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차상현 의원 발언
재완
김재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6건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1. 환경보호과
10시 03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진행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명옥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숙희 위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재완
김재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변 과장님 요즘에 장성군이 어때요?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지죠?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지난 번에 장성군이 떠들썩했던 오염총량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군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죠?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큰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263킬로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발굴했던 약 160킬로 정도 이것은 조만간 있으면 영산강유역청에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100킬로 정도 부족한데요. 이것은 퇴비공장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 입지선정과 함께 이번주 말까지 모든 사업계획이 도에 신청되면 그게 확정적으로 되면 금년 안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엊그제 얘기듣기로는 양돈농가와 농협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농협은 못하겠다고 빠져나간 것 같은데...,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우리 도내 3개소가 배정됐는데 장성군이 2개소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도내 전체에서 3개인데 장성군이...,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장성군이 2개 사업을 내부적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수질총량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도에 특별히 요구해서 22개 시군 중에 3군데 밖에 없는데 우리 장성군이 2개 사업을 내부적으로 허락을 맡고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액비사업이 30억이고, 퇴비공장이 30억 각각 별개 사업입니다. 액비공장은 양돈협회에서 아마 차질없이 삼서 쪽입니다. 그래서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퇴비공장이 총량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장성농협이 당초에 이사회 총회에서 다 의결시켰는데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선정되어서 입지까지 확정된 단계로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어제 제가 축산계와 통화한 결과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 법인밖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양돈협회는 생산자단체이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퇴비공장은 생산자단체법인하고 해서 차질 없이 입지까지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액비공장이라고 한가요? 액비처리 하는 것이나 퇴비공장 같은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셉니다. 그런 부분이 잘 설득시켜가지고 위치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관계는 다 해결됐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총량제를 총 관리하기 때문에 매일 산림축산과장과 축산계장과 통화합니다. 그래서 액비공장은 주민동의서가 들어가야 농림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평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서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서 쪽에요. 그리고 퇴비공장은 서삼 금계리까지 해서 계약까지 마치고 주민동의 절차를 오늘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세대 되는데 4세대는 땅주인이고, 24세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장성군에 민간인들이 허가를 신청해서 그 관계로 해서 허가가 안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현재 대부분 군민들께서 총량제가 초과되어서 여론화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대규모 개발입니다. 실제 여기서는 관광단지라든가 관광개발사업, 산업단지 그래서 특히, 공장의 경우에는 500평방미터만 넘어가면 제재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까지 제한받는 것은 없습니다. 대규모사업이나 공장폐수만 주 제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노 산단이나 물류센터는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집을 짓거나 소규모적인 이런 것은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대규모개발이나 폐수유발 이쪽에 제재가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다행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장성군에 들어가봤더니 폐비닐 수거를 안 한다고 불만한 사람이 인터넷에 띄우는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셨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직접은 안 들었어도 상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폐비닐 수집을 하고 있는데 농촌의 한계 때문에 작년까지 지급을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군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수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민원인이 띄웠는데 군에서 답변한 내용이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던데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남 계장님이 뭘 찾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직포는 수거를 안 해 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치워야 합니까? 민간인이 치워야 합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폐기물이나 이런 관계는 전부 커버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맡겨야 합니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상현
차상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죠?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많이 든다고 봐야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의 농업인들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개인이 처리를 해 왔습니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많은 처리비용도 들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썩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양이 많을 때는 위탁업체에 처리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양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문제라든가 그 분들이 너무 농가부담이 많다면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 또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하면 막대한 예산이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룡면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이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지난 2012년 3월 28일날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담양, 곡성, 함평을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당초는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올 6월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악취가 여름철에 발생 때문에 용역을 연장해서 8월 31일에 용역이 끝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8월 말에요. 당초에 6월말에 끝내기로 했는데 8월달로 두달 더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면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조례가 있죠? 조례개정 할 예정이죠? 