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2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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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웅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남치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진수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연곤입니다. 저는 환경과장 장길웅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우선 수질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무척 가뭅니다. 100여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숙천에 나가 봤더니 녹조가 상당히 심하게 끼었고 냄새도 좀 나는 거 같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혹시 녹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왕숙천 전체 수질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질 관리는 저희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관리는 관리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왕숙천하고 장자호수공원하고 습지하고 이렇게 관리부서가 다르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합동으로 녹조가 생기면 하천부서하고 저희가 나가서 그때그때 황토를 뿌린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고요. 5월 달에 작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환경과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외수입 지속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특별히 그런 징수대책보고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 소관 세외수입이 15억 이상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개인별 책임징수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했는데 책임징수 실적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율이 0.3%에 불과합니다. 세외수입 체납 된 거에 대한 징수할 의사가 있는 건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대한 결과치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체납율이 적은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지금 10억 2,9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저희 의지가 잘 했다는 건 아니고 연식이 9년 이상이 되면 차량을 압류해서 체납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차주가 주소지를 옮겨서 폐차를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차량 운행자하고 차량 명의자가 다를 경우 검사실시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행자하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아주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압류도 하고 있지만 계속 전화를 회피하고 또 방문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일소를 시켜야겠지만 실제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까, 결손처분이 됩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5년 이상이면 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5년만 버티면 결소처리가 돼서 안 내도 된다. 인식이 팽배해지면 그것도 계속 체납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특히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저희 500만원 이상 건은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세 그것도 전부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우리 정밀검사 과태료 뿐아니고 다른 세금도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도 우선순위가 지방세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쪽에 세입이 되고 과태료 체납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한강둔치에 별빛광장 조성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제

구리의제민경자위원

21 협의회 추진 사업 중에서 생태아카데미 지도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13년··· ···. 아카데미는 지금 9회째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년째?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9회째 지금 9기 지도자 과정이 올해에 입교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기가 됐으면 회수로는 몇 회째?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횟수로는 한 기가 들어오면 2년씩 교육 받습니다. 그러니까 15년, 16년 정도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계속해서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 내고 있는데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존속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쭙고 싶은데 신청자나 이런 매년 크게 이렇게 적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신청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격년제로 실시를 한다든가 이런 걸 준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생태아카데미 20명, 30명씩 이렇게 계속 많을 때에는 50명까지 배출해서 인원 250명, 300명 가까이 배출했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생태해설사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자기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하고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리시 주민 외에 인근 남양주나 서울 주민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토론을 해 봤더니 결론은 구리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되 남양주나 기타 서울 주민을 빼고 과정은 금년에 검토해서 계속 9기, 10기 나가는 것보다는 심화과정을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배출한 사람들 양성한 사람들 중에서 심화과정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제도를 좀 바꿔 보자 그렇게 토론이 돼어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바꿔보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생각하기에도 몇 년째 많이 양성이 되는데 그 중에는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분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행히도 토론회가 있었고 또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구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 시민들을 전문가로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의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류 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양서류 저희 생태 해설사를 중심으로 양서류들이 산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산란한 시기에는 우리 해설사들이 조를 짜서 그 지역을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샛다리 저수지 부근은 일정 부분은 차량도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해설사들이 매주 나가서 보호도 하고 그 다음에 생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두꺼비가 산란하는 시기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환경과에서는 지금 장자못 같은 경우는 담당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안에 뭐 양서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거나 하면 환경과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민경자위원

뭐죠? 생태···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생태체험관.

경자

민경자위원

예, 생태체험관 앞에 그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용도가 뭐예요? 연못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이들 물놀이장이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물놀이장이 아니고 연못입니다. 거기에 개구리 새끼 올챙이도 넣고 그랬었는데 당초 개관식 때 즈음해서 일부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좀 그랬었는데 그게 물놀이장처럼 처음에 개관식 때 그랬는데 지금은 통제해서 주민들이 일절 들어가지 않고 보고 즐기는··· ···.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양서류들을 기르고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서 지금 가장 생태계의 파괴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관에서 협조의 미비로 인해서 밤새워 가며 로드킬을 막아 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관에서 협조의 미비로 인해서 양서류가 잘못되는 거 볼 때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왕숙천에서 낚시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왕숙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단속 의지가 있는 건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왕숙천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건 한강 합수구역에서 300미터 지점입니다. 왕숙천 쪽으로. 그 지역 외에는 계도··· ···. 저희가 굳이 얘기하면 계도 구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이 자꾸 계도 활동을 하니까 남양주 쪽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낚시 금지구역인 300미터를 벗어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못하게 절대 못하게 하지는 못하고 단체 회원들이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저희가 홍보 플랑카드도 붙이고 또 주말에도 직원들이 나가고 단체 회원들이 나가고 그런데도 시민들이 완전히 근절하기 힘든 것기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좋습니다. 낚시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다면 그 분들이 어떻게 온갖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행위라도 단속을 해서 정말 낚시하는 걸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지역이라도 쓰레이 투기하고 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행위라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그 분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쓰레기 같은 게 남아 있지 않도록 그거 지도감독 뿐만 아니고 감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실제 그런 날도 있고요, 저희 단체회원들하고 직원들이 나갔을 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성도 높아 지고 경찰까지 오는 소동도 한 두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활동을 담당 부서 또는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동화위원

왕숙천 주변 정화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를 96톤이나 수거를 했고요, 그렇게 들어간 돈이 3,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구리시 예산절감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시 예산도 있지만 수질관리기금에서 우리 청소 인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간돈입니다. 그래서 왕숙천 뿐만 아니고 하천쪽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돈에서 민간단체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화활동이 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8페이지에 공사발주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공사?

공사

공사진화자위원

뭐 물품구입 공사발주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미만만 저희가 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8페이지에 보면 GIS산림지리정보 구입 2건이 있어요, 하나는 18일 날이고 하나는 22일 날 이게 지오매니아와 같은 회사인가요? 4일 간격으로 물품구입이 있는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이건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걸 환경과에서···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저희는 집행한 하는 겁니다.

하는

집행하는진화자위원

거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찰은

입찰은민경자위원

회계과에서 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죠, 이건 2,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건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계약 사항을 넘겨 주면 예산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회계과에는 없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한 건 회계과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죠.

넘어

넘어진화자위원

왔으면.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이건 수의계약 건 같은데요, 수의계약 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 온 겁니다.

진화자위원

한 다음에?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건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밑에 왕숙천 둔치 파고라 구입도 지금 3건이 비슷한 날짜인데 다 회사가 틀려요, 다 모양이 틀린 건지 환경과에서 원하는 걸 회계과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이건 담당 부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걸 구입하든지 어떤 걸 설치하든지 하고 회계과에서 계약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은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 되면 저희 과로 넘어오고 넘어오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는 거죠.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집행은 환경과에서 하고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런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리고 2011년 5월 4일 날 그 이전에는 저희 과가 했습니다. 5월 4일 날 이후에는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과로

회계과로진화자위원

넘어갔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한 겁니다. 3월 달이기 때문에요.

고라

파고라진화자위원

막구조 구입.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고라 막구조 구입은 저희가 계약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막구조가 그 뭐 한 두달 간격으로 계속 있는데 회사마다 계속 틀려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막구조면 파고라면 굳이 다른 회사하고 수의계약이면 앞에 한 회사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회사마다다 틀리네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여기서는 글쎄요, 여기서 보시는 왕숙천 둔치 막구조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고 다른 막구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같은진화자위원

왕숙천인데?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알려면 회계과에서 입찰 관계를 봐야 되나요, 물품구입?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5월 4일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계약한 겁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 내용을 알려면 저희 회계 서류하고 그 발주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과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7페이지에요. 12월 30일 날 삼종건설 원도급자가 삼종건설이고 왕숙천 둔치 파고라 구입 1,825만원 그 밑에 12월 30일 날 막구조 구입 주식회사 엠케이 수의계약 이런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같은 날짜에 같은 막구조를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인데 회사가 틀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제가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에

막구조에진화자위원

대한 물품구입에 대한 입찰 관계를···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계약 관계를 별도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 ···.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의회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결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저희가 수질분석을 샘플링을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다섯가지 품목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BOD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왕숙천 습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환경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왕숙천 생태습지 유입 전에 평균 BOD 수치는 2.7입니다. 그리고 왕숙천 둔치에서 배출구 나가는 방류구 쪽에 수질 평균치는 2.32이에요. 가장 수질이 안 좋았을 때의 유입 BOD가 4.6이고 가장 좋았을 때가 2.9입니다. 방류구는 가장 나빴을 때가 2.9고 가장 좋았던 수질 상태가 1.3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나온 거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유입 그 거기 수중로타리에서 올라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취수를 했는데 8.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류구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 가는데 있죠, 거기에서의 조달 수치는 5.6이 나왔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 지 몰라도 전문가들이 채취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하실 때는 그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질공정 시험법이 있습니다. 그 시험법에 따라서 어느 지점의 수질을 검사할 거다 그러면 평균치 되는데서 수질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점이 거의 유입 부분에 평균된 지점 유출의 평균된 지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수를 하실 때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또 공기하고 노출되는 시간이 가장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입부분에 8.0 그 다음에 방류구 부분에 5.6은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해 왔을 때 그때가 어떤 시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치는 지금 현재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 수치가지고 어떤 비교가 된다는 건 딱히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네 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는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숙천 습지에서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건 무엇인가 의문점이 있다는 건 누구라도 이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왕숙천 습지의 구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에 따라서라든가 또 샘플링 위치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왕숙천 둔치는요? 그런데 그걸 그 테크닉까지 얘기 하시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심사숙고를 했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만에 하나 샘플링 하는 용기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을까봐 장갑 착용도 시키고 또 사전 세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건 제가 현장 지도를 했고 그래서 이런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그러니까 샘플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건 차단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얘기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물론 1회성이지만 1회성으로 채취한 우리 의회의 제일와 차이가 많다는 건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이걸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왕숙천 습지는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실험실적 조건에서 습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실험··· ···.

