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7월 광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약 1,600억 원의 재산피해 등을 입음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일을 겪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부족한 재난지원금으로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재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로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풍수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가입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최근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택 건축주 및 세입자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에 대하여 지원토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은 10만 원 이내, 온실은 20만 원 이내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를 입은 시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재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중 최소 55%에서 최대 86%까지 지원되는 국비 및 지방비를 제외한 주민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3년 이내 풍수해를 입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저희도 지난번에 많이 활성화를 시키라고 부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면 일반보험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뭐뭐가 필요하다 해서 넣는 경우잖아요, 일반보험은?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4조하고 7조에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은 “얼마를 지원하라”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료를 지원하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에 따라서 보험금이, 보상액이 다 틀리겠네요?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소방방재청에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보험회사하고 그 약관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소방방재청하고 보험회사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을.

그러면 여기 제6조에 지원한도에 대해서 주택은 10만 원이고 비닐하우스 농·임업 목적으로 하는 데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에 10만,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금액 산출내역이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그 어디 규정에 있어서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보험료 총액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쳐서 그 정도로 잡아서 그렇게.

그러면 20만 원, 주택에 대한 지원 10만 원이라는 것은 매월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매월이 아니고 1년에…….

1년에 10만 원을 내는 데서 여기서 국비 몇% 도비 몇%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명시를 한 거예요, 이 10만 원하고 20만 원이?

예.

위원장님!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원금을 규정한 게 아니고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예, 총 한도액입니다.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광주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다하더라도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온실의 경우는 최대한 20만 원 이상 지원을 못한다. 주택의 경우는 최대…….

잠깐만, 그러니까 보험금액을 그 한도에 딱 정해 가지고 그만큼…….

아니요. 가구마다 보험률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형차의 경우는 보험료가 싸지 않습니까, 차 가격이 작아서? 대형차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차대가 비싸서. 그래서 주택침수의 경우도 10평짜리 집과 20평짜리 집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0평짜리 집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피해액이 산정하는 액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집이 크다 하더라도 광주시가 지원해 주는 총 비용을 “주택의 경우는 1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게 한다” 이거구요, 1년에. 상한선을 둔 것이죠. 그리고 온실의 경우도 몇천 평씩 온실하우스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경우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온실이라 하더라도 “1년에 2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상한 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광주시에서 이럴 경우에 주택의 경우 세입자, 보통 세입자를 중심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최대 얼마까지 광주시에서 예산으로 1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 광주시 최근 3년 동안 재난을 당하신 분이 1,5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황하고 이것을 다 정리했을 때 최대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광주시 재원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사항도 주택이 있는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재난복구팀장이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주택, 가구, 온실인데 주택의 경우는 단순히 주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법에서는 목적물의 소유주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동산의 소유주, 부동산의 소유주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풍수해보험료 연간 총 예산이, 재정이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례 내용에는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곳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이 수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39가구가 실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최대 45%가 본인부담입니다. 최소 14%가 본인부담이고요. 그래서 그 계산으로 했을 때 한 4,600만 원 정도가 실제 나왔고 아마 실제 하게 되면, 지금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서 소요되는 것은 그것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이 조례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액이 4,600 정도요?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최대치입니다.

최대로 그 정도로 잡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몇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된다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풍수해보험 해 가지고, 그럼 사후보험이 되는 거네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후보험을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전보험을 드는 것인가요?

이것은 1년 기한인데요. 그 1년이 지나면 소멸성입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성 보험은 아는데 그 1,500몇 가구에 대한 피해주민, 그것을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지나간 것은 끝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3년 내”, 지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보험을 드느냐 그 뜻이지.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소멸됩니다. 3년까지는 지원이 계속 1,53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분들이 3년 지나서 피해를 안 입었다 그럴 경우에는 소멸되는 거죠.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재해대책을 충분히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 올해는 사고가 없겠죠. 그러면 전년도 입은 보험을 이번에 해주겠다 그 뜻이네요?

그것은, 올해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게 들은 게 1년 치니까 1년 지나면 지난 시기에 다시 들게 되는 거죠.

아닌데,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전년도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사후를 대비한 것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 1,500가구 정도 해서 우리가 보험을 든다 그 뜻인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는 그대로 하고요. 자부담에 대해서…….

