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선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장 이선희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삼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 출신이신 남상석위원, 양균열위원, 이하일위원, 조규화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동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의 봉사자로써 주민만족,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과 업무추진상 개선되어야 될 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과 시정을 통해서 더욱 더 발전된 선진행정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귀한 말씀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담당을 맡고 있는 행정6급 정훈석입니다. 희망나눔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문수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수영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현호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8급 문선기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7급 송종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할 위원이 없으면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정오 12시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님.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 보시면 위에 제신고 처리에서는 말소건수가 49건 그 밑에 주민등록 관리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39명, 말소 의뢰는 9명 해서 48명이 되어야 됩니다.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죠?

329페이지하고?

329페이지 중간에 제신고 처리에서 보면 말소건수가 49건, 그 밑에 주민등록 관리에서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39명하고 말소 의뢰 9명하면 48명입니다. 1명이 안 맞아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제신고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접수된 주민등록 관리는 신고 말소정리한 것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두 번째 332쪽입니다. 332쪽에 보면 음식물스티커 배부내역하고 쓰레기봉투 중간에 나오죠?

예.

통․반장 39통 11반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4월부터는 공동주택 관할에 있는 통․반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음식물스티커를 주는 게 아니고 실비로 지급하죠?

예.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적용된 거네.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스티커 지급한 명세서를 가져와 보십시오.

봉투는......,

쓰레기봉투는 지급하고, 음식물스티커는?

음식물스티커는 아파트는 현금으로 주고 아파트 아닌 동은......,

그런데 현금으로 준 것은 자료가 없는데요? 이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통이 39개 통입니다. 비아파트 통은 5개 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스티커로 주고......,

비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티커 배부내역은 나와 있고......,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표시가......,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 33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단위가 천원인데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입니다.

단위가 원입니까?

예.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얼마 안 되어서 읽기가 쉬운데 이것은 너무 많아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336쪽에 단체현황, 주요활동사항에 보면 12개 단체에 274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잘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못 되는 단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은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성구 23개동 중에 단체활동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동 현황에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23개동 전체 다 한 번 보세요. 고산1동이 가장 빈약합니다.

지금 서류에 다 나열을 다 못해서 그런데 실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류에는 하나도 안 남기니까 동을 모르는 위원들이 볼 때는 단체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자치위원회라든지 이것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은 CCTV 감시현황을 보면 다른 동은 주 1회 이상 테이프 검색 후 탐문단속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지만 주 3회로 한다니까 진짜 주 3회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일지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봐본들......,

저희들은 다른 동하고 달라서 91%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많이 하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단속하는 사항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동장님 믿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 3회 이상 테이프 검색 후 탐문단속 한다니까 그만한 다행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는 주 1회 이상 하는 것도 잘 안 되어 있던데 주 3회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 3회 이상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이선희 동장님 동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행정민원을 보러오면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민원 창구에서.

일단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의 문을 열면 저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항상 내 가족 같이, 나를 찾아오는 손님 같이 대우를 해 줘라!’ 그래서 문을 염과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구호부터 우리 직원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담당자별로 친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그런 인사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고, 보통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와도 웃는 얼굴로 친절히 대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한결같이 앉아서 옆을 보고 바닥을 쳐다보고, 오늘 피감 입장에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서 좀 서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장이 뛰어나오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교육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다른 동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서너 개 정도 더 되어 보이는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적으로 자치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기타 불편한 점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크게, 8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용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짚습니다. 335쪽에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하고 재임은 3기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연속 같으면 4기가 맞고 재임은 첫 임기가 빠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337쪽에 CCTV 녹화테이프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야간 이용 투기 시 협력단체 회원 등 합동 야간 단속실시를 하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협력단체와 움직입니까?

