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 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자료의 제출이며, 둘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으로 2102년 5월21일부터 2012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1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423억 7,576만 5,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14억 1,101만 1,620원이고 지출액은 3,010억 7,855만 6,4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3억 3,245만 5,140원을 세계잉여금으로 2011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156억 2,643만 3,3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9,243만 7,070원을 공제한 308억 1,358만 4,74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 재정상태는 2011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자산은 1조 1,262억 5,045만 3,000원으로 그 중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7,312억 4,030만 8,000원으로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채는 283억 1,466만원이며, 그 중 유동부채가 140억 8,702만 5,000원으로 4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1조 979억 3,5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은 2011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개괄 수입과 비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총 수익은 3,105억 4,992만 6,000원이며 수입 중 정부간 이전수익이 2,071억 6,392만 2,000원으로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비용은 2,808억 2,717만 6,000원이며 그중 민간 등 이전비용이 1,538억 3,817만 7,000원으로 54.8%가 되겠습니다.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297억 2,27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11년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총액은 126억 7,97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억 2,365만 5,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8,89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867만 6,770원이며 불용액은 28만 2,23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5,614만 3,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등 총 2건에 1억 8,867만 6,7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집행현황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액은 없으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등 2건에 1억 8,895만 9,000원이 지출결정되어 1억 8,867만 6,77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8만 2,23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건에 7,097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7,069만 7,37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8만 1,630원이며, 건설과 소관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건에 1억 1,798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억 1,797만 9,4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00원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은 긴급 현안수요에 대비한 적법하고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감안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천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6%인 3,514억 1,1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54억 4,124만원이 증가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9%인 3,010억 7,8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7억 4,63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03억 3,24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수납액은 3,314억 6,62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6%이며 전년도 100.1% 보다 다소 상승되었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수납액은 199억 4,47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9%, 징수결정액 대비 64.9%로써 전년도 64.1% 대비 약간 상승하였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지출액은 2,916억 9,724만원으로 예산현액 3,229억 967만원의 90.3%로서 전년도 집행률 91.2%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지출액은 93억 8,130만원으로 예산현액 194억 6,609만원의 4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102.6%로서 전년도 100.4% 대비 다소 상승한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함으로써 재원을 보다 많이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총 256억 7,07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에 해당되며 사업비 산정을 면밀히 하여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에 계획변경 등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산안은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미미하게 감소한 반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보장비 등의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재정운용이 어려운 가운데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위주의 자체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이상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6억 8,979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동해남부선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지급 등 총 2건에 1억 8,895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억 8,867만 6,770원을 지출하고 28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는 당초 철도건널목 폐쇄시기를 6월로 예상하여 시비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공사가 지연되어 철도건널목 폐쇄시기가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65일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구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추후 시비보조금 7,100만원이 교부되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인명 및 차량사고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예비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한 적절한 예산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한 예비비지급 건은 노보텔 앞 호안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패소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부담이 과중됨으로 인해 부득의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역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적절한 예산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향후 매년 사용료부담을 고려할 때 해당부지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매입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32억 400만원으로 387억 1,100만원, 약 12.71%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7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19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분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의 증가분은 거의 없고 세외수입 부분이 약 18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300만원, 조정교부금 27억 1,400만원, 보조금 15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살펴보면 총 사업예산 256억 5,1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의 7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무활동비 14% 49억 5,9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5%에 해당하는 5억 6,0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 13%, 46억 6,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우2동 주민센터 건립비 10억 2,000만원, 십오굽이 달맞이길·삼포길 조성 12억원,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15억원, 대천마을 도로개설 10억원, 주거환경정비·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11억 9,100만원 등이며, 투자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은 영·유아보육료 27억 9,600만원, 해운대도서관 운영 8억 6,7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앞 양식어장 정비 32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 1,900만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기정 131억 3,300만원 대비 19억 7,600만원, 약 15.05%가 증가한 151억 900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반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8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공공투자사업과 구민복지증진 사업인 정책사업비에 편성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비된 복지 분야에 우선 반영하는 등 현안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제반 여건상 확보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세출예산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하겠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다음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전환·투자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견으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이면도로소통개선사업 8,000만원입니다. 