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중 수도행정과장 김무웅 상수도과장 김규만 정수과장 정상국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중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 김무웅 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김규만 과장입니다. 정수과 정상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 경영수익 기반구축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지방상수도 결손의 최소화와 공기업 자립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코자 합니다. 2011년 결산결과 총괄 원가 481억 원에 급수수익 359억 원으로 122억 원이 결함되어 34.04%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후시설개량 및 신규 투자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일부 비용을 전환하였고 2012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하여 60억 5,500만 원 수익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서민부담 최소화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상수도 수익기반 현실화 및 경영합리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전재정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범시민 물 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로 먹는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물절약, 물사랑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물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00만 원의 예산으로 물절약 캠페인 전개, 물절약 동영상 제작, TV광고방송 및 라디오 홍보방송 그리고 저소득층 절수기 무료시범사업, LED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절수전단지 배부 및 절수스티커 부착과 절수운동 추진으로 시민들의 물절약 실천의 생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북구 지역 상수도 수요에 대비하여 양덕정수장 정수시설 4만 톤 증설과 배수지 4,000톤, 송·배수 관로 17.6㎞,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6억 원이 소요되며 201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4억 2,200만 원으로 정수시설 개량 1식과 관로 13.2㎞를 매설하였으며 올해 18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 가압장 설치, 관로매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7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배수지 설치와 관로매설 1.1㎞를 완료하여 영일만 산업단지 및 북구 도시개발지역에 적기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농어촌 미공급 지역 장기, 기계·기북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수원 부족에 따른 식수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지 1,840톤 신설과 송·배수관로 77㎞,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63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배수지 1,840톤, 장기, 기계면 관로 23㎞를 매설하였습니다. 올해는 25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장기, 기계면에 관로 12㎞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 관로매설 42㎞와 가압장 4개소 설치 완료하여 장기, 기계·기북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식수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남구지역 통합정수장 건설입니다. 기존 정수장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장래 용수공급 사전 대처로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방안을 위하여 남구 연일읍 유강 중명리 일원에 1단계 1일 8만 5천 톤 정수장 신설과 2단계로 1일 64,000톤 확장, 1일 14만 9천 톤 통합정수장을 계획하고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투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편입부지 확보 등 1일 14만 9천 톤의 통합정수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켜 만성적인 공기업 경영수지 적자개선과 대형누수 및 수질오염 사고 시 단수구역 최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내 급수구역에 총 111억 원의 사업비로 구역개량 51개 구역에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2년간 97억 원을 투자하여 44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4억 원을 투자하여 7개 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될 시 유수율 82%로 연간 100억 이상의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 1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정비 및 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8개 정수장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시설물의 주기적인 개량 및 보강으로 설비수명 연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6억 원을 투입하여 공단가압장 구내배관과 유강배수지 단면복구, 유강정수장 여과지 밸브교체 등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21억 원을 투입하여 제2수원지 송수관 교체 등을 실시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60억 정도를 더 투입하여 정수장 시설물 개량 및 보강을 마무리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 사업입니다. 상수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예찰,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과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형산강·진전지·오어지·눌태지·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화활동과 언론이나 각종 행사 시 상수원 보호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 실시와 보호구역 순찰활동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상수원 보전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저 소장님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에 이렇게 블록화 사업이나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해 오다가 오늘 보니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 이런 전용을 많이 하면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블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 되겠지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 2월 3일 날 밤에 성남시에서 상수도관이 관로가 균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12만 명, 12만 명, 12만 명의 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도 지금 그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이 균열이 가능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빨리 뭔가 일반회계나 해서 요구를 해서 전용해서 예산을 전출해서 그렇게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대책이 빨리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사항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시 관내에서도 노후관 파열이라든지 또 지금 어저께도 우리 도시가스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파열시켜서 수도 누수가 또 생겼고 또 지금 현재 시내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관거사업 BTL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상수도관에 대한 파열로 인해서 누수가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 사업에 목적 취지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관로로 인해서 파열되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라든지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관이 파열 돼서 단수 또 복구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해서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매년 적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22억 정도가 적자를 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인상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금액은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투자하는 사업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또 매년 상수도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고 또 일반회계 어느 재원이 확보되면 조금씩 전입 받는 예산을 좀 확보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상수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전용을 좀 더 해 주면 그 보탬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보탬이 있겠죠?