김희섭위원장

실험실적 조건에서 만들어 놓은 습제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량이나 물의 양이요. 물의 양이나 유속이나를 일정 상태로 셋팅을 해서 그것이 흘러감으로 해서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의 차이에 따른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난다거나 외부의 조건이 변하면 얼마든지 수치는 변할 수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러한 검사를 해 본바에 의하면 왕숙천 습지나 아천동 습지는 기본적인 실험실적 조건에 대한 결과는 일단은 만족 수준이라고 평가하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까지 반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수질 데이터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건 심각하게 검토를 해라.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건 사실 검사를 하고 나서 수질 담당했던 분 하고 또 검사소 직원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공직에 계신 분한테 경각심을 일으키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건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이런 건 앞으로는 누가 가서 떴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일단 제안을 드리면 수질 분석에 대한 건 우리가 약수터에만 수질 분석 자료를 걸려고 하지마시고 습지에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충분히 공지를 하셔서 주변 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하지만 그 다음 장자못 수질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렇지만 수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건 어차피 환경과에서 총괄하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안겸 장자못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장자못은 제가 보면 구리시 조사에 의하면 유입구의 수질이 1.4PPM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구에 배출구라고 그러죠. 이거는 거기 수질이 평균이 4.2PPM이었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유입구의 BOD는 2.5였고 방류구의 BOD는 3.3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는 장자못의 방류구는 거의 마찬가지인데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가 시에서 채취한 건 폭포수에서 채취를 한 거 같습니다. 제가 팔당수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팔당수질을 그대로 이건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1.4라고 하신 거고 제가 채취한 거는 이거와 다르게 옆에 도로있는 쪽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가 떨어져서 장자못에 들어오니까 바로 2.5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이 물이 저류하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죠, 약 10일 됩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게 나갈 때에 평균치 BOD가 4.2라는 얘기는 1.4의 물을 들여보내서 4.2가 된다는 건 3배 정도로 BOD 수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환경적으로 많은 오염원을 장자못이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환경과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환경관리를 뭐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장자호수공원의 수질관리는 환경과로 지금이라도 당장 옮겨서 종합적인 관리를 좀 해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자호수공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 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공원이라고 생태공원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제가 이 데이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시민들한테 오염원을 옆에 두고 좋은 공원이라고 자랑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장자호수공원이 안락한 쾌적한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절기에 홍수 시에 이게 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천습지에 대한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유입구에 수치가 3.3인데 나가는 쪽의 수치가 3.9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과장님?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국장님도 이상하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마 그 인근에 비점 오염원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저희 조사에서 장자호수공원에 방류되는 곳에 BOD가 3.3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천습지도 3.3입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갔습니다.

김희섭위원장

하필 비점 오염원이 아천습지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비점 오염원이 있다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어디선가 될 거예요.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실험실적 조건에서 만들어 놓은 습지인데 분명히 필터링에 대한 기능이 있는 걸 우리는 얘기 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3의 BOD가 어떻게 3.9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뭔가 펌프가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은.

김희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먼저 양해 해 주신다면 왕숙천부터 말씀을···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얘기하지 말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아니, 먼저 하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님이 검사하신 거하고 저희 검사한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저희가 물론 시기하고 지점, 일시, 기상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관에서 검사한 건 수치를 일부러 낮춘 게 아닙니다. 저희는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 수치는 저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혹시 기회가 되면 합동으로 다시 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자못 수질 관리는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유입지점이 그게 바로 취수 지점에 따라서 수치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장자못에서 나와서 아천습지를 도는 동안에 거기에 하필 비점오염원이 거기에 있느냐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비점오염원은 어디든지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꼭 거기 뿐이 아니고요, 그때 검사한 지점에 지나가던 차에서 뭐가 혹시 나왔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걸 십시일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 들여서 수질 관리를 비점원을 다시 점검도 하고요, 지금 장자못에서 나오는 물이 아천에서 나왔을 때 필터링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또 자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말씀을 이건 안 할 건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왕숙천 습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2011년 9월 22일 날 BOD을 측정한 바에 의하면 이후에 나간 방류수구에 있는 BOD가 1.3입니다. 주신 데이터에 있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게 팔당호수에서 우리 한테 들어오는 수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1.4라고 제가 말씀말드렸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왕숙천 생태습지의 BOD치는 팔당호수 수질보다도 좋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왕숙천 습지에 공급되는 물의 원천은 우리 구리시내를 관통해서 들어오는 관로가 원수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수택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리시내를 관통해서 나오는 물이지 않습니까? 저기 딸기원하고 이쪽에 발원이 돼 가지고 교문동 한양대병원 있는 쪽으로 해서 수택동 복개천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이 데이터만 보면 환경과에서 오수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도 되고고 뭔가 우리 정화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고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팔당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그것보다도 수질이 좋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도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제가 자꾸 변명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데이터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가장 낮은 게 1.3이고··· ···.

김희섭위원장

아니,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9월 21일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 이전 거는 2.0, 2.3, 2.9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장마 온 다음에 장마가 오면 또 천이 깨끗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는 거고 저희는 이걸 검사 중앙생명과학원이라는 신뢰있는 검사 기관에서 저희가 검사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저희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를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히 신뢰성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인정합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을 신뢰를 가져야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NGO 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헛되지 않게 또 시에서 수질 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완벽성을 이룰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기본틀을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비점오염원 아천습지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제가 아는 현상에 수역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이 뒤집혔다.』는 얘기인데 아천습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오염원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관료적 사고에 빠진 그런 사항인데 이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여러 가지 가능성.

김희섭위원장

여기서 논란을 하자는 것 보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 하실테니까 충분히 하시고 아까 제가 시민들에게 자료 데이터을 공지해라 또 자료 검토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장자호수공원을 환경과에서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인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내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시작을 하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총무과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수질오염 총량제는 이제까지의 수질 오염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까지 군데군데 하던 사업을 최종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중간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기본 정책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럼 이건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프레스가 엄청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팀을 만드셔서 그 팀이 이런 대책을 세우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회계과와 환경과가 입찰 보는 게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넘어 왔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2011년 5월 4일입니다.

진화자위원

2011년 5월 4일.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 이전에는 환경과에서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2,200만원까지.

진화자위원

수의계약만 하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나머지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모든 계약을.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모든 계약을 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계약을 다 했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

5월 4일 이후로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회계과로 1,000만원 이상만 넘어갔습니다.

과로

회계과로진화자위원

1,000만원 이상만 넘어가고 그 나머지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1,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1,000만원 미만은 그렇게 하고 이상은 넘어가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참 자료가 이렇게 넘어와서 그런지 하나도 안 맞아요, 2011년 6월 20일 날 장자호수생태공원 관찰 데크공사 3,225만원짜리 동성개발거 여기서 입찰 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입찰한 겁니다. 5월 4일 이후 거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5월 4일 이후거인데 이게 왜 회계과에 안 가고 여기에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거기서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계약자가 통보되면 돈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합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찰은

입찰은진화자위원

거기서 했는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넘어오면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돈을

돈을진화자위원

여기서 지불했다고 분명히 공사로 입찰 여기에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공사 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진화자위원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5월 4일 이후로 여기 회계과 입찰을 보면 나와 있겠네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 입찰은 2,200 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전부 회계과에 있습니다.

전부

전부진화자위원

거기에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과에

회계과에진화자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아천습지에 조성될 조류 장자못의 어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개체가 많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아천습지는 많지만 왕숙천 습지에는 없습니다. 거의 송사리 조금 정도 있고요.

숙천

왕숙천민경자위원

아니고 장자못.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 장자호수공원에 뭐··· ···.

경자

민경자위원

예, 거기 조류··· ···. 어류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어류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 어류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 좀 많으면 저희는 솎아 주기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산란기가 되면 한강을 따라서 물이 들어올 때에는 장자못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솎아 주기 행사를 하는데 고기 잡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을 조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솎아주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는데 거기다가 낚시대를 들인다거나 그러면 법면이 다 훼손이 되니까 그리고 또 2차적인 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물로 이렇게 솎아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아천습지 쪽에 조류들이 있고 얼마 전에 새끼를 알을 낳아 갔고 두 마리가 열 몇 개씩 품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작업하시던 분이 며칠 이렇게 지켜보고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스물 몇 마리가 갑자기 태어나도 걱정이고 그래서 많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 조류가 새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니아니, 저기 장자호수는 어류가 맞고요, 아천습지 쪽에는 지금 청둥오리, 일반 오리 섞여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얘기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마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알아봐 주세요, 분명히 두 마리가 열 몇 개씩 품고 있는 걸 봤는데 어느 순간 알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 한번 좀···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거기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우리가 환경교육 여기서 담당하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물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걸 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학교에서 단체별로 환경교육이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자기들이 교육 받고 싶은 학생들한테 받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설사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기후변화다 이번에는 수질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과목이 종종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설사들이 교육을 시켜 줍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수도과 내용이고 국장님은 아실 수 있겠는데 거기에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과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와에 교육관이라기 보다는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유동혁 수도과장 있을 때부터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찾아가는 수도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는 모든 물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수도과는 내가 직접 이것 먹는 물에 대한 소중함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시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수도과에서는 내가 먹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의 어떤 전개과정이나 이런 게 될텐데 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아이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장소로 그런 현장같은 걸 어디인가 만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물을 절감시킨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아까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교육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라든지 교육관 설치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내용이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는 물, 대기오염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교육 과정 속에는 기본으로 있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상시적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샤워를 할 때도 샤워 샴푸를 사용하기 보다는 욕조를 사용하기 보다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게 내가 이렇게 물을 많이 절감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체감할 수 있고 작은 부분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장소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뭐 하수과 같은 나비체험관 한쪽의 벽면을 이용을 해 보는 것도.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견학 온 아이들은 그 내용을 교육받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여기 그리고···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물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화자위원님 자료?

진화자위원

예, 환경과에서 입찰한 공사 물품구입 전체 내역을 환경과에서 한 것만 따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입찰하고 계약한 내용?

진화자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길웅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혹시 특별히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게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전에 냄새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배출할 때는 팩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그 기간동안에는 음식물을 팩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통에다 배출하도록 지도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팩에다 이용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건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월에서 9월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그때 EM 효소인가? 그거 진행하는 건 없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EM기를 중간처리장에다가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금주면 작업이 끝나면 다음주부터 배양을 하게 됩니다. 배양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EM 효소를 뿌리게 되면 냄새도 차단이 되고 벌레도 방지가 다 되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냄새 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벌레 같은 경우에는 EM자체가··· ···.

경자

민경자위원

안 되는 거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배양을 끝낸 후에는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했는데 그 배포는 무상으로 하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용이라든지 그런데를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 ···.

무슨

무슨민경자위원

말씀인지 제가 잘···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쓰레기통 주변에 지금 냄새가 납니다. 아파트에 보급을 양을 보급을 하고 단독주택에도 그 원하는 분들은 주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양이 충분하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한테도 원하는 주민들한테 나눠줄 생각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어디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 보내서 지금 중간처리장에 배양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갖다주는 방향으로 원하는 경우에 갖다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공문을 보낸다라는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할 생각이고.

