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2011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2011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으로 2011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1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2011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 2011회계 통합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11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9쪽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3,341억 4,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81억 3,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021억 7,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4,026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341억 4,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81억 3,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22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188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838억 7,2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38억 7,2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2억 3,900만원 사고이월이 49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0억 6,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800억 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4억 5,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 3,314억 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386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00억 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4억 5,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14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708억 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78억 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78억 7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3억 3,200만원 사고이월 44억 6,700만원, 계속비 이월 262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10쪽 2011회계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541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66억 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08억 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40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41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6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708 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79억 9,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60억 6,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60억 6,5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억 7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7,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07억 9,6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2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8,000만원이 포함된 세입예산액 62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9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2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3억 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6억 3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6억 3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억 5,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3억 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9,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26억 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16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93억 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9,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426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3억 6,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92억 6,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2억 6,3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금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1,2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이 73억 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예산현액은 1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2억 4,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2억 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1억 5,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0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액 4억원에 수납액은 3억 8,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4억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 5,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억 6,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억 3,600만원으로 이를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3,600만원이며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2,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8억 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9억 5,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8억 2,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액 8억 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억 1,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억 4,500만원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억 4,5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억 3,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0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1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억 3,700만원이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0억 3,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8억 2,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억 9,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 9,4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고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2억 7,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억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5억 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5억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5억 8,3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 15억 7,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2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2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00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5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6,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5억 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5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6,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5억 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63억 6,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5억 4,0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이 17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2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5,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 1,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1억 1,3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예산현액 4,800만원원에 대하여 수납액 5,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5,4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4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 전용·이체사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9건에 4억 7,0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1건에 예산현액은 616억 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346억원이며 이월액은 274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2,600만원으로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외 20건 12억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37건에 671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효율적 폐기물 관리사업외 119건 480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7건에 173억 3,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건에 44억 6,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1건에 26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물 관리사업외 116건 191억 2,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9억 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4억 7,7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0건에 자금없는 이월액 69억 4,200만원을 포함한 17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3쪽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 2,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4억 1,400만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8억 6,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 4,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8,300만원이 발생하여 7억 7,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7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현재 186억 8,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원을 발행하고 26억 6,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73만㎡에 3,848억 8,300만원에 건물이 11만㎡에 1,471억 4,800만원이고 기타 37,264건에 92억 1,900만원으로 총 6,249억 5,2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2억 4,3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 16억 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은 1억 4,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47억 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1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에서 137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38쪽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 자금 운영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이월금 등의 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자금 운영계획 운영이 소홀하여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이자 수입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중장기예금을 통한 자금 관리를 실시하고 자금 운영 계획 수립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자 수입의 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기타 잡수입 및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및 과태료 부과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 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결손 처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일반회계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14개 부서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44건 1억 9,7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사업 변경이나 취소 등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정리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회계 이월사업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사업에 대하여 불용처리함은 부당하며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이월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적극 절차를 통한 이월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일반회계 원인행위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운인행위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원인행위액을 정정하여야 하나 8개 부서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등 15건 6,413만 9,280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액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서에 반영하여 수정을 하였고 이후에 설계 변경 등 원인행위액 변경시에는 즉시 정정을 해서 정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예비비 지출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2개 부서 4건에 2,361만 7,260원이 이번에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예비비 집행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70건 1억 7,887만 5,538원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동안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내역을 통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등 토지실소유자의 행위자가 다른 건축물에 부과한 강제금으로 미수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특별회계 회계년도말 이월액 오류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처리 누락에 따른 회계의 계속성이 불일치하며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월처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회수 촉구가 되겠습니다. 금성 복수농공단지 조성 당시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입주업주의 부담금으로 다른 기업으로 건물이 이전되어 있는 20년이상 미수납액이 장기화 되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을 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체납상수도요금 징수 촉구가 되겠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장기체납 요금으로 현수요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채권확보가 전무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겠으며 회수 불가능한 미수액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표기금액 불일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9억 9,100만원이 세입결산시 누락되어 합계액이 불일치하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자금 재 예치시 이자액은 세입조치하고 원금만 재 예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미계상분은 2012회계 2회 추경시 잡수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체납액 해소 촉구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저소득 계층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회수자원이 영세하고 보증이 없는 자금으로 회수대상자의 상환의욕이 없을 경우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회수대상액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 관리계획으로 채권 확보 등 회수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금 이월금액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에서 2011회계년도로 이월될 기금예산액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시행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예탁금 60억 4,100만원이 표시되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부의안 및 결산서에 미표시된 위탁금 60억 4,100만원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우리군 재산상태는 총 자산 1조 5,628억 8,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30억 8,1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규모는 1조 5,398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 인 76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년도 재정 운영은 총 수익 3,058억 7,700만원 총 비용은 2,269억 5,3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85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 인 60억 6,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결산서 5쪽에서 6쪽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1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4,022억 7,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4,026억 7,900만원으로 4억 300만원이 과다세입되어 전년도 100.16% 보다 0.06%가 감소되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25%인 3,188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79.88% 보다 0.63%가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0.84%인 83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838억 7,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82억 3,900만원, 사고이월이 49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0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2011년도 일반회계, 4쪽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4,090억 7,100만원 대비 98.4%인 4,026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6.2% 보다 2.2%가 향상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5%인 63억 9,1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4억 7,100만원 공제한 59억 2천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일반회계가 98.8%로 특별회계 96.4% 보다 2.4%가 높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14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3.3%인 3,426억 4,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1%인 3,386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8%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40억 3,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4억 2,000만원을 공제한 36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708억 2,0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의 93.7%인 664억 2,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0.4%인 640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4%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5%인 23억 6,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5,100만원을 공제한 23억 1,000만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 총괄은 결산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대비 79.2%인 3,188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2억 8,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708억 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81.7%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125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79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7.7%를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억 9,9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결산서 303쪽에서 308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결산서 305입니다. 예산 전용은 결산서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예산 전용 사용액은 총 9건에 4억 7,000만원이며 실과별 전용 사용액은 사회복지과 8건 1억 7,000만원, 환경자원과 1건에 3억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으며 결산서 308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결산서 309쪽에서 345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액은 총 66건에 예산현액 631억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6억 6,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1억 4,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347쪽에서 350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2,600만원으로서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외 20건에 12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 사용액은 사회복지과 3건 50만원, 농업정책과 10건에 4억 3,400만원, 재난관리과 6건 6억 9,400만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금 결산은 결산서 445쪽에서 479쪽입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58억 2,3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4억 1,400만원을 조성하고 8억 6,1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3억 7,700만원입니다. 10쪽 채권 현재액은 결산서 481쪽에서 48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2억 4,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8,300만원이 발생하고, 7억 7,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5억 5,5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은 결산서 489쪽에서 49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46억 8,3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7억원을 발행하고 26억 6,4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137억 1,900만원입니다.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및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부의안 결산검사 의견서 138쪽입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은 총 14건으로 결산검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과 동떨어진 예산집행여부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결산의 심사·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매년 답습적인 예산의 편성·집행사례는 지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민선 자치시대 주민의 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며,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선진화에 결산심사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기호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오납 있죠. 지방세 과오납,

