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경옥 보건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강도시 포항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포항을 완성하기 위해 건강도시 포항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 12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지표개발과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건강도시 포항프로젝트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시민에 관심이 많은 분야에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과 건강도시 포항 선포식을 올해 10월에 가질 예정이며 포항시민 건강강좌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 시범 운영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안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 내 건강계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관 3층에서 8층까지 테마 계단길을 조성하여 직원의 계단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근무시간 10분 전에 그리고 점심시간 마친 그 시간에 청내 방송을 통해서 쾌적한 하루를 알리는 사무실 건강체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등에 건강한 직장만들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포항시민 건강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건강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에 해도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서 WHO건강도시연맹 가입 선포식과 건강체험관, 건강측정관, 건강정보관 등 5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의사회 등 지역보건 의료 단체와 지역의료기관, 건강 관련 단체 등이 약 50여개소의 기관이 참여하고 지역에 대표적인 건강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건강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추진입니다.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작년에 처음에 지역의료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2월에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아환자 진료체계 구축과 의료기관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시민 설문조사와 정책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는 포항시 건강안심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담당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보건정책담당관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 이후 보건정책담당관이 몇 년째죠?

작년 9월 달에.

그렇죠. 우리 포항시 지금 직원이 2,000여 공직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어제 업무보고 중에 북구청 정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한 17명 됩니다. 17명 되는데 거기서 휴직, 휴가까지 하면 34명이 결원이 생기고 있어요. 본 위원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정책을 보건정책담당관께서 발굴하고 또 건강한 포항건설을 목적에 있다고 해서 이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반면에 북구보건소가 있고 남구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및 그 직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포항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민원 쪽에는 꼭 서비스를 해야 될 데 직원이 결원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정책 부서는 남·북구보건소로 이관해 주고 거기 인원을 현장으로 또는 적소한 곳에 배치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관이 또 필요성은 없지 않아 전혀 없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양 보건소의 일을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큰 프로젝트 이런 거는 사실 양 보건소에서 실제 건강증진 업무는 담당을 하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담당관에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중증외상센터 유치를 위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금 못 미쳐져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국비가 한 80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그냥 병원 관리한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걸 유치할려면 병원과 계속적인 어떤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담당관에서는 좀 어떤 큰 프로젝트라든가 또 도시건강 전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도 담당관님 이래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정책담당이 우리 포항시에 어느 부서보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해양수산과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직계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 분량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남·북구 해안선을 끼면 약 100여km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그걸 못해 주고 있는 반면에 저는 충분히 저번 체계 같으면 저번 조직대로라면 남·북구보건소에 행정과장이 있었죠, 보건과장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면 우리 포항시 보건정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졌는데 저는 보건정책부서가 만들어지고는 저는 우리 포항이 아주 비전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정책들을 발굴해서 타도시보다도 정말 이 부서가 꼭 필요한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봤을 때는 참 우리 담당관님 저도 능력을 압니다마는 왜 이런 데 묶여 계셔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차라리 더 우리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다면 저는 여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더 이런 거는 우리 양 보건소 소장에게 일임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이 있으면 저는 이걸 분명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조직이 마련되고 지금 1년이 안 되어서 두 분의 담당관님께서 교체가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한번 부임하시면 어느 정도 기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약간의 형식적인 그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미미한 어떤 그런 것 같고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시는데 의료사각지대가 일선 농어촌에 오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거동불편자들도 많고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곳인데 모든 의료시설이 도시 쪽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곽에 담당을 어느 쪽에서 맡아줘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공조직이 맡아줘야 됩니다. 그 업무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보건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를 줄곧 했는데 자, 그 방법론으로서는 우리가 양쪽 보건소에 버스를 한 대씩 사서 그 안에 직원과 의사와 장비를 보강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을을 돌면서 보건행정을 펼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겨우 한다는 것이 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몇 개 짓고 봉고 하나 마련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마을에 나가서 노인들 모아서 물리치료 좀 하고 돌아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 노인분들이 병원에 나오는 그 자체도 불편합니다. 앞으로 보건담당관님께서 그쪽에 조금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여러 병원 있는데 보건소도 시내 쪽에 있는데 그 시내에 보건소의 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일선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그 찾아오는, 그리고 또 혹 보건진료소장께서 마을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디다마는 그래 되면 안 되고 꼭 교통이나 이런 불편한 곳에 그래도 1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보건정책 보건시혜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지의 불편한 점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시행을 해 보고 해서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뭐 마을에 어느 것이 불편한지는 우리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게끔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하시고 또 시행령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소를 하기 위한 연구도 해 주시고 그런 쪽에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자, 과장님 올해 건강도시 포항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4,800만 원에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 한 5,000~6,000 정도.......

이것 언제쯤 나오죠?

그게 11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내용은 한 8월 달까지 저희들 중간보고회를 8월 초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주요 목적은 저희들이 포항시에 건강도시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지표를 진단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영향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건강도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WHO 좀 인증되는 서태평양지구에 세계보건지구에 서태평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연맹에 또 한번 저희들 포항시가 가입해서 어떤 건강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겠지만 지금 보건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남·북구 양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업무 운영실태라든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서로 뭔가 업무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어차피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보건정책담당관실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양 보건소가 지금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좀 저하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방향설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나 기자재를 하나 구입한다든지 하나의 어떤 같은 시에 있는 보건소인데도 양 보건소가 각기 너무 상이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조체제가 좀 돼야 되고 또 서로가 또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또 협의할 거는 협의할 수 있도록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시민건강박람회를 10월 중으로 개최하는 걸로 잡혀있네요.