용도는 이면도로활용 타당성 연구용역 1단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성은 센텀시티, 마린시티, 관광리조트 개발 등 신규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기존 구시가지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부산시와 구의 재정여건상 신규 도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장, 도시철도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은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소프트파워 정책인 이면도로를 활용한 도로소통 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처방안은 부산시의 경우 차량교통량 조사는 매년 도심과 부도심 등 구분하여 총 94개소에 대해 연 1회 11월 중에 평일 4일 정도만 지점별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운대구의 일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조사는 전무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교통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역에 대한 이면도로 데이터베이스화 및 연구는 다소 기간이 소요되며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교통량 및 이면도로 활용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1단계 용역을 수행코자 합니다. 용역에 포함할 사항은 우리 구 이면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면도로 정비, 미연결 구간 조사, 통행방법 개선방향 연구, 이면도로 정비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코자 하며, 기타 현장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 검토사항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항목은 시설비로서 세 가지는 노후 공원시설물 정비와 해운대 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장산 자연휴식년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공원시설물 정비는 추경예산액 3,400만원으로서 공원녹지시설물 정비와 부족한 시설물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부흥근린공원 노후시설물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고 낡은 편의시설 보수와 수리 등 여러 가지로 도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빛어린이공원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탄성포장이 들춰지고 바닥이 위험해서 그 부분을 손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푸른어린이공원 펜스는 기존 펜스는 있으나 낮아서 농구공 등이 넘어가는 우려도 있고 아이들이 펜스를 넘어 다니면서 위험한 지경에 있어서 펜스를 조금 더 높이고 안전성 있게 가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해운대 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경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해운대는 세계적으로 관광·컨벤션, 국제행사유치 등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외 관광객 등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해운대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매번 녹화계획 수립과 예산반영이 중구난방식의 공원산림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운대구의 특색에 맞게 특화된 공원산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 용역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매뉴얼 있는 해운대의 녹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꼭 반영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장산휴식년제 용역비입니다. 추경예산액은 3,500만원입니다. 장산은 도시림 중 드물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주5일제 시행 확대와 웰빙 열풍으로 무분별한 소등산로 이용 확산으로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자연휴식년제를 도입·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산의 이용특성상 전 구역의 전면통제가 어려워 각 동에서 장산으로 올라가는 3·4부 능선까지의 산책로와 주 등산로를 제외하고 소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장산 전역을 2,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순환휴식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하반기에도 해운대구의 자랑인 장산이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이면도로 현황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해운대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도로확장을 하거나 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단기간에 해소함으로써 주민들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이면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7월1일자 교통행정과 내에 이면도로소통팀을 신설합니다. 이 팀에서 앞으로 이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업무추진을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 전수조사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도로현황은 도로 부서에서 통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현황보다는 도로의 이용실태라든지 도로 접속의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불법주·정차의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소통과 관련되는 문제 등의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통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만한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저희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목구간을 찾아내서 병목해소를 한다든지 도로의 접속부분에 대한 조금의 개선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해 준다든지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양쪽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방통행제 확대 실시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허용이나 단속의 문제에 있어서 한 쪽은 허용하고 한 쪽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어야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이러한 부분을 이면도로소통팀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서 개선을 시킨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내용 같으면, 새로운 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면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지역 사례나 혹은 외국의 사례 같은 게 사전에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7월1일부터 새로운 신설 팀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신설 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흔쾌히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팀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용역 예산을 올리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올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7월1일부터 팀이 만들어지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센텀하고 마린시티, 관광리조트 개발이 주된 원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송동하고 우동 일대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면도로가 가장 많은 곳은 재송동, 반여동, 반송입니다. 그쪽의 교통체증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신설 팀이 가동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어디까지 하겠다,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추가경정 예산이 또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해운대구 전역의 이면도로 소통을 전수조사 해서 체계 있게 활용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한꺼번에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또 용역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단계라고 명기를 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면도로소통팀의 조직이 발족되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조직의 신설과 함께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늘푸른과장님, 노후 공원시설물 정비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부흥공원 같은 경우 미끄럼 있는 타일 전체를 교체하게 됩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좌동에 보도공사가 굉장히 많이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서 보도공사에 따른 피로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주민들 중에는 보도공사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건설과 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민원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행인이 많은 지역인데, 타일이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계속 균열이 오고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미끄러운 것도 사실인데, 부분적으로 수선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공원을 가꿀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바닥타일이 동선에 깔려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을 경우에 보수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동선이 아니고 경관상의 문제 같으면 전면보수를 생각 안 했을 건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행선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현황을 보니까 92년도에 조성되어서 오래 되기도 오래 되었고 부분보수만 해가지고는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부터 공원들이 128개가 있습니다. 당장 서울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공원을 리모델링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가고 있는데 부산시 중에서도 가장 공원을 많이 갖고 있는 해운대가, 물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의회나 저희들도 문제성을 가지고 발 빠르게 진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지보수 차원도 그런 면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바닥재는 대충 잡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레탄 칩으로 했을 경우 물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사항이 많이 생겨서 현재는 고무매트 블록이라고 해서 한 장 한장 맞추어 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보행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제 탄력감은 고무 칩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고 블록식이어서 편평도가 달라지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새는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좌동에 있는 육교들, 다 이 재질의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교들에도 보면 타일들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육교 쪽에 설치하는 매트보다는 크기 때문에 보행성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동에 있는 육교에도 동일하게 이런 재질의 바닥타일이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떨어지거나 미끄럼이 심하거든요. 육교에 대한 조사나 계획은 없습니까?