예.

왜 이렇게 많아요?

과·오납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주요 원인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국세 부과가 돼가지고 납부를 하고 경정되는 사유가 있고 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다가 중간에 판매를 한다든지 연납을 하고 판매를 한다든지 바꾼다고 할 때 사유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고 대체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과오납이 돼요? 그래서 반환액이 되냐구요? 과오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10만원을 냈는데 중간에 바꾼다든지 폐기처분을 하면 1년 낸 걸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 착오도 약간 있는데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결손처분이 있어요. 3억정도 결손이.

예. 결손처분도 지방세 부과를 하고 1차, 2차, 3차까지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5년 동안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 사유가 충족이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대체적으로 결손처분을 시킨다 해도 재산이 나타나든지 현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결손이 4억 2천정도 했는데 결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누가해요. 지금 누가 합니까?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 재산 추적이라든가 발생되었을 때 누가 해요?

우리가 하고 있고요.

어느 계에서 해요?

징수계에서 하고 있고요. 징수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현금 발생 원인이라든지 보상금을 수령한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징수한 예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 처분 했다 해도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세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주민소득사업 있죠?

예.

보시면 전혀 안되고 있죠? 새마을소득기금은 예전에는 보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자금운영 관리면에서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농협중앙회에 위임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영세민에게 주는 생활안정 자금이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보증을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 예가 가끔씩 발생이 되는데

새마을소득기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잔액이 80～90% 예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새마을소득기금은 상환기간 대두되기 때문에 잔액이 있고요. 결손된 건 하나도 없고요. 미수납된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채권 확보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이... 과장님 제 말이 거꾸로인데 대상자가 없잖아요. 지금 보증을 들어야 되고 하여튼 대상이 없잖아.

대상자 있죠.

실제가 없다니까요. 많이 안 쓴다니까.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다 쓰고 있어요.

영세민은 ?

새마을소득기금은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 관계는요. 1인당 최고 상환액이 2억원씩 해 가지고 한 2억원정도 매년 융자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미도래 분에 대해서만 미수납 형태로 나가서 실제는 상환기간 미도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납액이 하나도 없고... 미납액이 과거에 유종량씨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미납액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받았어요. 압류해 가지고. 현재는 결손한 것도 없고 체납된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요. 내년에 한 2억원정도 해주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융자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수가 되면 재투자 하는

영세민은 ?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새마을소득주민지원금은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전부 받고

영세민은 ?

위원님 답변 됐어요?

아니요. 내가 착각하고 있나... 이게 16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상황 있죠? 그러면 영세민 같은 경우에 3억 8천이 세입이 되잖아요. 예?

일치가 안 돼도 되는데 원인행위액이 10원이면 지출액도 10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같거나 지출액이 적어야 됩니다.