약에

만약에민경자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는 저층 주택단지 같은 경우 저층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혹시 동사무소나 이런데에다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받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무료로 배급해 주는 걸 시행을 해 준다면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형 폐가전 수거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버리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딱지라고 그러나? 이렇게 노란 딱지 이런 스티커 같은 걸 사갖고 오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수수료죠.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신고필증을 그거로 해서 구리시의 수입 잡힌 게 혹시 자원행정과에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입을 매월 그걸 취합을 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일반세수로다가 지금 수입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0년도 이게 얼마나 되죠? 매월 평균 얼마 정도의?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차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신고필증이 보통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 또 큰 뭐지 가구 같은 경우는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은 쓸만한 것들은 아마 재활용 가게에다가 일반 시민들은 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의 고장이 나서 재활용 가게에서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밖에 내놓게 되는데 그때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냥 내놓게 되면 지나다니다 보면 완전 분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폐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좀 시에서 이렇게 수거해 가는 방법을 채택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 그런데 저희가 그··· ···. 그 폐가전 관계를 저희가 대금을 갖다가 수거 비용을 이쪽에서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무료 수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담을 수수료를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냉장고나 이런 부분은 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떼어가다 보면 환경미화적으로 그렇지만 또 냉매 이런 거에서 나오는 위해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전화를 하면 언제 아예 집으로 와서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밖에 굳이 내놓지 않아도 되고 또 그걸 밖에 내놨을 때 우리가 돈을 주고 내놨을 때 그걸 다 뜯어가는 것 보다는 시에서 완전히 수거를 해서 그 안에걸 뜯어서 판다면 딱지 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세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폐가전 처리 관련해서 남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마는 요즘에 집안에서 힘든 일 남편들이 하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대형

대형신동화위원

폐가전 같은 처리도 남편을 막 시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이고 또 귀찮다 그것 사러 갔다 올 시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대형 폐가전 처리 뭐라고 그러죠? (

에서

좌석에서민경자위원

- 신고필증.)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스티커.

신동화위원

신고필증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살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거예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편리 할 겁니다. 그러면 시 행정이 조금 불편하고 또 번거롭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통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그 수수료를 갖다가 정산하고 바로 뽑아서 그걸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

신동화위원

아! 그게 있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만큼 시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몰랐다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반상회보인가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알리고 관리사무소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놨다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산값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관리사무소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문의를 하거나 할 때 알려 준다거나 엘리베이터 승강장 홀에다가 안내 전단을 해 놓으면 홍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신문에는 게재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교육 때라든지 직접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렇다고 농촌에 폐비닐이 다녀보면 잔뜩 쌓여 있는데가 많은데 이것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통·반장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국도비 지원된 게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작년에도 보니까 40% 가까이 잔액이 발생 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작목반 중심으로는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노동이라든지 갈매동 지역에 작목반이 있는데는 수거가 되고 있는데 개인이 텃밭이라든지 작은 면적을 했을 때에는 이게 수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걷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까지 못 미치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것까지도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구리에 배 밭이 많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배 봉지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비닐 성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고

그렇다고신동화위원

하네요. 그것도··· ···. (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답변석에서 -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

답변석에서 - 예.) 재활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것도 폐비닐 수거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면 배 밭에 가보면 잔뜩 쌓여 있거든요, 배 봉지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신동화위원

같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농촌의 벼베기 차원이 아니고 환경 보호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이

일손이신동화위원

딸려서 배 봉지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걸 단순히 도와 주라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입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4쪽 보니까 3자녀 이상 관내체육시설 수영장 할인 없다고 했는데 조례 바뀌면 하실 거죠, 대상이 됩니까? 평생학습과 소관에서는 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할인대상이 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레기

쓰레기신동화위원

무단투이 지도단속 실적 관련해서 6쪽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당히 척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죠, 환경적으로 봐도 아주 매우 안 좋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에 농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속 장소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건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자체적으로 단속을··· ···.

도를

지도를신동화위원

해야 돼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처리 의견을 보내 옵니다. 처리요청을.

서도

시에서도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게 어제 농수산물시장 관리공사를 상대로 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도매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참 처리가 힘든데 도매시장에 가지고 와서 차로 가지고 와서 부려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의 손길이 뻗치지 않아 참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매시장에 갖고 와서 부려 놓고 가는 폐기물은 악성 정말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매시장에 오는 고객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도매인들이나 법인들이 결국 강력하게 제재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장 폐기물로 보니까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기에는 참 역부족인 거 같에요, 특별히 도매시장 관리공사하고 대책 회의를 해서 또 사업장에 갖고 와서 반입하는 불법 악성 폐기물을 근절시키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시 드는데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17쪽 음식물 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보니까 연간 2011년 연간 1만 4,646톤이 발생했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합해서?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매일

매일신동화위원

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평균 저희가 42톤 내지 43톤.

신동화위원

42톤. 작년거를 지금 환산해 보니까 42톤이 나오네요,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 중에서 여기 음식물류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13.2톤이에요. 그러면 전체 매일 나오는 40톤에 13.2톤이면 33%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감량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특히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게 하루에 5.6톤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1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총합해서 구리시에서 배출되는 총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146개소에서 발생하는 게 33%라고 하면 보다 더 감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20% 범정부적으로 정부에서도 20% 줄이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 기존에 쓰던 방법이라든지 찬을 갖다가 적게 내놓는다든지 음식도시락을 갖다가 도시락을 주어서 싸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위탁자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위탁자가 같에요, 삼중나비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아야

같아야신동화위원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먼저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신동화위원

예,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 자체가 위치가 소각장 내 가운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관리도 저녁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공간의 사용성에 있어서도 마찰의 소지가 많고 거기서 남은 100%을 갖다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을 갖다가 바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송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서 다 한꺼번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감사쪽에서는 이것은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공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저희가 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까지도··· ···.

활용

재활용신동화위원

선별장 용역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시죠

보시죠신동화위원

. 자원회수시설의 대행 운영위탁 업체가 삼중나비스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이사

대표이사신동화위원

한기종 현장대리인 한기종 또 재활용 선별장 회사대표 한기종 현장대리인 한기종. 상식적으로 봐서 이 위탁업체의 사장이 두 군데 사업장의 위탁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기법과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기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대리인에게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재활용 선별장은 굳이 이 삼중나비스라고 하는 외지 업체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작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외지업체한테 재활용 선별장을 수의계약을 주면서까지 맡겨야 될만큼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감시해야 된다고 하면 24시간 감시하는 걸 구리에 계신 분들은 못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에요, 그래서···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시설 자체가 CCTV를 거기 안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중앙통제실에서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사례가 보면 거기서 화재 발생된 사례도 있고 그것이 바로 감지가 돼서 인원을 투입해서 소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거기에서 그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까지 관리책임이 없으니까 서로 분쟁의 소지가··· ···.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의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의 아주 난이도 높은 기술을 총책임지는 현장대리인이 재활용 선별장 현장대리인까지 겸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람이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의 고급 장비들을 총괄 책임져야 될 분이 재활용 선별장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구조라면 이것은 인력낭비 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재활용 선별장을 책임지는 현장 대리인 말 그대로 현장대리인은 법적으로도 현장을 회사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분이고 현장 용어로는 현장 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장 소장이 자원회수시설의 현장 소장과 재활용 선별장의 소장이 같다면 구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감독 효율적인면에서 별로 적절한 조치가 아닌 거 같에요, 이 부분들이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현장대리인이라는 것이 자지가 직접 하기보다는 총 지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걸 한번 법적인 거라든지 종합··· ···.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그냥 형식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이 작업장은 총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총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기술력을 가진 또 선별장을 총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다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한 곳은 안 주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중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좀 더··· ···.

신동화위원

그 말씀 책임 질 수 있어요? 자료 한번 볼까요. 자원회수시설 한기종한테 월급이 나가고 재활용 선별장 한기종한테 월급이 안 나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안 나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전혀 그건 나가지 않습니다.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제출하신 자료 10쪽에 보면 폐품 재활용 실적 및 장려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재활용 실적은 재활용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는데 이게 장려금 지급은 어떤 내용인지 좀···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장려금은 종이팩에 대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아~ 이 밑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300원을.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판매금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판매금액속에 무슨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리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그건 이해가 됐고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 왜 2010년 11월하고 12월 1년 분이 아니라 2개월 분을 같이 해 갖고 통계를 이렇게 내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작년에 감사 한 이후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12월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보통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낸다고 하면 연별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2010년 11월, 12월 두 달치하고 2011년 열두 달치하면 열네 달치거든요, 열네 달치를 가지고서 밑에 계를 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볼 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시 되는데 서류 작성에서?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따로 계를 낸다든지 보기 좋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서식은 이때부터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그냥 따른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자위원

이렇게 봤을 때 아! 작년에 재활용 판매 실적이 5억 7,113만 1,000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10년도분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런 건 수치를 통계는 좀 총계는 정확히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2010년도 전체 폐품 재활용 판매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2, 3년치는 준비해 갖고 오셔야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별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제출하신 자료 2011년도분을 보면 4억 8,923만 2,000원 이렇게 되는데 폐품 판매가가 전체적으로 올랐나 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작년에 좀 단가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단가가.

경자

민경자위원

예, 단가가 올랐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요즘 다 어렵기 때문에 동네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고 나오는 걸 갖고 했는데도 해마다 이건 판매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리 소각장에 환경감시원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주민감시원.

경자

민경자위원

예, 주민감시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주민감시원들이 하는 일 중에 쓰레기 들어오는 거 분리 수거 제대로 됐는지 파쇄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반 소각 쓰레기 중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몇% 나오는 부분을 혹시 체크가 되고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100% 저희가 그 분들이 다 체크를 못하지만 샘플링해서 몇 개는 부려 놓고 그걸 분리를 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샘플링하는 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죠, 몇% 정도 혹시 나오는지?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 하면 오염 물질이 묻은 거라든지 이건 재활용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소각 쓰레기로 그 분들이 이제 이런 폐기물에서 배출을 하고 있어서.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예를 들어서 케찹병이 케찹이 뭐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쓰레기통으로 넣어야 되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물로 닦아서 분리 수거하면 되는데 케찹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닦기 싫으니까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그럴민경자위원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콜라병에 담배나 껌이나 이런 것 집어 넣어 갖고 일반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넣어야 되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콜라병 같은 경우 병 종류 같은 경우에는 닦아서 제대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량인

소량인민경자위원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콜라병 하나 분리 하자고 어떻게 하기 뭐하니까 그냥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요즘 의식들이 많이 향상이 돼서 분리 수거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현재 그 분류장이라고 그랬나요? (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답변석에서 - 재활용 선별장.)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 저기 뭐야··· ···.