제도는 좋은데 여기에 가장 문제는 주택침수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나타나리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침수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지역별로 다 봤을 때 광주시 전체를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1,500세대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 농가 쪽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주택 일부 1,500세대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경우 일부 부분만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 풍수보험을 들어야지, 지원을 해줘야지 일부분에만 이렇게 해줘서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조례에 보면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풍수피해…….

비닐하우스하고 농업·임업용 목적, 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로 해서 보험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저는. 주택이든 공장이든 농업을 하는 사람이든 “풍수보험을 들을 테니 우리 지원해 달라” 하시는 신청자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풍수보험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피해를 입었어야 되고 3년 동안 피해를 입었던 그분들도.

3년 연속?

연속은 아닙니다.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그 후로 3년 동안은.

과거 지나간 것 2011년도 것은 끝이고 2012년부터 1, 2, 3년 동안, 그것은 아닌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3년 전 것까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2년, 지난 것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3년까지는.

차후로 제가 답을 받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 광주시 풍수피해 주민 지원 보험이다 하면 광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고 종목도 주택 및 기타 공장 또, 공장은 별도로 개인보험을 들겠죠. 재난보험 같은 것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우스 농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수해보험에 대한 사항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가라든지 얘기하셨는데 농가는 농가주택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장 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공장이라든가 근생은 풍수해보험법에서 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니 공장하고 근생은 풍수해보험법에서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풍수해보험사업이 지금 점진적으로 정부에서 확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되고 그런 사업이 포함되면 그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때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그렇게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시민, 주택을 갖고 있는 아니면 온실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기 55%에서 86%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55하고 86를 뺀 나머지 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예.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풍수해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을 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정부나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회사에다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 보험회사에다가.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보험회사에다 제출을 하면 본인이 자부담의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저희한테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청구하면 그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보험가입증서를 가지고 주민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는 도비, 시비, 국비를 다 합쳐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에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온실의 재해건물은 100㎡ 미만의 자동화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예, 담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에 대한 온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이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 자체는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풍수해보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비닐하우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범위로 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봉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개정사항을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지난 1월 17일과 4월 10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둘째·넷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례 내용을 보면 강동구하고 송파구의 기업형 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문내용을 보시면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하는 권한은 지방의회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이고요. 강동·송파의 조례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정해버렸다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조례개정 시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장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는 0시부터 8시까지 또 매월 1, 2회 범위 내에서 의무휴무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단체장에게 영업시간을 법령상 최대치로 제한토록 법을 정해서 강제했다는 그런 상위법을 일부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할 때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권한은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조례 제정 시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용 안 했다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광주시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아직 헌법재판소 그것은 아직 판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소송에서 이긴 것이고요.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4월 30일날 시장님 결심을 하셔 가지고 5월 3일날 입법계획 수립해서 또 결심 맡으시고 또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을 84명한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들었습니다, 6월 11일날. 그리고 광주시 조례규칙 심의를 또 6월 13일날 했고요, 그리고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절차상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보시면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4개 시·군은, 가평이나 이런 데는 없고 16개 시·군이, 18개 시·군이 의원입법 발의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발의한 데가 안산, 평택, 안성 포함해서 저희들까지 9개 시·군이 되고요. 그래서 4개 시·군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게, 먼젓번에도 물어보시던데 신세계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이코스탑이라고 성남 넘어가는 데 저희들이 승인을 내준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준대규모 점포가 5개 있어요. 그래서 다 7개인데요, 대상이.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한 데는 다 자치단체장으로 다시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법원의 판례에 근거했을 때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된 것이고요.

예.

