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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7

노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17억 2,65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85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9억 8,80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조정의 예산현액 9,675만 4,000원 중 9,16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그 잔액은 50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정업무계획 제작 등에 2,953만 7,000원, 위원회 수당,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4,135만 9,000원, 구정발전연구단 현장체험 등 국내여비 675만 5,000원 등 입니다. 다음 국제교류도시 증진의 예산현액 3,362만원 중 2,9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4만 7,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현액 5,399만 2,000원 중 3,50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89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확정판결 손해배상 1,98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관리 예산 현액 5,552만 2,000원 중 5,5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만 7,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예산현액 3,187만 4,000원 중 1,153만을 집행하고, 잔액은 2,034만 4,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청문민원실 물품구입 및 동 정기종합감사와 현지확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운용의 예산현액 5,258만 8,000원 중 4,42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37만 3,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풀(POOL) 예산 운용의 예산 현액 4억 413만 6,000원 중 3억 8,4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9만 2,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2억 7,936만 3,000원, 직원 국내출장 여비 6,151만 2,000원 등 입니다. 다음, 재원관리의 예비비 109억 849만 3,000원은 미사용 잔액입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8,958만 9,000원 중 8,7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 사무 관리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상반기 퇴임행사로 인하여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내역 및 구본청 소속부서와 동 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01억 4,000만 원으로 1,932억 9,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1,826억 1,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6억 8,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24억 2,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82억 5,9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소관 예산현액은 624억 5,100만 원으로 468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6,2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8,1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하단,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현액이 18억 6,9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8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으로 15페이지 세목별 주요 징수내역을 보면 세입수납 총액은 1,826억 1,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517억 7,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1,30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324억 2,400만 원이며, 317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2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 선진자치행정기반확충, 사회진흥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31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현액은 13억 6,600만 원이며, 1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억 3,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지역문화예술 창달, 구정 홍보활동 등에 1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무과 예산현액은 30억 500만 원이며 24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 4,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정보통신시설운영, 정보통신시설 구축,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2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무과 예산현액은 5억 5,6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사업 등에 5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4억 1,600만 원이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71억 3,100만 원이며, 39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액 30억 8,400만 원을 제외한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체제구축, 생활체육육성, 구정정보화 추진 등에 3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동 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8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동 사업경비 및 동 행정운영경비에 18억 4,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김영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이며, 동 주민센터 소관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예전에 거제동에 있을 때 경로회관 공용회의실 및 전기료를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저번에 거제3동에 있을 때요?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예. 제가 가정복지과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 7월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로회관을 빌려 쓰는 격으로 해서 거기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등 지원. 이것 확인되십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번에 고엽제 사무실이 거제3동 있을 때 그 이야기지요?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원래 운영비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액에서 예를 들면 이용료, 전기료 이런 것을 지급해야 옳은데 그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그 지원비에 별도의 목을 만들어 가지고 ‘경로회관 공용회의실 전기료 등 지원’ 이것으로 해서 12만 8,630원이 집행이 됐고,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고엽제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공공요금을 일괄해서 같이 한 겁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아니요, 자원봉사센터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물론 그렇지요.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경로회관을 이용하는 게 총무과에서 이용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게 고엽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2011년 7월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경로회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원했다라는 거에요. 거기서 지출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은 이중 지원을 한 겁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지금 이관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8동에도 지금 경로회관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또 가정복지과에서 만약에 예산이 지출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이건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최연옥보건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39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2,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방문의료서비스사업에서는 총 6,680만 원 중 인건비 및 의료서식 인쇄,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으로 6,3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에서는 총 8,07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9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60만 원, 기타 한방프로그램운영 등으로 1,0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3페이지, 영ㆍ유아건강 검진사업에서는 총 33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홍보비 40만 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위탁에 260만 원을 집행하고 3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총 1억 9,200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교육물품 홍보물 제작, 보충영양식품구입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에서는 총 1,400만 원 중 사업홍보비 및 강사비,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등으로 1,3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 잔액33만 원과 병·의원 접종비 등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2,320만 원으로 총 2,3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임상 검사사업은 총 5,39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병리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00만 원, 방사선실 민원가운 세탁 등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방사선실 촬영필름 및 소모품 구입에 3,600만 원 등 총 5,3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180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총 1억 5,600만 원으로 부서 급량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대리

최연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TOP 出席議員( 3 명) 노정현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缺席委員( 8 명)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김종모 민원여권과장 하영필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