예.

이 행사는 지금 날짜는 아직 안 나왔죠?

예,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또 10월 중순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한 9월 달쯤에.

이 행사는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한번 첫 행사인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박람회라 그러면 건강박람회라 하면 시민들이 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건강증진, 육체적인 그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겁니다. 박람회.

그러니까 참여기관이 지역보건단체하고 의료기관이 다하는데 이런 행사를 막상 개최를 해 보면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행사를 해 보면 그 기관만 참여하고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이 행사를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정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아, 내용을 알아 가지고 또 실행을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그만큼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내용을 준비를 알차게 하셔 가지고 그냥 일회성이나 소모성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금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참고하셔서 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별책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3번,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8번, 소아과 전문응급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나 아니면 구청에 절전운동하고 있죠?

예.

절전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절전운동이냐 하면 손 건조기 사용금지, 그리고 비데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절전방식이 맞는가 전기도 아껴야 되고 에너지도 아껴야 되는데 위생에 관련된 아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WHO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우리 또 손씻기, 질병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운동도 또 하잖아, 그죠? 손씻기 운동도 하면서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 이것은 절전도 중요하지만 절전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콘센트 대기 전력을 제로화 한다든지 에어컨 온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반소매를 입고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필 왜 위생에 관련된 이런 손 건조기나 비데를 사용 못 하게 해서 정책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다른 질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화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전기에너지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정책담당관이 관련되는 것 같거든요.

위생에 관련된다고 사실 봐야 되는데 또 에너지하면 에너지 담당부서가 있고 또 우리 본청을 생각한다면 또 본청 재정관리과 청사관리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최대한 기본적인 것, 꼭 있어야 되는 거는 하되 그러니까 불이 안 켜지면 사무를 못 보니까 사무하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최대한 절약을 해야 그쪽에 대응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절전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줄여야 되는 건 틀림없는 명제인데 이 방법이 이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번 담당부서에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남구보건소장 박혜경 남구보건관리과장 조병주

다음은 소장님께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조병주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건강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금연클리닉, 싱겁게 먹기 영양홍보관 운영 등 범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8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65세 이상 질환자 치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비, 약제, 검진비 지원,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압·혈당검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캠페인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정착하여 고혈압, 당뇨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지역주민께 안전하게 적기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센터 운영,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등으로 예방접종률 향상과 육아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하여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모성건강관리서비스, 선천성 장애아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미래 건강한 인적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학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에게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상담센터 운영,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만 75세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위험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되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건전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과 행정지도에 관련 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합동점검, 자율점검, 사고예고제 등으로 불법의료행위 등 시민건강 위협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며, 방역취약지 및 해충 서식지에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범시민 손씻기 운동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정책담당관님께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보건정책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포항시에 보건정책을 발굴해서 건강한 포항을 만들자는 그런 목적에서 부서가 만들어졌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부서에서 그 중요한 부서에서 인원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양 구청에 보면 결원이 많아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34명 정도 북구청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는 무조건 결원이 한두 명씩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 포항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자리에 결원이 생기고 있고, 또 저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는 것이 조직이 개편하기 전 같았으면 남구와 북구보건소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 정책과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로 다시 위임해 주고, 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1년 반 정도 되는데 중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거기에 대한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으면 그쪽 업무와 이쪽 업무가 있으니까 좀 답변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한 견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항상 확정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정말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직이 존재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만 존재의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또 사실 그동안의 보건소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탄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 보건소가 있으면서 총괄하여서 뭔가 하는 추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정책담당관이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어진 취지는 우리 시민에게 앞서가는 우리가 지금 하는 보건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시달되는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욕심을 내서 시민에게 더 좋은 건강정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독자적인 것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이 탄생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만약에 의도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모두가 생각을 해서 또 그만큼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언젠가는 변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사실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양 과장님 계시다가 과장님 한 분이 정말로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본인들이 우리가 일이 많다 어느 누구나 다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것은 판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의 직분을 다한다면 그 조직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로 지금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노력하는 중이고, 그래도 그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정말 포항시 발전에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 이런 것은 해보는 과정에서 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유동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정말 이게 우리 포항시의 획기적인 보건정책이다, 아, 보건정책담당관이 있어서 참 괜찮다 이런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 한다 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단 옆에 건강계단 만들기라든가 포항시의 소아병동 야간진료 하다가 안 됐다 해 버리고 이런 쪽이 되니까 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과연 우리 보건소가 못 해서 업무를 다시 개편했는데 그 부분에 무얼 잘하고 있는지, 그 인원들이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소장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되는데 각 읍면지역에서 보면 방역을 어느 단체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탁 받아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인 방역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인 방역이 시민들이 보면 아, 정말 구석구석 해충이 생길 수 있는 데 방역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건강한 도시를 만들구나, 질병을 예방하구나 이런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차로 휙 지나가 버리고 뒤에 물 질 흘러버리고 그게 방역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방역을 하면 제대로 취약된 하수구라든가 해충이 있는 데 치고 안 보이는 부분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보용 팸플릿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 티슈 이것도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차량에 뒤에 스티커 있잖습니까, 붙이는 스티커 365일 건강한 포항시 만들기 이런 스티커라든가 또 하나는 제가 축제에 가니까 손수건을 손수 제작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만 이쪽 면에다가 로고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손수건도 또 사용하니까 이것 참 아이템 좋다, 다른 타도시 보여 드릴려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 가정주부를 위한 설거지용으로 여기 보니까 들었네요. 이런 것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효과가 더 크면 좋잖아요, 홍보용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남구, 북구 할 것 없이 암 발병률 통계조사가 돼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사망률과 암 발생률은......