일부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작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변지역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포함된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이랑 타 시군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사유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인근지역에 피해보상액을 어느 정도 선정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황룡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실태파악을 잘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략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군수님도 계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마 타 시군 사례를 다 자료도 있고 파악했습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매립장, 소각장, 시멘트 공장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지원을 대폭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잘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시설도 확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이 지켜야 될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NGO단체를 이용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황룡면에 가축분뇨시설을 하고 있지요? 거기는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환경사업소장님 소관인데 총량제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배정해서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이 현재 황룡면에 시설이 준공되고 있는데 수요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감당이 되는지 가축분뇨 아니면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장을 더 신설을 해야 되는지...,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산림축산과장님이나 환경사업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총량제 담당으로서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요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액비 자원시설 말씀하셨던 두 개가 되면 조금 수요관계는 예측을 환경소장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 제한고시가 총량제가 터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환경이 악취나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환경이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한조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상위법에서 그게 되면 현재는 문구로만 나오지만 소위 지형도면을 용역을 해서 완성이 되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올 3월에 발주해서 이달 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7월말까지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몇 번지, 몇 번지 하는 것보다 관련 과,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라든가 전체 도면으로 다 체킹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여러 가지 행정에서 원활하게 효율적 운영이 되고 주민들도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여기에 보면 문구가 가축사육이지만 모든 가축이 해당이 되죠? 거기에 규모에 따라서 소는 몇 두, 돼지는 몇 두 이렇게 제한이 있을 거예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예, 큰 틀에서 절대 제한적이 있고, 상대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에 따라서 인근 주택 10세대 이상되면 거기에서부터 거리를 제한시킵니다. 주로 악취가 많이 나는 돼지, 닭, 오리, 개 소리가 시끄럽고 이런 가축들은 500미터 이내에는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양호한 소, 말, 양, 젖소, 사슴은 100미터 이내에서는 할 수가 없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도면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가축을 기르는 농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가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인허가 된 사람들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가축 축사를 신고할 때는 지금부터 제재를 받는 것으로...,
행훈
김행훈위원
제재를 받고 기존에 기르고 있는 농가는 그대로 존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네. 경과 규정이 법에는 있거든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또 황룡 준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해가지고 단속을 도에서 4군데인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예, 상당히 지도실적이 있고, 건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내용이 소음, 악취 이것 때문에 도저히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한테 이걸 단속을 해주라고 했더니 그 말까지 가서 김행훈 부의장이 그런데 당신업체 단속하라고 했다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절대 안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경기도 화성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제품을 만들기 해서 나는 악취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가스나 이런 것이 배출되면서 나는 악취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피우는 LPG 냄새가 나면 유출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귀찮을 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단속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안유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단속 대상업체, 제가 어느 업체가 무엇이 어떻다고 제가 주민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보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 어떠 무슨 금속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지도 보고, 그 업체가 이러이러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도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촌하고 황룡 쪽에 주민간담회를 하려고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주변지역 매립장을 했는데 이장님들께서 농번기라고 해서 7월초에 하는 것으로 그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지도단속을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장마가 지게 되면 부유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유쓰레기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로 장마 때 많이 오거든요. 전반기 때 전체 사업비가 군비까지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집행을 했는데 깨끗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깨끗하기 때문에 황룡강을 조금 정비했습니다. 봄에 주로 나무들 수양버들 같은 것은 가능한 큰 것은 살리고 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공공근로를 20명을 투입해서 한달 반까지 했습니다. 아카시아 외에 잡목은 전부 황룡강변에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올 봄에...,
행훈
김행훈위원