육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내용을...

산책로 일원으로 공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인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업무를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용역을 내기 전에 충분한 생각이나 방향이 안 정해지면 대체로 용역의 내용이 부실해도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용역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용역이 별다른 성과를 못 내는 용역일 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용역을 추진하실 때는 과에서도 사전에 많은 노력이나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위한 사전연구 같은 게 내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에서 3건이 올라왔는데 저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3건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노후 공원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운대 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금액을 전부 올려가지고 예산심사를 받아야지 1,000만원 올려놨다가 다음에 300% 정도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에 올라왔던 것이고요.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덕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충분한 검토와 지식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을 설득하셔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 해서 한 번에 끝을 내야지 두 번, 세 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산 휴식년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장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장산의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주민들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구청 직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장산보전네트워크라고 구청과 지역주민 간의 장산에 대한 거버넌스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셔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나가면 되는 걸로 아는데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심각한 부분을 돌아가면서 폐쇄를 시켜서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같은 부분은 해마다 어느 정도의 보수비를 확보하고 보수해 왔는데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조율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서의 설득력 부족으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추경까지 오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마스터플랜 녹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집행부 내에서 여러 가지 조율해서 1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설득력 부족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한 부분의 용역도 안 되고 해서 재정조기집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고 들고 오게 되었는데 이 예산이 1억 정도가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구 차원에서 특색 있는 녹지산림공원을 전체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국을 예로 들어도 그렇게 한 구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구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는 아시다시피 관광특구라는 개념도 있고 해운대구의 기술직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2년 정도에서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 계장, 과장 또는 청장님까지 바뀌면 조경이라는 게, 물론 조경분야에 특화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사람 눈에 따라서 시각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좋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 좋다고 하시는 부분고,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하니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과거 3년까지 아파트 조경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가지고 협의해준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고시율보다 약 30% 상회하는 조경시설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조경기준이 아니라 구만의 건축 조경기준을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다! 저의 부서원들과 늘 하는 이야기가 녹지는 이용이 가능한 녹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밭을 조성해 놓고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밟고 들어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든 염원을 담아가지고 제가 있을 동안에 “해운대구에 특화된 매뉴얼을 하나 만들자.”, 그게 해운대구의 녹지산림공원을 아우르는 종합마스터플랜 계획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을 주시면 제가 열정을 바쳐서 해운대구에 가장 특색 있고 전국에서 유일한 매뉴얼이 있는 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할 테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산부서 자체 조율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예산을 커트했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삭감한 걸 의회가 증액을 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내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조율이 됐습니다마는 애당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 부흥공원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좌2동 자치센터 쪽에서 뒤쪽으로 내려와서 출퇴근로가 경사로인데, 거기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 공원구역을 넘어서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탄성포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탄성재질을 까는 방식이 아니라 땅을 파내고 콘크리트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산2차 쪽으로 내려가는 산책로하고 좌2동 사이가 공원인데, 이 구간을 조금만 연장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전체 타일을 안 벗겨내더라도, 반면에 공원 안쪽의 편평한 지역은 미끄럼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서 그걸 연결하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예산 부분을 공원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데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부흥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 구역은 식물밀집도가 너무 높거든요. 솎아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침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릉지라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제초작업이 너무 싹싹 잘라내니까 비가 오면 땅이 쓸려나가서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길이 없는 곳을 너무 많이 다녀서 길이 난 구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활성화해 준다든지 공원을 다르게 가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타일을 전체 교체해 버리면 낭비로 보여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안입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공사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또는 잔액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 공원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가 잘 되어서 공원구역까지 탄성포장이 되면 남는 예산은 다른 동선을 보수한다든지 전체 부흥공원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조가 안 되어 따로 하게 되더라도 바로 인접한 도시디자인과 공사하고 같은 형태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올라왔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에 관련된 원가계산서가 장산 휴식년제 외에는 따로 내역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역의 원가계산을 할 때 수량산출을 하고 일일대가로 대부분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서 원가계산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감각이 있는 공무원분께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후자가 