아니, 우리 포항시의.

포항시의 자체 것은 저희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여성 같으면 유방암, 자궁암 그 정도로 꼽는다 하면 다양한 간암, 위장, 대장 등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포항에 보면 저 주변에서 폐암은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병원간지 2주 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요? 전문적으로.

그게 조기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일단은 이상 병변이 발견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뭐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고가의 비용을 주고 종합검진을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나 이렇게 시민께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공단에서 무료검진 암 검진과 건강검진이 오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근본적인 걸 체크할 수 있는 그게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그런 검사도 그렇고 일반 성인병에 대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그런 게,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그게 가장 일단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저도 통지를 받았어요. 엽서가 날아오는데 몇 세까지 몇 세까지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진료 차량이 어느 지역에 오니까 오십시오 하는데 너무 어떤 단체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오고 보건소에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신뢰도가 떨어져 버려요. 주민들 관심이 없어요. 또 왔다 또 왔다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는 한 번 그런 데서 오는데 자기네들은 진료수가를 올릴려고 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너무 자주 오니까 그게 어떤 지정된 우리가 오는 것인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대 여섯 군데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요즘 출장 건강검진입니다. 그것이 이동검진차가 오는 게 출장건강검진은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신청을 하면 다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그런 질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 관리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근본적인 체계는 마련돼 있는데 제일 좋기로는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연말에 모이지 말고 연중으로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하시면 우리 관내 병원도 상생하는 그런 차원이 되고 그런 이동검진이 차가 오는 것은 사실은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그래도 1명이라도 더 쉽게 손쉽게 거리가 멀다거나 가까운 데서 수검을 하시라고 그런, 그것은 개인적인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보건소하고는 경북건강관리협회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5군데 오지요, 5군데.

예, 그런 기관은 보건소하고 같이 저희들 일정을 잡아서 연중 상·하반기로 5회 정도 오고 있고, 다른 개인병원은 전국구로 다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질적인 그런 본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관내 병원에 복잡치 않을 때 연중으로 좀 수검을 열심히 받으시도록 저희들이 홍보요원도 동원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좀 정리하셔 가지고 몇 가지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소장님,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모기, 파리 등 각종 해충이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지요? 우리 지역에 아마 숙박업소나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소독하는 걸 방역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업소들이 방역을 제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업체에 방역필증만 발급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그 많은 업소들이 제대로 소독만 해도 그런 유해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방역필증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50% 미만 소독하는 비용이 50% 미만만 하면 그냥 발급을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업소로 봤을 때는 돈도 적게 들고 일도 없고 간편하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제대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확산이 돼 가지고 포항시내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제대로 소독하는 숙박업소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태 파악해 가지고 그 업체들 그냥 필증만 발부하는 업체들한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

예, 오늘 아침에도 전국적으로 뉴스로 보도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중 업소들이 제대로만 방역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만큼 해충으로부터 좀 우리가 예방도 되고 시민들한테도 건강관리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팸플릿을 받았는데 우리 한해 동안 팸플릿 비용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로 어디에 비치하지요? 보건소에다 비치해 놓습니까?

