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세무과, 읍·면·동 및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손수익 남구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의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남구청장 손수익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먼저 하고 남구청과 읍·면·동 포함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희 세무과장입니다. 김규탁 구룡포읍장입니다. 최규석 연일읍장입니다. 김진택 오천읍장입니다. 이명복 대송면장입니다. 이영두 동해면장입니다. 박병용 장기면장입니다. 김중근 호미곶면장입니다. 이영희 상대동장입니다. 허성두 해도동장입니다. 황성기 송도동장입니다. 김종식 청림동장입니다. 권연숙 제철동장입니다. 류두열 효곡동장입니다. 정철영 대이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항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쪽 소통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소통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열린 구청장실 운영, 생일축하 정담회,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청사 지하에 샤워실과 휴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화합한마당잔치와 타 도시 선진행정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복지시설 위문과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매일 간부공무원과 직원 합동으로 시가지 순찰을 실시한 결과 불법광고물 분야인 옥외간판 156건, 유동광고물 11,490건을 정비하였으며 녹도 및 인도에 무단으로 방치한 에어라이트와 폐타이어 361개를 수거하였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11,578건에 과태료를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테마별 현장 밀착행정 강화입니다. 일선 행정은 대부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테마별 현장행정을 강화한 결과 시가지 가로환경 4개 분야 23,389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 23개소, 주요 사업장 점검 26개소,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현장 11개소를 방문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현장 행정을 더욱더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휴일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남구지역의 특성상 현장 근로자들이 평일 종합민원일을 방문하기가 어렵고 8월경에 포항야구장이 개장되면 공휴일 민원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 카페, 건강측정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객만족서비스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2012년 6월 15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130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및 금융자산 조회, 신용정보 등록, 예금 채권압류를 통하여 53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2012년 6월 15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가 37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29% 수준인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인근 시·군 간 연계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13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봉급생활자 및 사회지도층 체납차량 중점단속과 강제인도차량 공매처분 등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안내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알 권리 제공과 지방세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어 납세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지향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저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첫째는 구청 업무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구청의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읍·면·동의 업무 일부는 구청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업무조정의 주된 내용이 도시계획 관련 업무과 도로 관련 업무들은 대부분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인지되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창구인데 구청장께서 구청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목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업무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동 지역 세무 관련 업무는 모두 구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동의 공무원 수 세무공무원 1명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감소됐습니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다음 체납세 징수로 포항시 전체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세무공무원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는지, 또 구청에서 동 지역 세무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무 관련 증명서는 또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없는지 모든 부분을 총괄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구청 업무가 시로 이관된 내용은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도시계획업무, 그다음 축산분야, 또 민방위업무 이런 부분들이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이 본청, 구청,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거보다는 한 부서로 한 데서 이래 구청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 읍·면은 그냥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의 세무직을 구청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에 따른 어떤 체납세 징수라든지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무직들이 100명 조금 넘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에는 순수한 지방세나 도세 이런 세무부분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 좀 강화하다가 보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배치가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읍·면·동에 전체 분산해서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는 항상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조그조그마한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잘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페이지 657쪽부터 668쪽까지이고 읍·면·동은 689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8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65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해당 없습니다. 3번, 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번 해당 없습니다. 6번,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죽 넘어가겠습니다. 9, 10, 1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665쪽 넘어갑니다.

몇 번 하신다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665.

662페이지 질문 좀 합시다.

예.

과장님 문명호 위원인데요. 우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지원현황에 신청서하고 정산서하고 보면 똑같이 이래 나오네요. 이 사업비 신청서 8,000만 원 같으면 신청서도 8,000만 원, 뒤에 보면 정산서도 8,000만 원 이래 나오는데요.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마을…….

자부담…….

아니, 본 위원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마을에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마을에 대표자하고 마을회 대표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 사용한 내용들은 정산을 할 때에 자부담이 있었으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썼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정산서도 보면 8,000만 원, 이름 보면 대표자 누구 누구 누구 이래 나오는데, 잠시 봤는데.