맞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에 미리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 고시 품샘기준표를 가지고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대충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잡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부족분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현장근로자 특별근무 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에 의해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오기라든지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LED교체인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윤정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교체를 하실 때 구청의 다른 부서도 LED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공동구매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니 사업을 집행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샤워시설 온수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온수기 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지난 해 건물 3층에 119수상구조요원들에 대한 온수기는 전기온수기가 되겠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보다 다소 용량이 큰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160만원을 소요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송정이 빠져있었고, 송정이 규모는 해운대에 못 미칩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이 요구된다는데 용량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면 온수기가 설치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용량이나 단가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삭감·검토요구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편성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308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최근 대구의 학생 자살사건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폐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사회문제화 되어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에 반기 1회 개최토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2012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전액 구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11명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인당 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3월30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반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타 시·군·구 모두 시행되고 있는 지역대책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조성되어 온 기관, 시민단체 연대가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 홍보활동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시 각 기관의 추진내용 전파와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보호활동의 실질적인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이니 만큼 예산 미반영시 학교폭력대책에 해운대구가 나서지 않는다는 우려가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운 예결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의 삭감요구 사항과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된 예산은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전환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는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육성 및 확충에 따른 시설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목적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은 숙박업소의 접객실 개방 등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서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로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우리 구의 숙박업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원기준은 업소당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1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부분은 접객실 개선이나 안내판 및 간판 교체, 싱글침대 구입, 조식제공 설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은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수적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전무해 중저가 숙박업소 육성시책인 포앤비텔 지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비용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업주의 부담을 다소 경감하고 그럼으로써 우수 숙박업소로서의 전환을 유도해서 관광도시 해운대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된 예산 부분입니다. 사업명은 포앤비텔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입니다. 검토요구된 예산은 12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는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포앤비텔 지정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포앤비텔 지정사업의 사업목적은 관광호텔 외 외국인 관광객 및 비즈니스 출장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포앤비텔의 용어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이라는 Foreigner와 비지니스라는 Business에 호스텔(Hostel)을 합성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앤비텔을 지정하는 기준은 심사항목을 두 가지 항목에 두고 지정을 했습니다. 필수 심사항목은 접객대 개방, 트윈 객실, 외국어회화 서비스 여부, 그 외 일반심사로서는 소방안전, 위생관리,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월부터 3월까지는 홍보를 하고, 3월, 4월 두달 동안은 신청접수를 받아서 5월, 6월에는 평가심사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자로 지정·결정할 계획이며, 7월 이후에 계속적인 지원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포앤비텔에 대한 지원방안은 표지판은 제작교부하고 그 외에도 홈페이지 홍보, 아쿠아리움이나 관광유람선 등과 연계, 관광지도 표기, 기타 시설개선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은 저희 구에서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인 포앤비텔 지정사업의 하나로서 표지판을 제작코자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미반영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2건 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경 삭감예산 설명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된 사항은 민원실 양심우산 구입예산 500만원으로 갑자기 비가 올 때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민원실 양심우산 대여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고 감동을 주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과 현황은 민원실 양심우산 비치는 2004년부터 시행해서 8년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양심문화원에서 제작해서 전국 민원실에 비치하면서 양심문화를 홍보해 왔습니다. 현재 주민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로 구청을 방문하여 갑자기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찾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산 소진 후에 해운대 공무원노동조합과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기증을 받아 활용을 하였으나 파손 및 미회수로 현재 양심우산 비치대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산 대처방안으로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우산비치 후에 빌려간 우산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반납토록 해서 파손된 우산 수리 및 주민기증을 통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산대여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이 되어서 주민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행복나눔과장님께 우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있는데, 언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까?