원인행위가 거기 품의를 하면 낙찰되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낙찰된 게 계약 원인행위액입니다. 지출설계액이 원인행위액이 아니고 낙찰된 계약금액이 원인행위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용역 증액이나 감소가 되었을 때에는 원인행위액에 줄거나 늘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일치해야 되네?

예.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원인행위 당초 계약된 금액보다 줄거나 늘거나 변경해 줘야 되는데 안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 봐 보세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출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예? 예산서 보면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르다고. 다른 게 항상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고.

거의 맞는데요. 거의 맞는데 행위액이 지출액보다는 많고 원인행위액 보다 지출액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같거나 적어야지. 그게 다른 겁니다.

여기는 많단 말이에요. 지적에. 이거 확실히 유권해석을 하고 내려가야지 나도 이게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적게 되 있네요. 예산액 보다는 원인행위액이 적고 원인행위액 보다는 지출액이 적고

관급자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관급자재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

인상 후에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면요. 관급자재대가 있어요.

그건 거기에 통과됐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도 예산 사업한 것 보면

계약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금액들이 많아, 김종학 위원도 나한테 그걸 물어봤어. 그래서 나는 다르게 설명을 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범위는 36쪽에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좀 드릴게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금 불용에 대한 부분을 실과별로 44건에 1억 9,800만원이에요.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일체 안 쓰고 불용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에 100% 다 삭감해도 괜찮겠죠.

내용이 다 있겠는데요.

예산이 남았으면 모르는데 거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100%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다가 내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너무나 많더라구요.

아마 불용액 중에는 전부 다 100% 집행하는 것이 44건은 안될 거구요. 집행 잔액이 있는데 큰 것은 주로 보면 국도비 사업이 예를 들면 큰 거 보면 나오겠지만 어떤 자광재단 문제든지 그건 아직 반납하겠지만 노인요양원 관계 그런 거 1건이 7억 8억 그렇거든요. 부득이 한 사항 못한 거지 나머지는 경상비 정도 못한 거 있는데 그런 거 시정해가지고 큰 사업은 그런 겁니다. 주로. 우리 자체 재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군비 불용액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좀

주로 많은게 사회과 같은데 어떤 어려운 가정지원사업비 같은 게 인원 같은 게 줄거나 집행 못한 게 그게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건데 주로 그런 부분이 많죠.

기획실에 IT군정디지털 이것도 아예 안 쓰셨더라구요. 1천만원.

그건 저기에요.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특정 마을에 마을앰프 리모컨으로 방송하는 시설을 2천만원을 군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왔는데 그게 선거법에도 저촉되고요. 신규시설은. 또 하나 문제는 형평성 문제인데 우리가 254개 마을인데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거 없이 특정마을에다 그것을 주면 안된다 그렇게 집행 안하고 보조신청을 안한 겁니다. 선거법 상에 저촉됩니다.

아예, 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못하죠. 법규 위반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사항 보면 통합관리기금 60억요? 어떻게 회계상 미표기예요? 뭐예요?

표기상 표기를 안했다는 건데요. 이번 결산서 작성할 때

일반회계

서류 만들 때 통합기금 62억을 실제 내용상 통합기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표기를 안했다는 거죠. 문서 만들 때.

무슨 문서를 안 만들었다는 거요?

우리가 13개 기금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다... 시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같아 가지고

빼 먹은 건 아니고요.

실장님! 보면 일반회계에서 37페이지 포상금 같은 건 왜 안줍니까? 500만원같은 거요.

어떤 거 말씀이에요?

포상금요.

포상금은요. 알겠지만 우리가 매년 실과나 읍면 평가해서 줬는데 작년에 어떤 평가지표라든지 서로 의견 있고 읍면하고요. 평가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인터넷에 떠서 그거 안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첫째 말하면 평가 지표문제인데 평가 지표가 각 실과사업소 전반적으로 다 나왔으면 좋은데 어느 실과는 내고 안내고 그래서 군정 전체를 평가한다는 결과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포상금하고 다른 가요?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그건 줬구요. 실과 평가하는 거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와서 차라리 시상을 않는 게 낫지 않냐?

이거 사기진작해서 이런 거 주는 게 좋죠. 뭐, 방금 얘기한 이런 거 다음부터는... 뭐, 못 쓰는데 집행 못하는데

못쓰게 아니고 작년에 안썼는데 금년엔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효율적 재정 운영요?

어디 말씀이죠?

밑에 37페이지요. 효율적 재정운영, 포상금 밑에요. 이것도 1억 6천 이거 뭐예요? 왜 잔액이 남는 거예요?

1억 6천...

37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 전년도 이월도 했잖아요. 5,800

이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된 건데요. 보면 여기에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실장님 전년도 5,800을 했어요. 해 가지고 1억 6천을 남겼어.

여기는 우리가 풀로 쓰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풀사업비 몇 천만원 남고

실장님 풀어주세요.

그런데 같이 느끼지만 용역비에서도 금년에도 쓰고 또 추가를 했는데

전년도도 5,800을 이월을 해 가지고 지금 1억 6천을 남겼어,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 또 이월시키는 거야.

