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순호 의원 발언

제18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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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쪽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 개설·운영에 2011년 3월 3일부터 구인구직 지원 등에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워크넷 실적에 신규구직하고 취업하고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신규구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새로 구하시는 분, 취업은 알선해서 취업시킨 분인데 2,76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취업하고 직장을 구하게 해 준 것하고 구분할 의미가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직장을 구하지만 10명이 다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구직 내에 6,000명 안에 취업이 2,700명입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6,163명이고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시킨 사람이 2,767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구직 같으면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구직인원 통계에 불과하고 아니면 단순취업이든 일시적인 취업이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직장을 구한 것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취업은 장기취업하고 일시적인 취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취업은 대체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 2,767명 안에는 소위 말하는 알바는 다 빠지고 1년 이상 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됩니다. 먼저 워크넷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인데, 워크넷은 전국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체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느냐,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워크넷에 다 등록을 합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 보수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원한다고 할 때는 상담사들이 전부 상담해서 워크넷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와 알선해서 연결되는 분이 2,700명 정도 취업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예산을 1억 5,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실적평가를 볼 때 분기별이나 월별로 구분해서 구직이나 취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우리가 매월 실적을 다 집계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1년간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고 우리 수준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를 보시면.....,

창문

김창문위원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합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1억 5,000만원에 비해서 2,700여명이 장기적으로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일시적으로 잠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족도나 필요성을 통계내서 실제로 취업을 한 분들이 장기적으로 몇% 정도 되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계속적인 사업도 가능하고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다가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시 통계를 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5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여기에도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예산을 19억원 정도 7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7개 분야에서 가장 만족을 하고 있다든지 또 불만족 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7개 분야에 35개 사업인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취업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업무지원이라든지 각 과별로 추진하는 인원이 340명 정도 취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으냐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취업을 못하시고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곤란하신 분,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일자리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국·시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다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고, 왜 이 사업을 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적다든지 사업의 실현성이 없다든지, 본인들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나서 뒤에 가서는 욕을 하거든요. 이 일은 좋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비 공짜 돈이 내려 왔으니까 월급 받고 우리가 현실성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해 공공근로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시각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정신을 바로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불만족 하는 사업분야는 분명하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을 하고 정말로 좋은 사업은 계속 권장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어주시고, 다음 54쪽 하반기 사업 중에서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인원 30명이 일자리에 투입이 되었는데 정부시책사업이 특별한 사업입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인감대장을 온라인화 시키는 사업, 도로명주소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다음 56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2011년 1월 3일부터 12월 23일에 걸쳐서 4대 분야 67개 사업에 18억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개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주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분야입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4개 분야는 먼저 공공생산성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우리공원지킴이사업, 이면도로 환경사업,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등 공공생산성사업 12개, 다음 공공서비스사업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나 장애인 행복 텃밭가꾸기사업, 신체장애인 사무실 운영도우미 등 23개 사업, 그리고 정보화사업에는 전자민원창구주소확인 및 입력 처리하는 사업, 여권민원접수안내라든지 친절도관리시스템 운영 등 18개 사업 또 다른 기관에 공공서비스사업은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등 14개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마치고 실행하는 부서로 예산에 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또한 지역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사업단에서 총괄하고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공공성을 띈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4대분야에 67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그런 사업은 없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대구시에 승인요청을 하고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또 시행을 합니다. 그런 사업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분명히 7개 사업 내에서도 불필요하다기보다 사업을 지양했으면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실 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8쪽에 협업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고용문제 협력강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9개, 2011년에는 78개인데 MOU체결이 수성일자리센터와 체결을 하셨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한 이유는 첫 번째, 지역의 고용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대학이나 유관기관, 각종 기업체 또는 정부 유관기관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관련되는 유관기관단체들과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MOU를 체결한 이유는 서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소현

박소현위원

체결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에서....,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MOU체결이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체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보면 체결로만 끝나는 부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이것이 정말로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단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계시죠.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시작단계를 지나서 정착단계에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아주 밝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감사 때는 상당히 성과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이고 답변도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천을 합니다. 조금씩 성질은 다르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죠.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꿨을까요.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희망근로는 2년 전에 지역공동체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두 가지 유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평소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가 어떻게 다른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재원문제입니다. 지역공동체는 전액 국·시비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시비와 구비인데 물론 목표는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줌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똑 같습니다. 다음에 한시성을 보면 지역공동체는 원 래 중앙정부가 지난해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로 올해 규모를 반으로 줄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로 한시성이 있고, 공공근로는 지속성이 있고 시행시기도 반기 1회냐, 분기 1회냐, 임금수준도 지역공동체는 월 평균 74만원, 공공근로는 93만원 정도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똑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소송 건이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인데 570만원 정도 되는 임금채권인데, 간략하게 언제쯤 종료가 되겠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소송이 왜 진행이 되느냐 하면, 보통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않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2009년 5월에 구청 복지과에서 애망장애영아원에 근무를 하라고 근무지를 배정을 해 줬는데 본인이 거기에 근무를 못한다고 포기를 하고 자기 임의로 황금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황금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면 괜찮은데 돈을 달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분은 지난번에 박소현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정신상태가 정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진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내사 종결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범섭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떻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근로계획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합당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랬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단장께서 봤을 때 실제로 이 분이 공공에 근로를 했다고 인정이 됩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활지원과나 복지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도로 가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획이 있고 사업이 있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합당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경우가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분이 실제로 많이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저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진정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안타깝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송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를 보시면 6만개를 100%로 봤을 때 2011년 말 현재 약 30%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비 어떻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계획 대비 실적은 무난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실적 대비 초과했다든지 미달이 된다든지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작년 연말현재 목표 대비 99.7%를 달성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무난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금년 12월말까지로 본다면 약 40% 정도.....,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약 54%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삶의 질도 복지도 가정의 평화도 모든 것이 일자리와 관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차질 없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표를 만들 때 계획 대비 몇 % 진행이 되고 있고 초과, 미달 이렇게 분석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다음 50쪽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했죠.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12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더라도 일자리사업단이 참으로 탄력있는 사업단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감사 시에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죠.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55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집행내역, 인건비 69%, 재료비가 30%인데 재료비를 좀 더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인건비 몇 %, 재료비 몇 %를 하라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지역공동체는 안 그래도 김범섭위원님께서 인건비를 많이 집행하고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는 11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남는 예산으로 4일간 더 연장을 해서 인건비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인력이 동원되면 재료비는 필연적으로 따라가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한 명이라도 더 재료비를 절감해서 인건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를 초청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분들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그런 일도.....,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