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회의 시작합시다. 지금 여기 회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조금 시시비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이 앞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가 현장행정사무감사를 6월 5일날 갔습니다. 6월 5일 맞죠, 도예촌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때 갔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을 때 지적한 사실을 과장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알았으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선서한 날이 언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8일인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19일이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9일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사무감사나 여기서 선서를 해서 감사를 받는 거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톤을 높여가면서 거기에서 지적을 했으면 뭘 지적을 했는지 아시고 빨리 대처를 했어야죠. 왜 6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이라는 기간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랬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가만히 있은 건 아니고 관련 법적 검토라든지 검토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결재를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재 받은 날은 군수님 지시사항 해서 결재 받은 날 6월 13일입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6월 5일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6월 13일까지 가지고 있은 건 또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일실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지금 과장님 그래 성의없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그래하느냐면 6월 5일 현장에 가서 지적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날 돌아와서 이런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찾아가지고 과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밑의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는 6월 5일 갔다 와서 그 동안 뭐 검토를 하였다는데 법적 검토 그러면 왜 6월 19일 여기 와 가지고 답변할 때 농림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6월 19일 여기 와 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도 다르게 답변을 해 싸서 우리 동료위원이 정말로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알고 답변을 하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 놨거든요. 왜 6월 5일 현장사무감사 가서 6월 13일 서류를 할 때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 마디도 없었고 그 다음 6월 19일 여기서 선서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복지건설 할 때 농림과에서 답변할 때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러면 6월 19일 아닙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6월 27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농림과장한테 한번 상의해 보고 사과말씀 한번 해 봤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농림과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제가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 사회를 누가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제가 농림과장님한테 역으로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느냐 과장님 혹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이런 게 왔더냐고 하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귀에 들어가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요 우리 동료위원 알기를 아주 하튼 뭐라고 해야 될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작태가 나옵니까, 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스포츠센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여기 의회사무실에 제 앉아 있는 것 봤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때도 과장님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압니까. 저는요 그동안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9일까지도 과장님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과장님이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삽니다. 그리고 몇 번 마주쳤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무슨 배짱으로 이럽니까? 지금에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밑의 직원을 시킬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왜 밑의 직원들 배석시키지 말라 했는지 압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과장님이 충분히 밑의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부서에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 찾아가세요. 동료위원들이 실과장들 어디 벌을 주고 죄를 주고 이래 할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찾아와서 충분한 며칠이라는 긴긴 시간이 있으면 와 가지고 참 몰랐다 답변도 이래 이래 되어서 실수를 했는가 보다 하고 사과를 해야죠. 특히 관련 부서에는 더 사과를 해야 되고요. 왜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나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의원님 질책한 부분에 백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사실 이게 좀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게 검토보고 할 적에 사실 실과협의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이뤄져야 될 사항인데 이게 협의하는 부서의 의견이 사실 개진 안 된 상태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고 일방적으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또…….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군수님 부를까요.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나 부군수 이야기 나오면요, 내 아침에 과장님 이야기 안 합디까. 과장님 내 말 벌로 들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군수, 부군수 이름 나오면 내 군수 부른다 했어요. 우리 계장님한테 군수, 부군수 대기하고 있으라 했어요. 왜? 이 일은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내 아침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답변할 때 군수나 부군수 이름 나오면 바로 군수, 부군수 이 자리에 부른다고. 대신에 밑의 담당직원들은 절대 이 자리에 배석하지 말라고. 군수님이 왜 지시를 했습니까, 이 사항을? 군수님 부를까요, 참고인으로? (의사담당을 돌아보며)계장님! 군수님 부를 수 있어요, 참고인으로? 지금요, 저는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뭔줄 압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인정을 해야지. 전부 여기 보면요. 오늘 아침 답변 봤죠. 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다 핑계대서. 내가 그걸 최고 싫어합니다. 왜?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 설득시키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할 기회도 있었는데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보세요. 군수님 핑계를 대는데 군수님 부를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핑계를 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결재를 그래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 했다는 건 제가 사과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수 지시사항인데 군수가 왜 지시를 했으며 이야기해 보이소.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이 답변이 나올 줄 알고요, 과장님한테 선수 쳤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군수, 부군수 이 자리에 배석시킨다고. 이야기하죠. 답변해 보세요. 아침에 얘기했죠. 과장님 얘기합디까, 안 합디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인이 잘못되고 잘된 부분에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부분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넣고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항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하시겠다면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농림과장님, 4년간 기장군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모레 전보발령난 과정에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6월 5일 현장방문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과정에 “법률적 검토가 6월 13일 군수지시사항으로 이거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님께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기장도예촌 숲가꾸기 관련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아침에 공문을 받았다 영문도 모르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했죠, 인정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가 군수 지시사항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인제 숲가꾸기사업을 기장도예촌 안에 하게 되면 그 쪽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반조성공사에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과에 있는 숲가꾸기사업 예산으로 하겠다는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농림과 사업으로 하라는 그 추가지시가 있은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군수 지시사항은 6월 13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농림과로 협조공문 보낸 날짜는 6월 18일이고 왜 5일간에 부서간 협의를 안 했습니까? 부서간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협조공문을 영문도 모르는 농림과로 그래 보낼 수 있습니까? 기장군 마음대로 해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업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업무 서로 부서 간에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방통행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게 이겁니까? 그리고 6월 13일자로 군수 지시사항이면 6월 18일까지도 농림과 과장님한테나 산림계장님한테도 한 마디도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서만 보낼 수 있습니까? 기장군에 그게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왜 가만히 있는 농림과장 끌어들여요. 농림과장님 여기 앉아 있을 이유 뭐가 있습니까? 이 종이 한 장 받은 죄로 영문도 모르게 받은 죄로 예. 왜 그랬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죄송이라는 이 두 글자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인격을 완전 군수와 짜고 밟아버린 처사기 때문에 죄송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의원들을 이래 무시해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이 부분은 감사기관의 위증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운영위원장께서는 우리 기장군 기감실에 감사 요청을 하며 또한 부산시 감사기관에까지 재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부산시 감사기관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심히 유감입니다.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을 한번도 설득시켜 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속기 잠시 중단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 중단하이소. 유인물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까?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기록중지
15시 0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