예, 일반회계에서 이제 제가 옛날 그 기획예산과장할 때는 사실 30억까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회계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으로써 지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 12쪽에 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블록화사업 시스템 자체는 본 위원도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블록화사업 자체가 1차 블록화사업을 했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2차에 오늘 사업개요나 이런 걸 보면 사업비가 111억을 들여서 이렇게 블록화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전번 사업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잘못 우리가 생각했다가는 큰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장께서는 이번에 구축사업하는 이 블록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블록화사업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12쪽에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블록화사업은 누수율 방지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7개 우리 블록화사업 시범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친 구역에 유수율이 80%에서 82%까지 검증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게 빠른 단계에서 실시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 34.9%의 인상률이 있는데 15%의 상수도요금 인상분으로써 약 한 35억 원 정도의 재원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과 다른 우리 예산절감 재원으로써 합쳐서 올해 작년도까지 블록화 구축 사업에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블록화 구축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블록화 구축 사업은 지금 다른 부산이라든지 다른 대도시에서 몇 개 시군에서 검증이 되었고 저희들 시에도 2008년부터 11년도까지 7개 블록화사업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2014년도까지 마무리 되면 유수율 제고사업에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먹고 그다음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 블록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첫째 지금 그 상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노후관을 교체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이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이 2014년도까지 누수탐사 그다음에 블록 구축, 기계, 전기사업이 2014년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그 시 관내에 노후관 교체 물량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 이후부터 이제 2015년부터 노후관 개체사업이 연계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화사업 이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뭐 관 손상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파손된 관 교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관 누수 파열분에 대한 부분적인 교체고 이제 블록화사업이 끝나면 시 전반적으로 노후관 교체해야 되는 전체 물량이 확정돼서......

그러면 블록화 사업이 우리 진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그 노후관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왔습니까?

옛날 이 블록화 시스템 검증 시범사업이 있기 전에 부분적으로 노후관 개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관 교체 시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관 교체를 해 왔죠?

노후관이라 하면 우리 수도법상에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관 교체를 해 왔단 말입니까?

예.

이 블록화사업 시스템에 이게 나름대로 단점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뭐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단점은 저희들이 별다른 다른 시군에 그런 뭐 단점을 저희들은 접하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관체에 손상이 혹시 있다든가 또 관체에 노후관이 아니더라도 손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설할 때 뭔가 혹시 또 흠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와 특히 유량 유압 이런 변화가 어느 경미한 파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경미한 파손 이런 부분들이 연결 부위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블록화사업으로 가지고 감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감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블록화사업을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노후관 파손이라든지.....

그래 부분적으로 그것은 블록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블록마다.

예.

뭔가 그 파손이나 특히 누수율 가지고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누수율 가지고 누수율이 많으므로 해서 아, 이 관이 손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블록화사업은.

블록을 이래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도 또한 요즘 보니까 이 블록화사업 이 자체에 단계를 넘어서서 또 이제 뭡니까, 스마트파이프 시스템 이런 것도 새롭게 나왔데요. 이게 왜냐하면 블록화사업도 물론 장점이 많지만 이게 이런 문제 아까 그 누수가 파손이나 연결부위에 누수 이런 것 발생했는 것 하고 관 개체에 손상이 조금 있는 것 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 한다 말입니다. 아까 그 누수율, 누수율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관 교체를 누수율만 가지고 관 교체를 하다보면 엄청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요즘 최근에 스마트파이프 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상식을.

저희들 그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우리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합니다마는 이런 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파이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는데 보니까 원격자동감시장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손 누수를 감지하는 아주 원격자동시스템이 있고 또 파이프 상태를 실시간 이래 감지할 수 있고 그 배관에 파손 누수 발생 시에 실시간 담당자 휴대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격장치를 설치하는 거지요. 즉각적으로 어느 위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가능해 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뭐 배관파손, 또 누수위치 추적 기능 또 배관 탐사, 배관부 배관 또 부식방지, 배관의 내진, 뭐 시공하자방지, 시공이력관리 이런 모든 통합적으로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스마트파이프 시스템이라고 아마 우리 또 과장님이나 또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관 교체, 특히 관 교체를 또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우리가 짐작이나 또 누수 확인율 가지고 또 하다 보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딱딱 체크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그지요, 감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관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스마트파이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또 그것을 우리 시에 또 적용시킬 수 있으면 한 번 적용시켜 보시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니까 몇 가지, 우리 시가 지금 이번에 34%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 가지고 타 도시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하고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상률이 저희들 시가 조금 요인이 높은 편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상수도.....

아, 요금체계가.

예.

요금체계는.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다른 시에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 50만 이상 도시에 비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 시군, 뭐 작은 도시하고는 비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초 설치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하고.

