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 문승국 행정2부시장님, 김형주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238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며, 2011회계연도에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의회에 먼저 해명해야 할 사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결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 중 우리 의회가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복지의 확대, 시민편의 증진, 중증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나 이를 불법증액이라고 단정한 것은 물론 2011년도 예산서에까지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의결로써 일단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의요구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법적절차가 있음에도 불법증액이라는 낙인을 찍어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금 이렇게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제출하고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를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매도해 놓고 아무런 해명 없이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회가 제출한 내용 그대로를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182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자신들이 자행한 독선의 결과를 반성하지 않는 한 결산심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결산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출해야 할 자료들조차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2011회계연도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행안부 지침도 어기고 의회를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걱정이 되어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일련의 결과가 정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라고도 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무상급식과 중증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조정했을 때 왜 불법증액이라고 대립각을 세운 것입니까? 이 시점이 되어서야 보편적 복지예산을 서울시가 당초부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할 참입니까? 서울시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 없이는 201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명백한 내용이 담긴 책임 있는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1부시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1년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도 재정운영 기조를 적극재정에서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행ㆍ재정력을 집중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시민,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의 자립을 위해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을 확대하고 또 저상버스를 늘려가는 동시에 치매노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주거,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의 시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과 등록금, 급식에 대한 지원도 확충을 시켰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또 청장년 창업을 육성하고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 한 해였습니다. 그밖에도 맑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운영,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설 등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유차 저공해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도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소방차량, 소방전 등 필수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화재 등 재난 대응 능력을 보강하였으며 풍수해 우려지역의 하수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확충하고 한강교량의 내진성능 강화, 고가터널 등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도시시설물의 안전도 강화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변화와 발전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낭비를 가급적 없애고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예산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이 불법예산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시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극렬한 대치상황에서 시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예산이 진행되어 왔고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왔었습니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바로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철회를 했고 거의 11월부터 시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증액해준 예산의 집행률이 낮았고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집행부는 가급적이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양화대교 예산 관련해서는 당초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분명히 없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통제와 그 전략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또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결산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향후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201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소상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문승국, 정무부시장 김형주,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감사관 황상길, 비상기획관 이평규,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고동욱, 한강사업본부장 최임광, 대변인 류경기,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행정국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신용목,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공원녹지국장 최광빈,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유철민, 인재개발원장 최진호,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본부장 성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 어린이병원장 남민, 서북병원장 김한선, 은평병원장 민성길, 서울대공원장 이원효, 재무국장 강종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필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종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 서류를 시간 내에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하실 수 없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된 연유는 숫자에 좀 정확을 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며칠 늦어졌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해에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 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강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맑고 푸른 도시환경을 위한 대기질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21조 8,83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21조 5,53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20조 4,993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조 54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4,13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4조 9,80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14조 6,93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인 14조 5,030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02억 원입니다. 이 중 201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212억 원, 사고이월액 53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6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14조 6,932억 원으로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가 11조 6,990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1조 2,006억 원의 4.4%인 4,984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수입 증가 및 고용증대, 주택 및 건물 등 정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초과징수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8,132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5,511억 원의 47.6%인 7,379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바, 이는 시유재산 매각사업 부진, 전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손실액 처리로 부족징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48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035억 원의 0.6%인 13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4,344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4,696억 원의 2.4%인 352억 원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조 9,807억 원의 96.8%인 14조 5,03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74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4,02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한 각 분야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48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212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36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7억 원,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33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 47억 원, 풍납토성 복원 46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4,029억 원의 주요 발생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584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345억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0.9%인 2,858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7%인 795억 원, 예비비가 3.4%인 13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조 9,02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6조 8,60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9%인 5조 9,963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63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201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322억 원, 사고이월액 2,069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6조 8,601억 원으로 예산현액 6조 9,025억 원의 0.6%인 424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조 9,025억 원의 86.9%인 총 5조 9,963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39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5,671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주요 명시이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 236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192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22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21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1,83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43억 원 등이며, 집행잔액 5,671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475억 원, 예비비가 2,197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1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14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376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2.0%인 1,128억 원이고, 이월액은 5.3%인 73억 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12.7%인 175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258억 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9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개 특별회계 총 2,324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7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4억 원,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금증액소송 패소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및 이자지급 3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1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결산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673억 원이며, 2011년도 중에 2조 9,837억 원이 수입되고, 2조 9,251억 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5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5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15억 원, 재난관리기금 392억 원, 기후변화기금 57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재정투융자기금 321억 원, 감채기금 8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5,425억 원으로서 2011년도 중에 9,660억 원이 발생하고 1조 8,144억 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1,835억 원, 10개 특별회계 3,318억 원, 6개 기금 2조 1,787억 원 등 총 2조 6,941억 원으로 전년대비 23.9%인 8,4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9,50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02억 원, 일반회계 384억 원 등이 소멸하고, 재정투융자기금 4,85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849억 원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1,761억 원입니다. 이는 2010년 말 3조 8,177억 원 대비 16.8%인 6,41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채무부담행위 238억 원은 증가하였으나 경기부양채 5,300억 원,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794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0.9%인 9,703억 원이 증가한 104조 8,274억 원으로 행정재산 90조 475억 원, 일반재산 14조 7,799억 원입니다. 2011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2010년 대비 5조 6,451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4조 6,74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울의료원 신축으로 2,012억 원, 서남병원 신축으로 592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마포 시범아파트의 멸실로 370억 원, 이대 동대문병원 연구소 멸실 176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인 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중 물품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375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처분, 관리전환 등으로 24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컴퓨터 서버 등 물품구매 101억 원, 관리전환 및 반납물품 인수 등 274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 등 물품매각 26억 원, 노후물품 폐기처분 및 관리전환 등 2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자산 총액은 120조 3,127억 원이고 부채 총액은 4조 5,093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5조 8,034억 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총 수익은 18조 4,346억 원이고 총 비용은 16조 4,04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조 30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검토보고 초안을 이미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정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오늘 아침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최종 검토보고서 11쪽부터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님, 행정2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이 다음 일정 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들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결산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의 편성은 정책 집행 의지의 표현이고 결산은 우리 정책 결과를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서 몇 가지 말씀 올리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검토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죽 보고말씀을 들으니 집행부에서 그리 원활하게 자료 협조가 좀 안 된 것 같고, 실은 저도 상임위 예비심사 할 때 여러 차례 독촉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의 이 책만 숙독을 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했고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본의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에 있습니다.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의원들을 보완해 주는 분들이 바로 전문위원들이십니다. 그 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방대한 분량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하는 것은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군데군데 미스가 좀 보입니다. 오타도 있고, 꼭 빠져서는 안 될 탈자도 있고 한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내용이 전체 다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과학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원체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충분히 용인이 됩니다만 또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한번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은 우리 의회의 권한 자체에 비해서 집행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예산결산 할 때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협조가 없더라도 표현상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조금 삼가십시다. 실은 그 말씀도 맞는데 감정적인 우리 반응들이, 감정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과학성을, 우리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됩니다. 어쨌든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관점을 갖고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6,800억 정도 생겼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살림살이 잘하신 것이지요?

뭐,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요금인상이 돼서 추경요인이 발생됩니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금년도에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의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028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교육청이나 또 자치구에 법정전출금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항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태가 어려운데도 제가 첫 질문 부채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슈를 잘못 잡은 거네? 어쨌든 2011년도 부채규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살림살이 잘 하신 것으로 지표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규모상으로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시고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이 정도의 부채 체감, 줄여나가는 사항은 그 계획을 다 달성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계획은 계획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 우리가 계획된 목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할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수입에 두 가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체납 지방세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만큼 실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도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 차원이었습니까?

아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납기 내에 징수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재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38세금기동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액수는 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 해서 체납한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경각심도 일으키고 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8,657억, 참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8,600억은 우리 서울시 3개 자치구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은 그나마 이 징수율을 보면 좋은 상황인데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실적 중에 가장 실적이 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뭐 일부 토지매각 수입 같은 경우에 DMC 택지매각 등 사업수입이 1,599억이 감소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세입처리 하고자 했는데 그 전년도에 세입처리 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매각이 작년도에 세입처리 된 것이 일부 있고 해서 약간 세외수입 부분이 계획 대비 징수에 차이가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기대한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것이 왜 심각하냐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외수입의 예산액 규모도 2011년도가 가장 낮았거든요. 2007년도가 가장 높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실은 징수율 자체를 따지면 89.7%, 실수납액 징수로 따지면 67.7%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마 떨어지니까 서울시에서는 작년 6월에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은 아마 재무국이 했을 텐데요 실장님이 내용파악 못하면 우리 강종필 국장님, 그 당시 과징실태 지도점검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어떤 실태가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던가요?

201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1년도, 2011년도 6월에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을 합니다.

…….

그러면 답변 준비할 동안 제가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전문능력은 없습니다만 통계수치를 한번 봤더니 세외수입에서 가장 징수율이 떨어진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이월 체납대금이거든요. 이월수입들이, 당연히 이월 세입은 모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체납했던 것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인데 그 떨어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미징수율이 85% 정도에 달해요, 85.5%. 그러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난 연도인가요? 우리 지방세법 조정하면서 징수율을, 채권채무부담 시효 자체를 5년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 지도점검 결과와 제 판단이 일치하는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각종 수수료, 이용료…….

