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에 제1차 정례회는 아시다시피 7월 5일자로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정례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는 후반기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이번 정례회는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하반기 의장단 선거나 상임위원장 선거가 의사일정을 잡아놓으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서로간에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올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7월 5일 기 조례에 의거해서 정해져있는 일정은 결산심사를 위한 정례회인 거죠. 그것은 7월 5일 그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회 내에서 협의가 대단히 부족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안도 나와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야간에 또는 의원들 서로 간에 지금 논의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제 논의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잡는 것은, 결산심사를 하고, 하다가 서로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선거일정을 잡아도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사일정(안)에는 반대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이 의사일정을 이대로 회의 통과되면 계속 진행되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아직까지 협의가 부족하다보니까 또는 논의진행이 늦다보니까 어떠한 원 구성에 대한 조각이랄까 하여튼 이런 원 구성에 참여할 후보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이 일정대로 하면 7월 2일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7월 5일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차기 의장선거일에 맞추어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그렇게 정해져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7월 7일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일 처음 우리 의원들의 전체 총선 이후에 첫 문제는 빨리 선거를 안 하면 의장님이 사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3항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기 때문에 7월 7일로 만료가 되고, 또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임기도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7월 7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천병태 위원님께서 얘기한 협의는 선출방식에서 교황식일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단 구성은 등록제로 해서 투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라는 것은 여야 간에 또 원만한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현재 등록마감일인 7월 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차기 집행부와 또 우리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간에 어떤 자리를 서로 간에 안 한 건 사실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몇 차례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장단 선출방식 자체가 선출식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그 기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투표했을 때 과반수가 안 나온다든가 했을 때 2차 투표 또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별도의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공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 아까 담당관님께서 의장·부의장 임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지방자치법 말고 우리 회의규칙 제9조 2항에 보면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의진행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다음에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원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 구성을 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있긴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위원장에 관한 부분은 교육위원 중에 선출하자 라는 이런 정도의 어떤 상식적 합의들이 대체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그런 것이 준용되는지에 관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이면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실제로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은 운영위원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 원 구성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중에서 뒤로 빼어서, 날짜를 뒤로 잡아서 어떻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전제조건이 의장의 임기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읽기로는 독해의 실력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차기 의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좀 더 권위 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9조 2항에 보면 방금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회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다음 회기 의장·부의장 선출 전일까지 재임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임기만료시점이 7월 7일이거든요. 그러면 7월 5일 법적으로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회중이 아니고 개회중이 됩니다. 개회중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폐회중하고 개회중하고 직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중요한 것이 의장이 사회를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그러면 임시의장도 이런 조항에 의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장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단 앞에 지방자치법과의 약간의 충돌은 저도 확실한 권위 있는 유권해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돼야 상식적으로 의회운영의 원활성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원활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방금 이야기했을 때 아까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도, 실제로 지금 여기에는 원내 대표들 또는 교섭단체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구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도 교육의원으로서 마땅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해서 저도 이 일정에 관한 부분은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방금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일처음 그러니까 지난번 전반기 의회 구성할 때 즉 의원전체 총회 이후에 의원전체 총선, 국회의원 총선이 아니고 지방의원 총선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 항이고 그 위에 보면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법상 그리고 우리 조례상 의장은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총선이 일어났을 때는 이번 국회의 경우는 당연히 국회의장이 임기가 종료되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나 후반기에 의장단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몇 개월 동안 구성이 안 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회는, 개원국회 즉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전 의장이 계속 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회의규칙 조항에 봤을 때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차기 의장이 뽑히기 전까지 한다 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에서 두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은 물론 윤시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황 선출방식일 때는 그렇게 협의가 중요하나 이번에는 후보등록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후보등록제입니다. 그러면 후보등록제 같으면 순수한 후보등록제대로만 한다면 예를 들어 새누리당 의총 그리고 저희들 진보당 의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후보등록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후보의 정견을 보고 그렇게 찍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의회라는 이 자체가 당의 구조로 되어 있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토론하는 이런 의회기 때문에 중요한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와 합의 이런 것이 아직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후보선출제 방식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만 사전 논의와 협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것이 거의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 선거를 위한 의사진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원 구성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하고 7월 5일은 해놓고 결산심사 들어가다가 그 기간에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다시 얘기하자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임기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후보마감일이 7월 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대로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럼 7월 2일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리고 또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2년 만기에서 충분하게 옳은 길을, 좋은 길을 선택해서 서로 의논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다 충분하다 합의만 잘되면 5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아직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의, 혹시 내가 소수 작은 숫자에, 합의에서 작은 숫자가 등록하는데 불합리하다,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내가 손해다 손해가 아니다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만약에 우리 천병태 위원님이 같이 등록을 해놓고 ‘아 이것은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당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새누리당 사람들이나 통합진보당 사람이나 다니면서 호소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선거는 얼마든지 선출이라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니고 이번에 투표제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안 될 것이다’ 계산해서 ‘이것은 될 때까지 연기하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따라서 법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야당의원도 등록해 놓고, 등록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의총 했잖아요? 조각 했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그냥 딱 정해져있는 거죠. 15대 몇, 15대 몇 완전 들러리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그게 민주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이 원 구성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전협의라는 것이 다수당과 그리고 소수당이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일반 원리는 지키고 이런 게 필요한 거다. 안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 같으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독식구조인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들러리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식에서 이렇게 선출방식으로 바꾸자고 의견개진을 하고 추진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천 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방금 김일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에서 서로 등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견발표를 하고 의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해서 이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을 따져서 이 의장단을 구성할 겁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김일현 위원 말씀에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등록은 2일까지지만 투표 자체가 5일이니까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등록은 하실 분은 하시고 그동안에 앞으로 남은 1주일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울산에, 이것은 물론 우리 시의회는 아니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이 다수지만 새누리당에게 화합과 소통의 북구의회를 위해서 새누리당에 부의장을 내줬습니다. 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사태 아시죠? 완전히 독식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짜 이건 힘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울산에 지방정치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윤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황선출제와 후보등록제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보등록제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의회 간에 양당구조와 의회 그 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 구성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구체적인 안 자체가 안 나왔는데 그냥 막상 7월 2일 후보등록하고 선출을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후보 조각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 며칠 연기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누가 이걸 근본적으로 선거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정신 속에서 이걸 좀 하자라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먼저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7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7월 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한 후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7월 6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 두 분을 추천받아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며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19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오늘까지 접수예정인 안건은 총 7건으로서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3건, 교육감제출 조례안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지금 부의안건 중에 5호, 6호, 7호는 이의가 있으므로 좀 더 다른 방식이 있으면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에 관한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교육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사일정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일정이라는 겁니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운영위원장님은 이런 것 안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원 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교육위원회도 중요한 원 구성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방식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언제쯤 하느냐 하는 것을, 적어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할 곳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다 협의하는 곳이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짚고 일정을 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의 정신에 입각한 대의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합의는 다음 문제지만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그래서 적어도 5호, 6호, 7호의 안건은 부의를 하지 말고 그래도 이건 원포인트로 금방 가도 괜찮다는…….