현재 마을회관 이 부분은 전부다 동의 마을회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식으로 주기 때문에 특별히 간섭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 읍·면·동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렇게 신청서하고 정산서 이렇게 들어올 바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종이만 낭비하지 의회에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그렇고 그 정산서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자부담 없지요?

금액이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산.

아니, 여기 보니까 9,000만 원도 있고 주로 2,000만 원 이래 되는데. 앞으로는 이 정산서를 이래 만들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야 되지 이것은 눈가림 하는 그런 정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갖고.

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예?

질의합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거기 체납세 관련, 674쪽 맨 하단에 동해토지구획정리조합, 거기 체납세 2,290만 9,000원이에요? 이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기간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체납된 금액이고요, 실지로는 한 1억 2,000…….

아니, 그 전의 체납액은 표시를 안 해요?

아, 12억 6,800 정도 됩니다.

체납은 계속 안 갚으면 계속 체납으로 넘어오잖아요?

예, 넘어오는데 이 자료 내는 것이 감사기간.

그건 잘못됐는데. 체납은 못 받았으니까 체납이 이월돼서 현재 체납액을 해야지요. 그럼 지난 것은 다 빼버리고 적었다 이 말인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체납액 이런 거 표시할 때는 누적으로 해야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만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지요.

그 기간에 발생한 체납액을 저희들이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받아, 못 받았을 수 있거든.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자료가 있으니까.

12억 얼마요?

12억 6,800만 원.

나는 또 받았는가 싶어서.

예, 못 받았습니다.

이거와 관련 없지마는 우리 세무 관련 증명서류 떼 주는 게 있지요? 지방세납세증명, 완납증명인가 몇 가지 있기는 하던데. 그게 인지대입니까? 뭐 받지요? 돈 받지요?

인증기로.

인지대, 아니, 수수료입니까?

수입증지 인증기로 찍습니다.

받지요?

예, 맨 수수료.

얼마예요? 1통에. 지방세납세증명서, 얼마인지 몰라요?

500원인가…….

500원이에요? 국세 있잖아요, 포항세무서에 국세청 세무서에 가서 국세증명을 떼면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지방세는 받거든요.

예, 받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규정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던데 납세자가 자기가 세금을 내고 내가 세금 낸 걸 증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 증명하면서 또 돈 내놔라, 이거 뭐가 안 맞다 말이에요. 본인이 세금 내놓고 내 세금 낸 걸 증명하러 가서 증명서 하나 받아오면서 또 내 돈을 내야 된다, 이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관행적으로 죽 받아왔지요. 아마 국세도 옛날에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국세도 증명 뗄 때는 무료라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완납증명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고, 그러면 뭘 받아요?

지방세납세실적증명.

그러니까 실적증명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300원.

이런 걸 하여튼 규정에 받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규정은 우리 자체에서 개정을 못 하면 이런 거 면제해 주는 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주민들에게 더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서 국세는 안 받는데 지방세는 받더라, 이건 좀 형평에 안 맞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인데요,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뭡니까? 과세 원천이 지방소득세.

종업원하고 면적하고 시설하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사업소세 턱입니까? 그러니까 종업원할사업소세, 재산할사업소세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종업원할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득이 종업원들 급료가 나갔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생긴 것이고 재산할사업소세는 우리가 통상 부과하는 게 100평 이상 되면 부과하는 겁니까?

300㎡ 이상.

300㎡ 이상입니까?

예, 300㎡.

그 이상 되면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지요?

예, 자진.

그런데 여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대부분 보면 체납 당시 무재산으로 나오거든요. 체납당시에 무재산 나오는데 이 관리부분에 제가 좀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법양건영 같은 경우는 신탁재산을 채권압류했는데 회생절차개시가 들어가서 유예기간이 2012년도 7월 31일 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수익증권이든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압류를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신탁재산은 소유자하고 채권자하고 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압류는 안 됩니다.

신탁은 없어져버렸잖아, 법은 없어졌잖아요?