2011년 3월30일 날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12년도 5월1일부터 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구 단위에서 조례 제정은 안 되어 있고, 시에서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종합대책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1, 2년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항상 있을 것이고 각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올라 왔는데 회의 예산만 올라와 있고 지자체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위원의 구성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운대구가 우리 해운대 지역 내의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내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회의만 하지 말고 좀 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운영비 외에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물 제작 등 관련해서 1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산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구 학생자살사건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경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지역사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모두 같이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시달되어서 금년 3월 달에 구성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유관기관과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고, 금년부터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학교에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경찰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더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제의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례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인데 조례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라고 해놨는데 이 대상이 모텔들이죠? 3월 달, 4월 달에 신청접수를 다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셨다 했는데 접수된 업체가 주로 모텔입니까?

그렇습니다.

모텔들을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텔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들을 외국인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이용할 수 있을 시설을 구비하게 해서 적정한 수준의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중저가 숙박업소로, 아까 포앤비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앤비텔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모텔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체가 260개 정도 있습니다.

260개 있는 중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10개 정도 됩니까?

우선 10개 정도 됩니다.

260개 중에서 10개를 지원해가지고 과연 구청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시행하고자 합니다마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3개 모텔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표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80점 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체크를 해보니까 14개 정도가 수준을 통과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중저가 포앤비텔로 전환하고자 하는 모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10개 정도를 지정하고 나면, 육성자금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지정된 업소 중에서 이 자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점수를 받은, 완전히 100점 받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약간 수준에 미달된 업체도 이런 포앤비텔 지정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줌으로써 그 이상으로 지정을 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앤비텔이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벡스코라든지 제2벡스코가 성립되고 센텀에 기업체가 약 1,000여개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착되는 걸 보면서 참여하지 않은 모텔들도 점진적으로 참여해지리라 저희들은 예상을 해봅니다. 기대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00점 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24개 업체가 아까 신청을 했다 그러셨죠?

예.

우리 구청에서 100점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100점 받은 업체가 2개소 있었습니다.

2개밖에 안 됩니까?

예, 어떤 업체는 95점도 받고 등등...

그러면 점수가 높은 업체는 지원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100점 정도의 수준은 더 이상 시설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모텔사업은 포기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포앤비텔로 지정해주면 모텔사업은 100% 포기하는 겁니까?

