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2년 3월 5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를 경기도에서 주관함에 따라 현행 조례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19조에서 제22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함에 따라 현행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 조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스포츠센터 앞에 만들었던 조형물 등등이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3만㎡ 이상 아파트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경기도로 이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정서와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조형물이나 예술품들을 심의 결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행정절차는 경기도에다 접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다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다 주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경기도에 설치하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화스포츠센터가 개장되면서 상징물하고 안에 있는 벽화를 이 제도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의를 그 당시는 광주시에서 했었죠? 저도 심의위원 중의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심의권이 이제 경기도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정서와 반한 또는 지역정서가 동의할 수 없는 조형물이 선정되거나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이의신청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 시로부터 최소한 추천을 받아서 심의되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일단은 접수를 시에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 해서 경기도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예술 장식품에 대한 심의는 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시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그래서 바뀐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많아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의 몇몇 분들이 이것 때문에 조사도 받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역에 예술인들과 또 지역의 정서에 맞는 설치예술들을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어 이 조례안이 이렇게 폐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까지 인정하되 그래도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서에 걸맞은 예술품들이 전시 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또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제도적 보완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농산물센터에 저희가 심의를 처음 했어요. 처음 했더니 보완이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의견도 하신 분들하고 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보완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광주시에서 한 거죠?

그때는 도에서 했습니다.

아, 도에서 했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도에서 했나요?

그때는 저희가 광주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조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개정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명확하게 이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따져묻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조례가 변경되면 우려되는 지점이 딱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에 보편적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가 경관디자인도 결정이 날 것이고 광주시 CI도 결정이 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색깔이라든가 주요 테마가 결정이 날 텐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상징적인 조형물들을 임의로 정해버린다면 물론 개인적인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아니면 끝났지만 문화스포츠센터, 우리 앞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지역을 상징할만한 건축물의 지역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깨끗한 광주를 막 상징하고 싶은데 갑자기 깨끗한 광주와 전혀 다른 소 떼가 막 뛰어다니는 그림이나 상징물들만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그게 규정으로 만들어지든 지침으로 만들어지든 광주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0월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인 광주지방공사를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하고 안 제6조에 사전 정보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며 안 제7조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나 진정, 질의 등 내용이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하고 안 제13조의 2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지도·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하고 법률에 따른 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세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및 광주시 시세 조례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여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것과 한미FTA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회의자료와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11조 및 제12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가 부과하는 주민세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여 세액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한미FTA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 세율을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800cc 초과 1000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여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세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세와 관련돼서요, 예를 들면 수급권자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에게 감면제도가 있습니까?

예, 비과세.

비과세입니까? 어디까지 비과세가 되죠?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예, 그리고 개인 그러니까 세대주를 제외한 개인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세대주만 납부하는 겁니다.

물론 세대별로 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독립한 세대는 다 내야 되는 거고요. 따로 살고 있지만 독립 못 한 데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민등록상의 것이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평균 어느 정도 경기도 동일한 인구 정도의 28만에서 30만 정도 사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이번과 같이, 지금 저희가 6,000원으로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6,000원인 곳이 어디어디에 있죠? 그 이하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재 경기도에는 6,000원인 데가 평택하고 안성이 있고요.

거기는 큰 동네고. 거기는 50만 이상 되는 동네 아닙니까?

평택하고 안성은 50만 이상 안 되죠.

안 되나요?

예. 양평하고 이천도, 그 다음에 의정부, 오산 그렇게 현재 경기도 내는 이천, 양평, 의정부, 오산.

제 기억에는 의정부도 좀 큰 동네이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여지는 우리 광주하고 어디가 있나요? 인구 정도가.

김포, 이 정도로 따져지는 거죠.

김포 정도면 거기가 지금 주민세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거기는 현재 저희랑 같이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000원으로, 거기는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상계획이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 이런 것은 감면이 진행이 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자들 것은 다 깎아주면서 물론 나라정책이긴 하지만 다수가 똑같이 내는 서민들도 내야 되는 주민세 등등은 인상하는 것이 액수를 떠나서 이게 지금 조세 정의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세 인하와 관련돼서요, 보통 1600cc 정도면 과거에 자동차세가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는 거죠?

1600cc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나요?

예.

100원에서 80원으로 주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800에서 1000 사이가 20원 줄은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그리고 2000cc 이상이 20원 줄은 겁니다.

아, 2000cc 이상이요? 그러면 2000cc면 그 자동차세가 얼마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거죠?

cc당 200원 하는 건데 20원 줄은 거니까요. 만약에 3000cc라고 그러면.

기준을 편하게 그냥, 2000cc 보통 2000cc 많이 쓰시니까.

2000cc까지는 기존하고 똑같고요.

똑같고, 2000cc 넘어갈 때부터?

예.

그러면 3000cc인 경우에는요?

3000cc일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cc당 220원을 계산했던 거니까 66만 원이었던 것이.

1년에?

예, 60만 원으로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3000cc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막 세금 그렇게 깎아주시고.

이것은 한미FTA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 통관세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예.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시는 분들 얘기이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조세정책은 좀 의문이 많다,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급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저도 지방세법에 세율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서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까지는 초과해서 세율을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따라가는 거고.

그 뭐 안 깎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100분의 50에서.

지방세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인하시키는 건가요?

같이 가는 거죠. 표준세율을 따라가는 거죠.

자료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표준세율대로만 딱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아니…….

권한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00분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원 내려줄 것을 100분의 50이면 10원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세율이 1600cc 초과를 200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300원 이렇게 100분의 5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다?

