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렇게 할랍니다. 이 법령집은 글씨가 너무 작네요. 잘 안보여요. 별도 글씨 큰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오늘 처리하자는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철호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입니다. 2조 2항에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수가 품질보증을 위해 개발하여 군수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브랜드를 말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 명의 문구를 특허청의 출원한 브랜드로 문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3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영암쌀 공동브랜드라 함은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말한다로 신설했습니다. 2항에 의하면 쌀 공동브랜드가 제외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달마지쌀이 우리군으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통합 RPC로 상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달마지쌀 명칭은 우리 군에서 정했지만 그 상표를 사용하고나서 보니까 경북 의성에서 달맞이쌀로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선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마지쌀로 상표 출원을 했으나 선 등록권자가 있어서 유사상표로 해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RPC에서 한가위 영농조합법인과 협의를 해서 2천만원에 브랜드를 사서 통합 RPC 운용으로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마지쌀 포장재 도안을 의장등록이라고 합니다만 의장등록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등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조 공동브랜드입니다. 1항은 영암군 공동브랜드 영암BI마크 氣@영암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氣@영암은 영암군 이미지 통합 관리 사업 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자나 사용대상, 신청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氣@영암과 군마크 그 다음에 뉴플러스 등 혼합해서 박스에 사용하고 있어서 공동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氣@영암만 가지고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조 표기방법 5조 2항입니다. 1항부터입니다. 1항은 BI마크는 앞 항목에 의해 삭제를 했습니다. 2항을 1하으로 바꿔서 월출산기프트를 활용한 이 문구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7조 5입니다.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입니다. 1항은 앞 항목에 의해서BI항목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자체품질관리기준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표준규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9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1항의 출하성수기 및 비수기에 년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이것을 연1회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성수기는 수시로 점검이 가능합니다마는 비수기는 별로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조 1항입니다. 홍보, 판촉활동과 포장재 및 장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홍보·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자 확대를 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판촉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수사용료랄지 참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장려금 관련해서는 대불산단이나 우리 관내 모범음식업체 등에서 달마지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지쌀을 우리 영암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지에 사용을 권장할 수 없어서 우리 관내 업체 먼저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 판매장려하는데 차액지원 등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것도 합법적으로 달마지쌀 확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 관계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착오로 해서 비용추계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가 오늘에야 제출이 되었습니다. 늦게 제출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를 확정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을 신설하였으며, 표기방법과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홍보·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과 영암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자료 등의 미제출로 개정조례안으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우리위원회로 재회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를 조금 전에 10분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오늘 처리 못하고 다음회기가 열렸을 때 그 때 처리하는 것이 맞을거 같아서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자료 등의 미제출로 개정조례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과 오기부분 수정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리군 현행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오기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며 국토해양부지침에서 군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방의 의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제외토록 하여 지난해 2011년 2월 28일 군의원을 제외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원을 존치토록 함에 따라 군의원을 포함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운영코자합니다.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현행규정 15층이하로 존치하였으나 이와관련하여 민원이 있었으므로 20층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93조, 제112조가 되겠으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관련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 수반이 없기 때문에 추계비용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현행 제56조 그밖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각호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각 호로 띄어쓰기를 했고 그다음에 5호에 경관지구 군 국토의 계획 및 이영에 관한 조례를 군 도시계획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호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를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개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현행 제65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명칭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로 개정을 했고 현행 제1항에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밑에는 용적률 산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그게 제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조 1항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의해서 영 제85조제5항을 제7항으로 바꾸고 또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5조2 거기에 보면 별표19 하목 1에서 4의 규정의 따라를 별표18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의 규정의 따라로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쪽 제67조 군계획위원회 구성인데 1호에 군의 공무원, 2호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개정한 것은 1호에 군의회 의원을 넣고 2호에 군의 공무원, 3호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5층 이하의 건축물에서 2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자 띄어쓰기 등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농·특산물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위탁운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를 위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영암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영암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시설상황은..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24.67㎡, 2층건물입니다. 부지면적은 1,255㎡입니다. 부대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선별장과 소형저온저장고 4동, 중형저온저장고 1동, 화물차 2대, 농산물건조기 3대 둥이 있습니다. 기타시설물로 전산과 사무장비 등이 있습니다. 구조는 1동으로 지상 2층 한옥절충식 건물입니다. 