모텔사업의 포기라기보다는 저희들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외국인 회화능력이라든지 외국인이 좋아하는 싱글베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갖추게 하고 그 외 대실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피하게 하면 비즈니스맨을 위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전성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는 기존 모텔업은 하면서 비지니스호텔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퇴행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텔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 모텔업을 포기하고 비지니스호텔이라 든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위한 호텔로 완전히 사업방향을 정한다면 모르겠지만 모텔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업소에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만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민원여권과장님, 양심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회화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우산을 가져가신 분들은 그때 당시 필요해서 가져 가셨는데 필요성이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반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비가 그치면 보통 두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걸 구청에다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우산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한다는 것도 좀 번거로운 일 같고, 방금 여기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반납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같은 동에 살더라도 거리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우산 하나를 가지고 갖다 준다 만다 하다보니까 집에 두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몇 분하고 여담인데, 1,000원 이내의 우산을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00원 이하의 우산을 조잡하더라도 비치를 하면 그 당시에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자원을 낭비하다 보니까 수거되는 우산 이런 걸 가지고 수선해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앤비텔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신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울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같이 우동이라든가 재송동 같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도심에 기존의 관광호텔 같은 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현재 영업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영업마인드에서 전환이 됐지 않느냐, 그걸 관에서 먼저 인식을 하고 유도하는 것 같은데 우1동에 있는 호텔촌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내가 비즈니스맨이든 여행객이든 들어갈 때 마음이 꺼림직 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 앞을 지나가면 꼭 죄 짓고 나오는 기분이 듭니다. 차를 가지고 움직여도, 그런 지역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영업하는데 그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되고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저절로 이동을 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도쿄인 같은 거, 부산역에 있는 아리랑호텔인가 그게 도쿄인호텔로 바뀌었거든요. 세계적인 체인점인데, 세계적인 체인점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여행객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나라에 가면 어떤 비지니스를 위한 호텔이 있고, 여행객을 위한 호텔이 있고 전부다 검색을 하면 찾아볼 수가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그것도 호텔이라는 게 군집을 이루는 그쪽에 일부러 여행객들이 찾아들어간다는 것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쪽 지역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에서 세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면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이러이런 호텔이 비즈니스라든가 외국인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전환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구의 이미지에 대한 것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전체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최대 500만원이거든요. 만약에 500만원짜리 전체공사 같으면 2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텔내부를 500만원 가지고 인테리어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호텔을 우리 구청에서 전폭적으로 1억을 지원을 하든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500만원을 가지고 이 필수사항에 있는 과목에 해당되게끔 만들려면, 지금 조사한 것은 100점짜리도 있다지만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을 맞추려면 500만원 안 받고 그 나름대로 영업활동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하고 우리 해운대지역하고 다르지 않나 하는 부분, 사람들 진입 자체를 꺼리는 장소에 찾아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지정이 되고 나면 벡스코하고 관내 센텀이라든지, 관내 기업체 1,000여 군데 있는데에 전부다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다 포앤비텔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찾아갈 때, 관광객이 영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들어가기가 쭈뼛쭈뼛할 정도인데 차차 진행시키면서 그런 이미지를 차차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이 힘들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2년 기한으로 지정을 합니다마는 1년 단위로 재평가해서 미달할 때는 탈락시킬 조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500만원 가지고 턱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비용이 많은 사람들은 5,000, 6,000만원 더 투자했습니다마는 아까 세금감면 이런 부분도 최성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텔, 완전 우동, 중동 같은 집결지입니다. 서울에서는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기타 감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일시적인 500 외에 고정적으로 감면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포앤비텔이라 하는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해주고 벡스코라든지 기타 기업체에 홍보해 주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모텔 중에서도 최상급의 모텔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투자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저가로 운영해서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모델에서 나름대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리모델링을 일부 하면서 아까 말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500만원 가지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부족한데요. 그러나 자기들도 충분하게 감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500만원을 미끼로 해서 다른 모텔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감면 혜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구 단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마는 세금감면이나 이런 것 보다는 포앤비텔이라는 자체를 지정, 홈페이지에 홍보, 관내 기업체홍보 이거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텔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업성을 보고 먼저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틀어주는 부분이 있어줘야, 이번에도 포앤비텔을 설명하니까 전부다 나름대로는 이구동성으로 구상이 좋다 하면서 호응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 단위에서 16개 구·군에서 모였을 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포앤비텔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요. 시 단위에서도 이 사업은 부산시 전역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해운대 사례를 참고해서 각 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저희들의 방향성을 한번 믿어주시고요. 우동, 중동,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최성관위원님 지역구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들어가기 자체가 혐의스러운 장소로 느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포앤비텔 중저가 이런 형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모티브를 줄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원도심 용역을 봤습니까?

예.

그 지역하고 해운대공고에서 해수욕장 길 그쪽에 외국인거리 이런 식으로 사업성을 잡은 것 같아요. 그쪽 원도심 용역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포앤비텔하고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추구하는 것이 중저가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하고, 그다음에 명칭이 ‘모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호텔’ 또는 ‘모텔’ 자체를 빼는 명칭변경 두 가지 큰 타이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박부분에서는. 원도심 개발용역하고 마침 맞아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우1동 모텔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1동장을 3년 가까이 했습니다.

동장직을 역임하시고 난 뒤에 그 지역을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완전하게 여름철만 장사였는데 최근에는 여름철 장사도 조금 벗어나면서 4계절화 중간 진입단계로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여름철을 빼고 나면, 특히 금·토를 빼고는 평일 날에는 예약률이나 손님 받는 율이 아직까지도 낮다. 그런데 도쿄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니까 방향성을, 사실상 제2벡스코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사장급이라든지 임원급들은 사실상 호텔에 투숙하게 되지만 일반 실무자급들은 호텔에 투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중저가로 들어가려니까 최성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동, 중동지역의 모텔촌에 들어가려니까 일차적으로 꺼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포앤비텔 부분을 홈페이지에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도 홍보하고 벡스코도 홍보해서 그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일반 평사원급에 대해서는 이런 중저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벡스코하고 센텀 그쪽 입주하는 기업체를 위해서 해운대에는 요트경기장 쪽에 호텔이 하나 들어서죠?