황룡강 살리기 영산강사업소에다가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내는 돈이 있죠?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해서 연 9백만원 정도 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 기금은 영산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한가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금액이 함평, 담양, 장성 이 쪽 밖에 안 되어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 돈은 저희들이 상류잖아요. 영산강 쪽으로 떠 내려가면 결국에는 저쪽 영암이나 무안 이쪽에 피해를 포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 정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난 번에 사업을 지원했던 펜스치는 것은 그런 기금에서 쓴 것입니까? 우리군비에서 쓴 것입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보조사업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영산강 사업소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께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산낭비고, 형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할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을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수계기금에서 하면 유역청에다가 건의하고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이 담양, 곡성, 함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어떻게 지원할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례를 한 부씩 배부해드리고, 담양은 이렇게 이렇게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함평은 어떻게 하고, 곡성은 어떻게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온 의원들이 알고 그러지 갔다오면 우리만 딱 갔다오고, 입 다물어버리고 자료를 제출안 해 주면 갔다온 아무런 보람이 없지요. 나 부터서라도 거기에 안 갔으면 무슨 1년의 예산을 지역 주민한테 지원을 하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료를 다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간담회 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의원이 질의해서 요구하면 다 바꿔주는 것입니까? 이일현 의원이 이 앞에 해가지고 8X8=64, 6억 4천만원을 마을에다가 줬어요. 필요없는 마을도 줬어요. 장성읍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을 때 10년간 거기다가 할 때 부흥리 그쪽으로 해서 혜택 준 것이 회관하나 지어줬습니까? 돈 한푼 줬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대답하고 그래요? 우리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장성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다 보니까 제일 끝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고려시멘트 땅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 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꽹과리치고 해가지고 8천만원씩 해서 6억 4천을 줬다고요. 준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에요. 또 만약에 여기가 만땅이 되고 매립장이 안 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필요없는..., 돈이 많아서 한다고 하면 각 시군을 봐 보십시오. 그런 것은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저도 압니다. 지원사업이 직접비 6억, 간접비 6억 해서 1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실무과장 생각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그 자체가 개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복지회관 주민편익사업으로 개인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공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매년 반복적으로 그만큼 그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뭔가는 복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저기다가 화장실도 줘야겠네요. 평림댐 댐 막았으니까 밑에 줘야겠습니다. 장성댐 밑에 안개껴서 감 다 떨어지니까 거기도 줘야겠네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안일하게 다 기능식으로 하려고 해요? 의원이 이 다음에 또 바뀌면 이 다음 사람의 말대로 또 해주냐고 이 말이에요.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조례, 지원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간이...,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돼지막을 양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돈하신 분들이 일어나면 양돈하는 사람들 다 보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거기보다 더 악취가 심합니다. 쓰레기매립장보다 양돈하는 곳은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용역해서 맡겨서 또 혜택을 줘요. 그러면 삼월동 상가들도 대창동도 다 줘야지요. 쓰레기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한 마디 할께요. 바로 그런 사전에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한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으면 임동섭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죠. 왜 그렇게 갔다와가지고 딱 방치하고 놔두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간담회를...,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질의를 2가지만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룡면 아곡리 강영규씨 돈사 폐수방출 건 지난 번에 한번 신고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영산강유역청을 통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결과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벌금 4백만원 검찰에서 떨어졌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벌금 4백만원을 받고 그 후에 어떤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폐수방류를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시설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폐기물이나 환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과징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고발한계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불능했던 사람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일부 가지치고 겉가지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벌금을 맞고 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한번 가서 점검해 봤습니까?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린 그 부분은 거기까지 시행이 됐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현재 황룡면 월평 준공업단지하고 회사촌에 보면 준공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주간에만 지도가 되죠?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주로 주간에 하고 야간에 소음관계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야간에 많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황룡면 회사촌에 거주하는 회사 인근 뒤쪽으로 둑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정말 냄새가 사람이 이 악취를 맡아서는 안 될 정도로 많이 나거든요. 특히 저녁이다 보니까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철저히 군 행정에서는 야간에 지도할 수 있도록...,
한석
변한석환경보호과장
불시에 한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자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친환경농정과
10시 35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고재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선채규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영선입니다. 유통담당 박래철입니다. 식품산업담당 김성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14쪽에 보면 다목적 소형하우스를 군비 50%, 자부담 50%를 하죠? 이것을 한 동 설치하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다목적하우스 설치는 규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설치비용, 자재값만 얼마나 듭니까? 50동을 짓는데 대충 나오잖아요. 필름하고 하우스 대하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350만원 정도 입니다. 자담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평에는 7백만원, 6백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적기 때문에 내재형 하우스로 지어서 약간 가격이 높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자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묻는 것은 자재대만 묻는 것이에요.
