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0억 377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 1203만 5310원입니다. 또한,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총 예산액은 22억 7305만 4000원이며, 이 중 20억 5129만 6760원을 지출하였고, 827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억 1348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적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만 6000원, 예산절감 5362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1억 376만 73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44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예산 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승인받아 측량장비 구입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및 장비를 구입하고자 7100만 원을 일부 도비 지원받아 예산편성하여 6272만 5890원을 집행하고, 82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은 2011년과 2012년 연차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여비, 그 밑에 지적구축비에서 국내여비, 그 다음에 117쪽,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여기서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어떻게, 몇천 원까지 딱 맞출 수가 있나 해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

115쪽 여비하고요, 117쪽 사무관리비.... 이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이렇게 알뜰하게 쓴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 저희 결산서 내용대로 저희 여비하고 도로명 일제고시에 대한 인건비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절감액, 그런 거에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인가요?

예, 그렇습니 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29쪽 부속서류를 보면 도로명...그냥 편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 관리 등에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되고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낙찰해서... 저희들이 보통 85% 전후해서 낙찰되고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뭐 나머지 사업으로, 그 유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월할 성질의 것은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도로명 사업, 새 주소사업하고 지가관리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복지국장 김운식입니다. 2011년도 교육도시과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결산으로 120쪽의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 현액은 예산액 225억 833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150만 원을 합해서 총 227억 1480만 1000원이며, 그중에서 220억 552만 4679원을 지출했고, 1억 2456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5억 8470만 93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의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도 체육진흥과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교 부 조건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0쪽의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의 천체망원경 구입을 위해서 1억 23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주차장 시설 확장을 위해서 시설비를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1쪽의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선도중학교 운동장 조명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만 학교 측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2011년에 설계용역비만 543만 3000원을 지출했고, 시설비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금년 4월에 준공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그 부속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31쪽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억 8470만 9321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43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5422만 9901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17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조사업비는 94억 841만 8000원으로 91억 7774만 6880원을 집행하고, 9456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10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의 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90페이지.

590쪽요?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죠?

그렇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사안이죠, 이게?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럼 명시이월이 확정되면 추후의 사업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비는 5년간 해서 목을...내용을 전부 다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 일부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천체망원경...청소년문화회관?

여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내에 천체망원경을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대인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는 게?그거 한 대 얘기하는 거죠?

세 대입니다.

세 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비로 확정이 되면 재차 명시이월이 될 수 없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저희 일반예산하고는 틀려 가지고서 계속비는 한 번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냥 바로....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받은 거죠. 의회의 승인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은 거죠.

전년도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그러니까 지금 승인받은 건 언제인가?

2006년요? 연도....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아니, 계속비로 해서 언제예요? 2006년에 받아 가지고 2007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7년분,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받은 거죠.그래서 2011년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다시 재차 지금 계속비로 사용....

아니, 거기는 끝났죠.

올해까지 지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저기가 됐기 때문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요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1500만 원 정도로 했거든요?

예,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처음에 3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산을 그쪽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정도라면, 3000만 원 예산이라면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반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교육도시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이 정도 차이면 대번 알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금액입니다.

.......

과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다가 숙지가 금방 안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다가 제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비비로다가 지금 쓰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비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1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액 해서 지금 여기 사용한 내역하고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립했을 때 천체망원경 사용한 금액, 그 금액이 아닌가요?

어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127페이지요.

127페이지에....

예,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요?

전년도 이월액요.

이월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런 얘기야. 3000만 원을 이렇게 해 놓고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말씀이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서 129쪽의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10억 5783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99억 9954만 2540원을 지출하였으며,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 고 10억 6228만 674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요 내용은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4억 6000만 원, 또 자활근로사업 1억 2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즉 바우처 사업에 2억 5000만 원, 나머지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1쪽, 예산전용액은 보훈단체 지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보훈회관 창호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서 642쪽,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2976만 원을 예비비로 자원봉사자들의 구제역 방역활동 참여에 따른 참가자 수당과 보험가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61쪽, 사고이월은 사회복지관 3개소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2억 5746만 4000원으로 2억 694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온주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중의 5000만 원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공사의 진행이 늦어져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2012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산서 728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의 27억 7897만 2000원, 징수결정액 27억 7895만 5000원으로 수납 총액은 27억 6789만 9360원, 미수금액은 1108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건으로서 의료급여 부 당 이득금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서 매월 분할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7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7억 7897만 2000원 지출에 26억 214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575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도비가 9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 의족, 의지 등 보호장구의 지속 사용 등으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5쪽,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에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 원밖에 안 쓰고 약 75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135쪽, 그 중간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약 90%가 거의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예산도 많이 섰습니다만 신청자가,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요건에 맞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국·도비가 80～90%가 되기 때문에 약 10% 정도....