설치비는 급수 우리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업종에 따라서 설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그것은 중앙 건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은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물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잖아요. 기본권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물론 요즘 이런 생수도 나와 가지고 좋은 물을 자기 취향에 맞춰서 마실 수가 있지만 포항시에 태어나 가지고 돈이 없어서 상수도를 못 넣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외곽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설치비가 많이 들고 돈은 없고 이래 가지고 물을 못 먹습니다. 이런 우리가 비슷한 이 물 때문에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농업용수 말입니다, 농업용수는 농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빈부의 격차 없이 농지 소유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국가가 다 무상으로 다 대줍니다. 농업용수는, 맞지요? 농촌공사가 지금 전부 무상으로 다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촌공사가 힘이 못 미치는 부분에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 전부 수리계를 운영하는데 이 자금을 지원하고 이래 해 주는데 지금 여기 먹는 물만큼은 아직 우리 정부가 개인한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산간 오지 우리 시에서 같이 살면서도 힘이 못 미쳐 가지고 아직 못 마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그 시민들의 설치비에 대한 부담 비용에 대한 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특별회계가 늘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치비용도 우리 상수도 경영수익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읍면지역에서 일반 상수도관까지는 다 시에서 저희들 비용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가정 급수전 그러니까 송수관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비용은 우리 설치조례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읍면지역에 시민들이 수도를 넣을려고 하면 지방상수도를 신청하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합니다마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을 맞추다보면 우리 예산이 넉넉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상수도 경영 그런 적자보존 차원에서도 이 설치비는 부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런 거는 전국 시군이나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과정도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가 어째 보면 우리 포항시에서 뭐 좀 저 한직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항시민의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인데 여기서 이제 경제논리 가지고 소장님께서 접근을 하시면 곤란하다, 우선적으로 다른 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 포항시민들한테는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고 먹여야 될, 이 먹어야 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우리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시가. 이것을 경제논리로 가지고 늘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곤란하다, 어떻게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드는 데가 아니면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기본원칙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예산과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취약적인 지역이 좀 줄어들도록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받아야 될 그런 생존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이라든지 상수도 경영수익이 조금 향상 되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향상, 향상되는 것도 돼야 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래 살면서 물, 공기 이런 것은 깨끗한 것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우선 이 기초단체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곤란하다, 우선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조금 이쪽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은 다른 쪽에서 우리가 보충을 하고 좀 넓히는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 달라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7일 날 소장님께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까지 남구에 32,000톤, 북구에 4만 톤, 2개소를 증설해서 72,000톤을 1일 용수를 확보하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네요. 우리 한 10개월 전에 유강정수장 확장한다라고 한번 보고, 아, 그때 소장님 아니었구나. 그때 보고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유강수계 정수장 시설 확장해서 유강에 있는 정수시설을 신설을 해서 1일 16,000톤, 그다음 개량을 해서 69,000톤, 그리고 배수지 12,000, 송수관로 길이 4.1km, 지름 500㎜ 이렇게 해서 사업비 300억으로 해서 실시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12억 들여서. 이것 참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그때 설계가 한 12억 해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9억 8,100이네요. 그 이후에 보고 내용에 의하면 유강수계 정수장 시설확장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지난번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당초에서 좀 이게 제2수원지 정수장 시설개량부분 1일 69,000톤하고 시설확장이라고 해서 16,000톤 해서 이것은 당초 계획에서 삭제를 해 버렸더라고요. 삭제를 해 버리고 과업량을 변경해서 이동배수지를 확장하는 걸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용역비가 9억 8,100이네요, 그죠? 당초에 계획에서 16,000톤을 당초에는 확장해서 신설하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시설확장이라고 해서 좀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설하고 확장이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용역비로 9억 8,100을 했는데 지급을 했죠?

예.

1차, 2차분 나눠서 지급을 하셨는데 1차분이 4억 8,000이고 2차분이 7억 4,000이다, 그죠? 그래서 그때 보고할 당시에 집행한 게 5억 5,200이네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4억 2,860만 원, 그 나머지 잔액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용역과제가 유강정수장 시설확장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0년 1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용역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이 지난 2011년 4월 달에 당초에는 정수시설 개량확장과 신설 검토가 보고가 되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때 2011년도 5월 달에 정수시설 개선방안 비용분석이 또 중간보고가 되었고 2011년 6월 달에 이동배수지 위치 검토가 또 새로 보고가 되었고 이게 최종적으로 2011년 9월 달에 남구지역 통합정수장 건설 계획으로 용역이 변경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이게 연기가 되어서 통합정수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지금 수정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강수계 정수장 확장공사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유강정수장 수계가 노후화, 또는 시설과다 투자, 이런 용역 과정에서 나온 토대로 해서 통합정수장, 아까 보고드린 남구지역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용역은 계속적으로 올 10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용수가 부족하다고 통합정수장을 짓겠다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12억 주고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죠?