인건비는 1인당 1백만원도 할 수 있고, 5만원도 할 수 있는데 인건비는 거기다가 포함시키지 말고 자재대만 대충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33제곱미터를 지을 경우에 10평이거든요. 이게 총 사업비가 150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인건비포함...,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75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50평의 경우에는 310만원입니다. 절반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형 다목적 소형하우스를 이야기 하는 것은 50평 이하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75만원...,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50평일 경우에는 310만원입니다. 50%이니까 165만원 지원을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50%를 지원한다고요? 그렇게 답변을 않던데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155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인건비 포함 155만원...,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인건비, 자재대 총 사업비를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정도가지 면 자부담이 50%는 인건비로 가산을 한다고 하면 거의 50%는 무상으로도 준다고도 할 수 있네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무상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보면...,
행훈
김행훈위원
근데 지금 신청인원은 290여명인데 금년 상반기에 50여명을 한 거예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상반기에 50동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하반기까지 하면...,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하반기는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총 예산이 50동만 서있기 때문에 50동만 추진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1동에 지원비가 50%로...,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33제곱미터는...,
행훈
김행훈위원
우리가 현재 군에서 계산하고 있는 50%...,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7,500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1동당...,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50평짜리 말씀하시지요? 155만원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15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이런 사업은 금년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금액이 다소 적다고 했는데 제가 아쉬워서 질문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조합장을 했을 때 하우스 자재값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들은 대충 현재 단가를 알고 계시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씨가 많이 가물죠?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관내 피해 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피해조사는 현재 고사라든가 고갈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피해사항이 조사된 바가 없고,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모내기가 저희들은 천수답이 8헥타 정도 되는데 이것만 못심고 나머지는 100% 모내기를 했고, 문제는 고추라든가 두류, 고구마, 참깨, 밭작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피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농가별로 현재 가지 고 있는 스프링쿨러나 관정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주까지 이게 문제가 되면 다음 주는 각종 행정력이나 모두 소방 합해서 총 가뭄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금주 주말에 비가 온다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뭄대책을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 관내 우리밀 농가 전남 수매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우리밀 조합하고 봄에 전량수매를 계약조건으로 밀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에 수확을 해놓고 900톤을 수확했어요. 현재 우리밀 조합에서 당초 전량수매할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량 수매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우리밀이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고량이 누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밀 조합에서 처음에는 수매를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을 이행하라고 저희들이 5차례 정도 만나서 독려한 결과 일단은 농가로부터 밀 수확을 전부해서 황룡 DSC시설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포대당 3만 6천원 지급했는데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밀 조합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어떤 서로 협의한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협의한 조건이 이행됐을 때 농가지급을 전량하고 또 보관하고 있는 황룡DSC시설 임대보관료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는 밀재배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농가는 밀 수확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한테 피해가 없이 수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계농협이 친환경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삼계농협은 학교 급식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농협 쪽에서도 일반기업체 납품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성군 관내 식재료 소상인 쉽게 말해서 건어물 점포, 이런 곳에 기업체가 협약해서 납품하고 있었는데 지금 삼계면 농협에서 그쪽으로 계속 납품업체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는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학교 급식관계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농산물 학교급식을 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했는데 일반농산물은 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은 그 선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우리가 전라남도 시책이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소비할 곳이 없다고 해서 1차적으로 학교급식에 투입하자고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거점센터를 나주, 순천, 장성을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장성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일반 상인이 학교급식을 넣었던 농산물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삼계에서 전량을 넣기 때문에 또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은 학교급식으로 다 삼계농협에서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도 좀 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은 삼계 신선편의사업장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함께 가셨는데 넣으려면 주로 계약재배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삼계농협에서 친환경에 농산물 식재료를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급식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되는데 단지 우리 소상인의 점포를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차원에서 좀더 삼계농협하고 조율해서 정말 장성군내 상인들이 같이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서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산림축산과
10시 50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봉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잔디산업담당 변인섭입니다. 축산담당 김영일입니다. 내수면담당 박종열입니다. 편백육림계 서순평 담당은 오늘 관외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항상 산림축산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 있죠?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은 가축재해 보험료를 거의 안 내고 있죠?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네. 본인들 희망여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일당은 물량이 매년 내려옵니다마는 물량이 좀 적고, 희망도 안하고 있죠. 사실상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소규모 축산농가가 재해를 당했을 때는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축산농가 재해보험에서 군의 지원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소농가는 보조를 안 해주나요?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금년에도 21농가 도에서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연령대별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총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데 21농가만 됩니까?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는 재해보험이 하는 것은 21농가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금년에만 21농가가 배당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신청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을 우리가 자동차 책임보험 같이 강제성을 띄어서 소농가들한테 넣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금년에 김 계장님 서삼 모암 1억이었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예.
상현
차상현위원
소 폐사당한 곳 그런 농가는 소농가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못 받았죠?