수요가 그때 많을 때는 많고 작은 때는 작고 그렇거든요. 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 실장님!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건 시스템 오류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또 42쪽 보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보이용환경기반조성. 42쪽

뭐 말씀이죠?

42쪽 이것도 전체 정보이용 환경기반조성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6천만원이예요.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된 게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정보이용 관계는 전산시스템을 매년 보강하고 있잖아요. 해킹방지시설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계약 잔액이죠. 보면요. 홈페이지 개선작업 하면 예를 들면 1억 해서

그런데 그게 또 명시이월 했다고. 5천만원

어떤 거?... 아, 이건 5억이죠. 5억요.

5억 명시요? 아, 5억이네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농수산물 품질인증시스템 공모사업을 따왔거든요. 국비 2억 4천을 받아서. 중간에 이게 왔기 때문에 당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하는 거죠. 공모사업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어차피 7월이나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확정되면 당해년도 집행 못하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액이 5억 9,300아녀요? 5억 9,300..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죠? 당초 예산액이

예.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6천만원인가 왔어요. 그 다음에 총 예산액이 그러면 6억 5천이야. 그래서 쓴 게 1억 5천밖에 못썼어요. 이게 1억 5천정도 됐으면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여기서 이월된 5억은 당해년도 계약이 안됐거나 해서 명시를 준거죠. 집행 못했죠.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서 명시이월 했어요?

그렇죠. 당해연도

어떤 계약, 어떤 건데요?

인삼하고 깻잎 GAP 품질인증시스템이라고 어떤 업무환경개선, 또는 품질관리, 유통 이런 부분을 전부 전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게 5억인데

계약도 못한 거 아녀요? 그 사업이. 계약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됐겠죠. 계약만 됐어도. 계약 안했어요?

2회 추경에 서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이 사업이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이라 어떤 사전 검토라든지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4월인가 5월달에 했어요.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이라 계약을 안한 거죠. 이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한 98% 진행되고 있어요. 계약해서 다 끝나가요.

계약 해서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고생 많이 한 사업이에요. 전국에서 5개 시군 공모하는데 우리가 선정돼서 해온 거거든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정보화 사업이라.

지금 다 된 거네요?

그렇죠. 마무리 단계에요.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봅시다. 실장님! 최고의 정보서비스 구현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 시스템 서비스 구현은 뭐였죠?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시이월 아니죠.

통신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신 1억 1천이 집행 잔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분야가 광범위한데요. 우리 통신선로망 관리하는 거 있죠. 통신 선로망. 또는 통신장비 보강이라든지 또는 통신해킹시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죠. 특정 사업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요? 6억과 5억은 큰 차이인데.

그건 계약금액 사업은 입찰하면 대부분 86% 내지 87% 에 입찰되잖아요. 그러면 14% 나 15%는 남죠.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로운영비라든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사용료 같은 거 잔액 남은 거죠. 이게 작은 것이 합쳐져서 나온 거지 동일사업이 이렇게 남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이게 검토해 보면 실장님! 기획실이 많아요.

그런데 결산서로 볼 때는

포상금 문제... 이런 거

포상금이야 뭐 500만원밖에 더 돼요?

아니, 그러니까 500이예요?

예.

500이지만 그건 전체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들은 기획실만 눈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각 과에 50만원씩 포상금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실에서 지금 이러니까 제가

예산서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다른데요. 결산서라 이게 한 장으로 나온 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 사업이 합쳐서 나온 거죠. 우리 기획실이야 주로 풀 사업비인데 우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경상비 같은 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남아서 합쳐진 금액이죠.

풀로 돼 있죠. 그래서 추진사업비니 추진비니 다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이런 잔액들이 거기서 더 적절하게 기획실에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타과에서.

예산 측면에서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소외감도 있지 않겠냐 얘기죠.

우리가 타 실과를 배제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획실은 경상비인데 경상비를 좀 남겨서 다음 년도에 쓴다는 건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죠. 그건 또요.

그렇지는 않..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다른 과에 예산들을 보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획실에 집행 잔액과 이런 예산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자체에서 우리가 만들다 쓰다 남은 금액은 아니고요. 전부다

당연히 집행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예산 운영면에서 저는 이게 비효율이라는 거죠. 또 하나, 실장님 우리 예비비 썼죠. 구제역.

예.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작년에 받은 거 다 구제역이죠.

구제역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 예산 얼마 받았어요. 우리하고 쎔쎔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자원과에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범위는 132쪽에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약초과장님!

예.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181쪽이네요. 명시이월이 5억 7,700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2011년도 결산. 중간에서 우수농산물 GAP 시설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181쪽요.

실과장님들 결산서 책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없으시잖아. 지금 자치과장님도 없으시고.

우수 농산물 시설 보완사업은 5억 7,72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GMP 시설과 GAP 관리시설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시기가 한 1년 내지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 익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2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올 사업.