12억 하는 그것은 어디?

확장하겠다고 12억 주고 설계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9억 8,100만 원.

처음에 확장하겠다고 12억하고 그다음에 또 9억 8,000 또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왜 12억 주고 설계했는데 또 9억 8,000 주고 설계를 했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2억 용역은......

맨 처음에 보고하실 때 시설확장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그때 보고할 때 용역비 12억 줬지 않습니까?

아, 그 12억이 입찰하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9억 8,100만 원이죠. 전체예산은 12억으로 확정돼 있었는데 최종 용역......

전체예산이 12억인데 어떻게 9억 8,000, 아, 12억 내에 9억 8,000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까?

예, 12억 가지고 용역 최종 금액이 확정된 것이 9억 8,100만 원. (『그게 맞나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는데 당초 계획하고 시설확장해서 다시 과업내용이 바뀐 부분, 왜 바뀌었습니까?

이 바뀐 내용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유강정수장 시설 확장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하고 비용부담이 통합정수장 거의 새로 신설하는 것과 거의 비용부담이 같다, 이런 중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보다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볼 때 남구지역에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용역 중간결과를 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신설하겠다고 용역을 줬으니까 이 부분 갖고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끝났을 걸 왜 굳이 그 이후에 9억 8,000이라는 돈을 더 써서 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당초에 그것은 12억 중에 9억 8,000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또 용역비라고 해서 9억 8,100 나왔잖아요.

9억 8,100만 원 그것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비죠.

그러면 지금 과제 끝났습니까?

10월 달까지입니다. 통합정수장 용역이.

그러면 지금 남은 4억 2,860만 원 이것만 하면 다 과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수행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하면 정산하겠다 이 얘기네.

예, 모든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유강정수장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정수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과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잘못된 거네요, 그죠?

용역하는 것이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진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용역비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큰 돈을 혈세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결국 종점은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용역해 보니까 안 되니까 통합정수장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0년도부터 이게 용역과제가 유강정수장 확장으로 당초에 용역이 수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강정수장에 대한 시설확장, 장기적으로 유강정수장이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경제성, 뭐 이런 중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수정을 해서 통합정수장 건설 쪽으로 하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수정한 부분은 기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수정을 거듭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중간에 차단을 하셔야지 이걸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지금 아직도 과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지금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정산을 해 주고 끝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통합정수장을 짓겠다.

용역은 계속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 용역을 줘 버리면 중간에 중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그걸 끝까지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지적하는 거는. 포항시가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질문 끝났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단순논리에서 생각해서 처음부터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기로는 건물 자체도 문제가 있다, 공을 놔놓으면 그냥 기울어간다고 그 정도 심각한 정도라면 안전점검도 있고 또 더 정확하게 하자면 정밀안전진단분석도 가능해요.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굳이 예산 두 번, 세 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종점은 통합정수장이다, 소장님 그때 당시 소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12억 용역비 나가기 전에 안전진단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전에, 2010년 그 이전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한번 그 비용이 나간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이나 뭐 전문기관에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때문에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등급에 따라서 연도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강정수장도 안전진단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게.

2010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맞지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 게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통합정수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12억이 나가고 12억 중에서 7억 9,000만 원입니까?

9억 8,000.

9억 8,000만 원 낙찰됐고 중간보고 두 번 했습니까?

예, 두 번.

두 번 했고 최종납품이 10월이고.

예, 올해 10월 달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간에 문제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용역이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소장이 바뀌고 담당과장이 바뀌고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달라질려고 하는 그런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예, 중간 결과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납품 받기 전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래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감 짓지 말고 최종 용역 보고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바뀌고 소장 바뀌고 하면 이 계획이 바뀌고 수도행정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갖고 납품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추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42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서 11번까지 보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차 이것도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도로 수도 누수나 이 관계 때문에 수도를 보수하고 복구하잖아요. 복구하면 뭐냐 하면 복구해서 넣으면 요철이나 또 침하나 이런 쪽이 많이 된다 말이오. 그리고 또 했던 그 부분에 또 재보수가 들어가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누구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번에도 한번 이것 지적을 했지 싶습니다. 그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재보수가 나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또 예를 들어 관이 한 1m 이내 팠다 말이오, 터파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수리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뒷부분 또 누수가 됐다 말이오, 그 업자 하는 얘기가 전번에 보수한 부분은 이 앞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아닙니다고 얘기한다 말이오. 그랬을 때는 이 보수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보수했는데 뒤에 같은 터파기해서 팠을 때 그 뒷부분에 보수가 또 생겼을 때는 지불합니까?