담당
축산담당
김영일 예.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보험을 안 넣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보험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어렵더라도 강제성을 띄어서 넣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차후에 그런 사고 발생이 되었을 때 군을 원망하지 않고, 괜히 자기가 잘못해서 소가 죽었는데도 군에 와서 항의하고 술먹고 악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자부담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그런 소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 날지 몰라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의견을 따라서 서삼 복합화물터미널 은행나무로 바꿔졌는데 그때 이팝나무로 심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당초 계획은 이팝나무로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경관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 나무은행에서 남은 잔여나무도 있고 그 구간만은 은행나무로 대체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때 그 길은 편백숲이 있는 축령산이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당초 계획이 바꿔졌습니다. 은행나무 식재로 식재되었는데 이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180주가 조성되어서 식재되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축령산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편백숲을 연상해서 가로수는 편백으로 조성하자 는 것하고, 읍면별로 향토수종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식재 계획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팝보다는 은행이 낫다고 해서 일단 은행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에 편백 가로수 길은 복합화물터미널 아닌 구역에 축령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삼의 축령산이 편백나무 식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편백나무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선정하는데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어디어디를 가로수를 조성해야겠다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구간선정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제일 많은 수종이 단풍하고 왕벚이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이팝나무랄지 홍단풍, 은행나무 식재되어 있는데 구간별로 특색있게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간을 딱 정하기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식재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구간별로 필요에 따라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단지 옆에 황룡이든 동화이든 가로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공장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가로수를 조성하게 되면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는 품고 질소는 빨아들이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가로수 조성계획이 있다면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산림자원과장
일단은 나무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일단은 준공업단지 주변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지역경제과
11시 0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항상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박종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태 상가 활성화담당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대 밑으로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언제쯤이나 실시가 됩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3,500세대를 고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읍쪽 황룡, 동화는 1단계 사업을 마쳤고, 삼서, 삼계 지역만 남았습니다. 거기를 올해 하반기에 마치고 동시에 2단계 사업조사를 마쳐서 2단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단계 사업은 뭐고 2단계는 뭡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번에 일시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사업이투자비가 163억입니다. 또 자치단체 보조금이 49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
상현
차상현위원
1단계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2단계사업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이냐고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1단계 사업은 지금 개인주택 같으면 가스를 많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소비처 아파트랄지 공장, 관공서 이런 쪽에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주택이나 이런 곳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교통대 위로는 2단계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교통대 밑으로는 사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2단계 사업이 읍쪽으로 마무리 됐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아래쪽으로도 금년에 했었어야 왜 않고 있는지...,
아니, 교통대 위쪽으로는 민간인들도 신청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도 본인들이 10미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왜 그 밑에는 안 되어있냐고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당초에 입안하고 계획할 때 공급대상지역을 확정해놓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은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마쳐놓고 개인주택은...,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읍 시가지 아래쪽은 내년 초부터 한다고 얘기되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1단계 사업을 일단...,
상현
차상현위원
금년 쪽부터는 시가지 교통대 밑으로 도 해 준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시가지에서도 혜택을 보는 곳이 있고, 안보는 곳이 있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전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장성에 처음 왔을 때 일시에 한번에 공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게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교통대 위쪽으로는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시가지 밑으로는 작년에 작업이 들어갔어야죠. 한번에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 쪽에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어디인지...,
상현
차상현위원
민간인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소압관이 형성이 되어있는 지역에 반사적으로 10미터 이내에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소압관이 형성이 안된 지역은...,
상현
차상현위원
교통대 밑으로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수요조사도 아직도 안 끝났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이제 1단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마쳐놓고 마치는 시점에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받고 민원이 있는 것은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시가지는 똑같이 해야지 왜 위에만 하고, 밑에는 계획을 안 넣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위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 계장님,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이장회의때나 주민설명회 때 해 줬어야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래는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라고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정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작년부터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죠? 일자리가 많이 일손이 부족하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사람들의 인원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인원은 광주에서 공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충당하고 있고, 관내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도 올해부터 취업상담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잡코리아나 워크넷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실시해서 관내 주민들을 관내 기업에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4개 기업에 48명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채용되었습니다. 올해는 관내 주민들이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것들을 큰 도시같은 곳에서 생산직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때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다고 설명도 할 기회도 있고, 어디에 이런 공장이 있는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같은 것도 설명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은 없을까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은 농사철에는 회사를 못 가겠다. 