올해는 1개소 사업 계획입니다.

1억 6,500 서 있죠.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사업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5억7천정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본 위원은 전액 명시이월로 그 사업비가 2012년도 예산이 넘어오는 줄 알았구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 예산을 보니까 1억 6,500이 똑같은 사업으로 있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사업 자체는 직전년도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익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사업 시행을 하는데 사업 진행이 농관원에서 인증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식약청에서 인증한 내용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83쪽에 하단 봐 주세요. 민간적 보전에서 인삼 저온창고인데요. 1억 5,600짜리요.

예.

작년에 명시이월 올해 어떻게 세웠나요?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요. 작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 승인을 좀 늦게 맡아가지고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저온저장 창고 시설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어떤 밀접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2월에 사업이 나름대로 늦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소관 사항으로 범위는 222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과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범위는 303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예산전용 이거 사회복지과 것인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정규만 담당님 일어섬) 계장님! 이거 담당자가 있어야 될텐데. 전용 설명이. 제가 이걸 전제로 할게요. 뭐냐면 전용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단위사업으로서는 전용이 가능한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그전에는 위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을 저쪽으로 문화원으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이렇게 했죠?

1억이라는 돈을 줬으면 거기서 월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똑같은 예산을 어차피 위탁해서 직영하니까 형태만 바뀌는 거죠.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다 민간이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직영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는데 그때 보조에서 운영센터 운영 지원한다고 뭉뚱그려서 6,800 이렇게 운영비로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문화가족 이런 데에서는 사업이 있었다고 자녀언어발달 지원하는 이런 사업, 방문교육지원사업 이걸 인건비로 돌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전용을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우리의 견제인 의회에서도 이 전용만큼은 확실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해서 했을 거고

저희가 의회 어떤 권한을 벗어나서 한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했잖아요. 할 수 있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계장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계장님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전용을 제가 불법이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할 권한이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돼서 그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인건비로 집행되지 않았냐, 이걸 염려하는 거죠. 저는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전용이 그런 인건비 목으로 전용돼 보이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체제는 바뀌었지만 그 기능은 당초 하던 내용이나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죠. 방법만 바뀐 거죠.

저는 전용에 대해서 실장님 여쭤보는 거요.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곽정근 전문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의회승인이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결산을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이 부분도 참, 당연히 이거 결산하는데 전용 안 보겠습니까? 전용 당연히 보죠.

그 분야는 별도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설명하고 넘기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설명 해 주시죠. 그건. 또 전용한 환경자원과, 전용이 9건인데 8건은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1건은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 어딨습니까?

작은 규모에서 큰 걸로 대규모 시설비로 전환시킨 건데

과장님 전용,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 전용은 물어볼 거고 할 거라고 예상... 이건 A,B,C 아닙니까?

우리가 전용했다고 해서 위원님들 몰래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합법적이고 함목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

실장님 제가 전제 했잖아요. 아니지만 전용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는 한 전용을 어떻게... 아니 힘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제지하고 비판하고 감독하겠습니까?

우리 전용한 자체가 어떤 합법적이지 못하고 함목적이지 못하다면 당연히 변제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럽시다. 전용 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안하는데 아니죠. 할 수 있은 권한이죠. 그게 합목적 있느냐 그걸 판단하고 그건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실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용 그 환경자원과 있는데 환경자원과 답변 할 사람 계장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체를 환경자원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환경자원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작년에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소규모 사업을 지금 환경사업소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사업소로 관리주체가 변경이 된 거죠. 환경자원과에서.

환경자원과에서 하던 것을 관리전환이 된 거죠. 환경사업소로. 관리전환이죠. 관리전환 됨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8개요?

예.

왜 관리 전환을 했습니까?

그게 업무적으로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희가 기왕에 금산읍 처리장을 하수처리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직원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자원과에서 저희들에 이관을 시켰고요.

이게 어디죠? 지역이.

지역이 각 마을에

그러면 우리 마을 하수도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 중에 우리가 스물 몇 개 이관 됐습니까? 40개 다 됐습니까? 관리전환 됐습니까?

다 됐죠. 다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40개중에 지금 3억이 사업한 게 25개 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애당초 포괄적으로 공사비를 시설비로 세운 게 아니고 관리를 하다보면 수선할

수선유지를 했던 게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금액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25개소가 전면적으로 부실한 면이 있어요. 노후화되고 또 하수 처리다 보니까 염기성 처리를 하는 시설이 상당히 부실한 면이 기계적인 면, 전기적인 면 또 위치면에서도 부실한 면이 있고 재해 입었던 거 노화 됐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금액이 많아서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사업소에서는 이관 즉, 관리전환 됨으로 인해서 인력 구조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받은 전제가 뭐가 있을 거 아녀요? 제가 예측컨대 환경관리공단에 추부니 뭐니 다 위탁하는 걸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전제하에 이게 된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구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는 소장님은 인력도 없이 이거 가능했습니까?

어려움은 있었죠.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단순 위탁을 했어요. 복합적으로 다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단순 위탁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단순 위탁이라니요?