예, 보건소에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을 만나는 현장으로 들고 가서 시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면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식에 관련된 자료가 세 가지입니다. 성인 천식, 소아 천식 뭐 이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보면 규격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것 좀 하나로 묶어 가지고 차라리 가볍게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하면 종합적인 건강관리 지침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될 것이고, 또 이렇게 주면 제대로 관리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부분들이. 천식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기 사이즈 다르게 세 가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석준 위원님께서도 또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책자가 제작된 게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건강에 관한 그런 상식이 두껍게 된 책자가 있는데 시민들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또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보면 시민 제안에도 보면 또 어머니들께서 소아응급질환에 대한 그런 교육자료를 어떤 홍보책자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시민제안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료가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미흡해 보이는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사업 예산도 통합으로 지금은 세부사업 17개로 나오던 게 하나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가장 수요가 높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사업예산도 자체로 편성하는 그런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세부사업비로 돼 있다 보면 중복되거나 이런 거에 최소화 할려고 나름대로는 저희들 체크하고 있는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실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천식이면 천식 관련 돼 가지고 한 가지로 매뉴얼로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관리도 쉽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금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지요?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편리한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효율성이라든가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요새 보면 젊은 주부들도 보면 전부다 인터넷을 많이 다 합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이래서. 이런 홍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다 등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걸 홍보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홈페이지 안에다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지가 보면 질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좋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코팅지 같은 것은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관공서에서 만든 거니까 재활용지 또 요즘 좋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고 만든다든지 코팅지는 사용하지 않고 좀 친환경적인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하고요, 여기 보면 고지혈 식단하고 당뇨 식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고지혈 식단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여기 보면 좋은 음식,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낮추라 해서 구체적인 식품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당뇨식단 같은 게 보면 식단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반상식으로 좋은 식품과 안 좋은 식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여기 나온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포항시에는 남구보건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강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더 좀 적은 비용으로 더 시민들한테 어떤 보건상식을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 위주는 그렇게 하고 연세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홍보지를 만들어서 경로당에도 비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경로당을 찾아가서 또 진료 수혜도 해 드리고 또 깔끔한 정갈한 음식까지 소박하게 마련해 오셔서 노인들하고 같이 나누시면서 하는 그것 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짬짬이 시간 바쁜 틈을 타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월 2회씩 하는 걸로 작년보다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다가 지금은 농번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별로 따지면 1년에 세 번 정도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경상북도에서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서 도에서 작년에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 이동검진버스를 도에서 3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면 검진버스 안에 각종 시설이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검진 차에 의료인력은 포항의료원에서 인력이 탑승을 하고 해서 월 1회 정도 동북권역 같은 우리 의료원은 경주하고 포항, 울산 지역하고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사업 외에도 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이동검진버스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조금 사업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앞서 보건정책담당관한테 그런 주문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줄곧 그런 주문을 5대 때부터 했는데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이동진료버스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본 위원 욕심 같으면 남구보건소도 1대, 북구보건소도 1대 해서 그 인력을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 바쁘니까 별도로 인력충원을 좀 전문 그 탑승하는 별도 운영을 해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 버스 3대 사서 움직이는 것은 언제 여기 오지까지 돌아오겠어요. 조금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좀 하셔서 남구보건소에도 1대, 북구보건소에도 1대해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농어촌에 거동 출입하기 어려운 노인층들 또 병원이 멀어서 교통편의가 불편한 그런 노인층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느냐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보건소 변화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진료라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거기 집중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방향이 변화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의료 상황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교통이나 이런 접근성으로 그리고 의료기관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자 싶으면 진료버스가 지소나 진료소를 폐쇄하고 이동검진차가 다니는 게 효율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의 업무 자체가 진료는 의료기관과 이게 민간과 서로 상생하는 민간협력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각종 민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런 이동버스는 진료를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라는 것을 계속 갖고 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는 사실은 정말 많은 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중앙에서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 관내에 그 상황, 수요 등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답을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보건소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99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별책 115쪽 안정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책 118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수의계약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지요? 얼마 이하부터 수의계약 합니까?

2,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유류구입이라든지 같은 항목은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온수공급용 온열가열기 교체라든지 냉온수 제어 판넬 교체 설비수선, 냉각탑시설 보강 및 설비수선 이렇게 했는데 하나 하나 다 떼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같은 유사품목은 같이 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 같은 것도 보면 같은 주유소인데도 차량유류 따로 구입하고 보건지소 난방연료 따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같은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같은 업 같은 경우는 같이 모아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담당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재정관리과에서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금액대로 하기는 하는데 단위품목별로 계약을 의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6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교육강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0번, 405쪽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과장,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바로 위에 궁 안마시설소 퇴폐, 음란행위를 했는데 조치내역은 경조네요. 이런 행위를 하는데 경고로 그칠까요?

맞도록 저희가 경고에 해당이 되어서 경고했는데요.

여기에 조치내역 중에 세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2011년도에는 보시다시피 경고가 7건이고요, 고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벌금이 1건이고, 지금 현재......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퇴폐, 음란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에 그쳤는데 경고가 제일 약한 조치입니까?

예.

이런 것은 좀 강하게 제재를 해야지, 퇴폐, 음란행위를 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퇴폐, 음란행위에 대한 조치가 어느 어느 경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단속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서 조치하는 것은 경고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조치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경고에 한정 돼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경고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것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 하나마나지. 경고에 한하라는 걸 그것을 딱 못 박아 있다면 지도단속 하나마나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형사고발한다든지 하면 자체에서......

보건소에는 지도단속권이 없어요? 합동으로 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고밖에 안 되고요, 그 이상은 경찰서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상원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서 처분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 결과의 중 정도에 따라서 검찰에 이송한다든지 그 형사처벌은 경찰서에서 주로 합니다.

이 업소의 허가권은 우리 포항시가 허가를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은 우리 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경고밖에 못 합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아니, 그렇지요. 방금 우리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경고밖에 없다고 하길래 어떻게 경고밖에 없습니까? 과징금도 매길 수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지요? 과장님 그걸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단속을 나간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퇴폐음란행위를 했다 이래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경찰에서 적발돼 가지고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게 행정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치내역에 되면 경고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이 먹여지면 우리 나중에 결과는 우리 보건소에 보고 옵니까?

예.

그러면 어제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쪽수가 이렇게 위로 넘어가니까 가로로 하게 되면 좀 길어지면 조치내역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참고되도록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92번,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40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09쪽. 저가 하나 물어볼까요? 과장님! 408쪽에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 보건교육이 참석자가 어떻든 간식비가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뭐 교육을 이렇게 하시면서 참석자가 제대로 없었습니까? 교육을 하면서 몇 명 정도 참석을 해서 이게 집행내역이 2만 원 돼 있지요?