시립미술관장님 잠시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요, 답변 계속하시고요. 시립미술관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 은평병원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외수입이 되는데 세금과 달리 세외수입은 금액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징수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고, 세금의 경우에는 가짓수도 많지 않지만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매년 어쨌거나 저희가 특별히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징수독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조실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특별히 줄어든 것은 DMC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팔리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이 2011년도 세입으로 처리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앞당겨서 2010년도에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세외수입이 좀 두드러지게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항상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이 거의 100% 초과달성 했는데 이 67.7%가 일어난 것은 그런 이유다, 한두 건의 큰 규모 자체…….

워낙 덩어리가 커서요, 금액이.

저 한 1분만 마무리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거기 맞는 사례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 시립미술관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관장님의 노력, 어떤 노력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이유 아시지요? 그렇지요? 이른바 부르델 조각전 대관료 수입 미수령 금액입니다. 이것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은 알겠습니다. 아마 부르델 조각전 기획은 외부에서 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은 단지 장소만 대관하면서 그 대관료 수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왔습니다.

실은 보니까 부르델 조각전은 꽤 인기 있는 조각전이었는데 그것을 기획했던 회사가 상황이 굉장히 힘이 들었나요? 1억 2,000이면 시립미술관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도 그리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었을 텐데?

부르델 전시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 실은 1억 3,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미수납된 것을 7회로 연장을 해 주어버렸지 않습니까? 7회로 연장을 해줘 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권채무 우리 지방세 소멸근거인 5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7회로 하면 관장님께서, 그 당시 관장님이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립미술관측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자그마치 5,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모신 것입니다.

2012년 6월 27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았고요. 실제 현재 원금과 이자가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종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도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고, 물론 문화계 상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같은 문화계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유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병원장님, 은평병원장님.

은평병원장 민성길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은평병원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데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모신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임상시험 용역문제가 약간 병원측과 서울시의 해석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측 입장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병원은 역할이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고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사업이 계속 같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상시험연구입니다. 임상시험 연구를 함으로써 연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질문하신 것이 혹시 연구비를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5대 제약사 임상시험 용역을 받았습니다. 한국얀센을 비롯해서 5개사 임상시험을 받은 것인데 병원측 입장은 이것은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한다, 병원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세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입조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입장이 아마 좀 대립되는 모양이에요.

세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네. 그러면 입장이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 입장은 그런데, 그 입장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올 2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세입이 아니라 수입대체경비로 봤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세출 관련된 부분은 다음 추가질의 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좀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예결이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같이 생각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충분한 언급이 있으셨고, 또 김상범 부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는 11가지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예산의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해서는 또 단체장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2011년 1월에 재의요구가 또 있었지요. 재의요구를 해서 불법예산이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박원순 시장 취임 때까지 근 열한 달 가까이 10월 27일 재의요구가 철회되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좀 기형적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사실은 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결과론적으로 피해가 돌아갔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이면의 본질적인 문제는 헌법 제54조나 제57조 같은 경우는, 국회 같은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때 증액이라든가 신규비목 신설에 대해서 의견은 듣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을 강제로 의결한 후에는 정부나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자치법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사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지만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되지만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명백하게 단체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재의요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108조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그것을 재의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도 또 지방자치법도 개정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방재난본부장님 소관인가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완전하게 해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최초 판결이 지난해 11월 17일 되었습니다. 판결내용 중에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20%의 이자부담을 부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용과 예비비를 활용해서 1,184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아직 예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봐야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러면 판결이 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한 5,000여 명 됩니까?

6,300명입니다.

(도봉) 위원 6,300명. 그러면 만약에 확정판결이 된다면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1년에?

지금까지 2010년 12월 말까지 지급을 했고요.

(도봉) 위원 2010년?

2010년 12월 말이요.

(도봉) 위원 그러면 2011년하고…….

아, 2009년 12월 말입니다.

(도봉) 위원 2009년?

네,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까지고요 저희들이 대략 추계금액이 7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도봉) 위원 700억 정도?

네.

(도봉)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이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용도 좀 하셨고 또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 보통 서울시는 관행적으로 연말에, 12월 20일, 이렇게 모자라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남는 부서 해 가지고 막 이용을 하더라고요, 관행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정원도 있고 현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의 이용은 자제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입법과목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소송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의 1% 이상 예비비 편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통해서 예산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예비비 집행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데에 예비비를 집행해야지 삭감된 양화대교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쓴 내용도 있습니다.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런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교대 차원에서 저희가 인력도 나름대로 보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봉)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재무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당시에 경제성장률을 몇 %로우리가 예측했습니까?

4%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5%로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4%대로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보통 6월 말까지의 세입실적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지난 5년간의 세입실적 이것을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변수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부동산 과표의 변화, 세율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해연도 6월 말까지의 세입실적,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세입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지방세 수입은 징수율이 평년수준 정도는 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70~80% 될 겁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른 지자체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제로로, 관행적으로 안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봉) 위원 예산편성 할 때 반영 자체를 안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내용이 주로 자산매각수입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의 금액의 비율 같은 것이 다른 사용료수수료 이런 것은 매년 규모가 정해져있는데 자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마다 매각되는 자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 폭이 크게 됩니다.

(도봉)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요 결산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흑자가 날 것인지 적자가 날 것인지 예산편성 당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같은 경우는 3,129억의 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네, 못했습니다.

네.

(도봉) 위원 네,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스란히 2011년에 안고 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편성에서는 이 부분이 미리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 계수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자,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신설됐는데요,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신설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부가가치세의 5%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의 35%, 총 서울시의 세입이 한 4,600억 되는데 강제적으로 35%, 한 1,700억 정도 되겠지요, 1년에. 그것을 추렴하게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 2010년 기준하면 6,60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4,600억 중에서 1,700억을 강제 추렴하니까, 3,500억 정도가 서울시로서는 손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정부에서는 2013년에 10%까지 상향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일단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됐고요. 다만 10%, 저희는 20%까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10% 정도는 어느 정도, 이상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조정 얘기가 안 됩니까?

얘기는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1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에 붙이는 지방소비세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지원정책하고도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까지 올려 달라 하는 식으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건의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서울시 부채가 줄어들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시 본청 채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4조 9,000 몇 백억에서 4조 5,000억으로 한 4,700억 정도 줄었지요?

네.

(도봉) 위원 아, 부채가 4조 9,000억에서 4조 5,000억으로 줄었군요.

채무는 3조 1,760억…….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 투자기관 합치면 부채는 더 늘었어요, 실장님. 25조 5,363억에서 26조 5,000억 정도 되지요?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늘었습니다.

네, 전체가.

(도봉) 위원 채무는 줄었는데 부채가 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SH공사의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부채 차원에서는 임대보증금이 큽니다.

(도봉) 위원 부채로 인한 1년 이자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실장님?

정확하게는 제가 추계를 안 해 봤는데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와 채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봉)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이진화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금, 투융자기금 같은 경우는 내부자금인데 빌려줍니다. 내부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기금을 다른 데 투자해서 우리가 운용해서 만약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벌어들였다면 우리 재원으로 될 텐데 우리 내부에서 어차피 이것을 자금을 돌려썼기 때문에 그 이자도 사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인 거예요. 1년에 SH공사가 부담하는 게 한 5,300억, 5,400억 될 겁니다.

5,400억 정도 됩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은행 협력자금을 빌려서 씁니다.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차보전금, 차액의 이자만 얼마냐 하면 1년에 450억 돼요. 그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또 빌려와 가지고 거기에다 이자내는 게 또 400 몇 십억, 어영부영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00억 정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 5,400억 합치면 6,400억이에요. 기타 등등 다른 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1조 정도 됩니다, 1조. 1조를 그냥 원금도 아닌 이자만 갚고 있어요. 이것 정말로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잘 경청했고요. 아까 기조실장님 서울시 살림살이 2011년도 잘했다 자평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돈 남겼다는 것인데 저는 살림살이를 잘한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안 했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재정상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시민들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요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우스푸어부터 서울시민 부채액, 제2금융권, 사채시장,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 재정상태만이 아니라, 그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끊임없이 관심 갖고 서울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주시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윤준병 교통본부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제가 하반기에 교통위원회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환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얼굴에 화색이 도십니다. 행정의 원리와 경제의 원리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특징도 있고…….