신탁은 어차피…….

2010년도부터 신탁재산이라 하는 제도가 없어져서.

강제집행 또는 경매하는 데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보전하려 하면 가압류가 있고 추심명령이 있고 전부명령이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가압류를 합니까?

압류가 안 되지요. 안 되고 그 영업이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부나 추심이든 간에.

예, 영업에 대한 것을, 영업이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보전할 수 있는, 압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전부명령을 해야 되고 추심명령은 2분의 1이고 전부명령은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잖아요. 다른 게 다른 사람들이 압류 들어오면 이건 나누기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것은 또 우선이지요?

우선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죽 오늘 체납액을 보니까 제가 우리 포항시의 재정보고서를 봤어요, 201년도, ’11년도. 보고서 봤는데 아까 청장님한테 제가 정책질문을 좀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지방세의 체납액 이걸로 인해서 대손상각을 시키는 돈이 약 33억 정도 시키고 영업외수익 가지고 대손상각,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으로 만드는 그런 계정에 보면 금액이 약 17억 해서 약 1년에 50억 정도를 대손상각시키더라고.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결산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하고 결산이, 구청하고 본청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양 구청의 자료가 올라가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지방세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법인세할주민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는 주로 2월 28일 이전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다음 익년도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그 근거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근거에 의해서 고지하잖아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새는 자진 신고합니까?

예, 4월 달에.

자진 신고 안 하니까 예를 들어…….

자진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차피 국세 내잖아요. 국세에 대한 10%를 내기 때문에.

내는데 자진 신고 안 하면 우리가 못 받잖아, 그러면.

그런데 어차피 또 세무조사하고 이러면 다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 기업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거는 포항시청이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세인 국세, 국세 법인세를 납부를 하면 이 회사가 법인세 납부를 얼마 했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부과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진납부제도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납부 안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사 안 한다면.

국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세.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항상 자료 내려오거든요.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항상 대사를 합니다. 그럼 누락된 것은 다시 또 안내를 하고 또 이 관계 여기 안 그래도…….

아니, 과장님! 이 제도를 우리가 참 여물게 하신다고 하지만 본세를 납부하게 되면 본세는 납부했는데 지방세를 지금 체납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 그것을 받을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본세 납부해놔 놓고 그 기간 사이에 지금 현재 폐업한다거나 그런 기간 동안에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추적하고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것은 부도, 폐업 이런 거 된 이유는 어차피 그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으로 그 이듬해에 신고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참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보면 체납액이 지금 한 340억 되지요? 한 400억 돈 되지요? 우리 포항시가.

지금 우리 남구에만 130억 정도 지금 현재.