집행계획이 1년 동안 계속 활용할 겁니다, 이거,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1회에 그치지 않지마는 그래도 아토피, 천식 예방 보건교육을 한다면 최소한 인원이 그래도 3·40명씩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간식비가 2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차종류만 일단은.

아, 그렇게 냈습니까?

예.

다음은 4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10쪽까지. 다음은 93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94번,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별 분야별 이용 환자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95번, 여름철 방역사업 현황과 일용인부 고용 및 예산·장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96번,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보통 정신보건센터 비정규직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을 하실 때 처음에는 기간제로 해서 하지요? 바로 1차적으로 우리 무기계약은 하지 않지요?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하고 조금 채용이 틀려가지고요, 거기는 바로 사회복지법에 의거해 가지고 호봉제로 지금 현재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그냥 1년 단위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맨 1년…….

1년, 1년 만에 이렇게 무기계약을 할 수 있지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 예, 임영숙 위원님.

지나간 건데 우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별 시설 이용환자수를 보면 우리 보건지소가 일반진료 같은 경우 보면 보건진료소보다 이용환자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포항시에 보건지소가 일곱 군데 있는데 거의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진료소가 아닌가 이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은 많지만 일반진료라든지 이런 환자수 보면 이게 연간이지요? 657명, 457명 하는 거 그지요?

예.

연간 이렇게 했을 때 월 이용환자수 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도 있습니다만 물론 보건지소가 홍보를 한다 해도 또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대안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우리 감사 때 그런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저희가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방문보건사들도 각 읍·면에 배치를 하고 해서 진료사업은 진료는 오전 중으로 진료를 하고요, 오후에 경로당이라든가 각 지역에 가서 보건교육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지소에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대책으로 진료소는 적지마는 다른 보건사업에 지금 많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소하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근본적인 이 운영하는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하고 맞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당에 가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요즘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이 취지와 목적에 이게 보건소하고 지소가 보건진료소가 맞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가 계속 줄어든다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무조건 지소도 짓고 진료소도 짓고 이런 거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임영숙 위원님 질문한 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일읍 우리 지소를 지을 때 지역상 본 위원이 맞지 않는 곳이다, 보건소를 올리라는 택전이나 중단 사이에 그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이용실태를 보면 연일 같은 경우는 일반진료가 연 457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일읍민이 지금 전체적으로 읍 사는 사람들은 병의원이 많으니까 굳이 큰 도로를 건너서 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소 진료 받으러 오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타 읍·면에는 보면 적어도 진료소가 있는데 우리 연일 같은 데가 진료소가 없지 않습니까? 딱 보건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전, 중단 그 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이 457명 연, 이걸 보고 앉았지 말고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세요,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각 경로당, 어느 어느 동네 동네마다 정해서 오후에 진료하러 들어가세요. 진료소가 없잖아요. 그런 방안도 해야 되지 딱 정해진 어떤 규칙에, 그래 연일읍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에서 이거 연 457명이 이걸 맞다고 돈을 들여서 면사무소 옆에다가 보건소를 짓습니까? 그것을 지을 때 뭐든지 들여서 지을 때는 실용성 있게 많이 이용하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포항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좀 외지에 병의원을 자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한테 또 하고 올 수 있는 차 버스가 없어서 어려운 여건이 있는 데 그런 중심을 두고 해야 되지, 내가 보건소를 두고 진료소를 지으라고 몇 번을 당부를 해도 결국은 보건소를 해놓고 이런 예방접종밖에, 예방접종도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동네마다 며칠 며칠 정해서 이래 오지 진료 받으러 누가 옵니까? 왜 비싼 돈을 장비 구하고 다 해서 의사들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이 457명 이거 보고 앉아 계십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오후에라도 동네 정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 다 맞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보건지소, 진료소가 ’83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기관이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진료를 보시면 진료 온 실적이 없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일도 보면 옆에 의료기관이 많이 생겨 있고 진료소는, 진료소가 지금 더 많은 이유는 지소에는 의료기관이 있고 진료소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이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 그런 상황에 지금 세월이 30년 지나면서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진료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지소, 진료소를 없애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런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은 사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실적이.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이런 게 사실은 지역주민이 있는 것을 없애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 발상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모두 다 대의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 여건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소, 진료소든 간에 그 위치에서 이동하는 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소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진료소를 했지마는 지금 두 군데서 운영을 합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대송면은 인구가 5,000입니다. 연일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자, 진료소에서 하고 주마다 장동, 우리 면사무소 송동, 주마다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래도 많은, 요즘 어른들도 시골에 가면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약 타기가 힘이 들어서 많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연일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읍사무소 옆에 있으니까 거기는 주거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조금만 되면 다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산 밑에 오지 연일, 택전, 중명, 중단, 이쪽 인주 쪽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거기는 버스도 없습니다. 하루 몇 대 없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이거 선정할 때도 자리를 옮길 때 분명히 위로 올려서 진짜 필요로 한 곳에 이 보건소가 지어져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내가 없애라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로 한 곳에 지으라 했는데 그곳에 있었더라면 하루, 1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예방접종하면 1만 명하고 진료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그래 없애버리고…….

예,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은 이제는 보건소도 정말 해야 될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없을 때 진료역할을 하던 거 그것은 이제 저절로 도태되고 있고 저희들은 건강에 대한 센터 역할을 하는 그렇게 정립되는 시점입니다.