근본이 다르지요, 사실은. 물론 경제의 원리를 많이 고려하고 참고해야겠습니다만 기본은 다릅니다. 행정은 저는 무엇보다 시민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오신 이후에 서울시내 지하철 경전철 추진문제를 놓고 보면 너무 경제의 원리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것들을 다 재검토하고 일부는 안 할 것 같고, 그것의 잣대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다 경제성이에요.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는 경제성만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정도, 그것이 과연 형평성이, 서울시에 골고루 해야 맞는 것인데 거기에 소외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단지 경제의 원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요. 큰 틀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전체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도 평가를 하면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부 마포구와 강서구 주민들의 숙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숙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과 여러 국회의원 후보들도 지난번에 만나서 요청드렸던 사항이고요. 지하철 2호선을 과거 서울시가 좀 안쪽으로 그렸을 때 그 후로도 바깥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상암ㆍ마곡 등 이쪽 도시가 굉장히 확대됨으로 인해 그쪽에 지하철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분 남았는데 기조실장님과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제가 항상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뭘 해라, 해라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무상급식 해라, 복지예산 늘려라, 수해복구 해라, 수해방지예산 편성해서 해라……. 박원순 시장 오신 뒤에 제가 지금까지 한 건 거의 보면 뭐 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마곡에 농사짓지 마라, 공원예산 줄이지 마라, 기반시설투자 막지 마라, 지나고 보니까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시장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니 내가 뭐하려고 지금……. 이랬으면 오세훈 쫓아내는 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그랬는지……. 미안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자괴감이 들어요. 그 발산지구 거점도서관 안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발산지구요?

네.

그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전에 예산국장 하시던 일을 재무국장님이 하시나요?

도서관 문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투자심사 재무국장님이 관할하시나요?

저희가 합니다.

기조실이요?

네, 네.

투자심사 넘겼다는데? 거기 거점도서관 안 하고 임대주택 넣기로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야 되고 새로 투자계획 심사도 받아야 될 텐데 투자심사를 넘기기로 했고 용역도 발주를 했고 거기에 임대주택 넣기로 하셨다면서요? 모르세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투자심사가…….

참고로 제 지역구 아닙니다.

네.

도서관을 왜 안 하기로 했는지를 물어봤더니 큰 도서관 안 하고 작은 도서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안 하기로 한 것 맞아요?

거점도서관 정책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장 여건을 보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거점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정책회의도 하고 전문가들과 한 다섯 차례 정도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 내역을 좀, 누구누구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회의록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한국도서관협회 명예위원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오랫동안 같이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도서관정책 하는 분들을 제가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 사서들이든지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작은 도서관 필요성 인정하지요. 큰 도서관 필요 없고 작은 도서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큰 도서관도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큰 도서관 안 하고 작은 도서관만 한다?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질문해서 지금 자괴감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 재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임대주택 넣는 것, 임대주택 좋지요. 하지만 넣을 장소가 있고 넣어서는 안 될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거기 임대주택 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아마 수만 명의 데모대와 수많은 정치인들이 머리띠를 둘러매고 박원순을 향해 투쟁할 것입니다. 각오하시고 정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신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불만들이 폭발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정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서울시와 의회 간의 소통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고장난 레코드판과 같은 항상 되풀이되는 예산결산 회의를 해야 하는 심정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결산손실을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교육적 용어로 볼 때는 유추해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1부시장께서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민주주의 근간이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의원들을 뽑아놓고, 그러니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바꾸어 말한다면 주민의 대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과연 하고 있는지 한두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담당관께 전화를 하면 비서들을 말이지요. 교육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별개의원으로 보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14명 의원의 이름도 잘 모르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계속 물어봐요. 내가 “곽재웅 의원입니다.” 담당관께 전화를 하면 “과장님 바꾸어 줄까요?” “팀장님 바꾸어 줄까요?” 과장, 팀장 찾을 것 같으면 왜 담당관이 있고 담당관한테 전화했겠습니까? 담당관 다 없애버릴까요? “네가 해도 담당관은 안 없어진다.”하고 속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행정국장, 행정국장님 계세요?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비서관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네, 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안 될 때는 의원은 그냥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서관들…….

비서관들은 과장급 분들의 이름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들 전화번호는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들 전화번호 안 나와 있어요? 의원들이 담당관들 전화번호 물어봅디까? 수첩 하나 보고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머리를 못 쓰고 있으면서 무슨 비서관들 하고 있습니까? 비서관들 교체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의원님들 좀 더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협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님.

네.

서울시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때에 서영갑 위원께서 5월 4일 우면산과 사당동 저지대지역 작년의 실태를,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돌아보셨어요?

네.

그런데 왜 보고 안 해주십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서영갑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적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됩니까? 의원들이 말해도 두 달 동안에는 말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시장께서는 시간이 있어서 잠행까지 한 거예요? 시정하십시오.

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네.

4월 7일 응봉교에서 40톤의 철근구조물이 떨어졌어요. 40톤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위력입니까, 떨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구조물이…….

어느 정도 구조물이에요, 40톤이면?

40톤이라고 그러면 덤프트럭 1대가 만재 실었을 때…….

밑에서 10명의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크레인작업을 할 때 모든 인원은 대피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학생의 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너무 놀라 가지고…….

그것은 바로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 그거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작업 당시에는 주변에 안전선을 설치하고 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한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이 응봉교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거기 앞에다가 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마 담당자들도 알아요. 인도가 다른 인도보다 2배가 넓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 안으로 반절을 잡아먹더라도 안전하게 치라고 한 것이 본 위원이에요. 안전에 우선권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공사 작업 4월 7일 전에, 4월 3일 본 위원이 나가서 앞에다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치라고 그랬어요, 안전하게. 본 위원이 안전에 그만큼 관점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표를 의식하면서도. 이상 없다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고도 안 죽었으니까 이상 없다는 것입니까?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알았어요. 원래 2012년 5월에 완공될 거였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2014년 12월로 늦춰졌다가 이번에 사건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꼭 예산상…….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번 예산을 당겨서라도 빨리 완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누가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시의 전체적인 방향이 정리되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의원이 한 달 동안 점심을 굶고 있는 것이 며칠인지 아세요? 의원이 지금 행정 보조인력도 없어서 청소까지 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역주민하고…….

화가 나서,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 너무나 보고해 주지 않으면 서기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이 많아 가지고 국장, 과장, 담당자까지 다 대동하고 다녀요. 그 정도로 인력이 많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네.

항상 SH공사가 문제가 많은데 말이지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채무는 줄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부채가 늘어난 상황도 SH공사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학생수요조사가 교육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모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지역에 유치원 아이를 둘을 보내야 되는데 한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한 아이는 집에서 보육해야 되는 실태예요. 학생수요조사를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력하라고 해도 교육협력국장께서 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하지도 않고, 무거운 절 떠나라 할 것 없이 가벼운 중 떠나면 되고, 주민들은 이동하면 되고, 최선을 다한다고 시민들에게 담당 공무원들은 말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 수용계획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보육시설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또 신중하게 검토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서두르지도 않고.

학교 수용시설은 협의하고요 보육시설은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을 실현하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장하고 자주 회동을 하십니까?

회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주 회동을 하셔야 돼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교육협력국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택난, 교통난, 교육난, 환경난, 서울시가 안고 있는 게 대한민국 총체적인 문제 네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교육협력국장님, 5월 7일 본 위원이 시장님을 만났어요. 만난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성동지역의 학교 신설문제 때문에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실래요? 그러면 서울시청에서는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가 땅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협력국장께서 본 위원이 시장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협력국장이 교육청 협의자와 만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들 시에 교육협력관이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력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협력관이 어떠한 힘이 있어요?

교육청하고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하지요.

연락을 하면 협력관이 교육감님을 설득해서라도 만나자고 한 대화가 있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미팅을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교육관계 만큼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협력국장님이 대신하고 만나잖아요. 교육감님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

그러니까 문제지요. 교육감님은 그러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들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한 의원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해도 2년 되풀이되다 말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고장 난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고 있다니까요. 누가 딱 때려야 넘어가는데 레코드판이 고장 난 것이라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도록 때리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요 때리면 성질 안 좋다고 하고, 성격 좋은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성격 좋은 공무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하는 대로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철학도 안 돼서 예산이 뭐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 철학이 없다고. 철학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시간 마지막 순서로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1일에 동경도의회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결산회의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원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보는데 저희는 이쪽에서 그쪽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 얼굴도 안 보이고 어느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한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가 잘 된다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우리가 32명인가요? 33명? 네, 한 33명 이렇게 모여서 하다보고 또 집행부 공무원 30명, 50~60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은 지금 현재 세계 130개 국 중에서 몇 위에 속해 있습니까, 서울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까?

도시들 간에요?

네, 서울이. 도시로 친다면.

다른 국제도시들하고…….

네.

글쎄요, 저희가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평가가 평가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평가한 것을 봤더니 8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단한 시다, 왜, 국가라는 것도 있지만 서울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인 것 아닌가,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88올림픽 때, 제가 89년에 유럽을 갔는데 대한민국을 몰라, 코리아. 그러나 서울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16개 지방자치 광역시 중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최하위의 교부금을 받아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입장은 지자체 간에 어떤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배분기준을 갖고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행안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저희가 어떤 세원확보,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재원학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재무국장님이 무능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국고보조 비율이 좀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9,000억 정도가 넘어요. 상당히 그것도 우리가 불합리하다,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더 쓰일 돈으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국고보조 신청을 많이 했고 물론 그 비율 조정도 하지만…….