그것은 앞에 공사했는 걸 원인으로 해서 다시 누수될 때는 전체 했는 사람이 그냥 무상으로 복구를 시키고 있고요, 만약 다른 원인으로 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거는 또 두 번에 걸쳐서 누수비를 지급합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이게 뭐냐 요즘은요 어떤 사업이라도 그 주위의 주민들이 이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그냥 지나치고 이래 안 합니다. 그 부분에 그 위치에 보수하게 되면 항상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치에서 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보수했다 말이오. 그 자리에 또 보수한다 말이오, 그러면 주민들이 왜 어제 그저께 보수했는데 왜 또 보수하느냐 이렇게 자꾸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것 고친지가 우리 두 번, 세 번 고쳤습니다. 오늘 또 팝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 말이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그 보수할 때 여기서 이까지 전체를 1m 같으면 1m 전체를 관을 갈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그다음 그 자리에는 보수 안 한다 말이오. 그 자리는 파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 자꾸 그 자리에 두 번, 세 번 파니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것 참고로 과장님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보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자꾸 침하가 됩니다. 침하.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소리도 나고 주위에 건물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 업을 하시는 분 우리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지요?

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분들도 1년에 1차, 2차 걸쳐서 그런 것도 한번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수 관계는 이것 뭐 과장이 아니잖아요.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하여튼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그 시공하는 사람들 불러서 시공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세요?

앞으로 더 자주 시켜서 최대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43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4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 지방상수도관이 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간이상수도를 왜냐하면 마을입구까지는 인입이 됐는데 마을에서 또 집까지 이렇게 인입할려면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개인 급수비용이.

비용이 따르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더러 있지요, 그대로 이용하는 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죽장이나 이런 데 그 마을이 기존에 관정이나 아니면 그런 수질이 좋은 데는 개인 급수의 부담이 있어서 기존에 저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간이상수도 그런 경우에 상수도관이 인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그런 경우에는 수질검사는 제대로 합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마을 자체에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관리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매월마다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검사하고 거기에서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약품도 투입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매월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상수도가 어떻든 검증된 물인데 간이상수도를 아직 상수도관이 인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아직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다, 좋다, 자기들은 자꾸 좋다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수질검사나 이렇게 해서 정말 물이 좋은 건지 그런 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좀 상수도관을 인입하도록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처음 급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급수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어서 개인급수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분들도 다 점차적으로 개인급수를 다 신청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한 마을에 아예 그걸 인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전혀 관로를 집 안까지 인입하지 않고 그냥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이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 조사를 해 보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것 좀 계도해서 좀 권장하고 계도해서 빨리 상수도물을 검증된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계도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20세대 이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은 1년에 2회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물탱크 청소하면 그 업체에서 필증을 갖다 줍니까?

필증은 줍니다.

본청에 갖다 줍니까?

저희들한테 통보 온답니다. 정식적 공문으로.

그러면 팩스로.

아니, 정식 공문으로.

작년도에 보니까 31건인가 미시행 공동주택이 있던데 올해는 없습니까?

위원님 사실 올해도 미시행 건수가 사실 있습니다. 올해도 39개가 있습니다.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법 33조하고 시행령 24조에 그 항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 법적인 어떤 제재조치사항이 있나요?

벌칙규정은 수도법 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미청소 되는 공동주택이 다소 읍면이나 영세한 주택이기 때문에 홍보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타 시도도 사실은 고발하거나 벌금 매기는 경우는 사실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도 내지는 홍보 위주로 많이 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물탱크 청소 얘기 들어 보면 덤핑으로 해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최저입찰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 말입니까?

이게 우리 수도법이나 조례에 보면 시장이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점검합니다.

우리 시에서 언제 점검한 적 있습니까?

연 2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도 통보받고 미이행 청소에 대해서는 계도 홍보 공문도 보내고 계속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의무적으로 청소를 1년에 두 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받는다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점검하는 게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건 법적으로 몇 년 지나면 정기검사, 몇 년 지나서 정기검사해서 문제 있으면 정밀안전진단분석,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도 물탱크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시가 일제 점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일제점검을 했는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탱크 청소담당 공무원이 개인급수를 하루에 4, 5건 이상 1년에 한 1,500건 이상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일제조사를 사실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덤핑 얘기도 했지만 공동주택에 보면 물탱크 내려가는 그 철제 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게 또 옛날에는 합성수지로 된 거라든지 재생플라스틱 된 거라든지 물론 재생플라스틱 된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공동물탱크 청소를 잘 실시하지 않은 그 영세아파트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치더라도 그것도 아파트 공동물탱크에서 그런 2차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식수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 라면 한번 이렇게 샘플로 하시든지 점검을 한번 하셔갖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포항시에서 이게 조례나 수도법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금 되어 있다는 그 조항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가 89번에 있거든요. 그러면 90번에.