시설비는 19억 8,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운영인원은 판매센터 관리 2명, 기타인원에서 약 현재 농특산물판촉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원 등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공개모집을 통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직접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소요로 비 실효적이므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영암군 농·특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운영자 모집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 읍·면을 통한 모집공고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항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 중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년 판매실적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적용을 하는데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관리비, 제17조 운영비에 의거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접수방법 및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는 당초에 6월 달에 할 계획이었으나 원안 제출된 다음 의회 회기가 변경돼 있어서 7월 중으로 절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방법은 인편과 우편, 인터넷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서류 및 현장 확인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자 사업계획 발표 및 선정위원회 심사 후 대상자 선정도 일정에 맞추어 하겠습니다. 선정업체 최종 계약체결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청서류는 위탁운영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그리고 단체현황 등 법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 품목입니다.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 가공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붙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수탁계약자를 임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추가로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계약자 결정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수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영암군수는 판매센터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물 과표액 이상의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확보된 농·특산물 재고물량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금액을 농·특산물 소유자에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에 서로 인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항목을 정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란끝에 결론을 얻지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 부족과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농·특산물판매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유통전문사업단 조성, 투명경영을 위한 의회의 감사와 경영실태의 정례적 보고이행을 하고 민간위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내용들을 갖추도록 부결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한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먼저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판매센터는 영암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집행부에 파악하여 본바 본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2010년 10월 29일 집행부에서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단법인 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과 달맞이회 등의 협조를 받아 군예산에서 공공요금과 판매장 일반운영비, 기획상품 포장지 지원 등 공시적으로 군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될 당시 지적되었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위탁안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항의 생산자 단체와 비영리법인 중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운영대상자로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판매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나 법인이 사실상 없음 따라서 유통전문사업단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통전문사업단 조성을 위하여 각 품목별 APC 지원 유통회사 설립 등 유통전문사업단을 육성하고자 하나 각 품목별 단체별 이해관계로 당장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이며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의회감사를 받고 수입과 지출,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조례개정 요청한 사항은 제205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반영이 가능한 제10조 위탁기간 연장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내용을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사항으로, 제15조 사용료 감면 및 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나 수입과 지출 등 판매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는 소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이 부결되고 1년 7개월 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직영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재정의 불투명, 행정 지도·감독 한계의 불분명, 판매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투입 등 의획과 비효율로부터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비 절감과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위탁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내 유사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전남도 등 7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 필요성에 공감이 가고 대상자 모집시 일반공개 모집을 통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자 선정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향후 두 조례간에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자 단체라 하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3조 4항에 가면 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법에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다 이것은 법인 우리 농수산사업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법인 설립해서 1년이 안된 법인은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 또는 했는데 그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에는 1억원이고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법인 설립을 하려면 5천만원 이상만 투자해서 법인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이상으로 한계선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법인이 튼튼한 법인을 판정하기 위해서 1억원으로 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년 판매실적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것은 현재 기찬장터를 운영하는데 일년에 운영비만해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억원을 판매를 했을 경우 순수익을 따진다면 약 30%로 봤을때 1억 5천정도가 수익이 됩니다. 기찬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 공공요금, 전기세, 전화료 등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인건비, 장비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5억이상 판매되어야만 현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손해 안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저희들이 5억이상은 되어야만 되겠다하여 5억원으로 한계선을 정한 것입니다.

두가지 다 충족을 해야합니다.

네.

이 실적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유호진위원님.

판촉단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규정상 원칙상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관계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공고할 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만족하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과 김철호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조금 다른거 같습니다.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 안에다가 개정 조례안에다가.. 아니 조례인가요? 아니지..

위탁동의안입니다.

위탁동의안에다가 그 두개단체 이상의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관련 컨소시엄 관련 규정을 넣어주라는 것인데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