두 번째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독립건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복합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부분 구역에 이 SSM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종합터미널, 광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 입주하고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셨나요?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85명이 같이 해 가지고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지하1층에 입점한 이마트의 의무휴업은 1, 2층에 입점한 100여 개 이프라자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프라자 상인도 소상공인이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하고 월 1회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마트가 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지,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분들의 상업행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 더 간단한 질의인데, 이마트가 쉰다고 해서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같이 쉬나요, 그 건물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마트 쉰다고 이마트 주차장이 쉬어버리면 그게 참, 그건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장만 확인하셨으면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마트, 광주 이프라자 내 건물의 주차 총 면수는 689대인데, 그리고 이마트가 사용하는 주차면수는 지하2층, 3층 해 가지고 424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상1층 하고 3층, 4층을 이프라자, 터미널하고 입주한 업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마트를 방문해서 점장님을 못 만나고 부점장하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주차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이마트 입장에서는 “개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개방하게 되면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열어놓게 되면 차량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마트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권에 400여 대 주차공간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예, 휴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위법은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지역상권을 생각한다고 하니 지자체마다 표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고 보죠. 소비자도 저렴하고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 뭐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무시당하는 부분이 되고 지역상권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판단은 많이 하셨겠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드시면서도 깊이 있게 검토도 해 보신 부분이고, 저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이현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지금 법리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갑니다. 그래서 당장 주차장이 문제가 되죠. 여태까지 2층 예식행사부터 해서 모든 행사가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활성화 돼서 2층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또 극장가도 들어옵니다. 극장이 7월부터 당장 입점이 되는데 2층과 3층 가지고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고,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 또 이게 유통도 파악하신 게 롯데마트라든지 아까 에이스탑인가 뭔가 거기하고 진로마트도 있던데, 진로마트는 해당이 안 되나요? 진로도 대기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SSM?

현재 있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가 4개가 있습니다. 역동점하고 광주점하고 오포점, 도평점이 있고요. GS슈퍼마켓이라고 광주·오포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거기도 돼 있고 태전동에 진로마트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도 큽니다. 롯데하고 똑같은데 거기는 진로그룹이라면 거기도 SSM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정확히는 몰랐는데 진로마트라고 상표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로소주 만드는 그룹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SSM 쪽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당장 7월부터 극장도 상영이 되고 하면 주차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법이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서둘러야 될 부분인가 한번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상이 26개잖아요. 저희들 포함해서 27개인데 저희들 연접인 수원, 성남, 하남 이런 데는 일요일 두 번 둘째 주, 넷째 주 해 가지고 다 개정이, 16개 시·군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시·군 남았잖아요.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추진이 다 끝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파악은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물건을 좀 싸게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핑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주시내 SSM쪽이 다 문을 닫는다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 원정쇼핑을 보내는 게 아닌가, 잃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죽전 곤지암 쪽에서는 이천 또 여기 삼동이나 광주 쪽에서는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다 있으니까, 아니면 저쪽에 중부면에서는 강동구 조금만 지나가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요즘 최근에 많이 불거지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SSM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도 있게 한번 더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점포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예정이고, 목현동의 한 군데는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목현동이 아니고 삼동이요. 성남 넘어가는 데 창고 있잖아요? 구도로 옆에.

지금 이쪽에도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 식으로 통보는 다 하신 건가요?

예, 통보는 다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분들?

에스이코스탑 같은 경우는 의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롯데슈퍼점 같은 경우는 “휴일 2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는 평일로 해달라”는 데가 롯데슈퍼 두 군데 있었고요. 도평점 롯데슈퍼는 “수용하겠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GS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마트 쪽에 그런 “평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한 건이 미반영됐다는 게 이마트 건이 미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조율이 지금 안 된 것인가요?

어디요?

이마트. 여기에 보면, 아니야? 아, 광주터미널 대표라고 해서 이마트로 착각했네.

예, 맞습니다. 광주이터미널.

거기 맞는 거죠?

예.

여기도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마트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이마트 측에 의견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문서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하거나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광주의 이프라자에 입점한 업주대표들이 저희한테 의견제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큰 문제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인터넷을 통해서 다 했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라든지 업주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서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서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상으로 또 통화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27개 중에서 21개 시·군이 다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다 했고요. 저희들하고 연접돼 있는 수원이라든지 용인, 하남, 성남 다 같이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주에는 전체가 다 휴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시죠?

준대규모 점포하고 두 군데는 없는데.

