 손실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가 이것, 제가 보기에는 재계약 문구에 기간연장이 크게 확대해석하면 들어가는게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분리를 시켜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구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가면 재계약이 기간연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면요. 제7조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그 기능을 보면 13항에 그밖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심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하신다고, 아까 서두에도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그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수는 없는,

조례에서 천재지변은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사관계로 손실이 발생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재공사도 할수 있고 보조공사라든지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우리가 어떤 보수공사를 해줄테니까 너네 공사하다보면 큰공사 같은 경우 한두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합리성이라든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든가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탁기관에서 도움이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수탁기관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를 할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그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게 아니라 문제의 발생 소지가 없게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이 자체를 전부 개정안을 옛날 보다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더 보충해서 진짜 완벽하게 하는게 어떤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이어서

현재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은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한 사항이고요,

규칙에 보면, 여기 지금 6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도 너무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와 같이 개정을

원칙이 필요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6조 1항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법에서 모든 것을,

이것은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된 총괄적인 조례입니다.

부당한 명령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부당한 명령이라 든지 부당한 지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가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번 민간위탁 이 조례안과는 관련이

여기 13조 3항은요. 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명령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명령이나 처분 이런 것을 협약사항에 의해서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되고 그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때 행정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무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로 명령이나 처분 이런 사항은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수도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요. 해당부서에서 만료전까지, 3개월이죠. 90일이면, 3개월전까지 수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예. 기간만료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빨리 끝내지 정회를 해요? 얘기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아니라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보류를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하시든 이 자리에서 이것을 삭제하니 마니 이것을 지금 논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6쪽 임용절차에서 전번에 설명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무팀에서 설명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제가 10쪽 죄송합니다. 10쪽입니다. 근무상한 연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구청장 및 대덕구의회의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무방하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구하고 유성구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중구하고 서구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무방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좀 했으면 하는 것이고, 밑에 제가 질의한 임용예정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좀 총무팀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총무팀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삭제를, 다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요. 이 문구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구하고 서구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동구하고 유성구에는 이런 전체의 문구가 없어요. 구청장하고 의장 이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문구가 있고 없고가 있어요.

취지가요. 별정직 임용취지가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현재의 단체장님께서 2년의 임기가 끝났다, 새로운 단체장이 오셨는데 지금은 전임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정직으로 하겠다 하면 그때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런 차원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에 대해서 선거끝나고 났을때 캠프에 있던 분들한테 보은인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요.

이것은 보은인사 성격도 전혀 아니라고 할수 없겠지만 단체장을 보좌하는 정무직 기능을 살리기위해서 누가 오든간에 그래서 별정직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별정직 제도가 단체장 정무직이니까 단체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의회의장도 필요한 경우에 수행비서를 별정적으로 할수도 있으니까 그런 폭을 넓히기위해서

본부장님, 의회의장님이 어떻게 별정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아니 지금은 안하지만 앞으로 그런 어떤,

그것은 문구만 있는 것이지 형식만 있는 것이지 전혀,

그래서 여기 아까 의회의장은 현실적으로 별정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까 총무팀장이 답변한대로 가능한데, 구청장까지 삭제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정년퇴직이 6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0살 안에 얼마든지 능력있고 한 분들을 채용하실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그 문제, 나중에 만에 하나 있을 문제에 대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만,

그 취지가 잘 아시다시피 취지가 별정직의 임용과 퇴직이 뭡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 별정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민선 들어와서 구청장의 경우 단체장의 경우 별정직을 두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되다가 이번에 원래는 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이게 기준은 규칙으로 돼 있었는데,

본부장님, 60세 그 안에 얼마든지 하실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취지가

규정이 60세 안에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60세 넘어서까지 어떻게 보면 예외규정을 두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맞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취지가 별정직 공무원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인 분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60세 안에 있는 분들은 구청장님이 어떤 별정직으로 필요하시면 하실수 있잖아요. 그게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프러스를 해가지고 60세가 넘는 사람들도 필요하면 별정직으로 할수 있다는 어떻게보면 특혜,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게 있어요. 이 조항이 없어도 본부장님,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그래서요. 지난번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난번 조례에도 그런 문구가 단서조항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지난번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이 신분이 사실 보장이 안됐어요. 그래서 신분을 보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취지가 그런 몇가지를 보완하기위해서 하는 그런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 조례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살려서 나중에 인사운영을 단체장이 바뀌었을때 누가 오든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년보장을 초과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3명입니다. 현재,

아니 4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별정직이 아직 일반직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별정 6급이 한분 계시고요. 청소위생팀에 별정 7급이 3분계시고요.