예.

그다음 두산위브하고 아이파크 쪽에 또 하나 있고요.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1동 호텔촌에 대해 물었던 이유는 현재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영업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 자체가 서서히 변화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려면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하는 사람은 민간에 맡겨두시면 자기가 이익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 아니라 몇 십억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의 숙박업소에 대한 하나하나의 업체 성격을 인터넷에 해가지고 누구나가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자기 판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사람을 유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인이라는 분들은 사업성이 있는데 왜 외면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아리랑호텔을 예로 들었던 것은 거기에 손님이 없다보니까 중저가로 갔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체인으로 만들어 간 거고, 지금 현재 우동에 있는 모텔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유치하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상표가 있는 호텔만이 성황을 누리고 찾아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점짜리 나온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후발업체들, 뒤에 따라오는 분들이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 해서 따라오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 같습니다.

우동, 중동지역에 기존 모텔들이 오피스텔로 전환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동, 중동에 전환되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지역에 새롭게 모텔이 7, 8개 섰습니다. 그만큼 숙박업에 대한 경기전망이 여러 가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트경기장하고 마린시티지역에 호텔급이 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분명히 구분해 줬습니다. 벡스코나 센텀시티에 오는 기업체 사장급이나 임원급들은 호텔에 숙박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실무자급들은 그런 호텔에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통역부분도 있고 교통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숙박부분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중저가 숙박시설이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은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 비즈니스맨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마린시티나 요트경기장에서 만드는 호텔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실무자급의 사람들을 수용해내려면 마린시티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쭉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제시해줘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구청에서 제시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동참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하나의 사이트로서 하려고 하면 일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둘 필요가 있는 사항이니까 포앤비텔 사업을 했던 겁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들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중저가의 맥시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호텔급에서 가장 싼 데가 해운대지역에 찾아보면 31만원에서 32만원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저가를 평시에는 10만원 이하, 성수기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를 중저가라 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싼 호텔급에서의 50% 이내를 중저가로, 이 사례는 서울이나 몇 군데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당신 자치단체에서는 중저가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은 없고 호텔급의 50～60%를 중저가로 잡고 있다. 아까 14개 업체를 지정해 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중저가의 모델을 당신들이 충족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업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8개 업체는 가격대를 맞춰서 들어왔고요. 나머지 6개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울을 튕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정되고 나면 홍보를 충분히 해주라. 홈페이지라든지 벡스코 그다음에 관내 센텀시티에 있는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 주시면 중저가로 작게 받는 부분은 감수를 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받고 등등 나름대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은 언 발에 그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 대구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지만 일단 500만원 정도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배려는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주신걸 보면 시책사업 홍보를 2월에서 3월까지 하고 신청접수 3, 4월 쭉 해오셨는데 시책사업 홍보할 때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만 했지 꼭 하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은 안 해도 되겠네요?

검토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홍보했을 때 내용이 지금 제출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했는지.

공중위생계의 직원들이 오늘 중요 재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제적인 지원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아까 최성관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원도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동, 중동지역의 모텔을 전환시키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예산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 시책사업 홍보할 때 2월 달, 3월 달 홍보를 할 때 여기에 참석하는 업주들한테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었느냐...

그 부분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있었습니까?

예산을 반드시 지원한다기보다는 예산확보가 되면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2월 달, 3월 달부터 홍보를 했으면 그전부터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계획이 없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500만원을 줄 것 같은 기대감도 주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주게 되면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될 만큼 어긋나 버릴 건데, 순서가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업체들한테 선전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를 사업을 약속을 이렇게 해나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시면, 몇몇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진행을 시켜 놓고 예산은 나중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추가로 설명을 듣게 되니까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숙박업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런 새로운 추세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포앤비텔사업을 시작하는데 10개 업소에 500만원씩 해서 5,000원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포앤비텔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무리는 없죠?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입니다. 10개 업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10개 업체 말고도 이런 모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지정된 10개에만 한정해서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영업형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지정기준에 대실영업 표시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단순히 표시를 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까? 대실영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대실영업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하고 대실영업 자체가 법령상에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번듯하게 대실영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노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대실영업, 법에 위반사항이 아닌 걸 못하게 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서울의 이노스텔 이런데도 대실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기 보다는 대실영업 표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영업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에 알린다든지 손님유치가 많은 벡스코라든지 유관기관에 홍보하고 알리고 연계시켜 주고 하면 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광문화과에서 발행하는 관광지도에 업소들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 업주들은 그것만으로도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많이 지적된 것처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500만원 가지고는 유의미한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앤비텔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런 의견 듣고 저런 의견 듣고 만들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이노스텔로 해놨는데 이것은 이노베이션 호스텔, 혁신호텔을 조합했는데, 저희들은 포앤비텔로 해서 나중에 표지판에 그것을 풀어서 ‘Foreigner & Business Hostel’ 해놓으면 오히려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인식하기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포앤비텔로 해놨습니다.

