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위원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 제출조례안 3건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관련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청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및 성실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참석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인협의회설치 운영조례는 하반기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 개관 및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본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한 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에 따라 변경된 수련시설의 위치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소관 상정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거죠?

이것을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로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아까같이 일자리창출분과위원회, 경제발전분과위원회, 노사간분과위원회를 3개분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거기서 큰 틀을 만들고 그 틀에서 다시 거기서 해서 이것은 여기 축소심의 우리 상임위 운영하듯이 거기서 결정해서 다시 올려서 다시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거죠.

그러면 일자리창출같은 경우에는 대덕구 관내 공단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 분들도 해서 우리 지역내 일자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이번에 한국타이어라든지 한솔제지 이번에 여력이 되니까 100명을 올해 뽑는다고 그러면 100명을 뽑되 우리 지역사람들에서 10%를 해서 110명을 하고 10명을 우리 지역사람들을 채워달라 이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거죠, 거기서. 그 조건하고 10명은 우리 지역사람들을 채용해달라, 이렇게.

지역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제안은 흥쾌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성공사례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지난번에 가서.

참석수당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실 구비가 마련되는거죠?

구비, 이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해가지고 회의도 몇번 한다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정례회를 두번한다 그러면, 두번. 협의체를 세번 한다고 그러면 세번, 다섯 번에 대해서 회의한 것을 가지고 그중에 80%를 국가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국비지원이 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거죠?

그렇죠. 이 이름을 써야돼요. 노사민정이라고 써야지 지원을 해줘요.

구성이 안되면 지원이 불가능한거네요.

예, 다른건 지원 안해줍니다.

기존에 경제인협의회가 23분정도 계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경제인협의회도 여기 들어와서 경제발전으로 들어가서 하시겠네?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경제인협의회로 들어가야돼요. 80% 정도는 들어가야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제정이 되면 경제인협의회조례를 폐지할 것입니다. 폐지하고 하반기에 경제인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다시 신규위촉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가임여성 13~55세까지 10% 감면조례로 인해서 손실금이 발생되서 저희가 보존해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현실이거든요. 다자녀 50% 감면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대책마련정도가 있나. 아니면 계속해서 구 돈을 보존해줘야 되는건가. 그런 대책마련이 있으시면 이야기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다자녀가구현황이 1,100세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탄진지역이 210세대, 나머지 한 이쪽이 910세대정도 되는데 물론 지금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은 12세미만 3명이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 수영장이 우리 900세대중에서 이용하는 세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미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평송청소년문화센터 파악해보니까 140여명이 되더라구요. 저희들은 어느정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임여성 10%와 그동안의 감면조례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할것이냐,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수영장측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장한테는 지금 시 소재 공공시설수영장이용료를 전체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해서 물론 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면 인상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으로는 물론 그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저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영장 사용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또 고스란히 이용하는 사람들의 손해라고 할까요? 그렇게 부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자녀수혜 혜택이랄까 이것은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어떤 대책마련같은 것도 되어지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보존책은 없구요. 저희들 이제 청소년수련관시설이기 때문에 수리,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수영장 대대적으로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리비는. 한 6억 8,000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까지는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위해서 타 구나 타 시설보다도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 내에서 검토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면이 50%잖아요, 이것이.

예.

그러면 50%에 대한 것이 다른 곳에서도 다 50%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 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져있는게 있어요. 만 12세가 제일 큰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