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타 자치광역시 같은 데는 사실 연말만 되면 국회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실제 결론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고보조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법률이면 법률, 또 지금 정부가 예산 주기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천만 시민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정말 복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큰 도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재무국장님이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만한 노력을 했는가,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를 비교할 때 역지사지다, 우리 강남구 구청장, 제가 구의원 하면서 매일 얘기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공동세 갖다가 4:6제로 했다가, 맨 처음에는 3:7제 아닙니까? 7이 강남으로 오고 3은 서울시로 오고, 그다음에 4가 서울시로 오고 6이 강남으로 오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 대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1,400억의 손실이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역지사지지 뭡니까? 왜 거기에 역차별을 주어야 됩니까?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너무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예결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러 분들이, 또 각 단체장님하고 “참, 위원님, 이것 개선해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5 대 5로 갔다가 한 3:7제로만 줘도 지방이 숨통 트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안도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합리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또 국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네, 네.

자, 여북해서 강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강남구라는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까지 나와. 한 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참 좋았지만 지금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자, 세금이 걷힙니까? 아파트가 팔립니까? 자, 재산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로 와 가지고 50% 떼어주지요, 강남으로?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숨통을 터줘야지요. 왜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전부 서울시에서 쓰고 있습니까? 강남구 재원으로 좀 해 주세요, 여러 방면에서.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눠드리는데…….

아, 글쎄 나누어 줘요 똑같이. 현재 25개 구청에 1/n로 나누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왜 그런 조치를 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법 차원에서 재원구조 문제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서울시에 올 수 있는 재원의 파이를 늘려 주십사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 속에서 또 균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협의회도 새로운 협의회 회장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못하다 보니까,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1년 예산을 잘 하셨다는데 잘못한 것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께서 자치구에 많은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국비 매칭이라든가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현황, 그럼으로써 투자심사 현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지금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출에서 계획변경 등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불용되는 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특히 장애인기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의 발주나 구매현황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서영진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자료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현황하고요.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그리고 시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의 자치구별 배정현황, 그리고 집행잔액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 공원녹지과의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유아숲 체험장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저소득층 교육환경개선 2000년도 사업, 이것은 아까 정보화기획단 사업이거든요. 이것 사업계획서와 성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지원심의회를 거쳐서 교육지원사업의 대상학교와 범위를 선정하는 그런 것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월 7일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한 사항을 교육협력국장께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교통본부에 버스파업이 있었는데 잘 타결이 됐었지요? 그 이후에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자료 주시고, 재정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재정적자 현황과 연도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또 올해 5월말 현재 미지급액 총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서 지하화 타당성용역비 3억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교통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간담회, 지금까지 착공 이후에, 2004년에 착공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간담회 내역과 소음, 교통정체 해소대책 지금 수립된 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다시 또 자료요청 해요? 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청소년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이나 교육협력국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경제진흥실에서는 진로교육 관련이라든지 아까 정보화, 그쪽에서도 조금 아까 지적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진행된 청소년사업이 몇 가지이고, 소관부서가 몇 군데인지 분석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내일, 혹은 내일도 어렵다면 시한을 정해서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뭐 추가…….

곽재웅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본부에서는 택시파업과 관련해서 그 대책과 문제점,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회의 시작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신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미리 김명신 위원님을 관계부서에서는 찾아서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행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으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앞면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늦어진 것 관련해서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 의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물론 잘 추천해야 될 의무도 있고, 내지는 조례에서 규정상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기껏 해봐야 세 분밖에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회계사, 세무사들조차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한두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부회계나 지방재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또 서울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어떤 사업설명이나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수치만 가지고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에 굉장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마 결산검사위원을 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해마다 느끼시겠지만 그것을 되풀이해서 그다음 해에 또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새로 당선되신 성백진 부의장님이 좀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의장단에서 이런 결산검사위원들을 추천하거나 할 때도 사실은 최소한 과반 이상은 경험 있는 회계사, 세무사들을 추천할 필요가 있고요. 또 조례상에 실제로는 결산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30조 정도의 서울시와 교육청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을 다 본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숙달되신 분들이 사업내용을 다 알고 결산서만 볼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전혀 사업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오셔서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지적해 낸다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견서가 또 늦어진 데는 다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인쇄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와서 또 이의 제기하신 그런 부서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 한 2개, 3개 내놓으신 분인데 한 달 동안 여러 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그 중에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나 빼라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는 결산검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지방재정에 대한 그런 결산경험이 이미 있는 분들이 최소한 과반 이상은 이렇게 그분들이 추천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단 이것이 우리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서에서만의 문제점은 아니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내일 또 계속해서 지적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을 빼놓고는 다 적정하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 적정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를 2분 이내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6,270억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2년에 결손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 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0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집행 아니겠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11년 추경 때 사실은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지요, 실장님?

추경 때요?

네, 그때는 뭐 우리 기획실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렇게 보이지요?

네, 하여간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경을 이전에 사실은 해서 이 6,000억을 효율적으로 썼어야지요, 남았다면. 그래서 이것을 0원으로 맞추는 것이 2011년도 결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삶 속에 있는데 그 6,000억을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마치 6,000억의 흑자를 뭐 굉장히 잘하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2012년 예산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래로 얼마 되지 않아서 급조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예산 편성할 때 기간이 짧았다고 할 수 있지만 급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촉박한 시간 내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서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또한 굉장히 엄격하게 삭감하거나 하기에는 박원순 시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허니문 기간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삭감하거나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거나 사전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의결해 주었던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2012년도의 예산은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용이 예상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추경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정도라든가 진행상황, 또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추경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경재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봤을 때 여유재원, 즉 말해서 나름대로…….

가용재원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네,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2012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를 잡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결산을 해 본 결과로는…….

아니, 가결산이 아니라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그때는 안 잡았습니다.

아예 0원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6,000억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추경을 한다면…….

2012년도에…….

12년도 예산에. 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0원 잡으셨다면서요.

네.

0원 잡았는데 실제로는 6,000억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미 6,000억이 가용재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1,000억은 일반회계이고 5,000억은 특별회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때 법적인 전출금도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감안한다면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히려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0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0원으로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0원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올해 결손날 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났으면 결손 날 판 아니었어요, 12년도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2년에도?

네, 저희가 그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잘 하신 것은 아니지요?

최소화 하고,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그러면 사업 진행되는 내용이나 불용 예상되는 사업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저희가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하셔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6월 이내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에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거나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사업들이 삭감돼서 박원순 시장이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올해에 불용액을 엄청나게 남긴다, 그러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시는 건지 아시겠지요?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 자리에 없으리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쨌든 9년도, 10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7.3%에서 2.9%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잘 집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12년도에 사실은 추경을 2012년 본예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감추경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 연말에요.

그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남은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불용액도 이 만큼 준 것 아닙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도 0원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불용액도 0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하신다면 그것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언제쯤 추경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네, 가능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진행 정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최보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계신가요?

네.

세입ㆍ세출결산서 5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의 사업인데요 그 중에 재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민간이전에 관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537쪽 보고 계시지요?

네.

각 과장님들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종이야기 한국어 세계화 축제 1억 원 예산이군요. 아, 536쪽이고요. 537쪽에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 8억 3,300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셨을 것이고 정산서류를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요 확인을 하셨지요?

네.

문화정책과장님?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 평가서, 정산서류 원본 일체를 본 위원이 열람하고자 합니다.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사업인데요 545쪽에 보면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그래서 30억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이 30억이에요, 이것도 함께. 그리고 그 밑에 사랑티켓 지원 24억입니다. 민간이전 24억이에요. 그다음에 546쪽에 문화바우처 지원 46억인데 민간이전 46억입니다. 문화산업과장님, 553쪽에 디자인ㆍ패션산업 육성 총사업비 120억 가운데 민간이전이 18억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관광과장님, 571쪽에 참 재미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그랜드 세일입니다. 8억 5,000인데 민간이전이 8억 5,000이에요. 하나만 더 합시다. 572쪽 맨 밑에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28억 사업인데 민간이전이 28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셨을 테고 정산서류를 확인하셨을 테고 하니까 계획서, 평가서, 정산서류 원본 일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3쪽 봅시다. 세입 총괄인데요, 일반회계 보면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좀 많아요. 1조 5,965억 더 많이 결정됐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1조 5,965억이 많이 결정된 내역을 보면 보통세, 목적세도 많이 결정했지만 지난연도 수입은 상당히 많이 징수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을 질문하신 거지요?

네.

예산현액은 다음연도 예산을 우리가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거의 예산현액과 당초 예산액이 같도록 되어야겠는데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채납된 시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을 징수결정하면 징수결정액이 늘어난다?

네, 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 체납시세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다시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체납된 것은 기이 전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시세가 2년, 3년, 4년, 5년 넘게 죽 있거든요. 그것을 당해연도에 매년 징수결정을 다시 합니다. 체납시세를 받아들이려면 매년 다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시세 예산은 2011년에 받겠다고, 그러니까 각종 세목별 시세를 추계한 것이고요. 징수결정이 더 커지는 것은 과거에 못 받은 세, 그것을 2011년도에 다시 징수결정해서 체납시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조 5,965억이 더 늘어났다 그 의미예요?

