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1개 부서 및 4개 담당 신설 및 명칭변경과 부서 명문화 등 조직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 통합관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오수정화담당, 환경관리담당을 신설하고 미래창조T/F팀을 폐지하는 사항과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인력담당을 인사담당으로, OK민원담당을 여권담당으로, 환경보호담당을 환경지도담당으로, 도로명주소 T/F팀을 도로명주소담당으로 명칭변경, 문화체육과를 당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의 소속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스마트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부구청장 직급조정과 사회복지업무 보강 및 기능직공무원 정년퇴직으로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등 공무원 정원 비율 및 정원수 조정사유 발생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총 정원 555명은 변동 없으나 집행기관의 정원 감 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 1명과 일반직공무원 정원수를 497명에서 499명으로 증 2명, 기능직공무원 정원수를 56명에서 54명으로 감 2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의 직급조정과 기능직 정년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의 정원조정, 그리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서의 명문화, 사무기능의 정비로 승진요인 발생 등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중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중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표준안을 참고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