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안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내역, 특별회계, 예비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04억 2,900만 원으로 이중 94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500만 원은 명시이월, 24억 9,7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31억 2,1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9억 8,800만 원으로 이중 396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5,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억 9,1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에 20억 6,7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에 12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에 239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9억 3,600만 원으로 이중 409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억 9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에 163억 1,800만 원,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에 2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에 212억 2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49억 6,300만 원으로 이중 4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5,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비에 8,800만 원, 농축산물 관리비에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생안정대책비는 28억 4,900만 원을 집행,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추진비는 8억 9,100만 원, 산림자원육성비에 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이중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보전비에 9,500만 원, 효율적 수질관리비에 96만 원, 위생관리비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93억 4,500만 원으로 이중 9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8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비에 65억 7,400만 원, 오수관리비에 1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1,400만 원으로 7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1,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4,1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등에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6,400만 원으로 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7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집행하였고, 8억 6,1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00만 원으로 5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5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400만 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4,2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6,1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결산서 및 부속서류 108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셋째자녀 출산 축하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1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귀례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서명헌 담당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명헌 담당께서는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뭐 뭐 있죠?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 그것 1건입니까?
무기계약직 아까 지출 금액이 있다고 하더니?
없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95-1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조홍관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홍관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예비비 지출됐던 무기계약직 퇴직금 있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홍재
김홍재위원장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된 내역을 상세히 하나 정회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현액 164억 3,800만 원 중 집행 122억 2,100만 원, 명시이월 29억 2,300만 원, 1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105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예산 현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7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12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76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6,700만 원 명시이월 및 1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600만 원으로 이 중 8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 2,300만 원으로 208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억 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4억 5,7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19억 5,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4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9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40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1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4,0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승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TOP 出席議員( 3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2 명) 한근아 박기홍 缺席委員( 13 명)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홍관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여성청소년담당 서명헌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