네.

일단 좋습니다. 넘어가서 그 옆으로 보면 과오납이 2,550억 정도 되지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통세, 목적세 전부 과오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반환액이 생겼지요?

네.

그것은 왜 과오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과했던 것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아요. 과오납이 발생하면 실수를 했든지 취소했든지 고지는 했겠지요?

네.

고지하면 시민들이 받을 때는, 고지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깜짝 놀랐겠지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있어서 반환액이 되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관계 부과 청에 찾아왔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발생시켰네요.

그런데 이 과오납 발생해서 환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 물어보는 데에만 답변하세요.

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발생시켰으면 한두 푼도 아니고 2,550억 정도를 실수를 했든지 취소를 했든지 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 적도 있어요? 뭐 교육을 시켰다든지 뭐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부과ㆍ징수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소송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승소를 했다 그래서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가 본인이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방금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소송에 대해서 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네.

소송만. 그래 가지고 죽 또 옆으로 가서 보면 결손처분액이 2,419억이지요?

네.

결손처분도 동히 또 많이 나오는데 5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했어요? 그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결손처분 하는 것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처분이 2,419억이다, 그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9,495억이지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간 이월액이 9,495억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 앞으로 다시 왼쪽으로 가서 전년도 이월액은 3,492억이거든요. 그것은 2010년도겠지요?

네.

그러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돈을 더 못 받았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뭘로 이해를 할까요?

전년도 이월액은 2010년에 부과한 것이 이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0년도만이 아니고 그 이전 것까지 다 합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상으로 이야기하면 2011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95억이 세입분야 2012년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서 전년도 이월액이라니까 3,492억은 2010년도 결산서에 그 이월액이 잡힌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이든지 무슨 이월액이든지 결산서상으로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안 하고. (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전년도…….

다 가버렸네요, 시간이.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좀 드리면…….

네, 해보세요.

2010년도에 세금 부과하고 체납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징수 못한 부분이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이월액이 예산하고 합쳐서 예산현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뭘, 그렇게……. 아니라고 막 그래. 그것을 답변을 잘해야지, 이제. 더 연구하시려면 연구하십시오. 아이고 나도 시간 다 가 가지고……. 2분을 더 주었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큰 틀만 이야기합시다. 14쪽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거기도 과오납이 17억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과오납이, 잘못 부과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 누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이 다 하세요. 아, 재무국장 안 되겠네요. 교통에서 하세요. 답변을 못하시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여기도 과오납은 말 그대로 잘못 냈거나 또는 추가로 냈거나 이런 내용이고 그 과오납 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내용도 있고 또 납부 의무자가 두 번 납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반납해야 될 내용도 있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수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한 것이 더 많지 자기가 고지서를 두 번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것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가 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르고 깜빡해 가지고 앞에 낸 것을 잊어버리고 또 체납고지서가 오니까 또 납부하고,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충 부과한 것이 무슨 종류입니까, 내용이? 아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크게…….

아니, 크게 하지 말고 자잘하게 얘기해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혼잡통행료, 뭐 이런 것들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지 말고 자잘하게 이야기하세요. 대개 그것이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호랑이 같은 상사들은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꼭 인권침해가 때려서 인권침해가 아니고 이런 고지서를 발행해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것도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결손처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7억 정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손처분도 3억 2,600 정도 되는데 이런 결손처분이, 과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렇게 꼭 결손처분 사유가 있을까, 받지 못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행동을 좀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반대편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면 더 좋은데……. 고개를 돌려야 하니까 좀 불편한데, 이쪽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오시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진해서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조각전을 통해서 대관료 들어온 부분의 일부는 징수를 해서 돈을 받고 일부는 분할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2008년 부르델전을 공동개최 하면서 1억 3,200만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관장님, 납부를 했는데 얼마 받고 얼마 남았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네, 이미 2012년 6월 27일 원금과 이자 5,000만 원 남은 것을 다 납부했습니다, 소년한국일보사 측에서. 그래서 종결된 사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결이 되었습니까?

네, 네.

미수금이 얼마 남은 것에서 결손처리 해버렸습니까?

아니요. 5,000만 원이 남았던 것을 이자와 함께 다 받았습니다.

전액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네,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봤더니 미수금 일부 금액을 덜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액 다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관장님이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입니다.

미수납이 544만 원…….

5,000.

아니요. 544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것은 2005년도에 발생한 건이라고……. 아, 이것은 2005년도에 미수납액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네, 그것은 납입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005년도에 544만 원 결손처분 한 사례가 있었네요.

네, 그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 2005년도의 그것을 미루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돈을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7개월로 분할할 정도로 좀 아량을 베푸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원래 지방세기본법에 5년을 경과하면 결손처리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완만한 태도로 복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안에 독촉을 하고 또는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서라도 기간 내에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애를 써서 어제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독려한 내용이, 어떻게어떻게 독려를 했습니까?

3차에 걸쳐서 미납금 납부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소년한국일보사를 방문해서 담당이사를 면담해서 독촉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요. 최후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그것을 재산추적해서 압류 또는 독려를 법적으로 강행해서라도 기간 내에 수단을 써서 받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누락된 결손처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국장님.

네.

결산서를 봐주시겠습니까? 1112페이지를 좀 펴봐 주십시오. 1112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단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1112페이지에 보십시오.

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인데요.

문화……. 뭐라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원래 이쪽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 겁니까?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역사박물관 내에 한성백제박물관추진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박물관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속의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인 역사박물관 내에 한성백제박물관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속되어 있어도 결산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것도 괜찮은 겁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냐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서가 회계별로 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 편재를 한 겁니다.

각 부서별로 결산을 해서 종합해 놓은 것이 결산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 계수가 왜 문화관광디자인 쪽으로 가냐고요. 계수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입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제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결산서에 소속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상임위에서 결산 보신 것은 재무국 자체 내의 결산을 보신 것이고요. 오늘 보시는 내용은 재무국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의 각 실ㆍ국과 서울시 산하 사업소를 다 포함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신 겁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문화관광사업으로 결산 계수표시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은 각 부서별로 해서 상임위에서 결산에 대해서 지난 3일간 심의를 했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시 전체사업에 대한 2011년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원래 재무국 소관에 배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계십니까?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결산서 1권을 보시면 3쪽하고 4쪽을 보시면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결산서 목차 위에 세출결산에서 가ㆍ나가 있고요. 그래서 죽 부서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5쪽으로 넘겨서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4.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틀에서 “가. 예산이용, 나. 예산전용” 예산 전용부분에서 지금 보신 111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이 예산전용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부서별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별로, 일반회계 전체의 예산전용현황,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렇게 회계별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저희 문화본부에 한성백제사업추진단에 대한 부분이 표시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천백 몇 페이지라고요, 그게?

1권 맨 앞에 목차 5쪽을 보시면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112페이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용ㆍ전용 해서 전용파트에서의 회계별로 일반회계, 도시철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술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관장님 답변은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그러신가요?

아니요,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이제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문제는 세외수입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그것을 징수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오히려 분납을 해서 징수결정액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에,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무엇에 근거가 합니까? 다 법에 근거합니다. 지금 그런 절차들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관장님은 계속해서 받았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됐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안 하시던데, 계속해서 두 번이나 나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와 계시지만 이 결산을 왜 합니까? 지금까지 집행됐던 행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이것을 지표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다짐해 보고 같이 따져보고 결산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하면 이제 받았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오전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하셨지요?

네.

제안설명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결산이라는 게 시민들이 주신 세금을 한 해 동안 이렇게 썼습니다, 잘 썼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제안설명 후미에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다음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심으로 그러신 것은 아니지요, 원안대로 해 주시라는 것?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1회계연도 승인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두루뭉수리 하시는데요 양화대교 경간 확장공사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가 선결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내일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고요. 기조실장님.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자료를 보면 사실은 예산 중에서도 대원칙들이 있는데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잘 알겠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편성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얼마나 실제 필요액보다 편성액이 부족한가 봤더니, 07년도부터 봤더니 예를 들어서 실제 지원해야 될 금액이 100원이라면 편성액이 07년 70원, 08년 69원, 09년 85원, 그다음에 2010년 53원, 그다음에 2011년 45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물론 10년, 11년은 요금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관행이 해마다 반복이 되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원칙에도 위배되고요 나아가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분식회계의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예산부서나 실무사업부서 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조속히, 제가 하나의 사례만 들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반드시 내년부터는 실제 수요액에 근접한 액수를 편성해서 그런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외에도 그런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버스의 재정지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이것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도 실장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총 기금이 몇 개지요?

13개 기금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13개 기금에서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을 할 것인데요. 고유목적사업하고 융자사업이 모두 124개였어요.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이 17개고요 융자사업이 7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들의 불용률, 즉 집행잔액을 한번 봤더니 불용률이 2011회계연도 같으면 결산 총괄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총괄 불용액이 한 4.4% 되나요?

네.