전체를 전기나 시설이나 기계 이런 것들을 다 준게 아니고 수질관리 분야만 단순적으로 위탁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위탁주고 일부는 직영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2015년 이후에 가서는 재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있고 우리 금산군 전체를 다 재검토해서 그때 가서 통합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죠. 작년에.

소장님 지금 인력 없이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것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단순으로 위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 상태에서 이 마을하수도 늘어났죠. 지금 추부 저것도 직영하고 있죠. 일부 직영이죠?

예.

그런 인력들 보충을 어떻게...

인력이 없다보니까 도리 없죠. 부분적 위탁을 한 거죠. 전용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득이 시설비로 전용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오셨어요? 오셨으면.... 오셨으면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위원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예산전용 우리 사회복지과 8건을 했잖아요. 8건 했는데.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어울림사업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황은미 예.

그래서 이것이 300목에서 100목으로 인건비로 다 했단 말이죠. 다 했는데 이 예산 속에 다문화가족 자녀발달지원 프로그램 또 가족 방문교육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황은미 예.

그러면 이 사업비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냐 얘기죠.

황은미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못했을 거 아냐?

황은미 했습니다.

어떻게 ? 뭘로 해요?

황은미 지금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강사료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었을 거 아냐?

황은미 그래서 전용을 해서 했는데

다 이건 인건비잖아요

황은미 아니에요. 일반운영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냥 인건비만 줘도 그게 다 충당이 돼서 사업... 다문화 어디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녀요? 사업들이.

황은미 간다는 것은 문화체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황은미 문화체험은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공보과에서 추진하는 바우처사업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일반운영비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그러니까 바우처 거기에 연결해서 했단 말이에요.

황은미 예. 그래서 안한 건 아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전용이 그거 판단했겠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실에 전용의뢰를 했을 거고 예산실에서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이걸 추경에 의해서 했어야 옳지 않겠냐, 시기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황은미 추경은 그때 10월달에 있었고 저희는 8월 1일부터 직영을 한 상태에서 당장에 집행해야 될

그러니까 8월 1일날... 그 직영을 하기 이전에 직영한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녀요?

황은미 판단은 했었지만 당장에 8월 1일부터 된다는 그런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었고 저희가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전용해서 썼다는 이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하고 끝내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끝내고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범위는 303쪽에서 345쪽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대목에 전용을 제가 그런 불법전용 얘기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예산을 가지고 전용이라는 집행부의 권한에 의해서 그냥 싹 바꿔놓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준 이것이 허무하지 않겠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영으로 하는데 있어서 위급하다든가 급함을 요한다든가 그랬다고 하면 직영 전환하는 것만 알았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도 설명 받은 것도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허무해서 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부의장님 의도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두가지잖아요. 다문화센터하고 하수도 관계인데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센터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같이 사전 설명을 안 드렸는데 부득이 하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전용이라는 것이 행정과목 아녀요? 어떤 원칙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사회과 예산내에서 어떤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하수 관계도 같은 하수 과목내에서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선인데 공사성격으로 보니까 시설비로 했는데 그 관계가 그러시다면 앞으로 이 관계도 위원님들이 저기 없이 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사회복지과 정규만 계장님! 이거 정규만 계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직영해 보니까 전용해서 직영하니까 계속 직영하실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속해서 할게요. 350페이지 재난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 350페이지요. 지출 했잖아요? 350페이지 재난과 거잖아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전파주택 구호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했을 때 재난 주택이 손실이 가고 그래서 지원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정은 7월달에 하고 11년도,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 일자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출일자가 201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지원 350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것은 2011년 8월 1일이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은 2011년 8월 26일입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원인규명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밑에 지출일자가 표시가 안돼 있는 게 이런 부분은 세 번째 줄은 2011년 10월 21일이고 그 밑에 줄은 2011년 12월 7일 맨 마지막 줄은 2011년 9월 15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정하고 나름대로 어떤 지출 일자까지가 당초에 있는 표에 의하면 사실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비 지원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아서 집행 한 겁니다.

예비비 우리 돈으로 썼잖아요.

예. 추후에 예비비 우선 예산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재난지역 받은 거

언제 받았어요?

그 부분은 이게 수해가 발생한 상황으로부터 연유되는 건데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언제정도... 지금 이게 11년도 8월에 지급 했는데 언제 ? 연말에요?

그해 받았습니다.

11년도 곧바로 8월달에 곧바로 다 지급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타도 11년도 날짜도 다르고 이건 뭐 오타도 아니고 뭐가

이 부분 저희도 보면서 2012년 11월 오지도 않았는데 지출일자가 그렇게 표기돼 있어서... 이건 경리계 쪽에 얘기를 한번 해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해요?

확실한 겁니다. 저희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그때 다음 달 한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공문 전산시스템 내용까지 어제 일일이 확인해서 이 부분 잘못됐다 경리계 쪽에 얘기해서 수정해야 되겠다

확인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범위는 369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좀 한번 봅시다. 실장님 명품화 사업 감사실에서 2억 한 것 있죠. 그건 뭐죠?

