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지방화와 특성화로 대변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제6대 기장군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솔로몬의 지혜를 빌어 “모든 것은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말로 기장군 전반기 행정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장군 행정은 착한 행정이 아니라 여전히 막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관들의 태도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법률로 규정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법보다는 잘못된 지시를 따르겠다는 뻔뻔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군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취득 및 불법사찰까지 감행하는 막장행정의 극치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군부독재도 일당독재도 아닐진대 어찌 군수와 공무원에 의해서 막장행정이 펼쳐지는지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것이 기장군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0년 7월 이후 2012년 6월 14일까지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동의 없이 발급· 열람한 주민등록 등· 초본 건수는 무려 만9399건이며, 이중 기장군청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 열람한 주민등록 등· 초본 건수는 5144건입니다. 이중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감사의 목적으로 선출직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불법사찰에 활용한 건수가 4건이나 밝혀졌습니다. 약 2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본인 모르게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기장군민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일어난 개인의 인권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출직 및 민간인에 대한 기장군의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과 불법사찰에 대한 근거와 책임소재, 그 대책을 강구코자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1일 최근 일련의 고리원전 사태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감시기구위원이 아닌 여러 주민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본 의원은 민간감시기구위원이든 원전홍보기구위원이든 고리원전과 관련 있는 위원이 원전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으므로 지경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경부장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27일 기장군에서는 느닷없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을 들어 시의원 1명, 군의원 3명, 가족관계인 민간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무단 발급하였고, 동년 3월 27일 시의원 1명, 군의원 3명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배우자 등 자녀까지 무차별적으로 개인주민번호를 명시하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경영지원처장 앞으로 고리원전 상대 계약참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주민등록법, 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한 법률적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간사찰 등에서 보듯 행정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취득, 이용, 동의여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반성은커녕 “전혀 문제없다”라고 큰소리치며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기장군의 위법사항과 불법성,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문서작성 등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3항에 의하면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 제38조 감사규정에는 제1항에 위원 중 2명이상의 감사위원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2항에는 “감시기구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장군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감시기구조례 그 어디에도 개인정보 취득 및 사찰규정은 없습니다. 또 기장군은 민간감시기구위원들의 사찰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감시기구회의록 그 어디에도 안건채택이나 위원 동의는 없었습니다. 2012년 6월 22일 고리 민간환경감시기구 회의 당시 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공분하여 위원장인 군수에게 항의하자 군수는 “본인이 답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폐회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경부 담당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지경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경부장관에게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지경부와 기장군은 그 어떤 지침도 협조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며 기장군 관계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고리 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는 기장군의 주장처럼 공무상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동의 후 사찰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입각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민간위원 개인사찰은 주민등록법상 공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의원, 군의원, 민간인을 범법자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기장군이 수사기관인양 행사하는 것은 국가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지경부장관에게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지경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지경부장관도 할 수 없다.” “위원장이 못하는 걸 지경부장관이 어떻게 하겠느냐?” 전액국비로 운영되고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지경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경부 무용론을 주장했으며, 본 의원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의원, 군의원, 민간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 및 불법사찰의 근거로 삼아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장군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해당되므로 시의원, 군의원, 민간인은 그 대상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오규석 군수 본인도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임에도 본인은 제외하고 민간인 대표인 당연직위원 및 관련된 민간인을 범법자로 취급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무단발급하고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은 정략적 목적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0조 4호 제5항에 명시된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위원이면서 군수는 깨끗하고 당연직 및 민간인은 문제가 있다는 그 오만한 발상,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권한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부여받았습니까? 또한 기장군행정감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규정에도 시의원, 군의원, 민간인에 대하여 감사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르면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되 인구 20만 미만 시군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으로 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기장군 감사기구는 전문성도 개방형도 독립성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장군의회 권한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아직 기장군에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기장군 군의원이 기장군의 감사대상이라 주장하는 한편 기장군 감사계 소관업무라고 주장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이 안 된 국민권익위원회 모범안 조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에 “의원의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장군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기장군 관련문서가 공개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공개로 된 사항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이라도 비공개로 고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막장행정의 종결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장군의회에서는 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선출직 군의원 및 민간인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 및 불법사찰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기장군의회와 법을 무시한 채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해당 읍면에도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읍면 현장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부에 근거한다는 협조거부 지시공문이 기장군의회 감사와는 무관하고 위법사항임을 해당 면장에게 고지, 위법사항 인지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들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고지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상부기관의 불법지시와 공무원으로서 법 준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하자 불법지시를 따르겠다고 태연히 대답하는 기관장을 보면서 기장군 막장행정의 현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기장군의회를 무시하고 법위반에 당당한 기장군의 태도를 보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부와 부산시, 감사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공무원을 선발했습니까? 정부와 국회는 기초단체의 위법 사항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초의회에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질서를 문란케 한 기장군의 행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엄중한 책임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에 독립기관인 기장군의회 군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기장군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및 불법사찰 방지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를 공용으로 열람하거나 취득한 사례를 적시하고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용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법적 책임소재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 시의원, 군의원, 민간인 등이 개인정보 취득대상인지 밝혀 주시고 시의원, 군의원이 기장군의 사찰대상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할 기장군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웃지 못 할 막장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군민들은 군의회가 자기권한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군민들의 권익을 지키겠느냐며 향후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장군의회에서는 막장행정을 막고자 여러 차례 집행부를 질타하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장군은 요지부동의 자세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행정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갈등과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성이 담보된 따뜻한 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장군 공무원들이 잘못된 지시로 처벌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창의성과 열정을 다하는 착한 행정,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이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초 일괄해서 들은 후에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군정질문 요지서 상의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봅시다.