또 연령대가 맞지 않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을 맞춰줘야지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원을 한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여성쉼터 거기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여성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읍면 사무소까지 이 취업창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취업상담인을 민원실같은 곳에 테이블을 놔두고 그런 쪽에 해주고, 오신 분들이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면 안될까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민원실에는 저희과 직원이 두 명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창구를 개설해서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반기부터는 읍면 민원실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노인당 같은 곳을 다니다보면 일할 자리 좀 없냐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것들도 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알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반기때 인력채용계획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무자 연령별로 회사별로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결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알선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곳 찾아다니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5기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회생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데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촌마을 바로 앞에 서진산업이라고 기업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서진산업은 원래 화장지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서진기업에서 경매로 인수한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 단열재를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지난 번에 주민들하고 삼계에 있는 폼피아라는 회사를 동일업종을 생산하는 공장에 견학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봉사과에 업종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나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현재 마을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민원접수된 상태이고, 우리군 차원에서는 업종변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MOU체결을 도하고 했는데 이 도하고 체결하는 과정에 앞서서 좀더 주민들한테 사전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하면서 장성은 정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땅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내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지역은 우리도 살지만 미래의 세대들도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장을 유치하면서 공해업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미래의 세대도 살아야 할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그런 것은 법적인 검토 이전에 공해업소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삼계 농공단지 폼피아 주민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후에 본인이 느끼는 것은 정말 그 안에서 소음을 많이 느꼈고, 또한 아울러서 화학적인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현재 한 라인을 돌릴 때하고, 2라인을 할 때는 또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든 업종을 변경해서 들어올 때는 1라인을 돌리지만 2라인을 돌렸을 때 또한, 24시간을 가동했을 때 정말 여기에서 나는 소음, 냄새 그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장성군 차원에서 기업유치는 환영합니다. 본 위원도 환영하지만 정말 들어와야 되겠다는 위치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마을하고 떨어진 곳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안내도 했더라면 이러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수산리 톱밥공장 의 제2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과정에서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그 공장은 기존에 있던 공장이지 않습니까? 업종변경을 하면서 도 주민분들하고 상충되지 않게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의 처분사항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보상 중에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진곡산단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 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5. 건설방재과
11시 20분
재완
김재완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쉽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담당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현입니다. 토목담당 김생수입니다. 방재담당 이선형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장께서 내일 퇴임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후배들도 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성군에 가로등은 기존에 있던 곳이나 향후 설치를 하는 가로등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전기직 한 사람과 기능직 한사람이 두 사람이 전담해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고가차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매일 전화하든지, 찾아오시든지, 위원님들을 통해서든지 하루에 민원이 접수되는데 2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설치 대상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민원인들께서 형편에 맞춰서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실무자가 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실제로 바로 인근에 가로등이 있는데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농작물 피해 때문에 방향을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고,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 고장 난 부분은 재료를 준비해서 고쳐주고, 방향이나 위치변경, 신규설치했던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런 현황을 조사해서 적합한 곳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어쨌든 가로등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가로등 담당이 고생이 많으신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황룡시장 고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현재 가로등이 어떻게 소등이 되고 되는 지 아십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본 위원은 담당께서 굉장히 고생하지만 야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황룡시장 고가 광주로 넘어가는 곳 남면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절반 이상이 고려시멘트 쪽에서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려시멘트에 어떤 건물은폐를 하는 것인지 장성군의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면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하나를 켜고 하나를 소등하는 방법도 있는데 꺼져있단 말입니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이 전면 소등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고치는데 야간에 민원이 에 쇄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말에 못 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면 꺼져있는 부분을 신고해 주시는 부분은 현지조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시멘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고,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현지조사를 이용해서 격등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면 끄는 사례는 없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가로등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4호선 황룡시장 옆의 고가 가로등하고, 삼월동하고 남면으로 가는 고가의 가로등이 있는데 그쪽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며 더욱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는 외부 사람들이 불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장성이 살아있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야간 간판입니다. 정말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구나.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진곡산단 개설공사 한창 진행 중이죠? 주민들과 보상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 분들이 지난 보상관련해서 지난 번에 보상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민원인이 오셔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의견을 받아들였고, 광주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우리군 관련해서 용역회사, 그 다음에 담당과장까지 오셨고, 그 다음에 주민들까지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위원이 아닌데도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데 반영하는 과정에 실제 반영이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 소장이 공사 시공과정에서 특별한 부당사항이 아니라면 보완하는 차원으로 하라고 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 언짢을 정도로 광주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불쾌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100%는 거의 안되겠지만 거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신중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