센터 역할을 하더라도 이용객이 없습니다. 일일이 그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연일 같은 데는.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각 동별로 하루 정해서 1주일, 주 5일이니까 그 동네를 정하세요. 그럼 경로당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진료를 하든지 약도, 약제품 들고 가면 안 됩니까? 혈압약, 당뇨병. 경로당을 정해놓고 하세요. 왜 종일 앉아 있습니까? 거기, 몇 명 오는데. 하루 사람 한 세 명, 네 명 오는데 10명 미만 오는데 그 왜 뭣 때문에 의사를 두고 종일 있어야 됩니까? 불필요한 것을 왜 거기다 지어놓고 그래 자꾸 어떤, 소장님은 위의 지침, 지침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원래 그 자리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이제 우리가 시대변화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보건행정이 바뀌어가야 되는 시점이 맞는데 이거 이제 무슨 이 책임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해 가야 되지 않나, 개선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보건지소 7개 중에 전부다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한방 의사선생님이 우리 보건소에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보면 앞으로 이제 추세가 한방진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또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방문진료를 많이 하자,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는 진료, 이렇게 하자 이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문을 다 잠궈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원이 된다 이러면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보건진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많은 돈을 들고 지어놓고 또 증축을 했고 아니면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실효성 있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7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98번,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42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진료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렇게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북구보건소장 서호승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이병칠 보건관리과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차동찬 보사산업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입니다. 5쪽, 포항시 싱겁게 먹기 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포항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해야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 수 있다는 시정운영방침에 따라 선진포항 시민운동으로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을 위하여 포항시 싱겁게 먹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3배로 또한 우리 지역의 싱겁게 먹기 실태조사 결과 75.1% 이상이 짜게 먹는 식습관에 익숙해져 있어 앞으로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범시민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8,300만 원으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임신, 출산, 육아교육 등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최근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에 부응코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확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항한방병원과 협약체결로 전문화된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구강 건강증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에스치과병원과 연계하여 치과이동진료차량으로 정기적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구강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신 및 알코올 상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하여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주 또한 예방, 홍보,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이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이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 독거·무의탁노인 무료간병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12쪽입니다. 취약지 위생해충 박멸을 위한 바로바로 퀵 방역서비스 사업입니다. 모기유충 서식지에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퀵 방역서비스팀 구성으로 주택 밀집지역의 노후 정화조, 복개천, 하수구, 하천 등 방역취약지역 112개소는 물론이고 주민신고접수 시 24시간 이내 출동하여 신속한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정화조, 가스 배출관에 성충모기가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방충망 씌우기 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소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주폭과의 전쟁 하는, 매스컴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지요? 우리가 알코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음주문화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앞으로 또 그런 걸 우리가 좀 음주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주고 여기 보니까 음주폐해 예방교육 및 알코올 선별검사 3,000명, 그다음에 알코올중독자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1,2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사례들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사실 알코올 잡숫는 분들이 상담센터에 등록해 가지고 오시는 분이 참 없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권유를 안 하면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정신문제하고 이 알코올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예산과 모든 조직을 좀 확대해서 하기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면서 한번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이 세 사람, 거기다가 우리 직영을 하므로 정규직원이 아예 그 센터에 책상까지 옮겨가서 같이 근무하는 식으로 저희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알코올 문제의 어떤 알코올 의존자 분들의 그 성향이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

그게 어차피 알코올 중독이라 하는 게 어떤 정신적 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지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렇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는데 어차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야기했다시피 조폭과의 전쟁도 있지만 여기 지금 주폭과의 전쟁으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소장께서도 북구 지역이나 포항시 쪽으로 봐서 이거 좀 계도하고 홍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소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입니다. 보건업무, 보건정책담당관 이 보건업무 직제가 개편된 지가 언제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작년 9월, 그럼 1년 정도 됐습니까?

예.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과가 보건소에 과가 2개 있다가 하나 줄었잖아요? 그리고 보건정책담당관이 생겼는데 이 담당관이 생기고 어떤 판단하시기에 장점과 단점, 어떤 그런 걸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책담당관은 나름대로 또 정책을 개발하니까 그 부분은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축소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2개 과는,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라고 싶은 사항은 정책관은 또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두더라도 보건소는 과 1개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과 체제로 가는 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소장으로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하고 보건관리하는 게 이원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라 하지만 보건행정계라 해 가지고 행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를 이렇게 보건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행정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건관리, 건강관리과 1, 건강관리과 2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과장님 한 사람이 건강관리과 1과 2과를 2개 과를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예, 임영숙 위원님.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있고 보건지소가 북구에는 7개, 진료소가 12개 있는데요, 이게 진료현황이라든지 치료현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나 진료소나 또 지소를 방문하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인원이나 예산 대비 이렇게 했을 때 좀 효율성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대책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소와 진료소는 ’80년대 초에 생겨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런 우리 보건사업의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 조직과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지역에 이렇게 깊숙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이런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부 단독으로 내지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만 이걸 어떻게 시도하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조만 되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정말 절감하고 있고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지금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고심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제 변화에 따른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 몇 년간 보면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축되고 증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증축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물 이렇게 보면 지금 북구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까? 다는 아니지요? 지금 몇 종.