별장

선별장민경자위원

, 예. 선별장에 가면 캔 고철 이런 것들이 눌러갖고 압축해 갖고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한 두개 씩 나오는 그런 페트병이나 캔류들을 집에서는 잘 되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다니고 하는 그곳에다가 캔이나 페트병 같은 걸 그러니까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이들 이용이 많은 그런 곳에 그걸 먹고 난 캔이나 페트병을 집어 넣으면 바로 압축이 되면서 역으로 나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오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예로 과천시에서는 캔이나 페트병 재활용 이런 걸 기계에다 넣으면 즉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카드를 신청을 하면 준대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다 집어 넣으면 바로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적으로 이렇게 어떤 도움을 주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분리 수거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도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해서 우리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연구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이물질이 들어 있는 건 그냥 소각으로 넣어야 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그 부분이 고민스럽거든요, 그런 이물질들이 소각로에 들어가서 그 오염물들을만들어서 소각로에 균열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태워짐으로 인해서 밑에 이렇게 돌덩어리 처럼 큰 암석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이라고 보면 소각로에 균열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물질이 있고 내용물이 반이 있던 건 "일반쓰레기에 넣어야 됩니다. 소각로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우리 자원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미뤘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잘못 답변한 거고요, 그렇지 않도록 물에 씻어서 깨끗한 것을 분류배출하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까 그 이물질이 남더라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남으면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소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짓는 사업을 하고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진화자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2011년 4월 4일 날 의향서 접수 이렇게 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서는

의향서는진화자위원

누가 낸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삼성물산에서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준비한 자료를 앞으로 구리시의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장을 계획을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제출해도 되겠는가 해서 의향서를 공문으로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삼성물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회사에서 의향서를 우리시에다가 접수를 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지금 의향서에서 나오는 게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환경에너지센터 건설입니까? 여기 이름이 달라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거기 지금은··· ···.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은 폐기물 자체를 쓰레기란 용어보다는 이것을 에너지화 한다. 그것을 재활용해서 좋은 것으로 에너지로 만드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니까 광역에너지센터라는 용어를 주로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음식을 갖다가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소각장 100톤을 증설하고 음식물 처리장은 200톤 규모로 짓겠다 그러한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용어 자체도 지금 뭐가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한테 준 서류에 나오는 건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렇게 제가 서류를 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리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여기는 이렇게 구리시 환경에너지센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같이 하는 사항.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또 정식 제안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 광역환경에너지센터.

환경

광역환경진화자위원

···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에너지센터.

진화자위원

에너지센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4월 4일날 의향서를 삼성물산으로 부터 접수가 되었고 8월 23일 날 환경에너지센터 건설 관련 남양주시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남양주시에다가 뭐라고 그럴까 제안서를 내 놨나요? 왜 남양주시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을 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광역환경에너지센터를 계획하면서 어차피 그쪽에서도 누차에서 걸쳐서 같이 짓자는 의사를 구두상으로 표현했고···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우리시에 의향서 접수가 됐는데 4월 4일 날 의향서가 접수가 됐고 8월 23일 날 남양주시가 동참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4개월 동안 구리시는 어떤 일을 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동안··· ···.

진화자위원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예요? 우리가 알게 된 건 불과 얼마전인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내부적인 어떤 결심이 설 때까지는 의회에다가 얘기하기까지는 저희 시장님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내부결심이 안선 상태였고···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시의회도 모르고 시장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남양주시에다가 동참할 건지 말건지를 먼저···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견을 조회해서 거기 종합적으로 그 실무선에서 밑에 검토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우리···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뭐를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광역환경에너지센터 필요한 거 알고 중요한 거 알고 저희도 다 아는데 그러면 일 다 만들어 질 때까지 괜히 시끄리우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만들어 놓고 의회에 가만 있으면 나중에 보고 한 줄 하면 끝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향서가 들어왔는지 에너지센터가 필요한지 남양주시하고 같이 할 건지 우리가 톤을 얼마나 댈 건지 우리 것이 뭐가 필요한지 땅이 누구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 있다가 남양주와 다 해 놓고 민간투자가 사업자가 누가 오고 누가 오고 온 동네가 소문이 다 나서 거꾸로 물어봐요, 1년이 넘게 있다가 이제와서 다 만들어 놓고 의원님 이거 해야됩니다. 예산이 넣어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시의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바보 등신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광역쓰레기 에너지센터가 필요하면 예산이 이게 수백억 짜리면 일단은 시의회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 불어보세요, 지금 민간투자 남양주시 이름 댈 수도 있어요, 누가 누가 누가 뭐하고 뭐하고 우리만 몰라요. 이렇게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와서 감사기간 다 되고 동대문을 가보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나 저는 정말 답답해요, 그 안의 내용을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만들어 놓고 뚝딱. 지금 시장님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 그때 당시 제안서 할 때에는 제안이 아니, 의향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

소한

최소한진화자위원

의향서가 들어와서 이런 걸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야기하면서 이건 왜 이야기 못해요. 다 만들어 놓고 쌀 씻어서 밥 앉혀 놓고 밥상 다 숟가락만 들어라 먹어라 이거예요, 구경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게 된 배경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외부의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의향도 하나의 민원의 하나입니다. 의견의 하나일 뿐이지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실무선에서도 이게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오해가 아니라 여기 나왔 있잖아요, 남양주시에서 삼성물산 그 업자가 의향서를 접수 했어 4개월 후에 건설 관련 남양주시에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은 남양주시가 먼저 밝힌 거죠, 자기들도 하겠다. 우리도 물어 봤어요, 남양주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그럴 의향이 있느냐?

진화자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남양주도 같이 하자 이렇게 타진을 했다고 그럼 타진을 했고 남양주시는 그래 좋다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단어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진을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러한 그··· ···.

안을

제안을진화자위원

했죠, 남양주시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삼성물산에서 이러한 것을 제출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서를 동의서를 보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지만 당신네들은 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남양주에서도 아!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을 남양주에서 공문을 보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

진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도 이 말의 어패가 생기잖아요, 누가 제안을 했어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 한테 필요한 일이고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먼저 제안서를 받았어 그러면 환경사업소장한테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소장님은 또 시장님들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죠, 그러면 시장님은 "아! 나는 이런 게 좋은데 우리 또 일단은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우리도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 보자" 내부적으로 우리 구리시부터 뭔가 목적에 맞나 우리 예산에 맞나 좋다 시민들한테도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됐는데 우리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그 남양주시와 광역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정말 작은 도시 그냥 요즘 지방자치제 문제가 그건데 광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단단히 수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남양주로 가는 거지 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모든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할 때 그럼 당신의 의지가 뭐냐? 당신은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 생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자체도 보면 제가 과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고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해서 이 정도는 꼭 지어야겠다는 제 의지가 생길 때까지는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개인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도 남한테 발설했을 때 본인의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의지가 거기까지 개입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자체도 과내에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

리가

정리가진화자위원

안 됐으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뭔가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이만한 걸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광역으로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참 좋겠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우리는 우리시 예산 이만큼 우리 처리 물량도 이만큼이고 예산도 이만큼인데 우선은 맞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걸로 볼 때 몇 십년 앞을 내다 볼 때 남양주와 가까이 있고 서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거는 이만큼인데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고 그렇게 할 사람 없죠, 미리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이 문제가 제가 지적한 대로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깊이 더 많이 의회 경시되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바깥에서는 다 미리 행해지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만약에 100그램이라면 900그램을 남의 것을 갖고 와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이 사업에 대한 건 제가 조금 더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위원님의 우려하는 건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시면 결정권은 다 의회에서 갖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금년도 감사자료가 아닌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올라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하고 공동으로 건립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합의안을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남양주하고 공동으로 건립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규모라든가 그런 게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양 시에 건립 분담률이 정확히 계산이 되고 또 과연 규모가 어느 타당성이 있는가도 검토 돼야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안서가 정식 접수가 되면··· ···.

서가

제안서가김용호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동의안이 나온 다음에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자체 검토를 거치고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정하느냐 이 자체가 계획이 적정하고 구리시나 남양주시에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전반적인 단가까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됩니다. 그 이후에··· ···.

맥이

피맥이김용호위원

먼저입니까? 우리 의회가 먼저입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피맥에서 이걸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그만 중지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가능하다 이건 투자 가치가 있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거기서 얘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그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정식 사업계획 동의안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제안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해서 피맥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절차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

서가

제안서가김용호위원

상세한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 제안서를 집행부도 의회도 검토를 해야 되고 피맥에 심사를 거쳐서 피맥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 의회에다 승인 요구하는 게 절차가 아니냐 그 얘기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작은 자금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가··· ···.

적인

공식적인김용호위원

제안서도 없이 의향서를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합니까? 그것은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합의안을 승인하면 사업을 승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승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의회가 제안서도 들어오지 않고 검토가 안 된 걸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자세한 세부적인 규모라든지 단가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승인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남양주하고 실무협약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지 나중에 정식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규모가 적정하느냐 아니면 사업비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록

김행록김용호위원

과장님? 건립 자체를 승인을 하고 그때의 처리 비용이 비싸다 무엇이 좀 비싸다 해서 그것을 제동을 걸어서 사업을 막을 수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 아닙니까? 처리비용을 낮춰라 이런 요구는 의회가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멈춰라 중지는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안서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제안서 지방공기업법에 있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일정의 설계비를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때문에 제안서를 나중에 받고 승인 먼저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니까」그 설계비 일부 주는 거 무서워서 원초적인 기본적인 걸 검토 안 하고 눈감고 도장 찍으라고 그럽니까? 순서를 거꾸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안서 7월 달에 들어오죠, 7월 말경에 지금 설계하고 있죠? 그리고 의회에다 설명은 구리시 밖에 가서 설명을 했죠, 현장 답사 나갈 때는 설명을 들었어요, 원래는 저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한다. 그게 무엇을 얘기 합니까? 여러 가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

김용호위원

그 중요한 장소 자체도 바뀌면서 또 내부도 어떻게 되는지를 원 제안서류를 보고서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의회도 검토를 하고 아! 이것은 타당 하다 규모면이라든가 사업면이라든 공사 기일이라든 모든면에 물론 여러분 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된다니까 어떤 형태로든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과연 이 정도의 큰 규모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꼭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럼 사업은 타당하느냐 사업비가 타당하느냐 이 정도의 1,530억이 투입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분담률은 맞는 거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리시는 갈매보금자리 주택 준공되면 쓰레기 발생량까지 계산해서 운영 했어요, 남양주는 지금 현재 발생량만을 계산하고 분담률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20년 예상 인구가 구리시는 24만 5,000, 남양주시는 120만명 그럼 남양주시 인구 증가율은 왜 거기다 검토를 안 했습니까? 구리시가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에서 20톤이 나온다고 계산했으면 남양주는 수 십만 인구가 늘었는데 거기는 50톤, 100톤을 추가해서 분담률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이 거기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억 부담하라고 요구 했죠? 농수산물시장에서 못하겠다고 했죠? 그럼 거기 농수산물 음식물 쓰레기 20톤은 왜 거기다 가산을 시켰습니까?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거기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구리시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해서 많은 부담을 갖게 하고 그것을 무슨 빚쟁이 조르듯이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절차도 없이 그럽니까? 답변을 못하면 다음에 내가 확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유보시키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아실게 그것 제일 첫 번째 제안자가 10% 가산점 받게 되어 있죠? 민자투자법에 제일 먼저 제안한 자가 10%의 심사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5%의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삼성물산의 공사라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100% 중에 10점을 인센티브를 얻고 하는데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제시하는 사업비를 다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사에서 정확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100점 중에 10%의 인센티브를 얻고 가는데 그럼 무조건 삼성물산으로 공사가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검토하기는 680억 민자유치 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 사람들 돈 내는 것 없다고 봐요, 공사비 이익금 가지고 거의 상계가 되고 자기네 돈을 유치하려면 일부를 하겠지 그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공사에서 이익금 가지고 하고 나머지 매달 수억이 드는 시에서 지출하는 간접처리비용 받으면 거기에 경비비 빼면 다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공관리센터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

행록

김행록김용호위원

과장님, 공공관리센터 피맥이 먼저입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먼저입니까? 내 계산은 내가 검토하고 관리해야지 남의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성이 있고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피맥에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이것 좀 심사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러는 게 절차 아닙니까? 남의 이익 남는데 하려면 하고 손해나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안서 전이라도 아직 지금 제안이 안 됐기 때문에··· ···.