너무 많은데 이것을 계속 결손을 시킬 것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결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추적 관리해서 그 사람 체납결손한 데 대해서 재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바로 바로 압류하고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경 씁니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채권을 압류했으면 그런 부분은 압류한 시점에서 바로 현금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예,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67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달원 북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달원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북구청장 배달원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으로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세무과장 조상점입니다. 흥해읍장 안영진입니다. 신광면장 진원대입니다. 청하면장 권태흠입니다. 송라면장 조기만입니다. 기계면장 김제춘입니다. 죽장면장 김월규입니다. 기북면장 이대원입니다. 중앙동장 김정란입니다. 양학동장 이은숙입니다. 죽도동장 신희욱입니다. 용흥동장 정경락입니다. 우창동장 명태환입니다. 두호동장 강호규입니다. 장량동장 최영주입니다. 환여동장 이연우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 여러 위원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북구청 구정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 쾌적한 크린시티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법과 원칙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원천적인 차단으로 5월 말 현재 105,9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 중 행정처분으로 8건에 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시가지 환경정비 상설 기동반 운영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광고물 정비 현장체험 학생자원봉사단 운영, 마을안길 풀베기 환경 정비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크린시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감사나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방문 민원인을 가족처럼 섬기는 자세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웃음과 감동을 주는 이벤트로 감사나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정월대보름 부럼제공, 식물일 꽃씨제공,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민의 날 기념 감사나눔 장미꽃을 전달하였으며 혼인신고 접수 시 결혼부부 기념사진을 전달하는 해피스타트 촬영서비스를 운영 등을 통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기념일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 실시로 감사나눔 행복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름다운 행복마을 가꾸기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9억 6,100만 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송라면 조사리 마을회관 신축을 비롯하여 흥해읍 옥성리 마을회관 등 10개소를 보수하고 동네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위하여 마을 사각지대 등을 순찰하여 구민이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읍·면·동 지역의 공한지, 도로변, 둘래길 조성 등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3쪽, 세수증대로 안정적 재정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531억 2,700만 원으로 도세가 867억 7,400만 원이며 시세가 663억 5,300만 원이며 현재 목표액 대비 33%인 503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전망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위축 및 내수부진 등으로 전반적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도세는 주택거래세 감면 축소에 따른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시세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세수감소요인이 있지만 건물과표증가 및 지가 상승 등에 의한 재산세액 증가로 58억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세자 편의시책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세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체납세 제로를 위한 무한도전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는 87,000여 건에 121억 2,600만 원으로 현년도 9억 2,100만 원, 과년도 112억 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4.8%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정리실적은 57억 8,100만 원이며 주요 체납처분 내역으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 3,993건이고 차량 번호판 영치 1,727건이고 채권 및 급여압류 3,064건, 차량인도 31건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세 제로화와 목표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께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북구청은 어떻게 새로 신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은 또 야구장으로 들어가 있고 북구청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민원실 2층 이런 데는 과거에도 안전검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한데 구청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중앙도서관 건립 시에 한 번 검토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저희 구청 옆에는 현재 북부서가 있고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양 부서가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과 연계를 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위원님이 북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하나가 북구청 쪽에서라도 남구청과 같은 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안 그러면 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북구청이 들어가면 어떻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청에도 한 번 건의한 바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양덕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니 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일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별도로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727쪽부터 페이지 735쪽까지 읍·면·동은 753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8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페이지 7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27쪽부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753쪽부터 777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점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739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이 법인세 분이 이 체납이 많이 되었고 또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이 체납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세분하고 양도소득세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국세가 결정됨에 따라 하는 옛날에 주민세 지금 지방소득세 되겠습니다. 그 소득세분이 사실 체납이 많습니다.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면 그 익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거의가 부도나 폐업이나 그다음에 추징을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법인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거의가 마 사실상 폐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를 하든 안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초로 빠른 것이 5월 달 받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면 물건을 팔고 하마 돈은 이미 지출이 사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양도소득세가 많이 체납이 됩니다. 특히나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면 되는데 지금 우리 법상 경매가 이루어져도 매매로 보기 때문에 전부다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그것은 100% 거의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에 따른 또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우리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자원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1년에 한 2, 3번 정도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부동산 관계 그다음에 재산 관계를 조회를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세인 그 직접세인 국세 쪽에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납부를 하지요?

예.

우리시가 최초로 아는 일자가 언제냐? 9월 달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때 통보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고지부과하려고 하니까 이미 도산했거나 아니면 잠수했거나 아니면 무재산이거나 이렇게 가버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이 직접세인 그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주로 5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법인세분은 4월 달에 납부하고 주민세도 동시에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본세는 납부하는데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국세를.

그래서 본 위원은 남구청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세금들이 통보가 오면 우리가 고지도 들어가고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늦어진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체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액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여기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취득세 추정해 가지고 여기 16번에 보니까 박기영 씨 같은 경우에는 1,500만 7,000원을 체납을 했는데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취득세 추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부동산을 사면 정상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 놔 놓고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 다른 사람명의로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지출했는데도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를 했다가 자기가 등기를 안 하고 다시 파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나 또 아니면 국세에서 세무조세를 하다 보면 그게 세원이 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통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취득세를 취득세는 법상 등기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명의자에게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실지 소유자한테도 부과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게 실명거래제에 대한 위반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안 들어 옵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이깁니다.