그런데 기금을 볼 때 고유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18.3%, 그다음에 융자사업인 경우에도 11%를 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의 융자사업 집행내역을 봤더니 고유목적사업 117개인데 그 중에 23개 사업이 40% 이상 불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가요?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특히 도시가스사업 융자사업 등 7개 사업은 전액 100% 불용처리 된 것으로 결산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지금 집행률을 보면 기금마다 사안은 다르겠지만 한 20%, 30%, 40%도 있고요 불용률 자체가.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는 더 많고요, 사실은. 40% 이상만 제가 언급을 한 것이고요. 특별히 제가 보는 식품안전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29억 8,400만 원인데 오히려 관련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 포함해서 고유목적사업까지 169억 5,800만 원을 운용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이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기금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중앙정부도 늘 그런 지적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릴 생각이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ㆍ평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용이 되거나 이러면 또 다시 그 기금으로 회전되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통제, 또는 어떤 투명성 이런 문제에서 좀 저희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해서 좀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통폐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지요?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 18개에서 지금은 13개로 5개 통폐합된 것 같은데요 저도 2년간 상임위를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온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백을 하자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자기 소관 기금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대책으로 기금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기금일몰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오전에도 이진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기금의 어떤 존속연한, 존속기간을 지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그래서 연계시켜서…….

너무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네, 5년 범위 내에서 일단 5년으로…….

매년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평가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5년째 되는 그 해에 일몰제를 저희가 적용했을 때 마지막 연도 되었을 때 이것을 존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평가해서…….

세금감면 법들이 전부 Sunset law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도 과감하게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서로 위원님들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세 군데 시립병원 원장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세 분 원장님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의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항상 결산을 보면서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전용, 변경, 이용, 사업변경, 그리고 사고이월 이 부분들을 주로 봅니다. 항상 해마다 사업변경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의결단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2011년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지방자치법에 결산에 관해서 개정된 사항 알고 계신가요? 결산에 대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 지적을 계속 하시겠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아, 이번 결산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결산 제134조 지방자치법에 보면, 원래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은 거의 강제조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번 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문제를, 저희가 작년부터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튼 이틀 동안 제대로 심의를 하여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대를 얻을 경우에는 이 승인을 득하는 부분과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자리에 안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금방 오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옴) 앞의 말씀을 못 들으셔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되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에너지제로하우스 조성사업이 지금 올해도 똑같이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이것 에너지제로사업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 맞지요?

네.

원래 처음 시작한 금액이 예산 얼마부터 시작을 했지요?

92억입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 120억 증액되고, 2009년도 또 증액되고, 2010년도 증액되고, 2011년도에 또 이렇게 73억 지출했는데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눈덩이 같은 사업은 저 정말 처음 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사업도 다 있구나, 92억에서 시작한 사업이 지금 3배, 4배 이렇게 되었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것 본부장님께 질의하니까 굉장히 억울하시지요? 왜냐하면 도시기반본부에서 한 거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경과를 설명드릴까요?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경과야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돼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에너지가 제로로 안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92억은 에너지제로 건축물의 건축비 추정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국내 건축비 단가로 해서 92억 정도면 짓겠다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때는 기술용역으로 프라운호퍼랑 계획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 단위사업에서 이렇게 매년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만큼 어려운 공정이었고요. 그것을 이룩하기가…….

참 어려운 공정을 몇 년 동안 하시느라고 참 고생은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시설계비를 18억 600만 원 불용을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어쨌든 이것이 다시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전시설계를 못하시는 거지요?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못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예비비 승인하셨지요?

네, 예비비…….

전시설계비 승인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비를 12월에 불용시키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네.

제대로 공사가 죽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외국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고…….

공기의 연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에 질타를 드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전시설계비를 그래서 불용하셨잖아요. 그것은 공기가 계속 진연이 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전시설계비 부분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 올해 예비비 승인하셨어요? 그것 몇 월이에요?

아니…….

올해 지출하셨잖아요?

아직 건물이 완공 안 됐습니다. 6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되고요.

아니, 아니요. 지금 YES, NO만 답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 승인하셨잖아요. 지출하셨잖아요, 12년도 거요. 12년도 사업비에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시설계비 불용처리가 12월에 되다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데 또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켰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올해 12월에 설계가 완성된다고 예상이 되었다면.

작년에 건물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재작년 돈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었는데 건물이 또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전시설계비 부분은 그것이 아니지요. 사고이월 되었던 돈이 아니라 2011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었잖아요.

2010년도에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사고이월된 부분이에요? 전시설계비도 사고이월 되었던 부분인 거예요?

2010년에 잡았는데 도저히 완공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작년에도 완공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올해도 그게 어려워지겠다고, 올해도 금년 2월까지…….

아, 올해도 또 어려워지나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술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후완성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에너지제로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에서 지금 그린투모로우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저희도 하고 있고 또 이쪽 에너지제로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예전에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봤던 자료들이거든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것이 훨씬 뛰어나세요? 그런데 지금 100% 외국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는 우리 자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아무튼 지금 우리 기후본부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몇 년째 일해 왔던 이 내용을 사고이월을 또 시키고 다시 불용을 시키고 또 운영비는 또 전액을 불용을 시키고 정말 도대체 우리 도기본이랑 기후환경본부는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다시 이월시키시면 되는 부분을 예비비까지 승인하시고, 서로 소통 안 되세요, 도기본이랑?

도기본이랑 소통이 잘 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건축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속 건축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해당 공무원이 과연, 시점부터 누구를 잡아 가지고 변상조치 및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지 같이 저는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아니, 이것은 굉장히 성실하게 해 왔는데 다만 외국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늦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아니,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사업이잖아요, 결국.

아니, 당초에 92억 잡은 것은 국내 단가로 잡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그 사람부터가 잘못됐네요. 예측이 잘못됐던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도 안 받으셔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행자위에서. 심의 안 받으신 상태에서 수십억을 다 쓰신 다음에 나중에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면서 꼼꼼하게 저희 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그때 국내기술로 잡혀있던 예산부터 설득력 있게 시작하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완공이 돼서 10월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로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수소스테이션,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시간 굉장히 빠르네요. 네, 들어가십시오. 저 2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제 지역에, 앞에 세 섬이 떠 있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지역민원 때문에요. 정말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우리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지체상금 미부과로 인한 세입누락에 대해서 일단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조사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본부장님 의견부터 물을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예비비 결산보고서의 지출승인안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지체상금 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세빛둥둥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체상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10월 1일부터…….

네, 부과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정상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스 노를 대답하십시오. 지체상금을 그러면 부과하셨습니까?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제가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부과한다고요?

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 기준입니까, 10월 1일 기준입니까?

10월 1일 기준입니다.

이것 분명히 법률 소송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게 도교지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때 홍수가 나서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도교 귀책사유는 플로섬입니다.

그렇지요, 플로섬에서 도교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재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공사 하는 것도 플로섬의 책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사 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 공간 개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플로섬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플로섬이 책임이라고 우리 본부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지만 당시 플로섬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단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진행형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제가 다시 보충시간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불용과 그 중에서도 계획변경 등에 의한 불용,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책자에 보면요, 항상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결산 때마다. 이 100%의 전액 불용한 부분 3건에 관해서 지금 100억, 23억 6,900, 22억 2,100 이런 부분들입니다. 도시계획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됐는지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딱 100억을 책정했는데 100억 전액이 불용됐어요.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지금 다른 긴급회의에 참여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저희들이 2011년 7월 하반기 도시환경 정비사업 융자금 융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4개 사업장이 신청돼 가지고 융자대상 3개 사업장과 후보사업장 1개사를 선정했습니다. 8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부동산 침체와 시공사의 지급보증기피 등 사유로 인해서 대출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은행심사가 필요한 후보사업장 지원금액 100억 원을 제외하고 200억 원을 저희들이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잔여예산 100억은 같은 해 11월 1일 아까 그 후보 1개 사업장 결과를 지켜 본 다음에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같은 사유로 인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300억을 책정했다가 200억은 처리하고 100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나 구에서 보증을 해 주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주지 않지요?

보통 별도로 여신심사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다 설명 안 하셔도 알 건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될 것이 예측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답변은 안 하시겠지만 100%의 불용사업 중에서 제일 큰 건을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산의 불요불급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고요. 들어가시지요.

문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라고 했어요?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긴급하게 이석할 사유가 있어 가지고요.

이석할 때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석해도 되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갑작스런 민원 응대 관계로 회의 중이라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언하는데 정회가 되어 가지고 맥이 끊겼는데 보너스 타임을 좀 주실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참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발언대에 나온 우리 한제현 과장께서 광진구에 있다가 서울시로 오셔서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그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맥이 끊겼습니다만, 100억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만 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100억 이상이 있는데 참 많습니다. 대략 금액을 보면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2,000억 중에서 부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에 여쭤봐야 됩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3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네.

투자심사에서부터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글쎄, 투자심사가 연간 있는 횟수에 따라서…….