지금 일반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정 6급인데요, 그것을 일반직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이다, 현재는 별정직이 맞습니다. 별정 6급,

보건분야 관련해서는 별정직이 없어집니다.

예.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저도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래 추경이라는 예산이 어느 기초단체가 됐던 8억 갖고 추경하는 그런 기초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 나간것에 대해서는 그날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예산안이 그때가 8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 기자분들도 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줬을때 사실확인을 하고 써야 되는데 기사보도가 난 다음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자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기자들도 뭐 확인을 해야 됐고요. 저희들도 총 예산을 해야되는데 그날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 그 예산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요.

청장님은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자료 줄때 일일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하여튼 보도자료를 총액 추경예산 229억 거기에 따른 그렇게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줄때 그 예산계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언론사에 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것은 어차피 보도자료에서 어제 예산안 삭감한 것도 살려주고 했으면 계속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진행이나 빨리 하시죠...,

조용태위원인데요. 이게 50%하는데 60세이상 65세 이상 경로우대도 여기에 적용시킬수 없나요?

지금 현재요, 우리 체육시설 이용 감면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50%를 해주고 있고요. 장애인 경로우대대상자 국가유공자까지도 현재 50%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100%로 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있나요?

지금 타 지자체도 100% 감면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도 있고 있습니다. 몇군데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다른데를 꼭 비교하시는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 조례니까 다른 것은 참고 사항이고 혹시 100%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100%를 해준다고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경영에 좀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50% 내다가 그냥 무료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 공공시설인데 공공성을 생각하시는지, 늘상 말씀하시는 공공성인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로 해도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해서 이용하시는지,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예를 들어서 보면 65세 이상은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제가 정확히 이용하시는 인원수를 파악을...,

그러니까 지금 각 연령대별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고서 경로우대라든지 이런 장애인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100%해도 경영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 경영상의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해서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그 업체에서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당 팀에서 정확하게 검증해보고 그것이 맞다하면 예산을 반영시키면 의회에서 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100%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 의결이 안 끝났으니까 100%했을 때 문제점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용태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만 했을 때는 우리 조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관련되는 조례 말고 타 부서에도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했을 경우도 타 같은 구청에 있는 다른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대덕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문제가 없지만 우리 홍보문화팀 관련조례는 무료로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조례는 50%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같은 청내에 있는 조례인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지적하셨네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지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했냐하면 늘 얘기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로하스도시라고 해서 체육시설, 다른 해당 팀에서는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는지 몰라도 일단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니까 그것에는 지금 구정홍보 슬로건하고 부합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에서도 그렇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또 반영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때 그런 우리 체육관련 운영조례 그것을 준용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협약맺을때,

전번에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꿈나무사랑카드가 그 집안으로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카드가 발행되나요?

카드는 어차피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카드는 하나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3자녀가 12세 미만으로 됐을 경우 9세, 6세,3세 됐을때 3세가 태어났으면 꿈나무 사랑카드를 받을수 있잖아요. 출생신고하면서, 받으면 막내 자녀가 만 12세 될 때까지는 꿈나무 사랑카드로 혜택을 볼수 있고 그 막내가 13세 만 13세가 되면 카드를 없애는게 아니고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욱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가족이 세자녀였다면 부모가 계시면 5가족인데 카드를 5장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좀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기관에서 확인절차가 좀 번거로울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카드는 저희들이 직접 행정기관에서 해주는게 아니고요. 출생해서 셋째자녀를 낳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떼어가서 하나은행가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발급하고 혜택을 볼때는 카드를 제시하면 거기에 내용이 뜬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