지역별로 다 휴무가 틀려지면 문제가 크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위성도시는 다 같은 날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주이터미널에 입점하고 있는 100여 개, 물론 그분들도 보호해야 되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하고 계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골목상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주이프라자에 입점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건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일찍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항, 어떻게 휴무일을 정하고 있는지, 휴무일을 달리 정했을 때 광주시에 피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수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시·군에는 어느 날, 어떻게 하고 추진 중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하고 그런 사항에서 저희도 어차피 이것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근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용인이 이제 추진 중입니다. 용인도 확인해서 저희하고 같은 날짜에 이런 식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이프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검토 속에서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모든 가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전체가 다 안 쉬고 한 곳만 쉰다고 한다면 그곳만 대박날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토론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많죠. 신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조례 시작이 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국에 확산되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이조례는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SSM이라고 불리는 것은 유통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의, 지금 이 조례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규모 이하의, 사실은 동네 슈퍼라든가 코사마트 이런 데들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유통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먹고살고 있는 유통구조에 한쪽으로 집중되어지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대형마트에 집중되어지는 소비상권을 나누자라는 게 기본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전체가 안 쉴 것이다’, ‘국민들이 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은 좀 과도한 지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정도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차라리 아예 전국적으로 통합돼서. 이런 느낌도 드는데 다른 데 다 끝나고 나서 광주시에서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광주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도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 또는 구조의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좀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권, 재래시장이라든지 저도 과장 앉아 있으면 몇 번 전화를 “왜 안 하고 있느냐” 성남하고 두 군데 제정했을 때 서울에서 한 군데 했을 때부터 법이 바뀌기 전부터 입법예고됐을 때부터 “왜 안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빗발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왜 안 하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다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바쁘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과장께 아까 주차 문제, 우리 시내 아까 400여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인데.

예, 424대 정도.

물론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거기 2층에 행사하고 할 때는 항상 이마트에 댔어요, 저부터도. 그 정도로 주차장을 용이하게 쓰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더 해주시죠.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이 거의 거기도 꽉찬 상태이고, 그러면 불법주차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주차장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마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주차장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주차장 인원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대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물론 광주시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또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의 위험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기네들 영업할 때는 자기네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있는데 휴무날 그렇게 한다면 참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아까 용인시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가 여기하고 너무 가까워서 용인시가 우리 쇼핑원정지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도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용인도 저희들하고 조건을 똑같이 해서, 의회발의로 진행해서 거의 다 끝난 상태거든요.

용인은 의회발의.

예. 의회발의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기업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추진하다가 변경을 하셨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죠?

우리 광주시보다는 약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추진하다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아닌가요?

토론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예. 절차상 토론이 보장돼 있으니까 토론할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절차대로 하시죠, 빨리.

관례상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거수표결하자고 하는 위원이 계셨나요?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 지금. 시나리오가…….

좀 생소하네요.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생소하네. (마이크 꺼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위원장께서 갖고 있는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래도 관례상 원안에 대해서 항상 그동안 ‘이견이 있느냐’ 먼저 물어보고 이견이 없으면 원안통과를 관례상 해 왔었는데, 같이 동료위원들한테 찬반토론을 전제로 투표행위를 하겠다고 묻지도 않고 바로 의사진행상 필요한 발언을 해버리시면 이것은 의회운영 관련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은 위원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협의할 수 있는 조정에 대한 근거들을 거의 무시해 버리셨어요.

전혀 아니죠. 관례에 따라서 의원들이 “표결 처리합시다.”라고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표결처리를 전제로 찬반토론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그런 관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런데 왜 하지 않은 일을 갑자기 여기서 하셨느냐고요. 금방 이 조례 건과 관련되어서 “표결처리합시다.”라고 제안하신 분 계시나요?

정회가 아니죠.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팀장 김성환 자리에서 - 그것은 저희가 조금, 할 때…….) 좀 이따 얘기하시고, 정회하신 다음에, 의사팀장께서는 정회하신 다음에 얘기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2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동료위원이 ‘나는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표결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표결처리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진행했던 경제건설위원회 진행방식과 형식은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매번 투표를 하셨어야죠, 모든 건에 대해서. 바로 이 앞의 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셨어야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께서 어느 위원한테도, 본인 스스로도 ‘나는 반대의견이 있으니 찬반토론을 통해서 표결처리를 하겠다.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아무 위원도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표결처리를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안건이, 물론 절차법에 따라서 표결처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드냐 이거죠. 항상 이런 것들은 중간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끼리 최대한 토론·토의를 하고, 아니 위원장께서 맨날 주장하시는 게 토론·토의 아닙니까?

다음이 언제 있겠어요.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료의 낮은 현실화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및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대에 기여하고 하수도 조례 기준의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2 상수사용량과 하수발생량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재 산정 및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건축면적, 존치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방법을 명문화하고, 안 별표1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에 따른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과 물절약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하수도 조례 기준 개정지침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될 경우 재 산정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 내 현장사무실 등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영구적인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바 존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운영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를 2012년 하반기 9%, 2013년 상반기 9% 일정수준의 인상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핵심적인, 그래서 2013년부터 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거죠?

