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예.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연일 결산심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 26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중간쯤에 보면 214 사업수입 214-02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당초 목표는 1,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목표와 달리 구청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날은 주차요금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액보다는 징수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목표액을 잡을 때 예측을 조금 잘못해서 적게 잡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상액이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 유료주차장을 입찰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비교를 좀 한다면 아무리 행사가 있더라도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간 세입 예산을 계상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차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정 위원님이 결산심사대표위원으로 계셨는데 지적 사항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검사의견서 28쪽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하실 때 이정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난해에는 박영래 간사님께서 대표위원을 하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드림타운 신축에 따른 건축공사 관련하여 설계 변경을 네 차례 거쳐서 당초 사업비 4억6,000만원 중 설계변경으로 3,4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할 때 좀 더 면밀히 되었더라면 변경을 이렇게 자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드림타운 같은 경우엔 아마 지하수 문제라든지 당초 설계 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탐사하고 하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불가피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 석면 등 이런 부분도 양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설계 변경은 당초 설계할 때 면밀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변경은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 변경이 있으면 공사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공사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우리 모든 사업이 관 주도형이었지만은 지금은 민간협력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전에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그저께 6.25 행사 때 보니까 참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시던데, 혹시 근무 중에 연습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어쨌든 그 날 참 잘 봤습니다. 저는 계속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17쪽 상단에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주민생활과도 취약계층지원, 복지지원과도 취약계층지원인데 이게 보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이라도 본위원이 봤을 땐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나 한쪽으로 이걸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드림타운 사업 이런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부분과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실장님이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크게 보면 똑같은 복지란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상을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장애 어린이…….

예. 직제상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취약계층,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직제상으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기존에 구분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잘 검토해보시고.

예.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218쪽에 보면 교통과도 그렇고 지출원인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된 사유가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대개 보조 사업비가 시에서 교부가 될 때 상반기 중에 교부가 되거나 미리 계획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쯤 되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는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을 바로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 2월 28일 이전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러한 사업은 시에서도 연말 결산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어떤 여유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연말에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도 내 공기 부족.

예?

연도 내 공기 부족 사유가 있어서…….

예.

이월을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안전, 의약안전, 웰빙거리 조성,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몇 쪽입니까?

217쪽.

아, 웰빙거리.

지금 경과라고 하나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연도 내 공기 부족 이것은 연차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웰빙거리라는 것 이것이 맛둘레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연차 사업은 2014년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희망 만들기 사업.

예.

어제 제가 과장님께 드림타운 때문에 잠시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사업 효과에 대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신축 공사건입니다. 전체 추진개요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지 및 지장물 철거, 토지합필 등 정리를 거쳐서 2011년 1월부터 건립 및 대지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체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가 1,009평방미터고 건축 연면적이 366평방미터입니다. 사무실 배치내용은 1층이 191평방미터이고 이곳은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배치가 되어 있고, 2층은 175평방미터이며 이곳은 영상교육실, 유아놀이방, 아동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액 11억원 중에 집행한 것이 10억6,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고 나머지 5억7,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투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림스타트 센터 주변지역 6·9·11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건물이 신축·이전하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명1동, 대명10동, 대명4동까지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기초학습 교육,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 공예, 바이올린, 영어·수학교실 이런 과목들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아놀이방, 아동도서관 등 이런 부분도 배치를 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장도서를 대여한다든가 놀이방에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그 밑에 보면 건설방재과 부분, 217쪽입니다.

예.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건설 하고 그 밑에 세 개, 지출원인행위는 다 되어있는데 지출액과 이월액이 있습니다.

예.

이월, 미 지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이 사업은 아마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된 것이 아니고 미군부대 주변으로 해서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아마 일부 사업은 집행을 하고 일부 사업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주민들의 동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효율성 있게 주민생활과와 복지생활과 그 부분은 실장님이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과를 한 개 과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장애인, 청소년, 노인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개 부서가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를 나눠서 업무를 분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과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 개의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유사한 업무는 통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주민생활과로 옮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과 직원을 복지지원과로 통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쨌든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고 해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실장님 연일 결산검사 하시고, 답변하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04쪽 예산전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예산전용 1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전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충분히 올려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을 경우에 다른 부서로 이체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산 이용은 사실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정책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고 정책 사업 간 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용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주실 때 사실 같은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부분도 보면 똑같이 산불 감시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근무요원들의 보상금과, 산불방지대책으로 피복비와 재료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산불예방이라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같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보니까 재료비인 피복비가 조금 부족해서 같은 과목인 세부 사업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경비에서 1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썼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사업 목적에는 합당하고 봅니다.

합당하다고 하시는데 사전 예측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하고, 추경 때 올려서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같은 세부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사업으로 했다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같은 사업이거든요.

예. 같은 사업이라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4일에 전용 승인이 났는데 10월 29일 2차 추경을 했었다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추경 하고 며칠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중순부터, 11월 15일인가 그때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산불감시활동을 펼치는데, 시기적으로 미리 피복비를 준비를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이용이나 예산 전용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인력 피복비의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산불감시인력 피복비 지급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무슨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했을 텐데, 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어떤 규정에 있다기보다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현재…….