아니오, 제가 공통사항 1번에 36번에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4번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부터 11번까지 보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누수탐사 있잖습니까? 그게 우리가 돈을 주고 업자를 선택해서 탐사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하고요.

그래 하지요. 이런 이렇습니다, 누수관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로에서 누수 되는 것만 탐사하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걸 하다가 보면 일반 집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인도 부분으로 넘어온다 말이오. 그래서 인도에서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건물 누수는 건물 속에서 났는데 물은 어디로 올라오느냐 인도 측에서 밖에서 올라온다 말이오. 그러면 거기에 포크레인 가져와서 터파기해서 확인한 결과, 물이 건물 속에서 나온다, 이래 된다 말이오. 이럴 때는 이왕 탐사하러 오셨으면 그 건물에서 예를 들어 누수가 되니 그러면 또 뭐냐 포항시민이 또 누수탐사업에게 전화를 해서 또 탐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물은 자꾸 흘러내린다 말이오. 그러면 포항시 시민의 혈세가 자꾸 개인집에서 흐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흘러내리면 포항시 혈세라, 그런데 이왕 온 탐사 그 업자가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탐사를 좀 해 주고 어느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 주고 가는 것이 그게 그래야 안 되겠느냐 왜 이걸 물이 적게 예를 들어 누수가 되면 가도 좋은데 아, 인도에 그 건물에서 인도에 물이 엄청나게 누수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터파기해서 보고 아, 이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게, 관로에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버리면 그 당하는 자의 건물주는 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러다가 보면 하루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엄청나게 누수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탐사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탐사 기술자가 와서 그 안에 탐사를 해 버리면 아, 여기 부분에서 누수가 되니 여기 빨리 보수하십시오, 이것 내부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유강수계 시설확장공사 용역실시설계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443쪽에 나와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용역하고 이것은 별개사업입니까?

모든 설계용역은 1억 이상 넘게 되면 건설기본법상으로 VE라는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VE라는 게 설계가 과연 경제적으로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하는 용역이 VE용역인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계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예, 용역 중에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동배수지나 예를 들어 광명배수지에 대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과연 최종납품을 받기 전에 VE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계가 과연 적정하게 되었느냐 경제적으로 타당하느냐를 의무조항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 됐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첫째, 그때 용역비 처음에 12억 얼마죠?

12억입니다.

12억이었습니까? 12억 중에서 9억을 쓰면서 예산낭비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예산낭비라는 개념보다는 당초에 접근을 물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사전에 충분한 건물에 대한 진단이 있었으면 용역과정이 다소 처음부터 다른 쪽으로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을 사실 먼저 했었는 거고 하다보니까 사실 유강이나 제2수원지에 건물이나 배수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확장이나 시설개량 쪽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강수계용역을 과제를 좀 없애 버리고 그 대신으로 결국은 과업내용을 좀 변경한 내용입니다. 당초 과업내용은 제2수원지 정수장 시설개량과 시설확장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과제가 이동배수지 신설 과제입니다. 그래 2수원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부분의 과제는 변경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광명에 페로실리콘 공장 문제라든지 광명, 구룡포산단의 광명배수지 신설문제를 과업을 사실 저희들이 변경 내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가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 이해가 부족했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굳이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저는 좀 어떤 처음 접근자체가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혀 용역 자체 용역비 자체에 대한 예산 낭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과제를 줄 때에 애초부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했더라면 용역비 자체가 안 줄었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충분한 진단과 충분한.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다 아니까 위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전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예측을 해서 이것은 사실은 이런 지금 현재 나중에 실시하고 있는 이런 용역으로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실시했더라고 그러면 예산 낭비 요소는 없지요.

예, 그 부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기간이나 모든 면에서.

예.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겠느냐 그래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쨌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최종 납품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중간에 용역과제가 변경이 되었지만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산을 통해서 추궁할 그런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 절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유강정수장 문제는 애시당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이 사실 시설할 때부터 부실공사로 많은 시민들한테 논란이 있었는 부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7번, 88번 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7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도 쪽으로 좀 많이 했지요, 그지요?

예.

지적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큰 동해시장 지나가면서 상인들이 그 자기들이 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뛰어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 부분적으로 노후관 그 누수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 되고 있지요, 한 번씩?

예.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관로가 지나갈 때 같이 해야 만이 예산상 또 절약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뭐 설득을 시켜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강제성도 좀 띠고.

예.