두 번에 나눠가지고요, 2012년도 7월달부터 9% 올리고요. 그리고 13년도 1월달에 9% 해서 총 18%를 올리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이해하기 편하게. 4인 가구가 지금 내는 하수도 요금이 월 얼마인데 이 경우에 2013년도 2월달에는 어느 정도 낸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4인 가구로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가정용의 경우에 가구당 월평균 18.5톤 정도 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12년 현재 가구당 2,963원인데요. 9%를 올렸을 때 3,230원이 되고요, 그리고 18%를 올렸을 때 3,497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는 많지는 않고요.

한 600원 정도, 600원, 5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률이 500원 정도 되어 있네요. 지난번 결산감사 때 보니까 하수처리에 관련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적자폭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원인자부담금은 적자폭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전체는 예산 우리 세입액 6%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도 기준 한 60억 정도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50억에서 60억 사이 그 정도 비용인데요, 그게 전체 예산 세입액에서 6% 정도밖에 차이 안 됩니다.

이게 하수요금 현실화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40%를 일시불로 올리는 것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그것을 9%씩 두 번에 나눠서 18%까지 하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40%를 일시에 올려서 여태까지 5년 동안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각종 점검이나 경기도, 환경부나 이런 데 봤을 때 현실화율이 지금 2011년도 현재 1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겠고요. 이 경우에 총 16% 올리신다고 그러셨죠?

18%입니다.

1년으로 봤을 때에 세입의 증가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9% 올렸을 때는 약 5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18% 올렸을 때는 1년에 10억 1,600만 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뭐 상임위가 틀려서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자꾸 세금이나 기초비용은 다 올리면서 그 비싼 자동차 세금은 깎아주고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생겨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안번호 제644호, 지월리 자연취락지구 및 도시계획도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선형과 이에 따른 지월리 자연취락지구의 경계가 일부 축소되는 사항으로 금회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69의 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09년 5월 관련부서 협의, 2012년 6월 주민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계획재정비 시 지월리 자연취락지구 지정안 결정도면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원형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회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은 지월리 자연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가 지형지물상의 조건이 불합리하여 일부 선형 변경과 지월리 자연취락지구의 경계가 일부 축소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길이가 3m 축소 감소되고 이에 따른 지월리 자연취락지구 경계 일부가 조정되면서 자연취락지구 면적이 39㎡가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월리 자연취락 및 도시계획도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궁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내용은 2010년 12월 30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기 결정된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일원의 궁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면적의 약 95%를 차지하며 대부분 공장들이 기 입지되어있는 실정으로 지역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을 현실화하고자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로 변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현황도로를 반영하는 등 맹지발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원 및 주차장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허용, 권장, 불허용도로 계획하여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건축물이 입주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건폐율 70% 이하 기존 용적률 1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상한용적률을 250% 이하로 계획하여 지구특성에 맞는 인센티브계획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25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 실시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사항은 상정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궁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지구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월읍 지월리 소재 세광아파트 뒤편 769-3번지 일원에 광주시 고시 제2012-44호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 통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소로 3-602호선이 신설된 사항으로 금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용이하도록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궁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도척면 궁평리 202-1번지 일원 공장밀집지역에 경기도 고시 제2011-450호로 기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망 재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위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용역사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지월리 자연취락지구 및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거요.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다른 의견이나 이견, 반대, 조정 요청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아, 없습니다. 공람기간에 하나도.

선형을 제대로 펴고 일부 토지를 안쪽으로 모는 것 얘기하는 거죠?

예, 기존에 2011년도에 그 번지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저희가 2012년도에 공람공고를 했었는데 그 공람공고에는 이의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분 땅으로 하다보니까 땅이 효용가치가 없게 되어있어서 그 땅을 민원이 있어서 밀어주는 건데 그 앞의 땅이 일부 국유지이고 옆에가 도로로 건축허가 냈는데 후퇴한 선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개인소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예, 개인소유지가 도로 후퇴선입니다. 일반도로, 현황도로 후퇴선.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궁평지구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를 좀 미리 봤는데, 여기에 대체로 공업지역으로 현재 공단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형태로 이렇게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54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 지역을 ‘공단지역화시키겠다’ 이런 의사가 좀 있는 거죠?