통장회라든지 그다음 자연보호협의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기간은......,

합동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동보다는 단속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적은 전무하니까 믿음이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실적이 없어서 실적을 만들어서라도 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불법투기 안 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산1동 지역이 수성구 관내 타 동보다는 지역도 넓고 인구도 거의 두세 배 정도 됩니다. 적은 동은 세 배 가까이 되고 지역도 산지나 임야, 농지가 많다 보니까 관리할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재해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양수기가 2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하절기가 되면 이와 같은 장비를 점검해서 비상시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앞전 동에서는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면적이 여기보다 몇 배나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여기보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삽이 30개나 되었고 안전선도 여기는 1개인데 2개입니다. 동마다 들죽날죽 하는 이런 매뉴얼이라면 동장님 재량에 맡긴다는 겁니까?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 구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여서 주택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갔던 동네가 중동입니다. 중동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가 약 1만3,800명 되는 동에도 여기 보다 장비가 더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셔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재해가 안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농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욱수골이라든가 산지도 있고 또 중동보다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적, 인구나 환경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은 동장님이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동과 비교해서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적비율로 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든지 장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보통 인구가 1만2, 3천 되는데도 직원 정원이 10명입니다. 여기는 3만6,000명이 되는데 정원이 13명이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인구가 3만6,000여 명 됩니다. 도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겨우 한 달 전에 복지직 2명이 충원되어서 13명인데 한 달 전만 해도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에 9명이 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구청 사정에 의해서 각 동에 결원이 부득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있는 직원 내에서 또 옆에 업무를 협조해 주고 또 남의 업무도 대리하고, 야근도 하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동네를 보면 인구가 1만2, 3천 되는데도 10명입니다. 요사이 행정개편위원회에서도 동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구가 3만6,000여 명 되는데 13명이면 인구가 적은 동 2개, 3개동 합쳐도 13명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사실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다 보니까 직원 한 분이 다른 동에 몇 배, 몇 배라 하면 뭣 합니다마는 다른 동보다는 애를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 고산1동에 와서 일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일 가지고 동에 가느니 안 가느니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그 동에 배치를 받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습니다.

이선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타 동네보다 일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334페이지에 보면 이륜차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이륜차는 동네에 있는 것 전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륜차는 현재 50CC 이하는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대인지 확실히 모르죠?

아직......,

파악 안 되죠?

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보험이 미가입된 것을 기준 삼았습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 중에서 보험금을 안 낸 세대가 1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독촉을 해서 곧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50CC 미만이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 등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 미가입자 부과가 1억 1,360여만 원.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단위가 위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천원으로 해 놓았는데요.

예. 조금 전에 양균열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원을 천원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은 100만원이고 약 55%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그런데 체납된 게......,

체납은 1건.

체납된 것이 9만8,000원이죠?

예.

9만8,000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을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곧 납부를 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날짜까지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체납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님.

이선희 고산1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중동에도 그렇고 고산1동에도 그렇고 통․반장 임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똑같이 표현을 해 놓았는데 수성구 통반 설치조례 2010년 5월 20일 제정된 조례에 보니까 제5조1항에 통장 임기가 있어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에 한하며 임기만료 시 당연위촉 후 재심사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는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331쪽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욱수지에서부터 봉암사까지 49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장 재량사업비인가요?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500만원.

500만원 편성해서 490만원 집행을 했고 올해는 편성된 것이 없다?

예.

그런데 재량사업비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있으면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겠지만 구 형편상 각 동에 재량사업비는 공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다가 3개동인가요? 범물동, 고산2동, 3동에서 다시 추경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아예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욱수천 정비공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160억원을 투입해서 약 3km 정도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되면 준공을 합니다. 현재 효성백년가약 옆에 다리가 준공됨으로써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년에 준공을 위해서 참고 있는,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자료 하나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CCTV 일지를 보자고 했는데 일지를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40분이나 됐는데......,

조규화위원.

방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동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동장님 자료 한 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느낌이 없습니까? 일지 보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지 정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한 것밖에 안 보입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일지 하나 가지고 오는데 왜 시간이 걸리느냐 했더니, 보시기에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를 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