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 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2조는 사업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화명1동 청사 매각)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화명1동 주민센터가 6월 13일부로 화명1동 1230-3번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건물 노후 및 주차장 미확보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0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청사 확충을 위한 별관 건물 매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과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청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구 화명1동사 매각대금 일부를 활용하여 청사 확충을 위한 별관 건물을 매입 그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의 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1호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구 화명1동 청사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기 위해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안으로써 매각대금을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청사 과밀 공간 해소를 위해 구청 인근 건물 매입 후 남은 금액은 신청사 적립금으로 사용하고자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가결 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정의와 구청장 책무를, 안 제4조에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대상을, 안 제5조에는 사전검사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검사요원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 제12조는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