그래서 회기는 결정이 된다 아닙니까? 회기는 결정이 되는데 안건은 1호에서 4호까지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인데 5호, 6호, 7호는 협의가 필요로 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고 그 협의의 구조를 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협의하는 과정은 거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건으로 채택만 하지 않는, 부의하지 않겠다든지 부의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또다시 조금 더 보충하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신뢰 속에서 가자’ 내지는 ‘예측 가능한 의회가 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예측 가능한 의회라는 것은 더 협의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 저것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국에 가서 뭐냐 파행보다는 협의 쪽에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왜곡된 표현이지 이것 자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러시려고 하면 회의록에 ‘그런 날짜를 이런 날에 받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적어도 운영에 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이렇게 잡겠습니다.’ 라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 안 해도 되죠? 아까 전제가 그런데…….

본회의 그다음 날 예를 들어 서 7월 5일 이것을 의제로 삼지 않으면 7월 6일에 선거로 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일정(안)이지만 여기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제1차 본회의 때 5호, 6호, 7호까지도 다루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7월 6일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고 1호와 4호의 안건은 7월 5일 다루고, 다음에 5호, 6호, 7호는 실질적으로 뒤에 다뤄도 된다는 거예요. 단 효율성에 관한 문제인데 왜 지금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더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 협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충분하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현재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병태 위원과 이선철 위원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도 계속 같은 말만 계속 리바이벌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의사일정을 빨리 확정짓든지 질의, 토론을 종결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니까 원활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지금 맞습니다. 의사일정 하지 않습니까? 부의안건의 날짜를, 그러니까 의사진행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의사일정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지금 그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1호에서 4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런데 5호, 6호, 7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는데 그 다음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협의가 필요로 하다는 쪽이에요. 의사일정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보면 의사일정에도 현재 우리가 정례회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기간 안에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 구성도 해야 되고, 예비비지출 승인도 해야 되고 또 15일 기간 안에 각 상임위원회도 회기를 열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를 한 번 더 5일에 하고 6일에 또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회기운영상 안 맞죠.

6일도 하죠. 하는데, 아니 7일도 할 수 있고 법으로는 중간에 상임위원회 하나도 안하고 본회의만 계속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 당연한 거고요.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현재 이 부분 가지고 5호, 6호, 7호 안건가지고 굳이 이렇게 다시 회기를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잡아야 하느냐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어반복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 내지는 서로 협의에 이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충분하게 그동안, 오늘 벌써 28일인데 7월 5일 해도 엄청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하게 협의될 것이고 그러면서 굳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또 안 열어서 여기서 이 사항을 의사일정(안)을 수정한다면 언제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까?

예, 그것 동의하는데 지금, 다음에 안 맞는 모순이 기간이 많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날을 언제쯤 잡을 것이냐 그런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걸 협의하자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선언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합의를, 로드맵을 열어 내놓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7월 2일에 등록이 되니 그 이전에라도 협의를 할 만한 일이 있으면 6월 29일 정도는 당 대표끼리 만나서 또는 교육의원까지 합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끝나고 저희들끼리 어차피 여기에 교육의원님도 계시고, 또 통합진보당 의원도 계시고, 새누리당도 계시니까 의사일정이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여기 앉아서 아까 이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안건도 통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의 없이 갈 것 아니냐 이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안건을 통과하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무처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배석할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회의는 통과를 해서 산회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안건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이 안건이 왔더라도 의장이 채택하지 않으면 의안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의사일정(안)에 부의안건까지를 명토 박아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 부분에 관한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듯도 해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김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사전협의와 논의가 안 되면 7월 2일에 이를테면 등록을 하겠죠. 등록을 해서 7월 5일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안건이 아니고 전부다 투표를 해야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각각 세 번 투표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첫 후반기 원 구성이 우려된다는 거죠. 파행이라는 말은 안 쓰고 싶었지만 파행이 우려된다 그래서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상당시간동안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것하고 달리 일방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다 지켜볼 것이고, 당연히 볼 거고요. 사전협의와 사전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소통과 협의 없이 일정대로 가다보면 이 긴 시간의 투표 기간에 이걸 과연 원만한 협의 없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이 걱정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수가 이 일정대로 하자고 하니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