예, 공업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금 주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지금.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네 동 있습니다.

몇 가구 정도가 있나요?

동 수로는 네 동이 있고 공장이 77동, 창고가 7동, 동물관련 근린생활시설 해서 12동 해서 한 77동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워낙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상태는 공장이 워낙 다 분포되어있는 상황이라 현실에 맞춰서 2010년도 12월 말일날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받아서 도에서. 그래서 공업용지로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질문의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공업시설들이 공장시설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환경적인 저감시설도 집중해줘서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 환경문제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계획을 짜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이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 수가 몇 가구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구 지금 있는 것으로.

이분들은 그러면 이후에 이 지역이 공장지대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대책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맞춰서 이주를 하셔야 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공장지대에 단독주택이 있는 건 또 불합리하고 나중에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여기다 기숙사나 그런 게 가능하게 되어있거든요. 공업지역에서. 그러니까 네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나가라 마라 그것 할 사항은 아니고 있는 대로 사시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다시 건축을 하실 때는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공업지역에서는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들은 용적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높아지나요?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60%이고요. 공업지역이 되면 70%가 되고요, 건폐율이요. 그 다음에 2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인데 250%까지 가능하게 돼서, 공장으로서 공업단지로서는 좀 좋은 여건이.

가능하시면 계획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통 그것을 환경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환경난민이라고 그러는데 불쾌함이나 재산권이 박탈되었다는 느낌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월리 건은 상당히 잘 협의가 된 것이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평리 건, 주차장 쪽이 앞쪽으로 위치가 되어있어요. 물론 각 입주업체별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쪽이 나을까요? 이게 지금 거리가 몇 대 몇 도면인지 몰라도 상단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척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도가.

이게 지금 한 20만㎡니까 한 6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 면적이 6만 평인데 6페이지 보시면 도로선형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선형을 직선으로 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량이 사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대형차량이 못 들어 와서 교량을 다시 놓더라도 도로 선형을 바꿀 거예요. 바꾸면서 이 앞이 지금 국유지입니다, 전부 다. 하천부지 폐천부지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를 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민원 발생이 많고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지를 활성화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해서 밑으로 해 놓은 거고. 자기건물마다 부지마다 주차장 확보가 저희가 300㎡당 한 대씩 되어있거든요, 공업지역에서는요.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더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주차장, 여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빡빡하게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밑에가 전체적인 공업지역에 대한 휴식터나 휴식공간이나 이런 걸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의견 청취한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천부지가 이게 주차장 부지이고, 공원부지는 그것도 다 하천부지입니까?

거기도 다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면 부분,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은 지금 자연녹지로 들어가는 사유지죠? 전부.

예, 사유지입니다.

여기는 개발을 할 수가 없네, 같이.

예, 이것은 저희가 주거지역을 주로 해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트레일러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도로확보가 좀 정확히 되어줘야 되고 또 주차장도 물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각 업체별로. 주차장 확보가 또 충분히 되어줘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 공업지역에 주차가 다리 건너 쪽에다가 또 문제가 되면 주차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단 자체에서 충분한 중장기적인 그런 주차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네 가구가 주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용적률이라든지 공업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큰 혜택을 입는 거예요, 입어지는 겁니다. 물론 집을 떠나는 부분도 있겠고 저거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영업도 할 수 있고 현 자체에서 식당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큰 혜택이 또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것은 자력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업지역이, 바라던 부분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전부 지금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주택과 공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도시였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공업단지는 공업단지, 주거단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좀 깨끗하게 세워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제가 공업지역 설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본 위원이 처음 의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공업지역을 지역별로 모아서 도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체면적은 2,000입니다. 20만㎡인데요. 전체가 18만.