대략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투자심사는 이렇습니다. 3, 5, 7, 9 이렇게 하는데 최종 늦은 기간이 9월인데, 예산편성 주기가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제일 끝에 한 경우는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일찍 투자심사 한 것은 한 5, 6개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뭐 투자심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 통과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네, 뭐 1개월에서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전문가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투자심사를 하면서 또 타당성검토까지 거치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어떤 뜻으로 가다가,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이 된다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하고 또 재정규모가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이하라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투자심사를 거쳤으면 그 결과대로 변경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모순 같기도 해요. 시민이 원하는 것, 또 여기 계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투심에 대해서, 또 사업시행에 대해서 요청이 아마 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심사 받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결국에는 변경 없이 이것은 확실히 마무리되어야지요. 왜냐하면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업변경을 했다고 치면 첫 번째는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주위의, 그 주변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획변경에 대해서, 30억 이상 계획변경이 되어서 불용처리 하는 이런 건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하여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 매칭이나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지원을 다 못 받고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계획 변경과 불용을 시켰다고 치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렵게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국비보조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많이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국비를 못 주겠다고 공문이 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못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미 국비를 준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중간에 가서 못 준다고 하면 결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경기도 지원처럼 서울시의 직원들이 더 악착같이 안 뛴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 반납하는 건에 대해서는 더 뛰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해서 충분히 받아내는 것이 응당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교통본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호대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국비가 200억 지원되기로 했었는데 75억 정도 받았나봐요. 121억을 반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받은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그래도,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잔여 예산액 400억이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1년에 400억을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국비를 반납한 그런 사안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내시하겠다는, 국비를 주겠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해당연도에 특히 국비 내시액이 충분히 저희들한테…….

차질 없이 국비를…….

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천호대로라는 자체가 일일 평균 차량이 10만 대에서 12만 대 통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1년 6개월에 끝나야 할 공사가 최소한 10년, 15년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철저히 분석하셔서 우리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좋더라도 충분히 받을 것은 받고 또 자치구에 줄 것은 주고 이런 예산편성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료요청 하면서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기조실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결산과는 좀 달리하는 얘기인데 사회적 기업에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특히 장애인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와서 구매나 발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들은 말로는 그래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제가 말하는 장애인 생산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추정이 1년에 한 20~30억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데 여기서 만든 물건을 서울시에 와서 팔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으나 좀 각박한 소리 많이 들었고, 하나도 예를 들어서 납품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특별법을 비롯해서 이것을 구매하고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짧은 답변에서는 그 답변까지 다 못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것만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재무국에서 아까도 장애인 생산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기업, 착한 기업, 이런 기업들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조례도 아마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 보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지금 LED등을 교체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LED등만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까지, 시공까지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하면서 “내가 등만 구매하면 사줄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1건에 대해서 등을 사고 시공은 따로 시켜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구매해주는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구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하고 우리 산하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장애인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예년 대비 2배 내지 3배 이상 구매액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다음달 7월에는 그런 분들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엑스포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엑스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품과 용역이 분리되면 더 이런 장애인기업이 참여하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주어서 가급적이면 계약을 분리해서 사회적 약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분리 발주해서 그분들의 참여가 늘어나도록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꼭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한 얘기가 자기네들은 서울시에 2,000만 원, 3,000만 원만 한번 납품해 봐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럴 정도로 서울시에 대한 인식은 받으면서도 너무 안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 관광, 디자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결산서 3-1 가지고 나오셨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3-1 591쪽, 본 위원은 예산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사업내용과 그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591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어요. 22억을 쓰셨는데, 거의 다 쓰셨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는 1년에 거의 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명동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이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도 낯 뜨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입니다. 간판이 거의 건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내가 서울에 있나,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잘 가꾸어 놓은 곳도 많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곧 하시게 되겠죠? 이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22억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 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아름다운 서울도시 미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78쪽에 보면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이 있습니다. 178억인데요. 이것도 지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야구장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축구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효창구장을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본 위원의 아들이 엘리트축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중ㆍ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이 주말리그를 효창구장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뛰고 나온 아들을 보면 상당히 아쉽고 가슴이 아픈데, 그 이유는 슬라이딩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칩니다. 그리고 골절상도 많이 당하고요. 효창구장을 천연구장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구장에서 연습을 해야 그 선수들이 적응이 돼서 나중에 더 성장해서도 잘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없으시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그 페이지에 보면 경동고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당곡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시설을 이용해서 함께 하는 복합화시설로서 저희가 해당되는 비용 부분만 부담하기 때문에 함께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4쪽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다양화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유럽여행을 자주 가셨죠?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태리도 갔다 오셨죠?

안타깝게도 못 다녀왔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태리어이기 때문에 유럽을 자주 갑니다. 가면 이태리는 프랑스와 함께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호텔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얏트호텔, 롯데호텔 이런 종류가 아니고 옛 건물을 그대로 개조를 해서 쓰는, 그래서 별 3개, 4개 호텔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런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 음식점이 한 집 건너 한 집 있듯이 호텔이 한 집 건너 한 곳이 있습니다. 별 3개, 4개 숙박비는 10만 원대입니다. 저렴하죠. 서울시도 지금 관광객이 밀려오는데 전부 수용을 못해서 아우성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기준으로 약 1,500실 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저희도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하는데 다행히 관심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현재 건축중인 것이 거의 7,900실 정도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로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하루빨리 저렴한 숙박시설이 있어서 저희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호텔보다는 곳곳에 중소형 호텔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72쪽 하단에 보면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억인데 민간이전을 28억 다 했어요. 내용이 뭐죠?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수급권자 또 차상위계층 분들이 현실적으로 관광을 하시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관광기회를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에 15만 원, 가족인 경우에 30만 원까지 관광할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입니다.

매년 골고루 여행사들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한 여행사가 계속 참여하나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트롤 계속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에 서울그린투어 코스개발 운영이 있어요. 유럽에 한 번 가보셨다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그린투어코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로마시내 관광코스지, 그린투어라면 언뜻 보기에 산속을 다니는 겁니까, 어디 한강변을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위에 사업이 또 하나 있던데 서울형 관광코스 개발사업이 또 있어요.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다르겠죠, ‘그린’ 자 들어가니까.

서울형 관광코스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시작한 것이 저가관광으로 인해서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돼서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지불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행사들이 그런 비용이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가격을 저희가 일부 보조해 줘서 여행객 1인당 2만 원 이상의 입장료가 소요되는 경우에 1만 원씩을 보조해 주는 그런 관광코스 개발하는 사업, 또 그 관광코스에 대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00개의 외국계 소위 아웃바운드 여행사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안내하는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미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서울 그랜드 세일, 서울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이 얼마죠, 8억 5,000인가요?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 달간 서울의 대바겐세일 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일반상점을 포함해서 주로 동대문이라든지 명동상권, 남대문 이런 상권 중심으로 해서 바겐세일하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홍보, 일부 쿠폰 같은 것을 통해서 광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로 관광객들을 안내하지 말고 지금 힘들어 하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내일 다시 본부장님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과 정보화기획단, 교육협력국에 대한 결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교육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함이나 업무영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칭이라든지 담당부서 이름을 부를 때 틀리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 대한 결산을 봤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과연 사업목표를 잘 이루었나, 또 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은 없었나 등등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상급식에서 예비비사용 문제 이런 것은 동료·선·후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을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교육문제라든지 청소년사업, 또 학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업을 서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나, 그리고 중복사업이라든가 영역침해가 있었나, 또 필요하지만 양쪽에서 돌보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나, 그리고 사업평가와 성과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결산의 내용들이 차기연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중복적인 사업도 많고 사업이 상당히 분절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주체가 다 달라서 성과를 측정하기가 서울시 스스로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협력국의 사업을 보니까 또 하나의 서울시교육청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800억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한 800억 정도 해서 서울시 전체에 한 1,500억 정도의 돈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것 대부분 단체장의 선심성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런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역시도 교육과정, 교육환경개선사업, 평생교육, 원어민교사 배치, 학습준비물, 공공도서관 지원, 교육격차 해소, 수학전담교사 배치, 인재양성, 학교보안관, 자기주도적 학습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 대부분의 사업을 총 망라해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서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이 환경이면 환경, 급식이면 급식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두서없이 쓰기 시작하면 상당히 혼란을 빚을 수가 있겠다, 특히 사업성과 부분을 측정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의 1차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학교 그래서 보안관을 두지만 실제 거기 평가보고서에도 보면 이미지가 나쁜 사업은 아닌데 학교안전의 주체로서 학교보안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요구와 실제 서울교육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교육협력국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체험학습, 영어마을 입소와 영어마을의 낙후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저희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전반적인 입장은 원어민영어 사업은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 시간을 원어민수업을 한다는 것이, 물론 듣는 것도 공부라고 하지만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성과가 이미지 비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머리와 가슴과 손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작교육을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11년 결산서를 보면서 자신들의 사업내역이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체능교육을 하면서 악기를 사주는 그런 경비를 교육협력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한 예술가를 위한 학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새 한국에서 부모가 돈이 많지 않으면 예체능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연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차라리 공립형, 공공성 있는 예술아카데미를 세우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에 더 부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서울장학금 문제는 본 위원이 만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보고에 따르면 협약서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협조가 없다 그런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서울장학금을 하나고등학교에 특혜성으로 계속 줄 것인지, 2011년에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진흥실의 외국인생활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은 지금 개포 외국인학교에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에 대한 것이 지금 공급은 넘치고 도리어 학생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개포 외국인학교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6개월이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서울교육발전에 아니면 서울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인들이 외국인학교 지으려고 그랬다가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안전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매칭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난한 기초자치단체에 매칭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욕하면서 배운다고 정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를 길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울산, 부산, 이런 쪽보다도 훨씬 일인당 국가 세금의 수혜율이 낮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서울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불합리한 점을 느끼면서 25개 기초자치단체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으로 의정보고서인가 그런 것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의정회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특별기고에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이 글을 썼습니다. 사실 강남은 학교당 1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그런 데는 학교당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는데 서울시의 아까 교육협력국의 예산지원 방식에서도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온 것처럼 예산배분의 방식을 과거와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마무리하기로 하고, 관련해서 서면답변이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할 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김명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메모하셨죠?