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할 때에 그때그때 물론 불편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좀 어려움도 있는 것은 당연한 데 그것을 한 번 넘어야 됩니다. 진통을 해야 아를 놓든가 하지 그지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 사안에 맞추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9, 90, 91까지 보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도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타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계획잡고 있습니다.

하면서 병행해서 하시라고요.

예, 필요하면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주문 드립니다.

예.

과장님 이것 저 손괴자부담금 있지요?

예.

이것 저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해서 하면 안 좋습니까?

통합해서.

문제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 크게 보면 원인자부담금 안에 일반 급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손괴에 대한 어떤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산출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같은 조례안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라고 있거든요.

예.

그 안에 급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이 있고 손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산출 근거가 틀릴 뿐입니다.

아니 산출근거야 당연히 틀리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액수만 그 근거에 의해서 액수만 산출해서 부과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 다른 지자체에 통합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한 번 다른 지자체에 한 번 보시고.

예.

가능하면 물론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그것을 고집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납부가 되지 않는 데가 꽤 되던데 작년 부분은 다 정산이 되었습니까?

예, 작년 것은 다 정산하고요. 올해 사무감사 1년 동안에 사실은 미납 부분이 한 22건에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징수가 또 부분적으로 되었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그 일부 업체가 그 뭐 행불이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었던데 그 부분도 다 찾아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미납된 것 중에 재산불량이나 행불된 경우는 사실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은 작년 것은 거의 다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과해서 미납부분 사실 발생된 부분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넌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된 부분도 있다, 그지요, 미납부분이?

예, 다소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타나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빨리 정산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예.

정말 그 어떤 행불이라면 법적으로 더 이상 찾지 못할 부분은 손실처리하든지 그래 조치를 취하세요.

예.

계속 그것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하십시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다시 염려가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블록화 사업 구축 사업에 대해서 참 앞으로 우리 경기가 국제적인 경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내에 더군다나 포항시 경기가 엄청나게 나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111억 투자를 해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이 발언하는 것인데 옛말에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넘어간다고.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 같으면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예산을 갖고 블록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게 다 누구 돈이냐, 우리 돈이고 시민의 돈이고 이게 과장님의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위에 타 도시에 한번 더 보시고 정말 이게 좋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도록 해서 이것을 사업을 예산을 또다시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 번 봐 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한 번 더 타 도시 조사를 해 보세요.

타 도시 벤치마킹은 가질 계획입니다. 바로 7월 초에 가질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기 소장님과 같이 1월 달에 상수도과에 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유수율 문제입니다. 유수율이 경상북도 보다 낮고 전국 평균 보다 사실 낮습니다. 그게 연간 170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되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저희들도 그 블록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환경부라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예산 추진하는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나름대로 했고 그리고 물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했지만 가장 최근에 2011년도에 2개 사업을 유강 12, 14 지구로 할 때도 충분한 나름대로 검증을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에 충분한 어떤 사례나 그런 검증 절차를 충분히 절차를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위원들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유수율 61%지요?

61.2%가 2110년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검증.

예.

다시 한 번 보고 검증 한 번 더 하고 또 검증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예.

그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지금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유수율이 제고되고 또 연간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어느 정도는 절감하겠지만 여기에 숫자 기록된 부기된 111억 정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정도 절감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

우리가 블록시스템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노후관이나 또는 불량관들이 불량관을 통해서 많은 물이 유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탐지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시스템을 함으로써 쉽게 탐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탐지가 되었다면 또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많은 비용이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화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개인급수가 이 메인관에서 개별적으로 다 빠져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수가 생긴다고 우리 통제시스템에 올라오더라도 그게 어느 구역에서 어느 집에서 새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예.

그것을 첫째는 보통 1,000전에서 한 1,500전을 한 블록으로 구획을 정하고 그러면 유입점과 이 개인급수로 빠져 나는 구역을 완전히 정하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서 유수율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일단은 통제시스템에서 봅니다. 그리고 구획을 정리하고 난 후에는 관을 다 내시경으로 탐사를 합니다. 성능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누수탐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러면 관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꼭 지금은 노후관 개념이 말이 없어져 버리고 불량관이라 하는데.

예.