안서

제안서김용호위원

7월 말에 들어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라도··· ···.

김용호위원

7월 달이면 한 달 남았는데···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

김용호위원

1,530억 공사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적정한 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이 돼서 제안이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남양주시하고 같이 하자는 계획을 수립 이런 건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김과장께서 지적하신 처리비용이라든가 뭐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그건 아주 세부적인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제안서가 들어와서도 변동해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지

수정이지김용호위원

사업 자체를 중지 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와 시간에 할 일인데 어떻게 합의서 승인했다가 이거 안 된다고 취소해 버립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의회에서 이번에··· ···.

다나

더군다나김용호위원

시의 공신력이 달린 거예요. 남양주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원론적인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마느냐 그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또 검토가 충분히 할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원점에서 남양주 쓰레기 배출량 구리시 배출량 이런 거 다 분담률 정하지 말고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공동으로 건립하는데 동의하느냐 그런 동의안을 올려요, 그럼 의회에서 언제든지 승인을 할테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 이렇게 이렇게 분담률을 그때 심의하자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안을 낸 걸···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과장님, 그 말씀에 아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렇잖아요, 원칙적인 거 우리 2013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리시만으로 하기에는 뭐 국고보조나 이런 것이 교부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 남양주시와 같이 하려고 한다. 추후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그 조항만 가지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동의 해 준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담률이 안 맞다 이러면 거부할 우리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제출한 승인안을 가지면 사업 자체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업 자체 승인해 주고 나중에 이게 안 맞는다고 그 사업 하지 말아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검토하느라고 시간을 끌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이건김용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안이라야 의회가 심의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여러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지 의원이 나 하나 아니니까 그리고 안이 올라오면 의원들하고 합의를 합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서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안이 올라온다고 승인을 의회가 한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장도 아니고 의원 7명을 다 내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시는 자체가 수정해서 승인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의원들과 합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의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의결기구니까 합의 의결체니까 그 의견을 모아 보겠다 이런 얘기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간략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문제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했다고 그러셨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래서 실행을 상반기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하도록 요구를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회계사 쪽에다가 사업을 갖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회계쪽 전반적인 어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경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경영 측면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저희도 또 감독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감독기관이 경영진단에 대해서 마음에 안들면 수정을 하라는 입맛에 바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먼저번에 주민협의체에서 한 의도 자체에 맞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장

그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기를 바라고 작년에 한 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검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무성의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서 주민편익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현황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급여현황들을 보면 내부적인 설명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만 관리직에 계신 분들은 일부분 일정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보다 수당이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하위직에 계신 분은 물론 특정 분야에 있는 분은 수당이 많은데 그 수당은 월등히 적은 게 태반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 시에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수당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시간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시간외 수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 ···.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막연하게 아침 6시보다 밤 9시 반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많이 근무한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리자 모두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출하면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어떤 분은 연봉이 거의 7,000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 주신대로 하면 또 관리직에 있는 분들 5,000만원, 4,0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을··· ···.

김희섭위원장

경영진단을 요구한 저의가 뭐냐 아까 제가 저희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쪽의 요구사항 이런 것 보다도 간단한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 걸 6개월이 지나도 제출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보세요. 이 근무 구조상 관리직에 있는 분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 퇴근하는 시간까지해서 수당을 많이 주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위직 근무자들이 수당이 많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 건 관리에 있어서 방만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건 확실하게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세심하게 보세요, 시민의 혈세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런 걸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꼭 저 뭐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수급을 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이유 없이 되는 거에 대한 이런 걸 꼭 좀 짚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수질검사하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수질 검사 했거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두 군데가 모두 몇 가지 항목은 합격으로 나왔는데 한 가지 항목이 불합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락스 같은 그런 약품을 많이사용한 거 같다. 그런데 평생학습과 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어느 수영장은 수영복이 6개월 밖에 안 가고 수명이 어느 수영장은 2년씩 간다. 이게 왜 그러냐 수질 검사 시켰더니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주요인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락스 같은 약품을 과다 사용한 거 같다. 이렇게 답변을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건 시민의 건강하고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 철저히 관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다 지도감독이 안 된다면서요, 워낙 실세가 있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기가 힘들다면서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

김용호위원

그 소리가 망우리 고개 넘어까지 있던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늘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라서

실세라서김용호위원

마음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지시사항이 안 되고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데 무척 힘이 들다고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 과는 아닐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주민편익시설이 어느 과 소관이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수영장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주민편익시설 수영장만은 우량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실은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을 비교해 보려고 수질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해서 만약 그렇다면 수질개선에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얘기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이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도시녹화팀 박영균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 임진숙팀장입니다. 수변공원팀 최영호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구리시 민선5기 시장설문에서 설문응답자의 43.7%가 구리시가 잘한다라는 시책은 녹색조성사업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공원녹지과 행감이 있는 날이라 동네를 다 돌아보고 왔는데 정말 구리시 곳곳에 꽃들이 넘쳐나고 가까운 곳에 공원들이 형성되어 비록 작지만 살기좋은 도시라는 생각들을 구리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공간을 많이 만드느라 현장을 뛰어 다니느라 애쓰신 공원녹지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물어서 토평대로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가 참 궁금 했습니다. 나무들이 죽을 때가 돼서 링거를 맞추는 건가? 했는데 물주머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 대로변에는 이런 나무나 물주머니를 통해서 가뭄에 대처를 하고 하는데 부양초등학교 그 부근에 진달래 있고 이런 부분에는 아주 작은 잎들을 가진 것들은 대부분 말라 비틀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가뭄 시에는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용할 수 있는 살수차를 최대한 가동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나 수도과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살수차를 가동해서 녹지대와 그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나무 심은데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을 주고 있지만 워낙 가물어서 저희가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지금 자원봉사 희망봉사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유관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민경자위원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구석구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안말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 옮겨서 심어서 얼마 안 된 나무 같아요, 나무들이 거의 고사가 된 거 같은 나무들이 있어서 푸르름속에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나무들이 참 보기 안 좋은데 확실히 죽었으면 뒤처리를 하고 살릴 수 있다면 물주머니 처럼 그렇게 해서 아! 살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행정의 일환으로서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산불예방 등 관련해서 공익요원이 그런 거에 같이 참여를 하나요, 공익요원이나 뭐 이렇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는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공익요원이 없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산불전담으로 하는 공익요원이 국비를 지원받는 요원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산불에 대한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공익요원이 혹시 있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분들은 주로 안에서 사무보조를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어떤 그···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사무보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동행하면서 같이 일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익이

공익이민경자위원

몇 명이나 돼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익이 저희 공원녹지과에 2명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사람들은 산불예방하는데 투입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식재

수목식재민경자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나가서 하는데 사무보조하는 거랑 나가서 수목식재 이런 보조하는 거랑 어느 쪽의 비율이 높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사무보조하는 역할이 좀 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조금민경자위원

다행이네요. 타 시·군 같은데서는 이런 공익들을 돈도 안 주고 막노동으로 쓴다는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공원은 지금 모든 금연구역이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에 한해서만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 공원이 있겠고 공원 종류가 어린이 공원도 있고 장자못 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공원 장자호수공원, 돌다리 공원, 늘푸른 공원 이 몇 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몇 개만 되어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여기에서 이런 여기가 금연구역으로 되었다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홍보는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쪽

공원쪽민경자위원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플래카드···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플래카드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우리 금연 보건소에서 만들어진 그 법이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데는 해당사항이 없게끔 되어 있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해당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2동에 마사회에서 넘어가다 보면 공원이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촌.

경자

민경자위원

원촌공원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민경자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혹시 지정이 가능하다면 지정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거기에 지금 수택2동의 마을 특화 사업으로 엄마품이브닝케어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와서 담배 피우고 술마시고 이런 조금 술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이들이 다니는 거에 우려를 느끼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왕숙천 둔치에 화장실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개나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6개소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개소. 거기 화장실만 구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손 씻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간이화장실 뭐 이런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간이도 있는데도 있고요, 그냥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기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민경자위원

굉장히 빠른 더위로 인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빠른 행정조치의 하나로 화장실의 상태를 좀 더 이렇게 위생과 청결 상태를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좀 철저히 특별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꽃을

유채꽃을진화자위원

마지막에 꽃을 그냥 다 갈아 엎어서 그렇게 마무리 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그 프레스 플라워도 그렇고 유채꽃을 효소로 만드는 걸 가보고 효소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로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꽃차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꽃을 말려서 식용으로 가능한건데 여러 가지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의 어떤 문화상품을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데 꽃을 어느 정도 다 축제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봐야지 그랬더니 벌써 갈아 엎었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꽃을 따고 잎만 하고 줄기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고 한강 거기에만 유채꽃만 심을 게 아니라 보급을 해서 이렇게 상품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게 제가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조례도 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가 되면 아마 꽃을 활용해서 이렇게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꽃을 따고 잎만 이렇게 얻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별빛

별빛진화자위원

광장을 제가 둔치에 가서 봤는데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는지 깜짝 놀랬어요, 낮에 가서 그런지. 처음에 별빛 광장인지 모르고 비가 와서 물이 담겨 있나 생각하고 이렇게 몇 번 보고 왔는데 물어봤더니 별빛 광장이래 우리가 예산 들인 것만큼 1억 8,900만원짜리 공사인데 제가 보기에 뭐에다 돈을 들였을까? 할 정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주로 쓰여진 게 뭐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인건비에요, 아니면 이게 재료비가 그렇게 나는 거의 2억에 가까운 별빛 광장이 데크 조금 있고 그 오석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게 총 저희가 상수도 관로 지나가는 걸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아 갖고 거기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데크 값만 관급 자재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오석이 4,800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LED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별빛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판에 LED를 했는데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조형물이 별빛 조형물이 3,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별빛

별빛진화자위원

조형물이라고 따로 뭐가 들어간 게 있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조형물 있잖아요, 별 모양의 조형물이 있고.