Business Hostel 정도만 해도 모텔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 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위한 부분이니까, 모든 표지판을 4개 국어로 표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욱영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확보도 안 해놓고 사실상 시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공수표를 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업체뿐만 아니고 추가로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그야말로 이것은 시설 전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모티브를 준다는 차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정도 수준은 다 하고 있는데 해운대에서 이정도 수준을 안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성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최성관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4페이지에 있는 자원재활용확대 및 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으로 예산액 4,1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으로 쓰레기감량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플라스틱, 페트, 폐비닐, 잡병, 스티로폼 등 9개 재활용품에 대하여 일정한 단가를 정하여 시와 구에서 각 50%씩 매칭 펀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지난 2월 품목별로 2배 내지 3배 인상되면서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그 자료에 소요액이 6,600만원 정도로 나와 있고, 작년에 비해서 증가액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급액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 위원장님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해운대사랑 문화글판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세계적인 명소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 및 우리 구 주민들에게 계절마다 사랑, 희망,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담은 계절별 좋은 글귀를 디자인하여 게시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을 얻고 관공서의 건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불어넣어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자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맵시 있는 도시디자인 해운대 지향에 목적을 두고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글판 설치장소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청사 외벽 동쪽 부산은행 쪽이나 문화회관 등에 부착할 예정이며, 크기는 가로 7m, 세로 4m로 바람에 강하고 글씨가 선명한 매쉬 재질로 계절별로 8월, 10월, 12월에 3회에 걸쳐 글판을 제작코자하며, 주민호응도가 좋을 경우 내년에도 확대하여 사계절 운영할 예정으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검토요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해운대 동백섬 군부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시설부지는 동백섬 입구에 위치하면서도 군사시설인 관계로 환경정비가 불가하였으나2011년 10월 부산시와 국군 수송사령부간 체결한 군 수용부두 양여사업에 대한 합의각서에 따라 2015년 정식양여 전에 일부 정비가 가능토록 협의가 되어 관광명소 관리를 위한 부산시 환경정비계획에 따라 금회 특별교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집행 완료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게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사업비가 지금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백섬 누리마을 쪽에서 보시면 동백섬에 군부두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미관상 보기 흉해서, 시에서 환경정비 하라고 3월 달에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4월에서 6월 달에 공사를 시행한 사업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선(先) 사용하고 뒤에 의회승인을...

확실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현황이 2011년도는 200만원대죠?

예.

600만원 정도 되면 3배 정도 많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도는 보시다시피 200만원대이고 전체 지급금액이 3,000만원 못 미칩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1년도 재활용품 장려금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단가가 플라스틱이 ㎏당 10원이었고 연간 1,040톤 정도 됐습니다. 밑에 것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단가가 30원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페트가 보면 10원에서 20원, 2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단가가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무슨...

장려금 지급단가는 시에서 전 구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판매단가가 올라가고 하면 거기에 맞춰 장려금도 조금씩 올려주고 합니다.

장려금이 아파트를 위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화덕헌위원님.

건설과장님, 이미 공사가 완료된 건인데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데 시에서 사업을, 3월 달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백섬에 어린이 유모차걷기대회 행사 전에 군부두 환경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상급단체 지시는 지시지만 해운대구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 부두시설물은 콘크리트인 게 당연하고, 콘크리트가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콘크리트인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도 이미 거기서 많은 행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행사 때문에 긴급하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의회승인도 받기 전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구비 같으면...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장내소란) 담당과장님도 곤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 갔을 때도 핵심적으로 연수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무효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수 때 강사로부터 듣고 했는데, 이 건 말고도 원인행위가 먼저 일어난 사안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