20년이 넘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꼭 갈아야 될 부분은 추후에 이 블록화시스템 사업이 끝나고 한 후에 꼭 갈아야 될 부분이 저희들 지금 예상하는 것이 한 500억, 6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에부터 검토했는 부분이 20년 이상 노후관을 2,000억 들여서 개체를 해야 될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게 되면 블록화를 먼저 시행하고 꼭 갈아야 될 어떤 불량관을 간다면 어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 유수율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안 나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불량관이나 노후관을 만약 교체를 하려면 단시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간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블록화시스템으로 함으로써 그런 것이 불량관 노후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탐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단시일에 또 많은 것을 교체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오느냐 이것이지요.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안 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이 아주 많이 개발되고 또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한 번 더 검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파이프시스템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하나의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이지 그게 하나의 환경부가 정해주는 그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지금 현재 처음에는 BTL 쪽으로 하수도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상수도는 기존관을 처음부터 까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관을 고칠 부분만 고치기 때문에 BTL 쪽으로는 어예 보면 환경부가 생각을 접고 관망을 최적화 시키자, 최적화 시키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 블록화시스템의 어떤 구축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예.

지금 최근에 우리 포항시에 가로등에 대해서 점멸기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점멸기에 대해서 점멸장치만 하는 데도 수십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ㅏ동 점멸이라든지 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조도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몇 년 안 되었지만 그 많은 또 좋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갖고 그래 적용하려 하니까 이미 또 용역해 갖고 많은 비용을 또 낭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념 쪽에 보다는 제도의 개념이거든요.

예.

포항시는 언젠가는 블록화를 구축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중앙통제시스템에 나타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때로는 그 관을 지금 현재 GIS 구축된 관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사실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7구역으로 해 갖고 블록시스템 구축했지 않습니까?

예.

구축한 데 하고 안 한 데 하고 그 어떤 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데이터 비교해 보셨습니까?

수리 비용에 대해서 특별한 데이터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올해 10억 들여서 5억 원 교체하는 것은 작년에 유강 12, 14 블록을 그 블록화시시스템을 구축했고 구축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사실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구축 안 된 것보다는 많은 노후관 교체비용이라든지 어떤 수리비용.

그것은 충분하게 기대효과는 거양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런 점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놓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는 465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46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예, 이칠구 위원.

일괄적으로 합시다. 마지막까지 같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장이 총 몇 군데지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지금 과장님 혼자서 다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수장 지금 그 슬러지 준설은 어떤 식으로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수장에 매일 저희들이 그 저 탈수기동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바로 바로 다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정수장 바닥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정기적으로 그 청소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청소하면 그 슬러지 지금 준설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시멘트 부원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원료로 나갑니까?

예.

지금 시멘트 원료로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그지요?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 자료를 한 번 연간 지금 각 정수장마다 슬러지 준설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거기 배수지 내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콘크리트입니까?

예.

그러면 그 물을 담아 놓으면 콘크리트에 인체에 무슨 악영향, 콘크리트 같으면 인체에 별로 안 좋을 것인데.

내부에는 그 방수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수처리하는 품명이 뭡니까?

에폭시.

에폭시입니까?

예.

그 저 내벽에도 스테인리스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소하는 데도 펀할 것이고.

이 배수지가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작은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시민이 먹는 식수인데 그게 경제성 논리로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 지금 청소 배수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일단 저희들은 상·하반기 1번씩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업체에서 와서 하는가요?

예, 용역을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강정수장 그 배수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요?

4개 배수지가 있는데.

예.

4개 배수지에 총 38,000톤 규모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한꺼번에 다 세워 놓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예.

1개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2개는 가동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 일정을 감안해서 시민에게 물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로 어쨌든 간에 정체해 있다가 나가면 인체에 안 좋을 것인데 관계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소하기 전하고 청소한 후하고 그 어떻게 청소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아파트 물탱크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기 전 사진을 찍고 청소 후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청소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전후대비 해서 어차피 용역이니까 결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청소 전, 청소 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느냐고요?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전에 전후 대비가 되도록 그래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진 있으면 전후 사진 있으면 작년도 것 있으면 한 번 봅시다. 그 나중에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건축행위 있지요? 건축행위 상수도 구역 몇 메다입니까? 그 상수 보호구역하고 그 몇 메다 되면 건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호구역 내에는 어차피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한 몇 메다입니까?

4km 정도.

4km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소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테크노파크 2공단 있잖아요?

예.

그것 이번에 상수도보호구역 해 가지고 법적인 규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이 되었지요?

지금 환경부 하고 우리 취수장 이전 문제가 유료변경 문제 이런 것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예.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진행이 되도록.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이 남아 있고.

예.

이런 사항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중에 있고 저희들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이전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업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과 산업단지지원파트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같이 동시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은 취수장 이전문제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유료변경 문제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어떻게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사업은 중단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업이 도저히 곤란해서 다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 그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지원과에서 업종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금하고 있고 저희들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또는 취수장 이전문제 이제 두 파트에서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다른 업종을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총괄 부서는 산업단지지원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취수장 이전, 보호구역 문제 이런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