기계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기계적 결함인지, 조치 가능한지. (장내소란)

의장님, 잠시 정회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송기계가 고장인 것 같은데,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해보고 고쳐지는 대로 다시 회의를 하도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군수님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네요. 군수님이 지시한 내용 아닙니까?

자, 군수님, 김쌍우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군수님!

군수님과 김쌍우 의원님! 의제 외의 이야기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예. 한 사실과 안 한 사실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위원회 증인으로 그건 판가름 날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수님, 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 모든 행위의 책임을 실과장님들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책임을 군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김대군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군수님은 모든 법률검토를 하셨죠, 그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조금 전의 답변에 원자력환경감시기구에서 안건 처리를 안 했다 이래 하는데 우리 군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은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 본인은 4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전자에 일어난 일이라서 모른다고 했다가 이 일은 민간감시기구 회의석상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4월 22일자로 와서 모른다고 했다가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안건 군수님은 상정도 안 했다는데 의결된 사항이랍니다. 이 의결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다. 책임이라는 말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일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군 핵심부서가 어디냐 하니까 기획감사실이랍니다. 그러면 핵심부서의 장이 시시때때로 그때 그때 말이라든지 답변이 달라지면 하부 조직 직원들이 어떻게 자기 공직자로서 소신껏 일을 하겠으며, 내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군수님은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은 안건 처리도 안 했다고 하고 핵심부서의 장은 모른다고 했다가 와가지고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책임지라 하세요.

질문 끝났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동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자료 제공 보류협조를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 보낸 건 아시고 계시죠?

오늘은 군수님이 답변하세요.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일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박홍복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기장군민을 위하여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군수님은 신중해서, 또한 신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군수님께서는 사실관계를 검토를 지시를 했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회의록에 보면 감사계에 지시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엄중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감사계에 검토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강변하시면서 뒤에는 엄중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처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말미에 보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또 이중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감사계에 검토지시를 했든 지시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군수님, 듣고 답변하세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경부장관에게 요청했고 지경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장군수인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장에게는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상 할 수도 없는 법 외 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적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수가 위원들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략적인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군다나 시의원 군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서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속까지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주민등록법상 위반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행위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고지해야 될 여러 가지 법적 의무사항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발급부터 이용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불법과 탈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여하에 따라서 실·과장들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이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장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좀 있다 설명하십시오. 책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구하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장군의회 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김쌍우 의원 외 6인)

기장군의회 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섭니다. 발의자는 김쌍우 의원 외 6인. 전원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오규석 기장군수, 군정이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로서 이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헌법질서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우리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자행한 헌법과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작태를 엄격히 다스려 바로잡고자함.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등을 법으로써 보장받는다. 그런데 기장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그것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오규석 군수의 권한과 의무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엄중히 규탄하고자, 위함입니다. 성명서. 기장군의회 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불법사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등을 법으로써 보장받는다. 또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보장돼 있다. 그런데 기장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그것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기장군수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오규석 민선군수체제에서 자행된 지방의회 의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인권탄압인 동시에 민주주의 기본 및 헌법질서를 파괴한 권한 없는 불법행정행위라 단정한다.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것은 오규석 군정이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로서 이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동시에 지방의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질서의 붕괴이다. 이에 우리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자행한 헌법과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작태를 엄격히 다스려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음. 1. 지방의회 의원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인권탄압과 직권남용으로써 군수가 직접 사과하라. 2. 불법사찰 관련자와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진술 등 위증한 공무원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3. 사법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4. 기장군의회는 민주질서 회복과 막장행정으로 무너져가는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장군민과 더불어 끝까지 진상규명에 앞장선다. 2012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김쌍우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 오늘아침에 보니까 부의안건하고 지금 읽으신 거 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오후에 정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읽으신 안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명서가 원본이 수정되거나 이랬을 때 각 의원들에게 수정된 서류를 회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쌍우 의원 답변해보세요.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명기된 검찰 부분은 사법기관으로 바뀐 거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장군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구가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정치적 목적 등 이게 부의안건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서명할 당시에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게 맞습니다. 부의안건에 그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명하실 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의회 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진행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책임 없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 큰 군정을 다스려갈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각자 처신에 조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명서 채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의안접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