기둥

기둥진화자위원

닮은 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벤치도 있고요, 별 모양의 조형물이 음수대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대도 한 600만원 들어갔고 총 합하고 재경비가 한 4,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경비는 일반 공사비의··· ···.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 2억짜리 공사를 뭐가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는데 실망을 했어요, 밤에 한번 가봐서 별빛 광장이 얼마나 하는지 봐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뭐를 하는데 그 돌이 그렇게 비싼가 받았는데 자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검토 못했는데 들어간 대로 경비가 나갔겠지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번 축제 때 거기가 인기가 최고 좋았던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별빛광장을 조성해서 밤에는 그게 조형물이 있어서 이뻤고 낮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비치는 투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에도

낮에도진화자위원

뭐가 비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게 하늘도 비치고··· ···.

진화자위원

아! 물 속에 하늘도 비친다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그걸 조성을 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구리시민의 행복지수를 위해서 녹색도시 성장 또 조성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창중앙공원에요, 간촌경로당 옆에 경로당 쪽으로 도로 포장이 한 30미터 정도 안 된 거 있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서 그 부분을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금은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포장 해 주려고 처음에 몇 번 시도하다가 처음에 못하게 한 분하고 몇 번 부닥쳐서··· ···.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민원인이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

황복순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혀

전혀황복순위원

해결될 기미는 안 보입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렇게 포장을 안 해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누구든지 가서 보면 여기는 왜 이럴까? 포장이 안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용하다 보면 처음에 민원이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 그래도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공간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집행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더 민원해결에 앞장을 서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해 주시고요, 꼭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원 내에 또한 저희는 아차산 밖에 없지만 공원에 많은 나무를 심어 주셔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나무들이나 꽃나무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많은 즐거움이나 기쁘게 운동을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식목일 행사 때 저희가 장자못 공원에다가 나무를 많이 철쭉이나 이런 거 심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회향목을 심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회향목인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향목

회향목황복순위원

심었고요. 그리고 인창중앙공원에도 철쭉에서부터 아주 많은 종류의 꽃나무들이나 큰 나무 많이 있는데 관리는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저희 과에서 기간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세세한데까지 못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보기에 도로변에 쓰레기더미나 뭐 이렇게 치우시는 것 같에요, 거기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별표의 꽃나무와 또 나무를 위해서 관리하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지금 심어만 놓고 관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는

하고는황복순위원

계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공원이 많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닫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의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요, 그래도 이거는 살아있는 식물 아닙니까? 또 어떤 때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좀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주로 보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공원 또는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한건데요, 시민들이 관리하는 공원가꾸기 사업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거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

원을

공원을황복순위원

이용하시는 거의 뭐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한 시간 두 시간도 낮에 가보면 공원의 벤치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시면서 어떻게 공원 내에 하든지 아니면 관내의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단체가. 그래서 단체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원 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공원 가꿈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일반··· ···.

공원

공원황복순위원

가꿈이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일반 단체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꿈이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하다 못해 점심 값 정도의 실비를 주면서 좀 하고 싶은데··· ···.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시민들이 참여하면···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식대 정도 제공하면 가능할 것 같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아직까지는 못하신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걸 잘 검토하셔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렇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민경자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로변에도 많은 꽃들을 걸어 주시고 달아 주시고 도로변에 또 설치를 해 주셔서 정말 항상 꽃의 도시구나 이런 걸 느끼고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너무 가물을 때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황복순위원

많이 하셨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도로변 관리를 어떻게 보면 큰 가물었는데도 꽃이 그냥 풍성하게 있을 때 보면 너무 기쁜데요, 저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고생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꽃의 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려면 관내에다가 어떤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비상급수전이라든지 이런 걸 몇 군데라도 해서 한강물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걸 이렇게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관내의 비상급수전을 설치를 해서 비상 시에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지대나 화분이나 물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수도과에서 물을 떠다가 주는데 가면 거의 30분 이상을 기다렸다가 물을 청소차도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는 게많거든요, 저희가 급할 때 이렇게 가뭄 때 쓸 수 있는 소화전이라도 인창동이나 수택동 쪽에 두 군데만 있어도 거기서 퍼다 쓰면 시간도 빨라지고··· ···.

황복순위원

그러니까요, 시간과도 관계가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양도 많이 좀 공급을 할 수가 있어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인창하고황복순위원

수택동 지역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걸 수도과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협조를 통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설치를 해서 비상 시에 꽃의 도시가 가뭄이 올 때 어떤 망가지지 않게 잘 유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녹색도시의 꽃의 도시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4쪽과 5쪽에 있는 산불방지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5쪽에 보시면 우리 구리시에서는 봄철 산불예방 집중기간으로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로 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집중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해서 연간 4개월간 산불예방 집중기간으로 설정해서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아차산에서 세차례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물론 구리시 관내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불에 시계가 없답니다. 국경도 없는데 시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4월 9일 날 아차산에서 1,000제곱미터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고 6월 17일 날 2,644제곱미터를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고 또 연이어서 6월 26일 날 1,650제곱미터의 임야를 태우는 화재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집중기간이 지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 했죠.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예산 산불방지사업 1억 2,485만원 작년에 또 도에서 지원한 산불방지 대책 750만원 이것 가지고4개월 동안 활동하기는 참 버겁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긴 설명 안하더라도 아차산은 국내에 고구려 최대 유적지가 묻혀 있고 발굴되고 보존되고 있는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구리시가 표방하는 고구려의 도시와 관련해서도 아차산은 우리 구리시가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국가나 도와 협의를 하든 산불방지예방 집중기간 4개월만 갖고 안 된다는 점을 알려서 산불예방 방지기간이 5월 15일까지인데 6월 달에도 이렇게 가물어서 화재가 나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아차산의 화재 발생에 좀 더 만전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너무 건조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화재가 구리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찰활동을 좀 철저히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금년도에도 산불 때문에 경기도에서 연장 해제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건 1년 내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도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리시 관내 공원이 조성된 곳과 비조성된 곳을 모두 합하면 500만제곱미터고 그 중에서 조성된 곳은 278만제곱미터 미조성된 곳은 222만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못한 곳이 약 7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한 법규가 개정이 돼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곳은 공원 지정이 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 했겠지만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한 공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라든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2020년이 되면 저희가 일부 공원이 해지 대상이 됩니다.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꼭 조성할 공원하고 또 해지될 공원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해제신동화위원

조건을 갖춘 공원이라 할지라도 꼭 공원이 필요한 곳에는 물론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주민우선매수청구권을 해서라도 반드시 공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22쪽 봐 주시면 장자호수생태공원에 고사목이 상당히 많은 게 나타났고 보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구리시가 발주처 입장에서 고사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하라고 그러면 그거야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 공사할 때부터 관리가 잘못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는 과정에 업체들의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거의 하자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현황을 제출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하자 처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하자처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자에 의해서 부실에 의해서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공사 관리 의무에 대한 것과 관리감독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무리

마무리신동화위원

하겠습니다. 최근에 족구인들의 숙원이었던 왕숙천 족구장이 잘 무사히 끝나서 족구인들이 매우 흡족해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주무팀장인 최영호팀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도 시설을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날 그 지역을 갖다가 우연히 동네분들을 만났어요,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왕숙천 넘어이기 때문에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왕숙천 성신양회 길 왕숙천 제방에서 왕숙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 옆에 아주 근사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동네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많이들 찾아오는 휴식공간입니다. 아시죠? 이 은행나무? (사진을 들어보이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신동화위원

좋은 휴식공간이 나무까지 근사하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휀스가 이렇게 나무를 기역자로 가로 질러 있어서 평상을 놓을 만한 공간도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소관이냐?" 했더니 "글쎄요, 공원녹지과인가요, 교통시설물로 봐서 교통시설과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미루지 마시고 왕숙천 제방 넘어 왕숙천 쪽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하셔서 동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휀스를 옮겨 주시고 평상이 설치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공간으로 쓸 수있도록 이렇게 배려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구리시의 가로수 또 공원의 식재 수종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수종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갖거나 또는 미관상으로 좋겠느냐? 이런 걸 연구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수종을 바꿔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로수하고 건물만 미관이 있는 게 아니고 가로수도 미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게 있고 또 큰 나무들이 있고 이런 걸 빨리 바꿈으로서 우리시의 이미지가 도시미관이 확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게 가로수가 2,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커온 가로수를 만약에 없앴을 때 그 자리에 그 나무를 심기가 상가에서 반대를 하고 그 만큼 하려면 2,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그 시가지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애달라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종을 심기가 이게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쉬운데 조성이 되어 있는 상가 근처에는 심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조성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다 당연히 설치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기 조성된 시가지에는 가로수 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기존

기존김용호위원

수종을 전면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식재하는 거라도 계획성 있게 그런 걸 검토해서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저 가로수를 다 교체하면 이게 보통일도 아니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니까 지금부터 식재하는 공원이나 앞으로 가로수 어떤 수종이 옛날에는 우리 향나무 같은 걸 제일로 쳤지만 지금은 인정을 안 하자잖아요, 그렇듯이 자꾸 수종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럼 향후 10년, 20년, 100년 뒤에는 어떠한 수종이 시민들이 선호할 것이다. 이런 걸 연구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요새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심은 나무 쥐똥나무라고 그러나 그 나무 봄이면 하얀 나무며 가루 꽃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주 시력이 좋지 않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그거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무를 계속 그대로 둘 수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든지 특히 이 교문2동 지역이 많아요, 그 나무가···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 버즘나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버즘나무.

김용호위원

버즘나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봄에

봄에김용호위원

꽃가루 하얗게 떨어져 가지고 시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나무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환경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의 오염 물질을 많이 흡수하는 그러한 환경수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그걸 봄에 꽃가루 떨어지는 건 어떻게든 방지하는 방법이 없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나무를 많이 전지해서 꽃가루 날리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나기 전에 다 전지를 해 주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는 건 없고 지금 경기도에 그 관계는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종 갱신을 위해서··· ···.

예,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환경나무라고 바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서 그게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무거든요, 예전에는좋았던 나무고 지금도 시골가면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이게 도시하고 맞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가루 때문에 많이 없애는데 저희가 잎이 나기 전에 미리 잘라 놓고 꽃가루 날리는 건 많이 감소 됐습니다.