산불감시 인력의 피복비 지급 규정과 그분들의 신분, 우리들이 해줘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010년도에 금액이 15억3,469만8,593원이고 2011년도에는 17억496만9,618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과 비교·대비를 해보면 11.09%가 증가된 1억7,027만1,025원이 증가되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3억1,677만1,705원에서 2011년도는 4억733만4,719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대비 28.5%가 증가한 9,056만3,01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지출액을 보면 2010년도에는 1억4,650만680원이고 2011년도에는 2억9,594만9,450원이 지출되어서 2010년 대비 102% 증가한 1억4,944만8,7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인 잔액을 보면 2010년도에는 17억496만9,618원이고 2011년도에는 18억1,635만4,887원 6.53%가 증가되어서 1억1,138만5,269원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난 채권 38억6,974만8,890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301쪽입니다. 채권의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37억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융자금이 5,200만원이고 전화선 예치금이 2,800만원, 가불보상금이 2,50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7,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보니까 자세한 것을 다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2010년도에 1,587필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1,557필지, 1.89%가 줄어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필지수로는 30필지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10년도에 비해서는 2011년도가 필지수로는 30필지,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1.89%가 줄어들었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78개 동이고 2011년도에는 79개 동으로써 1개 동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149건하고 16만7,871건, 4.82%가 늘어난 7,722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별로 봐서는 2010년도에 4,247억3,850만2,223원인가 그렇고 2011년도에는 4,366억7,843만1,320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2.81%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119억3,992만9,097원이 늘었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311쪽과 312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약 1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311쪽 행정재산이 12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보존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민간소유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는데 따른 증가분입니다. 행정재산이 122억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재산은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내용은 구 봉덕3동 주민센터 이 부분이 감소가 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19억원 증가 중에 행정재산이 도로개설, 주차장 토지매입 등으로 해서 122억원이 증가되었고 일반 재산이 3억원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119억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필지수로는 30필지가 줄었는데 그렇게 사들이는 것은 그렇다 치고, 팔거나 없어져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30필지가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차장을 하면서…….

공유재산 중에 매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조성을 할 때는 합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 필지를 사서 한 필지로 합필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아마 공유재산, 자투리 땅 매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필지 수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줄어든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배상금 등 2억2,929만4,000원, 배상금으로 651만원 등 3월 8일과 12월 29일인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2011년 3차 추경이 12월 26일에 있었는데 과장님과 실장님 어느 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인데 녹색환경과에, 어제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임금 등으로 지출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들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수당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법원 판결이 근속가산금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조식대, 교통보조비 등 이런 수당들을 7가지 더 추가한 후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주된 사유는 판결문에 언제까지 지급하라 하는 지급일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으면 20%의 고율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에 2억2,900만원은 3월 11일이니까 예산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급일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뒷부분 651만원은 12월 29일에 지출결정을 해주고 지출일자는 2012년도 1월 5일에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일자를 보면 연말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의회에 예산서를 미리 제출하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간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서를 사실상 의회에 상당히 일찍 드려야 하고 또 그 작업은 한 달 이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언제부터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지, 추경일자가 12월 26일이면 25일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일을 해놓고 그냥 하는 어떤 형식이 아닌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확정판결 일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확정판결 일자에서 오늘 확정판결이고 내일 돈을 주라는 방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어떤 절차를 정확히 밟아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이 소송이 타 구에도 동일합니까? 우리 구만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나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민원정보과에서 쓰신 예산 지출 결정액은 7,700만원인데 지출액은 7,484만4,000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215만6,000원이 남았는데, 제품구입과 단종시기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 사유란에 보시면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VPN이라는 장비입니다.

예.

기존에 있던 장비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를 하려니 이 제품이 이미 단종 되어서 수리 자체도 할 수 없고 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함에 따른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장비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구청과 시청, 동과 보건소, 문화전당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터넷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각종 공문서 발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라인을 통해 흘러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주고 혹시 중간 라인을 누군가가 도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기존 장비를 2003년 11월에 구입한 제품이고 물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 5년도 훨씬 경과되었고 이러한 중요한 장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문서라든지 각종 보안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2008년도에 제품연한이 다 되었는데 그대로 다 썼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고 쓰고도 4년이상 더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종된 제품의 수리여부는 가능합니까?

이 제품 자체가 부속품 등 모든 제품이 단종 되어서 보급 자체가 되지 않으니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새 장비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구입한 장비는?

예. 7,484만4,000원을 투입을 하여 새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를 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비 구입 방식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구입 장비를 교체할 때 기존 장비와 트러블이나 사용량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써는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긴급대책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입찰할 때 우리 계약 속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전부 유지·관리·보수 용역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구입한 장비, 구입 내역 자료를 저에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결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6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2쪽 내지 16쪽에 도표로 기재된 세입·세출 총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 현황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검토와 보고가 된 상황이므로 보고서 후반부에 요약·보고 하기로 하고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의 금액을 검토보고서의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20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2011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 규모는 1,943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현액 1,935억1,600만원보다 8억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 규모는 1,862억6,2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현액 1,880억4,300만원보다 17억8,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은 증가했으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감소한 것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 규모는 80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현액 54억7,300만원보다 26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 부분 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1,943억5,700만원의 101.5%인 1,972억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168억3,100만원의 90.98%로 미수납액이 195억5,300만원이 발생하여 15억1,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0억3,9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부과한 세금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7.86%인 1,707억6,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35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가 160억9,900만원이고 불용액이 74억9,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억6,200만원 대비 33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74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9,300만원이 감소하여 한편으로는 건전 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보여 집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야기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 운영에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체납세 징수 대책을 고안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나 맛 둘레길 조성사업 등 도시활력화 증진사업과 같은 중앙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사업비 확보와 봉삼중앙길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과 같은 국시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일몰제 실시와 비생산적 공공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월사업비가 증가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은 감소한 점을 볼 때 비교적 규모 있고 적절한 예산 편성과 성실한 운영으로 재정 건전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재정운영에 있어 일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자체수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없이 구정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