견본을 제시하라 그래 가지고요.

견본은 다입니까?

그것은 올해 거, 올해 만든 것 중에 한 몇 가지 빼고는, 몇 가지는 다 소모된 것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홍보비용은 전체 얼마 정도 듭니까?

작년에 한 3,000만 원, 올해가 한 3,500만 원 정도.

그래서 진료 어떤 예방진료, 또 이렇게 홍보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 홍보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남구보건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또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보화시대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분야별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좀 친환경적으로 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소장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우리 병의원 단속을 한 번씩 나갑니까?

예, 저희들, 예.

우리 주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달팽이관 있지요? 귀에. 달팽이관이 밤에 이탈을 해가지고 막 어지럽고 그냥 땅이 돌더래요. 그래서 응급 119를 불러서 종합병원 갔습니다. 3일을 입원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와 가지고 MRI를 세 번 찍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병문안 오는 사람이 이웃 분이 그건 병명이 왜 안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비인후과에 가면 달팽이관 이탈이다 이래 가지고 그 병원에도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 바깥에 나와서 개인병원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더랍니다. 사람을 눕혀 놓고 옆으로 탁 이래 가지고 바로 딱 들어가니까 안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병원비, 병원비가 세 번 MRI 찍었으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병원비. 항의를 하니까 검사하는 과정에 찍었다고 돌려줄 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입원을 해서 어떤 병명이 나왔는데도 MRI 계산을 하니까 그 MRI 가격이 나와 가지고 내가 다시 항의를 해서 고쳤는데 이거 모르는 시민들은 엄청 당합니다, 이게. 그 MRI 한 판도 아니고 세 판 찍으면 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냥 아주 개인병원에도 아는 걸 종합병원에서 그걸 병명을 못 잡고 병명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세 번을 찍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바깥에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고쳐 왔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정개선이라도 해 가지고 반이라도 받든지 해야 되지 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명 없다는 이유로 100% 현금을 다 받아 쥐는 것은 이것은 참 무리라고 보거든요. 소장님 이런 걸 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누누이 많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저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열대지방 있지요, 예를 들자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 약 1개월이나 2개월 동안 장기출장이나 또 여행이나 또 봉사활동을 다녀올 경우에 어떠한 예방을 해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문의해 올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지요?

아프리카 쪽하고 동남아시아 쪽하고 풍토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풍토병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약을 살 수 있도록 약국도 포항지역에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내. 거기에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이제 공항에 가면 검역소가 있습니다. 검역소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 전화가 오고 이러면 항상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맞게 알려드리는데 주로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그런 약은 꼭 드시고 가는 게 안전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황열 같은 경우는 검역소에 가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또 우체국 가서 인지를 사서 이렇게 접종을 합디다. 그런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전에 지정병원이 어떻든 처방은 병원에서 하게 되지만 약국을 이용하게 되면 지정약국을 딱 이렇게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아무 데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약은 안 됩니까?

우리 지역에는 거의 말라리아가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터미널 쪽에 약국이 큰 약국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 가면 항상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약국에는 동네에는 잘 없습니다.

아, 일반약국에는 판매가 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데 소진이 적게 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까 터미널 쪽에 있는 약국에서 항상 그 약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약국이 포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두 군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어떻든 약이 금액이 비싸지요?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약 아닙니다, 그 약은요.

일반에 약국에 가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안내할 것이 아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 오셔야 되고 처방은 받아가셔도 되고요, 일단 그것은 전문약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바로 이렇게 병원에 처방전 받아 가지고 예방접종은 안 하고 그냥 약만......

예, 말라리아는 먹는 약이고, 병에 따라서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에 많이 여행도 가고 봉사도 가십니다만 어떻든 시민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보건소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연계를 잘 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최상원 위원님.

소장님, 요전에 남구보건소에 주문을 했던 내용이라서 북구보건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나 어린이집, 각종 다중시설에 연 의무소독이 지금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예, 법상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지 여기 있는 방역업체들이 제대로 소독을 업소하고 소독을 하지 않고 방역 필증만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북부해수욕장이나 우리 해수욕장 쪽에 여러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그런 방역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외지 손님들이나 올 때도 그런 부분에서 파기나 모기 해충들을 방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만큼 불편을 준다 말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만약 그런 방역업체들이 그런 불·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3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은 오전 남구보건소 감사 시 검토 했습니다. 공통사항 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5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7번, 8번, 9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

예,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본청 계약2담당으로.

각종 용역같은 것은 다 거기서 해요?

예, 용역 거기서 합니다.

지금 공통사항 10번에 436쪽을 보시면 무인경비용역이 우리 북구에는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매월 726,000원 연 871만 원인데 남구보건소는 19개소인데도 885만 6,000원 거의 비슷해요. 개수가 11개나 차이가 나는데 용역비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남구도 저희들하고 숫자는 지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보면 총 19개소입니다.

그것은 지소까지 진료소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게.

개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렇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비교를 해 보면 전반적인 용역금액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무인경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업장을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게 오히려 경쟁이 돼서 단가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금액이 많이 전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용역비용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계약담당 쪽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합니까?