도에

경기도에김용호위원

예산 요청을 얼마나 해 놨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1억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용호위원

1억 가지고 뭐 이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환경 나무라서 교체가 어렵다면 전지 같은 것도 모양있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사람으로 얘기하면 먹지 못해서 빌빌 마른 것 같이 그렇게 전지 해 놓으니까 아주 미관상도 흉하단 말이에요. 봄에는 꽃가리 날리고 미관상 흉하고 손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좀 정비를 하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뭐야! 환경 나무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그거보고 언젠가는 교체해야 될 수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수종을 도에다 지원 요청하고 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 그리고 지금은 교문2동 완충녹지 이런데는 수종이 많이 있어서 그것 제거해도 거기 계획대로 저거 안해도 돼요, 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너무 많이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하나 우성 대우 아파트 쪽에는 중간에 있었거든요, 중간에 이쁜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가 얼마나 다른지 상상해 보세요. 그 버즘나무 때문에 도시 미관이 영 안 좋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9페이지에 설계변경 내역 나와 있는데 생태공원 1차 사업 해 가지고 3억 4,000이 증이 됐고 2차에는 5억 1,900이 설계변경으로 증이 됐어요, 그 밑에 하나는 생태공원 생태교육관 했는데 감이 됐어요, 5,959만 8,000원이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 돼서 증 해 놓은 건 말이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면서요, 그 부분이 필요없게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공사 중에 발생했던 일인데 요, 그 지장물 철거비용하고 레미콘 물량이 레미콘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미콘

레미콘진화자위원

들어가는 거면 생태체험관 거기 말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생태공원 생태교육관 지으면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진화자위원

4억짜리 공사한 거 아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 전에 건물 지을 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건물

건물진화자위원

지은 다 그 달라요? 생태···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생태교육관을 건축을 이게 설계변경 내역이 그 생태 교육관을 지으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자료 내 주었던 건. 이번에 별도의 공사는 금년도에 집행을 한 겁니다.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장자생태공원 관계되는 그런 일이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다가

보다가진화자위원

지금 설계변경해서 돈이 줄어든 거는··· ···.

김희섭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의

가로수의김용호위원

은행나무가 전화선 걸려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바로 잡는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은행나무를 전지할 수가 없나요, 이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를 그게 지금 동그랗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위에 커서 한전에서 그냥 위를 항상 전지를 했는데요, 지금 보원장에서 마사회 가는 쪽은 거의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 갈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이쁘게 전지를 해서 도시미관을 살릴 필요가 있고 그늘도 넓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벌칙을 강화를 해서 가로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란 말이야 가로수를 훼손하면 벌금이 얼마다 그래서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지 심어 놓으면 밤에들 자기네들 식당이라고 잘라내고 그러면 예산만 투입되고 더 필요 안 심은만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면 필요없는데는 제거할 때 싹 베고 그래야지 그래서 벌칙을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공원녹지과는 간담회 안 합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간담회 지금 그거 할 시간보다도 지금 나무 가꾸고 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업무추진비 어디다 써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하하하.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간담회 수도과만 했지 환경사업소 소관 다른 과는 하나도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 국장님 업무추진비 과장님 업무추진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거 식사를 주민들 하고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쓰겠습니다.

에다

집에다김용호위원

갖다 썼나 어디다 썼어요.

웃음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자전거 도로 여기저기 많이 설치하고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설치하고 있는 것 보다도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가 암만해도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한강둔치에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같은 것이 넘어졌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게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다 보험을 들어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니까 구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물 저희가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가 나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오면 그대로해서 보상을 받게 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제가 여쭤 보는 건 그러면 자전거 도로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가 있든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게 있어야 시민들이 뭘 알고 하게 되지 나 다쳤다고 하소연 하거나 나중에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고 그러면 일주일 넘으면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저도 지자체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강 둔치나 자전거 도로에 자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강둔치에 자전거 구리역을 설치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정표 구리역이라고 하나 써놓고 거기에 휴식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섹타를 해서 이건 특별히 설치하지 않으셔도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을 변형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시설을 하자는 것 보다도 아이디어를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휴식도 좀 하고 또 이 자전거는 타고 다니시면 알겠지만 황당하게 손을 봐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황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타이어가 터졌든지 체인이 떨어졌든지 그러면 재수가 없으면 몇 킬로미터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능을 해 놓으면 어떤 그런 만약에 그런 다치는 사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디어로 드려 보고 싶으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리고 한강둔치에 들어가면 갑문 전에 굴다리하고 갑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굴다리에 밑에 보면 벽화가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굴다리 벽화가 보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 일어나 가지고 그런데 그 벽화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벽화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그렸다는 말만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 벽화에 관련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재난시설이거든요.

김희섭위원장

제가 재난관리과에 물어봤는데 갑문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고 그 저기···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안에 그림.

김희섭위원장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과장님 평상 시에 적극성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이건 다녀보셔서 어떻게 보면 구리에 새로운 입구에요, 거기가. 왜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느라고 많이 보는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시고 너무 세세한 것을 말씀드려서 저거하지만 장자호수공원하고 둔치는 12시가 되면 전부 가로등이 꺼지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12시가 꺼지는 걸 알고 물론 자리를 이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12시를 지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느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암만해도 캄캄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2시가 지나면 사람을 통제하는 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래서 무조건 가로등을 절전한다는 생각에 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안전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안전등 정도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마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이상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뭐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쪽에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모든 약수터마다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잘 하고 계신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황복순위원

보면 동원천 약수터는 2011년도에 부적합으로 지금 몇 회 나온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2011년도 8월 달 한 달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종류가 대장균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분원성대장균 뭐 총대장균 이건 뭐예요? 각 약수터에 지금 나오는···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대장균은 두 가지가 일반세균하고 그 다음에 분원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변에서 나오는 그런 질산성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부적합으로 연 5회 이상 할 때만 폐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 네 번 정도의 부적합하게 나왔다···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특별히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회 이상 계속 연속해서 나올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이상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돌무들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약수터는 우선 차도 옆에서 다니고 있고 또 옆에 동물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잘 하신 거 같에요. 어차피 부적합으로 하면 우리가 물이라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러면 다섯 번 이상이라야 폐쇄가 가능하느냐 네 번까지는 그냥 시민들이 먹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하면 결과를 붙이고 그 다음에 부적합 나왔을 때는 사용을 하시되 될 수 있는 대로 끓여 드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매달 검사를 하고 결과를 하고 또 이렇게 돌무들 약수터처럼 연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특히 이 동원천 같은 경우는 물 좋다고 소문난 약수터 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염이 됐는지?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작년 하반기에 사실 아시다시피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동원천 뿐만 아니라 모든 약수터가 지금 전보다는 오히려 계속 이제 이게 오염돼서 부적합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 한 게 많은 것 같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황복순위원

하시는데 수질검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지만 약수터 물 모이는 장소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별도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황복순위원

직접 합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직원들이 직접한다고 해도 그게 다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약수터마다 지정된 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죠, 지정된 단체가 있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말로만 하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관리를 맡기더라도 뭐가 있어야 그 분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지 않나 이런 지적이고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황복순위원

지정이 됐으면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안 이걸 해서 정말 우리 구리시 같은데서 약수터가 있다는 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차산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약수터 들리셔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드시는 분이 또 많고 제가 아는 분들도 거의 약수터 물을 날마다 가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오염 돼 가지고 매월 실시를 해도 가 보면 부적합함 몇 월 며칠 수질검사 내역 해 갖고 부적합 이거 딱 하나 있는데 매일 이용하시는 분은 그거 안 쳐다 봅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물론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시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오염되지 않고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는가 여기 약수터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공무원이 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공무원이 수도과 직원이 뭐 약수터 아차산 올라가서 약수터에만 가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시키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 단체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시민 건강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애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도물, 수도과에 계시니까 수도물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받아 갖고 드시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서도

집에서도민경자위원

드시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집에서는 저희들 뭐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왜 그러시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수질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 SS 탁도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가 적게 와서 탁도가 보통 3, 4 정도 됩니다. 작년 7, 8월 달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탁도가 150 이상 나왔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들이 응집제를 써서 탁도를 줄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응집제를 써서 저희들이 물론 다 공급을 할 때에는 탁도를 0.5 이하로 낮춰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질 기준에는 0.25이하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는 건 0.04에서 0.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수도물을 다 먹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 관내에 물론 그런 불신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관로가 물론 최근에 매설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끓여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에는 아직도 교체해야 될 관로 오래된 관로 우선 몇 년 정도가 되면 교체가 발생하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한 20년 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노후관로 교체 주기가 20년 이상되면 그 안에 부식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게

그런게민경자위원

몇 %나 돼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 총 관로가 345.58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한 28.58킬로미터 노후관 비율은 한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1년에 이렇게 관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다···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1. 한 2킬로미터 정도 교체를 하였고 금년에도 같은 액수로 해서 한 1.2킬로미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오래된 관로도 문제지만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들어와서 고여있는 저수조라고 그러나 탱크라고 하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탱크 있습니다.

라고

탱크라고민경자위원

하고 이게 공식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저수조를 어떻게 콘크리트 같은 걸로 크게 만든 걸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우리 아파트에 보면 다 밑에서 끌어 올려서··· ···.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하에 있는 거.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과에서 물이 정제되고 하는 과정을 가서 봤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먹어보고 했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말씀하신 그런 관로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속에서의 오염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수도물을 그냥 받아 먹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 여기 자료를 보면 가정마다 이렇게 오래된 그런 가정들은 방문해서 이렇게 수질을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법상 저희들 가구 수 대비 프로테이지로 해서 한 30가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거점별로 지역지역 이렇게 하시는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거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라든가 정화조 청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을 텐데 20세대 미만 또는 뭐 그 미만의 그런 세대들은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걸 교육홍보 하시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가 한 180개소거든요.

자료

자료민경자위원

26쪽에 보면 180개가 의무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대상 주택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뭐 몇 세대 이상 내지는 땅의 크기 면적 어떤 식으로 대상을 정하시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으로 잡습니다.

조가

저수조가민경자위원

있는 경우만 지금 여기 180개소는 그···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게끔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거 했다라는 어떤 증빙을 해야 돼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 청소업자들이 저희들한테.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떤 과태료 같은 거 부과가 돼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제재를 가합니다.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제재를 가하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료가

과태료가민경자위원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건 여태 거의 저희들이··· ···.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저희가 거의 이렇게 전화를 몇 번 드려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

다 하시게 하기 때문에.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알기로는 의무사항을 위반 시에는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는 그런데 조그마한데는 거의 반장님들이 있는데 그런데 반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잊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전화를 드려가지고 해 달라 해 가지고 통보가 오고 그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년에 그럼 지금 몇 번을 하게끔 일을 하고 계시죠?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개월 한번? 1년에 두 번?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1년에 두 번이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큰데는 괜찮고 관리사무소에서 워낙 관리가 잘 될테니까 또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벌금 과태료가 세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이 돌아가면서 하는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더군다나 이제 또 그 관리 실적은 언제가 돼죠, 그러면? "보통 물탱크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홍보를 해 드리고 준공검사가 나면 2년 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리를

관리를민경자위원

하는데 몇 월 달에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아! 집중홍보말씀? 집중홍보 하는 시기를 말씀.

홍보

집중홍보민경자위원

시기도 있고 개별적으로 지금은 이게···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180개소니까 그 시기마다 다 틀리죠.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연초에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고 지금 6월 말까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안 들어온데 다 전화로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여쭙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물탱크 청소 시점은 이때 안에는 반드시 하게끔 합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지금 6월 안에는 다 들어오게끔 한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생물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미생물들 번식 속도가 빨라 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3월, 4월 경에는 물탱크 청소를 다 끝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행감자료 8페이지. 이거는 몇 년 만에 해야 되는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5년만에 한번씩.