지역균형발전 사업인데요. 금년까지 매년 80억씩 받잖아요. 도에서. 사업추진은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총괄이 우리니까 우리가 세워서 그런 건데 인증기간이 길어서 이월된 겁니다.

농업정책과

곽영선 예.

354페이지에 보면 금산명품깻잎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 한 것 있죠.

곽영선 예,

사업포기서 제출했는데 왜? 354페이지.

곽영선 이건 사업대상자 포기가 돼가지고요.

사업 포기가 여기 기술이 돼 있으니까 왜 어떤 사유에서 포기가 됐느냐 이거죠. 2억 5,200이 명시이월 했는데 왜 포기해서 이월되고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냐 이거죠?

곽영선 이게 자부담이 50%가 되다보니까요. 농가들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50대 50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박 사무관요. 당초에 예산하면서 선정을 할 때 자비부담 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곽영선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이게 포기된 거 아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지금 해서 어떻게 추진 됐습니까?

곽영선 이월해서 다시 대상자 선정

지금 그럼 됐냐 이거죠.

곽영선 예. 다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거요?

곽영선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뇨? 나중에... 지금 박사무관 알아요? 길기주 계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

곽영선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가지고...

곽영선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요. 명시이월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하는 거 있죠. 35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 보는 거예요. 관정개발지구 수질 부적합으로 대상지 변경해서 사업 변경하는 거

예.

이거 토지소유주 사용 승낙 받았습니까?

토지소유주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관정개발을 하는데 수질이 적합수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연이 된 사업으로서 지금 토지소유지는 관정 개발하는데는 마을에서 그래도 이해를 해 주기 때문에 승낙은 받아서 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관정을 아무리 뚫어도

물이 안나오는 거요?

물은 나오는데 음용수로서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광물이 많이 섞여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쪽 산안리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월하고 하다하다 결국은 연말에 반납한 사례도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진이 안되는 게 아니라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산이 특이한 게 뭐냐면 겉에 흐르는 물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에서 지하수를 뽑아보면 광물이 많이 섞여 나와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정수기를 달아서 해도 음용수로서는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이게 명시이월이 됐든 아니면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사업에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쭉 나열하면 우리 11년도에 명시된 게 173억이에요.

언제요?

명시이월액이.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인상분이 있을 거고 사업 효율도 그럴거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실장님!

행정순기나 원칙상 그 예산을 다 100% 집행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행정 환경도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실과마다 특히 사업부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토지 보상 관계 또는 절차상 문제 이런 건데.

실장님 토지보상 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하실 일 아녀요. 지금 자원과 민간 보조도 많습니다.

어디가요?

지금 얘기한 깻잎도 민간 보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행정환경이 바뀐다는 말은 깻잎뿐이 아니라 보면 농림사업이 흐름이 바뀌니까요. 주민들은 대개 보면 자부담 50% 보다는 30% 20% 원하는데 절충점에서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정이 풍부하면 90%까지 보조금 주면 좋은데

자, 봅시다. 여러 개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그런 건 여러 가지 누차 군수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된 거니까 저기 좀 한번 물어봅시다. 재난과 과장님! 지금 재난과에서 하천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게 명시이월된 거 보면 저기 거 인가요? 금산하천 상가 중앙극장 통. 거기 일부 얘기합시다. 재난과장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거기에 사업이 안되니까 명시이월 했는데 거기 소송중이죠?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진행 못하고 있잖아요? 소송 중이잖아? 명도소송 했잖아요?

명도 소송한 것은

거기 하천계가 하는 게 아녀요?

저희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예? 포기했다고요? 마이크 좀 줘봐 들리지 않는다. 귀를 먹어 가지고. 과장님이 작게 얘기해서 그런가...

명도 소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도소송한 대단한 실익이 없을 거라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명도소송이 행정소송이였습니까? 우리 일반 민간소송이였습니까? 행정소송이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였습니까? 그것이 ?

법원을 통한

아니, 우리 행정 재판이였느냐 말이죠.

행정재판이 아닙니다.

민사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행정소송이라고 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금산군에서 민사소송을 하게 됐느냐 얘기죠. 나,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속사업비 하는데 있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금년도 말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어차피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소송을 한거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철거를 안하고 있는 철거대상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비라든지 다 지급이 되고

그게 아니고. 딱 압축합시다. 제가 하나 하나 질문하는 것은 왜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했냐, 하나하고, 두 번째 왜 소송을 포기했느냐 두 가지만 답변해 줘요.

행정소송을 안하고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그 부분들이 거기 철거 대상에 있는 주민들이 철거를 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돼나.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민사적 요인이 다 우리 금산군에서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가는 거에 대해서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포기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단순히 금산천 정비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다면 그 부분이 계속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다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중앙통 상가쪽의 어떤 상가 신축을 같이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걸 강제로 철거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그쪽에서 강제 철거시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종합적인 판단해서 그 부분은 소송에 따른 실익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한다기 보다는 각 실과가 연결해서 중앙통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해결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일을 진행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우리 수용령이 있어서 행정소송이 됐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민사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포기한 사유? 지니까 이거 한거 아니에요? 지니까 포기한거 아니겠어요?