도로면적만은 정확히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주택과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경관법의 제정으로 시장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안의 내용은 우리 시 도시경관의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한 과제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방향을 제시 경관기본 구상, 권역별 유형별 구조별 경관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관기본계획안에서는 우리 시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팔당호반길 조성 등의 특별과업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2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광주시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7월 중에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후 최종보고회와 경기도 경관위원회 승인 절차를 이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종합적인 경관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경관법에 의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와 계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광주시가 종합계획,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계시지만 사실상 충분하게 검토하고 토론할만한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어제라도 좀 주셨으면 물론 지난번 의회에 주례회의 때 보고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안 주시고 그냥 가셨고, 그래서 좀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했는데 오늘도 그냥 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따져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이럴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합계획보고서나 기본계획 수립, 이런 장기적인 광주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하루 전이라도 좀 주셔서 검토하고 이렇게 공개되는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주시 도시계획인구는 몇 명이나 잡고 계신 거죠?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인구는 35만, 도시기본계획안에 경관기본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만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그전부터 기억나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기본계획, 도로교통기본계획이 다 똑같아요, 지금. 퇴촌·남종·중부는 경관 휴양 무슨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곤지암은 교통중심의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경안동, 송정동은 도시중심지역의 일원으로 나오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관기본계획과 도로망기본계획인가요? 교통기본계획인가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하고 도시장기발전계획이 다 똑같아요, 지금. 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남종면 일대 그쪽 길에 수변도로길 확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 및 이쪽은 역사·문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똑같다 보니까 특이한 것도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경관기본계획에는 소위 말하는, 뭐 제가 그쪽 전문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공계 출신이 아니어서 디자인을 공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느낌에는 경관기본이라고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광주에 왔을 때 종합 이미지를 받아가는, ‘아, 깨끗하다’, 광주의 테마가 예를 들면 클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다는 느낌을 딱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줄 것인지? 종합디자인을 얘기 안 해 주고 계셔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보고 처음에 하실 때 광주의 이미지를 네 글자로 비슷하게 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청아한’

‘청아한’인가? 청아한 광주였는데, 청아한 광주가 현재 지금 광주의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는지도 그건 둘째 문제이고 청아한이라고 하는 것을 경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기본 로드맵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정리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뒤에 용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보다도 훌륭하시겠지만 비전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욕심 같아서는 이런 겁니다. 광주시가 경관적으로 휴양이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자연경관이 지켜지는 상수원보호지역이고 이런 도시다 한다면 적어도 ‘전봇대는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세부실천계획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세부적인 것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정확한 뭐 하나를 위해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퇴촌이든 그게 휴양도시로서의 필요한 퇴촌이든 교통·물류중심으로서의 곤지암이든 아니면 구 도심지역으로 중심인 경안동이든 전체가 똑같이 ‘아, 이게 광주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 좀 위원님의 말씀은 어떠한 기본계획의 방향이나 색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중복되어있고 새로운 그런 사항들이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관기본계획도 아시겠지만 최초에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 경관기본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제시안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이 나온다하면 위원님 말씀 내용들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의 어떤 특별한 전주라든가 이런 것만 여기에 담을 수는 없고.

물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로 제 기억에는 안경으로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대구에 조그마한 구일 겁니다. 거기는 모든 가로등과 시설물들에 안경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보석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익산의 경우는 곳곳에 보석을 상징하는 사인물들로 전체 도시를 디자인해 놨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를 들면 산본 같은 경우는 산본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에 그게 여성분이 도시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워낙 분지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도시 자체를 여성성을 근거로 하는 도시로 그래서 한가운데 병원을 세팅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특히 여성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런 상징성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야 될지 경관기본계획안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이미지로 가야 되는, 이런 건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현방식은 이러저러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겠지만 광주시가 갖고 있는 장점, 스왓(SWOT)분석도 하셨으니까 스왓 분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경관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세부계획 세워야,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제가 대충 봐서 그렇습니다. 금방 자료 주셨기 때문에. 뒤에 수퍼바이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봤던 자꾸 똑같은 표현이에요. 퇴촌·남종은 휴양도시, 수변도시, 도농복합 이게 나오고요. 남종면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이렇게 나가고, 곤지암은 교통을 중심으로 물류산업 이렇게 나가고, 이게 어떻게 광주시 전체 기본에 대한 방향이나 딱 들어오는 이런 거다 이런 게 없는지,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요. 뒤에 계신 연구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자료 모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진짜로 잘 알겠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단지 광주시가 물론 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다 뻔히 너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이게 경관이라고 가져오시니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 안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요, 이 기본안을 가지고 모호한 법적인 공청회 등등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관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으신, 예를 들면 우리 광주문화원이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또는 광주에 그래도 예술인들이 좀 살고 계셔요. 파악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파악이 됐다면, 이런 분들 그래도 한번 초청하셔서 자문 좀 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경관위원회에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조건은 말고요. 법적인 요건은 제가 충분히 잘 했을 거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관의 방향이라는 게 그래도 광주시민들에게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 저도 ‘청아한’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면 그래도 광주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데가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아닐까요? 물론 저도 관심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광주의 예술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광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예술인이거나 이런 분들 따로 한번이라도 자리 만들어서 미팅,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미팅을 좀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거나 들은 적은 있습니까?