예,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용역이나 공사나 그것은 넘어가고요, 1,000만 원 이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지금 현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금액이 이렇게 전기안전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게 보통 보면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무인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설부터 같이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업체를 사실 바꾸기 힘들고요, 저희들 전에 다른 부서 있을 때 보면 용역수수료는 이게 덤핑 식으로 일반보다 조금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공서는. 여기는 작년에도 계약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것 계약할 당시에는 제가 여기 없어 가지고 변명 같습니다만 향후 할 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대행용역은 지금 에스원에서 매월 66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44만 원으로 월 22만 원이 다운됐거든요.

이것은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용역업체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상 그 당시 가격조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해서 다른 데서 연말이 되면 타 업체에서 방문을 합니다. 와서 우리가 하면 이렇게 싸게 해 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그런 접근을 많이 해 봅니다. 해 오면 저희들이 업체를 바꾸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면 자기네들도 무슨 법적이라든가 그게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러면 우리도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기에 설치할 때 어떤 기계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예.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한 번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다운됩니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해마다 이만큼씩 늘어난다는 것은 전기안전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용역비가 같은 금액이면 몰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게 물가인상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체의 편리를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하십시오.

예,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되면......

지금 용역비용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이게 업체가 바뀌거나 물가인상에 감안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모르겠지만 올라야 될 인상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이것도 우리 예산낭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체에 지급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저가 과장님 하나 여쭤 볼까요? 조금 전에는 무인경비 때문에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청소용역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하고 면적이 어디가 좀 넓지요?

정확한 평수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신축할 때는 남구가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조금 넓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를 증축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면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정확한 수치는 더 이상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남구는 전년도에 청소용역 수수료가 비슷합니다, 한 달에 지급하는 부분이. 우리 북구에는 청소용역비가 157만 8,000원 월 지급하는 게, 전년도는 133만 8,000원인가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예, 133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남구하고 북구하고 물론 차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입찰 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저희 청소부가 1명입니다. 청소용역 업체에서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회사인데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조금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가 거의 비슷한데 북구에는 특별히 올려줘야 될 우리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부문에서 조금 상향 돼야 될 부분도 상향 돼야 되겠지만 금액이 조금 차이가 한 23만 9,000원 한 달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지죠?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통사항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90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91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92번에 4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3쪽, 수혜금 집행내역 44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번 4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번이지요?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있지요, 계약방법이 금액은 비슷한데 경쟁입찰을 많이 합니다만 수의계약하는 건수도 몇 건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보시면 품목별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하는 데가 지소 네 군데하고요, 본소에 방문보건이라든가 구강보건이라든가 본소에는 일부합니다. 일부하고 전체적으로 남구, 북구가 같이 동시에 입찰하거든요. 입찰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입은 날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구분되는 것은 약품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요, 일반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방문보건사업용이라든가 구강보건실에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소에서 약품비가 1년에 1억 2,800만 원 되고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불과 2·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은 다 품목을 다 모아서 남구·북구보건소가 동시에 같이 하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소요한 물량만큼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실에는 조금씩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스 종류는 보면 수의계약을 거의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나눠가지고 수의계약 했는데 모아서 이것도 입찰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상 소액입니다. 입찰도 양쪽 모아도 그렇게 안 많거든요. 말 그대로 순수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파스라든가 붕대, 거즈 같은 것 구입을 많이 하고, 치과실 같은 데도 보면 일반 소모품입니다. 약품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구료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이게 모아서 일괄입찰을 하고 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다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9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9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9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이렇게 별도로 인력현황하고 운영현황을 이렇게 자료에 표시 됐습니다만 알콜상담센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알콜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운영현황을 작년도에......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센터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한 그대로, 이것은 따로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 말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원을 처음에 승계할 때 인력과 모든 걸 업무를 승계 다 했지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했습니까?

지금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입니까?

기간제인데 실제로 사용은 무기계약직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하지요?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계속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1년, 1년 그렇게 하지요? 처음에 승계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승계하셨습니까?

승계할 때도 계속 고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지.

계속 고용을 한다고 하면 무기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하든지 본인들한테 처음에 얘기가 안 됩니까? 처음 계약하실 때.

그 전에는 어떤 형태로 계약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조건하고 거의 똑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약했던 대로.

알콜상담센터 예산집행 실적 내용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7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번 453 마지막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상원 위원님.

소장님, 아까 김일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조직관련 돼 가지고 1개 과가 폐지되는 바람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구보건소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지금 정규직이 정원 62명에 현원 55명입니다.

그런데 1개 과를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의 행정업무를 정책관 쪽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인사부서에서 생각을 한 걸로 제가 추정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건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안 되는 부분이 뭔가 보건소 업무가 2개 과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를 하나 폐지하고 보건정책담당관실을 신설 했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업무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건지, 아까 좀 전에 실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전에 보건정책담당관실이 없을 때와 1개 과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서로 업무에 대한 공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번 소장님이 전반적인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관 쪽하고 나름대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는 상당 부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 보건소는 정말 말대로 복지의 일환으로서 정말 우리가 시민 속에 들어가서 시민 손을 잡아주는 현장부서 중의 현장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이 좀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 한 분으로서 전체 총괄하기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말이지요?

예, 그 부분은 하루에 한 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결재하는 건수가 몇 개냐고 보면 그것은 가장 간략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결재하다 보면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결재건수가 많습니다.

제대로 업무가 돌아갈려면 2개 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