네.

반드시 서면이나 또는 직접 찾아뵙고 이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버스·지하철 요금인상이 올해 2월 25일부터 진행되었죠, 150원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버스파업이 19년 만이었나요? 파업 한다 만다 하다가 5월 18일 새벽 4시 40분에 시장님이 전격 방문하셔서 타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내용은 뭡니까?

타결내용요?

(도봉) 위원 네.

기본급 3.5%에 무사고 장려수당…….

(도봉) 위원 무사고 포상금 4만 원.

네, 포상금이 1.1% 정도 수준으로 해서 4.6%로 타결시켰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매월 무사고 포상금 4만 원 지급, 이것이 합의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은 2012년 한 해 동안 대략 얼마 정도로 추계됩니까?

약 92억 정도 추가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연간 92억요?

네.

(도봉) 위원 언론보도상에는 340억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340억이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92억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3% 수준을 예상했었는데 1.6%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92억이 추가소요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340억의 추가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2년 올해 5월 말까지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야 될, 그동안 못했거나 해야 될 예산이 5,136억 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5,136억은 금년도에 적자가 예상되는 내용이 2,478억이고, 또 2011년까지 적자가 발생해서 미지급된 적자 이월액이 2,658억,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총 적자액이 5,136억으로 이렇게 추계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봉) 위원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을 봅시다 그랬더니,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래도 됩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앞으로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도 위배할 뿐더러 지금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제때제때 안하다 보니까 버스업체가 지금 민간자본을 대출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회계상 가능합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일단 회계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에 엄격하게 저희들이 적용하자면…….

(도봉) 위원 그러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은 위배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재정지원금이 제때 안 가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민간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가 이자는 대주겠다, 이것이 회계상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법적 근거가 성립하느냐 이거예요.

일단 발생원인 자체는 저희들이 의무를 제대로 적기에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도봉) 위원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채무부담행위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은 합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서 총칙에 채무부담조서를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다 갚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채무부담행위로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집행부에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니까 당신네들이 민간에서 차입하면 이자는 갚아줄게, 이것이 무슨 회계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아니에요.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마이크차단)

(도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서울시재정이 어려워서 제때에 재정지원이 어렵다고 한들 법적 규정은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내일까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들을 아니면 정책의지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미진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버스협상을 하는데 참 우스운 모습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공식적으로 임금협상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했어요. 사실은 서울시가 끼어들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편이야. 왜, 준공영제가 돼서 서울시가 예산 모자라는 돈은 보전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는 주체도 아닌데 두 사람이 담합해서 임금인상 해 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서울시장이 사실 협상자도 아닌데 가서 인상해 준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안 바뀌면 눈덩이같이 커지는 이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할 테니까 본부장님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준비해서 내일 다시 봅시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도봉)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은 도기본 토목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계획을 짠 것은 도시안전실에서 한 거죠? 계획을 수립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네.

(도봉) 위원 요즘에 환경영향평가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두 번째 만약에 법적 기준치를 위배했으면,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1·2·3차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어요. 소음이라든가 교통정체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강행해도 됩니까?

적절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보완이 안 됐는데도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불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준공 시까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준공 시까지 보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처음부터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도봉) 위원 잠깐만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1·2·3차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준공시점에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왜 받습니까? 실장님, 사전조치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후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소음이라든가 측정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도 법적 기준치는 오버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제가 따질 텐데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법상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거쳤다는 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보완되어야 될 내용들이 1차, 2차, 3차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조치가 됐다, 안됐다 이 얘기를 해 주시고, 됐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안 됐으면 그 문제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개선대책이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내일 이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기본에서는 아까 요청한 자료들을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내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질의에 이어서 확인 좀 하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적어도 방금 김용석(도봉) 부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정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채무부담행위를 그렇게 너희들이 빌려서 쓰면 그 이잣돈은 우리가 갚아 줄게 이런 행태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인 기조실에 이 예산 반드시 해 내라고 당부를 드렸더니, 한문철 본부장님 여기 계십니다. 답변이 예산상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확실하게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 내년도 편성하면서는 그것 다 반영하실 겁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반적인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보고 여기서 확답을…….

그것은 아주 상투적인 답변이고요.

상투적인 답변이 아니라요…….

연구검토 계속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초 우리가 2004년도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에 미지급액이 자꾸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미지급액을 그때 당시에 줄이거나 또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정식으로 어떤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 잘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연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번에 유럽을 순방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완전공영제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지금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연구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준공영제라는 한 틀이 있지만 준공영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완전공영제도 하나의 우리가 비교해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완전공영제도 검토해 보고, 우리가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을 다 개선하는 결과가 완전공영제의 내용과 비교해서 더 나은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준공영제의 최종적인 목적 수준들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같은 범주에서 고민하고 검토한다 하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냐면 회계질서 문란행위의 기본 표본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분명히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개선의 의지를 정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장환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보다도 먼저 현안 한 가지만 교통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거리로 많이 나왔는데요. 업계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그중 하나가, 우리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하루 중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아침 빠른 경우에는 4시 반부터, 실제 차고지 출발기준으로 해서는 11시 반 정도 이렇게 운행합니다.

그러면 1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시내버스 중앙차로나 전용차로가 비게 돼 있네요? 안 다니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충을 보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택시들이 전용차로나 중앙차로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 굉장한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몇 가지 저희들이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법적으로 보면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에는 버스만이 거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에 지정돼 있어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전에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운행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운행할 경우에 실제 승객탑승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유발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요소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그것을 요구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동안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지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네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입법조치를, 법률개정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허용하게 됐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가로변의 경우에는 수시로 탄력성 있게 사실은 운행을 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요. 다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낮시간대 운행할 경우에는 사실은 승객을 탑승해야 되는 배회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입장에서 그쪽에 진입과 진출을 수시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허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에도요?

사실은 야간시간대는 도로 전체가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지체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과연 버스전용차로의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버스의 경우에는 사실 진·출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운행할 경우에는 수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는 소위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그 문제는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저희들 입장하고 제가 듣는 내용들은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업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꼭 그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택시 자체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의 일환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하시고……. (마이크차단) 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속히 법률개정 건의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법의 한계만을 논의하기에 앞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관련사항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물품구매계약을 해마다 연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물품구매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죠?

네.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총 물품계약 체결건수가 266건인데 그중에 176건 무려 3분의 2를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전 자료를 보더라도 그 전년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좀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정하시겠죠?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첨단기자재라든지 학술자재들 대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일반경쟁에 의해서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

사실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사무실의 안내판까지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쟁입찰 하라는 게 공정성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잠깐만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한반도 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굉장히 옛날보다 빈도가 많아졌어요, 강도도 높아졌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반도 역시 지진의 사각지대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를 봤더니, 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려면 그 사업비 예산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줄어들고 있더란 말이죠. 2009년 84억에서 2010년 161억으로 늘어났는데 2011년에 다시 9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돈이겠죠. 예산이 관건인데 그렇더라도 올해만 해도 자료에 보면 5월 16일 현재 지진이 벌써 19회였고요. ’78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주기로 보면 과거 15년은 연 19회, 그런데 최근 15년은 43회 이 정도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 들어와서도 일성이 도시안전을 외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을 외친 것과 같이 실무적으로도 예산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힘을 실어주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위원님의 뜻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보선 위원님 자료에 관련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한문철 본부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메모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6개 사업에 대한, 특히 민간이전에 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는 조금 전에 잘 받았습니다. 537쪽의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사업 민간이전 부분만요. 553쪽의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이것도 민간이전 부분만, 573쪽의 소외계층 복지관광에서 민간이전 부분만 자료를 6시 30분까지 본 위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내일 아침 9시에 본 위원이 사무실에 나와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식 위원님, 2분짜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성 실장님, 한문철 본부장님, 끝나고 저 보고 가시는 것을 조건으로 5분 반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 안건과 개최 횟수 정도만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U-러닝 서비스 운영사업 정보화기획단으로부터 받았는데 사랑의 PC 관련 사업내역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청소년진로정보 제공 10억 정도 예산인데 관련한 사업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서울시립미술관장님과 그다음에 시립대에서 오신 사무처장님 그렇게 두 분 잠깐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내일 회의 10시 개의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