이기고 그래서 부과를 시켰는데.

예.

이게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무재산이더라.

예.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자산을 양도하고 난 뒤에 그러면 자기 소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산을 양도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예.

집은 반듯하게 잘 사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체동산에서도 압류를 시켜야지요?

예, 다 합니다.

유체동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숟가락도 밥그릇이라도 다 시켜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압류를 했는데 2006년도 2004년도에 압류해서 지금 현금화 될 수 없잖아.

예.

법인은 번듯이 살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특히 가압류 해 가지고는 별 볼일이 없습니다.

예.

전보명령을 시켜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현금화를 시켜야 되지 압류만 해 놓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래 놔 놓고 우리가 보면 지방세 결손 처분 했는 내용도 보니까 또 결손 처분도 많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뭐 본 위원은 열심히 하고 하셨지만 열심히 했다는 그 근거가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과장님.

예.

이 체납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고 뭐 압류를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회전을 시켜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위원님 하신 대로 아까 말씀대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90%는 다 정상적으로 내는데 거의가 경매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90% 아니라 100%가 못 받습니다. 그게 체납된 것이고 그다음에 부도가 난 회사 있는 데는 우리가 부동산만 압류를 잡았는데 압류 잡은 것은 우리 자산공사를 통해 가지고 또 공매를 하고 또 차가 있으면 차 같은 것은 직접 합니다. 그래 하는데 또 일반증권도 다 압류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압류를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법인 개인 박영숙이가.

예.

법인 지 재산을 법인으로 넘겼다 말입니다.

예.

법인 넘겼는데 이것도 체납 했네요, 84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들 어떻게 하면 받아 낼 수 있나, 이것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참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개인 박영숙이 하고 법인 박영숙이는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만 이것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모릅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것 받으십시오.

재산을 이게 넘기는 이게 그 사람은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 발생한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재산은 개인주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틀립니다. 대표자도 틀리고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과점주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점주에 대한.

과점주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 하셔야지요, 그래 하셔 가지고 이 체납 좀 없애도록 하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 노력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체납자 현황에 2번 남현플러스 이것 대백매디컬 신축공사인데 이게 구 대백 백화점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등록세는 어떤 경우에요, 이런 등록세는?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등록세.

뭔 등록세입니까?

원칙적으로 취득세인데.

등록세라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등록세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은 건물을 지으면 보존등기를 하고 취·등록세를 내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다 보면 이게 부도나면 준공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공사 중에 채권자가 시킵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 보고 등록세나 취득세를 낼 수가 없어서.

아니 건축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이것 다 완공이 안 되었는데.

예,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등록하는 것.

예.

등기를 해 버려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중간 상태에서.

등기해 버립니까?

예.

아,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네.

예.

대위등기를 함으로써 등록세가 발생하는 거에요.

예,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1억 2,6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분양대금 넣어 놓고 못 받는 피해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 보증사가 어디인지 압니까? 보증사가 하나 있던데.

지금 보증사가 어디냐 하면 신탁회사인데요. 채권자는 부산사상농협이고.

이 보증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보증사는 주식회사 생부부동산신탁입니다.

부동산신탁?

예, 신탁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등록세 체납 이런 것은 요구를 못 합니까?