진화자위원

5년만에 한번씩?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2011년 3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2012년 3월 24일 준공 이렇게 해 놨는데 진도율에 보면 70%가 나와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도 진행은 물론 70%지만 지금 디자인센터 부지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용역 중지됐어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70% 공정 상태에서?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뭐 끝나려면 언제···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지금 확정이 디자인센터가 확정되면 그때 이후에 용역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정수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위탁하든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린벨트가 풀린 이후에···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언제 이 용역이 끝나려면 몇 년이 몇 년 간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글쎄 보통 보면 이런 용역이 끝나면 저희 의회에다가 책자로 보고를 하는데 못 본 것 같고 준공 날짜는 지났고 그래서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납액이 있더라고 수도세도?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에 이렇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각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보면 10톤 정도가 한 2,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걸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자료 17쪽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도과가 아무리 정수를 잘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노후관에서 수도물이 오염되고 또 노후관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고 하면 구리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수도물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노후관 교체 공사를 어디까지 해 줍니까? 계량기까지 해 줍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그 이후부터는 옥내 누수관으로 보는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계량기 전까지 누수관을 시가 책임지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옥내 누수관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책임지게 하되 그것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법리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계량기 전까지가 아파트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어쨌든 계량기까지라고 한다면 아파트도 노후된 아파트가 구리시에도 점차 생기고 있거든요, 노후관을 자료에 보시면 15년 내지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파트들이 생겨 나고 있어요, 구리시에. 그래서 시가 책임지는 노후관의 정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는 계량기까지를 시가 책임져야 될게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아니다 도로에 묻혀 있는 것까지만 시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수도를 주무하고 있는 수도과에서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서 그러면 용역이 중지 됐으면 현재까지 공사 대금이라고 그러나 용역 대금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70% 정도.

진화자위원

70% 나가고 한 것만큼 나가고 30% 있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는 그래서 급수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2009년 기사를 보니까 구리시에서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급수차량하고 생수를 지원 물품을 보냈다 하는 미담 사례가 보도된 게 있어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에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부터 지원요청이 온 건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꼭 지원요청이 와야 지원하는 건가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현재 시민들께서 물이 안 나와서 혹은 너무 가물어서 지원요청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관내에 화단이나 나무에 저희들이 물을 줄 때에는 정수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수하고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 그런 물을 일부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갑론을박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에 보면 모범업소가 있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런 건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모범업소도 이제 특별한 케이스의 그런 곳들을 업소를 선정해서 수도물을 절감해 달라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감면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추가로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통상 보면 저희들이 1%에서 많게는 한 5% 정도 타 시·군에서 아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건 현재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수도과가 적자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 2011년도 8월 달에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 2% 정도 저희들이 가정수도전에 대해서 감면을 좀 요율을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비슷하게 공급가가 비용 대비해서 수입이 비슷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이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그게 가능하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감면을 해 준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담을 일으키는 그런 감면을 하자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 부담이 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번 해 보자는 걸 간략하게 여쭤 본 겁니다. 그 정도 실행하는 어떤 단계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여쭤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민경자위원님?

단히

간단히민경자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연도별로 우리가 지금 물사용 통계에 대한 현황은 저희 수도요금에 비해서 몇 톤 나오는 통계자료가 있나요, 그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연도별로 물 사용량?

경자

민경자위원

예, 최근 3년치거랑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찾아 보시고 끝나실 때 나가실 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장동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동현입니다. 하수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지영호입니다. 김병기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김복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선 수질통제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자료 보실 필요없고요, 이제 이번 행감의 마지막 순서로 하수과인데요, 저는 제 질문의 마지막은 칭찬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잘못한 것도 당연히 집어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잘 한 것도 좀 찾아 내 주십시오 했더니 잘 한 거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하면 예산절감 수범사례인데 한국전력의 약관을 잘 보셔서 전기요금을 하수과가 2011년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절감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떻게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산업전기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규칙에 보면 작은 글씨로 산업 발전에 쓰는 것은 깎아 줄 수있다는 조항이 그 감액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찾아 갖고 그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했더니 여력이 없다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계속 그게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겠다. 그걸 해 달라 해 갖고 공문을 보낸 다음에 그걸 받아 갖고 저희들이 감액을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것 발굴해 내고 우리 구리시 예산 1억 8,000만원을 절감하신 팀이 어느 팀이시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저희 하수처리팀입니다.

신동화위원

김병기팀장님?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병기

김병기신동화위원

팀장님부터 과장님께 정말 애쓰셨다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산업용 을을 산업용 갑으로 변경해서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를 단서를 찾아내서 하수과의 경우에 1억 8,000만원, 수도과의 경우 1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시켰다 하는 결과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동참을 하지만 구리시의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했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유수지 펌프장에 쓰이는 전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공원녹지과가 건설과에서도 가로등이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부분에서 산업용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재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도 파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왕에 먼저 고민을 해서 절감을 해 내셨으니까 이런 유사한 과에도 전파가 돼서 절감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고 나서 그게 다른 시로 파급이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무원이 이런 걸 해서 절약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각 과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 갖고 그걸 감액을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문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범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시행정사무감사 지적한 86건에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내용 있었는데 그 6월 7일자로 시료 채취를 하셨더라고요, 며칠 안 됐는데 그렇게 늦게 시료 채취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시료 채취 검사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경기도에서 시행할 때 저희걸 같이 하수처리장 걸 토양 채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6월 7일 날 하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아! 그래서 늦어진 거라고요?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예.

김희섭위원장

토양 오염하는데 항목이 많은가요?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항목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20가지 정도.

김희섭위원장

중금속 오염까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참고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시료채취는 대략 지상에서 얼마 정도에 있는 토양을 하죠?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저희가 3개 공여지에서 3미터 정도를 취취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그 봉을 현재 파놓은 상태입니까?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기계가 와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메꿔진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채취를··· ···.

매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체크는 제대로 해 놓으셨죠?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예.

김희섭위원장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한 10월, 11월 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희섭위원장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예.

김희섭위원장

이게 구리시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죠?

진선

이진선수질통제팀장

종전에도 했었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전에도 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계속 기름 탱크 주변에 했었는데 의무사항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계속 탱크 주변에 이상이 없어 갖고 그리고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유가 워낙 비싸서 경유를 안 쓰고 자체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탱크를 전부 다 없애서 소방서에다 폐기 처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갖고 그 주변 외에 다른 곳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하수처리시설이 오히려 처리시설 자체가 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였으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니까. 제 질문은 이거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있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재이용사업에서 추구하는 BOD의 수치가 얼마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BOD가 3입니다.

김희섭위원장

3이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한강 그러니까 왕숙천에 방류하는 방류수가 지금 현재 우리 10PPM으로 되어 있는데?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기준은 법적 기준은 10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방류하는 게 평균 6에서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우리 현 상황을 얘기하신 거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3을 만들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현재 우리 왕숙천 습지나 이런데에서 나오고 있는 물의 BOD하고 보면 지금 방류수가 오히려 깨끗한 측면도 있어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수치가?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천의 현재 그 환경을 저거 한다고 하면서 만든 습지에서 나오는 것도 3이 넘는 곳이 있는데 재처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3PPM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보낸단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게 어차피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자체가 수용용수 수준의 물을··· ···.

김희섭위원장

아니, 그 사업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자고 우리가 그 습지를 환경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그 습지에서 나오고 있는 물도 3이 넘는 경우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수처리를 잘해서 3PPM 이하로 만든다는 거 그 취지는 좋다는 거에 대한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 하는 걸 제가 미래를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뭡니까?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물··· ···.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오염총량제.

김희섭위원장

예, 오염총량제에 의하면 왕숙천이 6.2인가 그렇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5.4로 잡··· ···.

김희섭위원장

제가 듣기로 6.2로 들었는데요, 그 담당···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5.4로 한다면 더 발전 요인이 없어지고 6. 얼마로 올리면 구리시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조금 더··· ···.

김희섭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수치가 어쨌든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5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이용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가지고 3PPM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단지 우리는 더러운 물을 3PPM까지 만드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건가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3으로 했을 때에 오염총량제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면 삭감 물량을 그러니까 개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5로 그러니까 방류되던 물들을 3으로 했을 경우에 2부분에 대한 BOD 그러니까 수질을 깨끗한 2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개발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희섭위원장

아니, 총량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기존 하천에 있어서의 오염도나 방류되고 있는 수질들이나 수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이게. 조금 아까 산술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나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이것 자칫하면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는 좋은 물을 아주 깨끗하게 정화해서 좋은 물을 내 버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이런 얘기에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서도 5PPM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 단지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을 많이 해서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정책적인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생산성으로 동원시키기 위해서 재이용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하나가 또 있고 오염총량제는 비록 5라는 거지만 5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시 평균 5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는 그걸 낮춰야 되고 높은 부분에서는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에버러지 평균 값을 따졌을 때는 그 5를 지키는 거지 그 5 값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미리 그걸 맞출 수 있는 분야에서는 모든 걸 저희들이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수처리시설에 재처리이용수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또 이걸 유지하는 유지보수 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평균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금 봐 달라는 게 이런 걸 포괄해서 드리는 얘기에요. 언젠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니까 지금 우리 나오는 쉽게 말하면 하수처리한 물을 먹는 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졌느냐,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싱가포르가 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물값이 얼마나 비싸면 그런 경쟁력을 가졌을까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수를 담당하시면서 부서에서 또 다른 환경적인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가지 사업을 잘 한다는 쪽으로 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봐달라 그래서 구리시가 깨끗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년에

작년에민경자위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가앞에 보면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비나 이런 거 나가는···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우수스테그레이트.

경자

민경자위원

우수스테그레이트?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 냄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상가앞에 그게 있으므로 해서 냄새 모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어떤 좀 계획이나 대안 이런 걸 갖고 계시는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수택동이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을 위주로해서 조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올해 냄새 방지캡을 일부 좀 샀습니다. 방지캡을 사서 냄새 나는 부분을 일부 갈아 끼우고 그리고 올해 방지캡 갖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작년에 조사하신 게 몇 군데나 돼나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수택동하고 옛날 구가옥 쪽인데 이게 딱 몇 개 지점은 아니고요. 그건 좀 수치가 있어서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민경자위원

동별로 동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런 신고를 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불편해서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무판으로 막아 놓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우기시에 저기 그 안에 내용물들이 많이 쌓여 갖고 물이 범람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서 악취방지캡을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직 설치는 안 된 거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일부 설치를 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일부 설치를 했어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무판으로 덮어 놓은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걷어내기도 하고 이건 냄새 안 나는 기준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해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또 우리가떠나면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

기를

거기를민경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악취 방지 그걸 좀···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교체를 그런 부분을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체한

교체한민경자위원

위치도 있죠, 어디어디 했다 하는 거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