예.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깎아주려고 하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자꾸 올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저희가 주민세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는데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홍보를 충분히 하셨죠?

예.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장협의회 쪽에서 시민들이 ‘50%를 올린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때 두 번 참석을 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세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나도 납세자’라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세목이고 소득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내는 개세주의의 세목인데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올리게 될 경우에 세수가 저희가 10만 원 봐서 2억인데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3억 5,000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주민세가 2002년도에 4,000원으로 되어있고 행안부에서는 2005년까지 현실화 표준세율에 맞추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거의 표준세율에 미치지 못해서 11억 정도 매년 페널티를 먹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세대별로 2,000원을 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6,000원 정도, 300배의 효능,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오는 것 아닌 거냐?” 그리고 “이것을 매월 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는 것 그렇다면 적극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입법예고만 한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에도 다 홍보를 하고 다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이것은 시민들에게 세율을 올리는 사항이라서 지방세위원회도 저희가 통과를 해서 같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너무나 꼼꼼하게 잘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에서 6,000원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이건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주 우리 시민들을 그냥 잘 설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대표들을.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꼼꼼한 홍보와 또 세심하게 올라도 오르지 않은 느낌을 받으면서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그런 설득력이었지 않습니까?

예.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뭐 홍보에 있어서 충분하게 잘 했다 하시니까 앞으로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자동차세가 바뀌면 2000cc 이하는 변동이 전혀 없는데 2500cc는 실제로 자동차세가 오르네요?

2500cc일 경우에 그전에는 2500 곱하기 220원 해서 자동차세였었는데 이제는 200원으로 하니까 내려지는 거죠.

아,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5구간이었던 것을 3구간으로 줄여지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2000cc 이하는 자동차세 변동이 없는 거고?

1600cc에서 2000cc 사이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2000cc 초과부분이.

비싼 차일수록 깎아주겠다 이런 거네요?

구간이 그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굉장히 시민들에겐 부담이 가는 세목입니다. 재산세보다도.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희익 부의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딱 한 귀에 안 들어오는 게 2000cc 이하는 세액의 변동이 없다, 전혀 변동이 없다?

예.

전혀 변동이 없다?

예.

그리고 2500cc도 변동이 없다?

아니에요. 2000cc 이상은 220원이었던 게 200원으로 바뀐 거죠. 이게 자동차세는 cc당 세율을 정하는 건데 2000cc까지는 200원으로 동일하고 2500cc일 경우에는, 2001cc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2001cc면 곱하기 220원이었던 게 곱하기 200원으로 20원이 내려지는 거죠.

(정희익 위원을 향해)20원이 내려진다잖아요? (정희익 위원, 이현철 위원과 대화)

정희익 위원님 의사발언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하고 싶으면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하십시오.

전의 세율은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000cc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희익 위원, 이현철 위원과 대화)

자, 그럼 나중에 끝나고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좀 이의가 있고요. 이것은 내부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주민세 4,000원에서 6,000원 올리는 대목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3000cc 이상 되는 자동차세는 연 6만 원 이상 지금 삭감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삭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 세정과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시장의 권한으로 세금조율이 가능한데 죄송합니다만 3000cc 이상을 모신다고 해서 다 엄청난 부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은 6만 원이나 깎아주면서, 물론 6,000원이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한테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토론 없이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은 특히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감시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지금 광주시의 지방재정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심의, 결산검사 하시면서 다 들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는 국가의 몫인데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요. 그것은 서민들이나 부자나 똑같이 세금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차등, 어떻게 2000cc 미만 서민들 다수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부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3000cc 이상 그래도 활동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의 세금을 연 6만 원을 삭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방재정의 사항에도 옳지 않고 조세평등에도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개선되어져야 될 제도라고 보는데 카드까지 될 것 같으면 핸드폰을 이용한 통신요금을 이용한 소액결제도 될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이번에 좀 가능한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적용을 아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지금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카드를 하는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수료 관계가 2% 내지 3%를 카드사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지만 현재 저희가 조례로다 하라고 되어있어서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제가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까 1.3%까지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경험해보셨겠지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 데 20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200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작게는 1,000원 내고 800원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굉장히 번거롭고, 물론 거기 앞에 결식아동들을 위한 모금함에 넣기도 하는데, 요즘에 일반 상업 쪽으로는 모바일에 의한 소액결제들도 활성화되어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제도 개선사항으로 한번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예, 건의도 부탁드리고요. 요즘엔 거의 현금들 안 갖고 다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거의 현금을 거의 안 갖고 다니지만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아예 현금 자체를 안 쓰거든요. 하다못해 자판기도 다 핸드폰 요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300원 짜리 커피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각종 수수료나 각종 비용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요청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형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과 제3조 시장의 책무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제6조∼제1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18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기준과 업무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12조, 제1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제정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8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多) 가치, 다(多)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011년 외국인 주민 수가 12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1만 명을 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과 유형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성개요를 보면 협의회 명칭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로 하고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다문화 관련 현안 협의 및 해결방안 모색, 시책연구, 정책건의 등을 협의하고 관련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의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다문화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광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으로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지금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가족은 한 1,360몇 세대 되고요. 외국인까지 합하면 이게 11년도 1월 1일 기준치인데요, 1만 1,736명.

1만 1,736명.

올해 지금 현재 조사하니까 아마 좀 늘어나지 않나, 지금 현재 12년도 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도 100만이 넘죠? 지금 외국인이.

예.

그래서 하여튼 다문화가족, 어차피 우리 한국에 와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약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표결위원(5인) 찬성위원(3인) 소미순 정희익 유동철 반대위원(1인) 이현철 기권위원(1인) 설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