지니까 포기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민사소송 이 문제를 할 때 판단은 과장님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신력이 없겠습니까? 민사소송을 금산군에서 했다가 포기를 했다? 이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신력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질 것 같으니까 이거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우리 행정의 공신성이 떨어지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얼마 안돼 가지고 재판 일자도 잡히지도 않았는데 포기 한 것은 경솔한 행정행위 아닙니까?

행정목표 달성에서 검토했는데 다 못 드리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충도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비 올해 종료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들이 금산군에 지금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들 분석해 보면 물론 불가항력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합의 안 해 주고 그런 보상 문제 이렇게 돼있겠지만 사업의 우리의 어떤 테크닉이 전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미스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명시이월 매년 자꾸 늘어갑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로 범위는 429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으로 범위는 440쪽에서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금에 대해서 450쪽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나름대로 결산검사라든지 위원님들 상당히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금 통합관리가 제가 알기로 2009년도 5대 의회 때 9월 며칟날 통합기금이 조례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보면 통장이 상당히 성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예탁으로 통장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을 다만 1억이든 1천만원 하시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나름대로 성의가 없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이 부분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통합관리기금 통장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기 62억은 일반회계에서 썼잖아요. 우리가 이자 보존만 해주는 건데 기금 체계가 그래요.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기금 운영관리관 예를 들면 장애인 하면 사회과, 체육하면 문공 이렇게 하는데 매년 결산 때마다 기금 예치라든지 해지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자수입 관계가 효율적인 운영이 안된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이 관계는 더 챙겨가지고 반복이 안 되도록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날짜가 서로 안 맞으면 나름대로 어쨌든, 명분상은 통합기금 의 조례를 만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해서 같이 정기예탁이면 정기예탁 예를 들어서 기업적 통장이면 기업통장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내일 부속서류까지 오늘 다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고개 끄덕하는 위원 있음 )

그게 더 편리하잖아요?

그게 편리하죠. 다 모이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범위는 3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보고서 범위는 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재무과에서 만들죠? 저번에 이랬습니까? 책자가 ?

작년도 거요?

기억 안나요?

홍준영 복식부기 담당자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책을 세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씨가 잘 안보이고 그래서 제가 가로로 편집을 했습니다.

가로로 돼 있었지 지금도 가로로 돼 있잖아. 그런데 책자가 이러지 않았잖아. 책자 이랬어요?

홍준영 작년에는 제본을요. 결산서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스프링 제본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제가 빨리해 갖고 오느라 이거를 제본형태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겉표지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 비용 법인에서 지출하는 거요? 회계법인에서 지출하는 거냐구요?

홍준영 아닙니다. 저희가 인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거기서 해서 보내면? 우리가 인쇄해서 책자 만드는 거요?

홍준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검토만 해주시는 거구요. 만드는 거는 저희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보면 참, 이거 어려워 가지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보셨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했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 절차에 의해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위배되었고 표시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위배된 점이 없다고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인 조상식. 이 의미는 뭐요? 나 이 의미가 무지하게 한... 두 번은 읽어봤는데 모르겠더라구요. 이 의미가. 그래서 저번 거, 작년 것인가 그걸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확인도 안해 보고 그랬는데 의미가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감사와 검사의 차이를 얘기한 생각이 들구요. 또 이 책자를 만들 때 재무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검토의견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달은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은 게 아니고요.

검토 요청 안 해도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검토보고서를 당연히 줘야지. 안 하더라도 이 사람 직인 검토보고서 없이 재무보고서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어떻게 되는지 나, 이걸 보면서 보통 이럽니까? 이게 통례인가 관례인가?...

지난번 내용은 보지를 못 했는데요. 견주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검사와 감사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검사는 이런 뜻이다? 보통 수준이고

그런 차이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재무보고서 된 검토보고서가 뭐 자기들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내용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와 검사의 차이를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의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회계법인이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꿔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매년 재무보고서를 만드는데 꼭 여기에다만 해야겠냐? 이건 어떻게 정하나요? 재무보고서는 ?

홍준영 재작년에는 바른 회계법인에서 했었는데 약간 실수가 있어서 작년에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꾼 겁니다.

이 회계법인을 지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했나? 그냥 당신 마음대로 지정을?

홍준영 도청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도청 담당 회계분의 추천을 받고 나은 쪽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얼마야?

홍준영 사업 예산은 2천만원을 세웠는데요. 1,80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요. 1,600에 계약했습니다.

그냥 도 추천 받고

회계법인 문제는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꿔볼 필요가 있다면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담당자 얘기 들어보면 이 회계법인 하는 그런 매뉴얼도 없는 것 같으네요.

회계법인에 대한 전문성 조금 없기 때문에 도에다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좋은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번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12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