이게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것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 건설업자들 유치권도 지금 들어가 있고 법상 신탁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중간에 등기를 해 버렸구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7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네요.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최인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최인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성원이 보내주신 이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임원용 정책연구소장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교육과 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포항테크노파크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포항TP입주기업은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테크노파크에 62개 업체,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준 총 매출액은 1,793억 원입니다. 2쪽, 포항테크노파크 발전전략입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업과 지역의 꿈을 이루어주는 Creative PTP를 비전으로 지역발전의 Think Tank 역할, 지식자산의 성공적 사업화, 지역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주요미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성장 유망산업 육성, 지역발전의 Think Tank 역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역 파트너십 강화의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역의 기술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육성실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31개사, INNOBIZ 인증 15개사, VC 및 산·산협력을 통하여 3개사 35억 원의 투자유치 성사, 13회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 촉진 프리보드 예비지정 및 운영 지역기업 융자 및 보증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지원 창업보육, 투자촉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하여 지역내 기술혁신형 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고급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IT·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SW지원센터 운영사업 외에 지역SW성장지원사업, 지역 SW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은 7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8페이지 하단의 주요성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W지원센터 운영의 주요 성과로 2011년 실시한 2010년 지역 SW성장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8개 지역 센터 중 1위를 하였으며, 사업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도비 1억 원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지역 SW융합사업을 신규 유치하여 약 10억 원의 기업지원비를 지역의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09년 포항시로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특화센터로 자리 잡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주관사업자로 포항테크노파크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2009년부터 정부자금 42억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 매칭은 없습니다. 주요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쪽, 포항정책연구소 운영입니다. 연구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식네트워크 허브기능 수행을 위하여 2010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소장을 포함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포항지역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지원, 포 커스 브리핑 발간, 정책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항지식포럼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경북지역전략산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 내 바이오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년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안전성 및 효능평가지원, 지재권 획득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바이오 및 한방산업과 관련한 스타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포항시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부추, 가시오가피, 소나무잔자비 재생버섯의 질환별 효능검증을 통하여 특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려는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효능검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장 가시오가피의 효능검증 R&D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의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농림부 컨설팅을 통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코스메틱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 특약용 작물의 유효성분 검증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약용 식물 소재 발굴 유효성분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포항T/P 입주기업이 화장품 전문매장 오픈을 통하여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중 스마트 코스메틱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의 경북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비 및 민자 57억 원을 확보, 경북도내 11개 대학·기업·기관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포항의 바이오 인프라 지역 기업 간 연계 강화 및 R&D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정보지원센터가 포항 및 인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 되어 농업 분야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검사원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기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화를 촉진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6개월 동안 정부자금 190억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T/P2벤처동에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제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지로 인사드렸는데 제가 지난달에 연임이 되었습니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에 연임인사와 테크노파크 사업 소개를 소상하게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3년 전에 비해 저희 포항테크노파크 인원은 두 배 가량, 수탁사업비는 3배 가량 성장하였습니다. 매출 100억 원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우수기업을 배출하였고, 지식경제부 최고 난이도 사업에서 최우수기업을 연속 배출하였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들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구내식당 한쪽에 커피 테이크 아웃점을 여는 등 기업들과 소통하기 위한 작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하나 되어 포항시와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에 자랑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전체 사업비 81억 3,500만 원이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 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요사이 스틸러스 구장에 갔더니, 안 들립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제가 귀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878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지난 1년 간 퇴거한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1년이 아니고요, 이게 2010년부터 2011년 5월 31일이었으니까 17개월 동안에 16개 업체가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1년에 16개 업체가 많아 보이셨는데 사실 17개월이었기 때문에 16개 업체라는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이 중 입주한 지 1년 미만이 되지 않아 퇴거한 업체가 6개 업체였습니다. 퇴거사유는 사업장 이전 3개, 사업변동 3개, 초기 기업에 변동성이 심해서 망하거나 영업장을 옮긴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특히 입주한 지 1년 미만 업체가 퇴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올해 감사 기준으로 17개월치를 뒤져봤더니 올해는 그 숫자가 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입주한 지 1년 만에 1년이 되지 못 해서 퇴거하는 업체가 반 정도 주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북매일신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탐방기획 기사를 15회 연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전시회라든가 저희가 마켓 분석을 시장조사를 한다거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업체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82쪽, 조진 위원입니다. 가운데 대림이엔지 업체가 있지요, 전기기기를 생산한다고 돼 있는데 뭘 생산해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지금은 주로 LED 조명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서 8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5쪽, 8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1, 892쪽 외부 수탁업체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3, 894쪽에 포항테크노파크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크노파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