이 답변은 충분한 답변은 위원님한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장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가 면장님 지역에 조사사항을 보시고는 면담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아, 하셨어요?

예, 참여는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광주시민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못 들었지만 조금이나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리면 광주가 자연친화 이러다 보니까 간판이니 뭐 쉘터니 판매장이니 이것을 다 목재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 자연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기 내용은 기본방향은 잡아놨고요. 앞으로 차차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력은 좀 보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검토한 흔적이 충분히 나타납니다. 저는 뭐 여기 기획을 하신 회사도 와 계신데 우리 광주시에 관문, 관문이 지금 없어요, 저희는. 이천시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도로가 8차선 이상으로 빵빵 뚫렸습니다. 관문에. 저쪽 마장면 쪽에서 오는 관문 시내 진입하는 데, 또 이쪽 광주에서 내려가는 곤지암 쪽에서 내려가는 진입로, 또 저쪽 여주에서 오는 진입로 해서 아주 사통팔달 아주 잘 뚫렸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사실 없어요. 여기 고속도로 딱 타고 번천 딱 내리면 이게 도시인지 시골인지 관문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IC주변에는 거기를 대대적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8차선이든 12차선이든 해서 뚫어줘야 10차선이든 해서 시청 관문 쪽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비용은 물론 들어가겠죠. 거기 산을 아예 까버려야 된다고 봐, 그 앞에. 그 앞의 산을 아예 없애고 거기를 관문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 아주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평지붕이라는 게 슬라브 다 없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광주시만 유독 많아요, 거의 평이야 평.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데 바로 넘어 도시 분당 넘어가다보면 전부 연립이든 뭐든 전부 지금은 평이 아닙니다. 지붕이 전부 경사,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경제적으로도 좋다고 봐, 보온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슬라브로 해 놓다보니까 방수도 안 되고 나중에 땜빵하게 되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시 자체가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이게 19%에서 29%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여기 계획이 되어있는데 좀 더 끌어올려서 한 50% 이상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건축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미관상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측면을 따져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더라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을 쓴다 하더라도 경사지붕이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수변구역이 많습니다. 이쪽을 최대한 살려야 돼. 수변 쪽을 잘 살려야 정말 아름답고 정말 “광주 왔더니 특색이 있더라.” 하남시 같은 경우는 거기 일부 팔당댐 밑의 쪽으로 수변구역을 잘 활용해 놨는데도 야간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인구부터 해서 다 유입이 돼서 밤에는 그 정도로 야경이라든지 수변구역 관리를 잘해 놔서 로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해서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렇다고 돈 많이 들이고 하라는 건 아니죠.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돈 안 들이고 좋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데가 바로 광주가 아닌가, 산과 물과 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변을 최대한 살려서 자전거도로도 좋고 도로워킹, 또 작은 소공원들, 쉼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수변구역을 최대한, 경관 야간경관까지 해서 살려놓으면 특색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리 같은 데도 야간조명을 돈 안 들이고,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광동교 그것 돈 얼마 안 들인 겁니다. 정말 돈 안들이고도 그렇게, 밤에 가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또 전기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저렴하면서도 야간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물론 요즘 같이 에너지 절약 그런 시국에는 잘 안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야간도 어디든지 다니면서 보면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게 야간에 가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더 가미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수변구역, 우리 관문지역 광주시의 관문을 넓혀줘야 되고 도시계획과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주택과하고도 경관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도로가 안 된 도시는 암만 가서 경관 나올 수가 없죠. 도로가 제대로 뚫렸을 때 건축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 제대로 형성되는 거지 도로가 엉망인데 거기다 무슨 건축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좋은 도로 진입이라든지 잘 뚫어놨을 때 거기에서 좋은 경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전문분야, 지금도 나름대로 팀에 운영을 해가면서 자문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한번 관련부서와 공무원들하고 저희 용역사하고 해서 설명회를 갖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