국·도비가 이렇게 돼도 여하튼 예산은, 국·도비가 오든 뭐 하든 그 수용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세워진 총 1000만 원 중에 약 250만 원을 썼으면 25%밖에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75%의 예산을, 오버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금액이 많든 적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적정한 수준으로 2012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아니,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감안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은 금액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도담도담 주말체험학교’, 이것은 1억 275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아,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서비스사업인데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사업으로 한 여섯 개, 시 전체로 보면 한 여덟 개의 바우처 서비스사업 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것도 국·도비가 90%입니다. 10% 매칭해서 쓰기 때문에 실적이 좀...일단 도 예산, 국·도비 쓰고 나서 매칭해서 10%를 시비로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명년도부터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사실은 예산이 조금...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거의 많습니다만 좀 넉넉한 게 사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국·도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현재의 그 결산서류를 보면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의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3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예산집행된 것은 1억 8천을 집행했단 말이에요?그러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으면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홍보라든가 기타, 예산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세워줬는데 일을 잘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희 생각에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예산을 많이 세운 영향도 있고, 또 그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바우처 사업, 서비스 관련해서 홍보를 적게 해서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세우시고요, 적절한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그 금액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소진하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와 관련해서....

몇 쪽이죠?

591쪽요, 4차 연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31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6억이 됐거든요? 계속비 사업이 5차 연도까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잠깐만요, 지금 이게 항이 어디에 있죠?

591쪽....

계속비....

이건 경로장애인과 내용인데?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년은 아니고요,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1차년도에 걸쳐서 이월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그런가요?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보면 136쪽요. 사회복지과에 한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가 남았어요.부속서류 136쪽요.집행잔액 약 10억 6천만 원 중에서 보조금 잔액이 7억 4천 정도 남았거든 요?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왜 그렇게 많이 남았나?

137쪽에요?

136쪽, 사회복지과 제일 위에 7억 4천이 보조금 잔액이잖아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건 반납하는 건가요?

예, 일단 반납하고 이것도 지금 급여부분...아, 자활사업도 90%가 국·도비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90%가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또 시비가 10%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상자가 좀 없어 가지고?

예, 우리 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현앤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도 많지만 적절한 수준하고 저희가 열심히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자활근로를 많이 시켜서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14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은 570억 2700여만 원이며, 그 중 565억 7800여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은 이월했으며 잔액은 12억 5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입주한 인주 휴먼시아 아파트에 국·공립 아파트를 설치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어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간 민간에 계약된 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없어 2012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2억 5878만 3270원 중 절감액은 256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2224만 63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084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쪽 하단과 521쪽 맨 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절감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 현재 7억 23 32만 3825원입니다. 이 중 5억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고 남은 금액을 1년 정기예금으로 하여 익년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계속 세입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하여 여성발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영화제가 언제 있죠?

7월 6일, 금요일 2시에....

영화제목이 뭐예요? 여성영화제를 보면....

예, 유미례 감독의 ‘아이들’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영하고 감독이 직접 와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번에 처음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보조, 그 밑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그 밑에 각종 여성행사 참석보상,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보조,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같은 거 아닌가요?

예, 여성주간 행사는 우리 자체 여성대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주간행사는 이제 도 행사를 아산시 여성단체가 다 같이 갑니다.

도 행사?

예, 그래서 그때 필요한 돈이고요, 그 밑에 각종 여성행사 참석보상은 이제 우리 단체에서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시·도에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이 오면 일부 임원들이 같이 갈 때 여비 형식으로....

그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에 가신 분들한테 일일이 여비를 주는 거죠.

순수하게 교통비 정도?

예?

참석수당이 아니라?

수당은...수당으로 하지는 않죠. 여비 주는 거고 수당은 별도로....(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158쪽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했던 내용을 보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정하게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이를 몇 명을 낳을지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 하지만 그 범위에서 이렇게 좀 가깝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많이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형섭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안 현액은 2010년도 이월액 62억 9855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533억 9002만 8900원이 되겠고, 이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474억 3840만 원이 이 중에서 454억 8754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 19억 7717만 7000원, 사고이월사업비 18억 4103만 6000원, 계속비 이월사업 31억 3701만 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9억 4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잔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 고 이월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3건, 노인회관 신축 관련 예산 2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 기타 경로시설 기능보강사업 1건 등 총 8건이며, 66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경로당 신축 3건, 기타 노인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6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한 건으로서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은 금년도 말 마무리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6쪽, 기금 총괄 기금조성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010년도 조성액 10억 9825만 8000원에서 547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37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공공이자수입 247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시금고 예치 회수금 9825만 8000원으로 1억 23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의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지출내역은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위한 고유사업비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억 3703만 3000원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결산보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9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2억이 넘게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수당 지원이라든지, 부부 장애수당이라든지 월세, 그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연초에 국비 배정을 할 때 사업이 좀 여유가 있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그런데 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산을 않다가 보니까,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원될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받을 분들은 다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이월 사유가 보통 설계변경, 부지선정 지연, 사용자 의견수렴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661쪽.

이게 도심지역에다 경로당을 건립하다 보니까 부지선정 과정에서 우리와 마을주민들하고의 관계, 또 부락 내부와의 관계, 또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갈등 문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읍·면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심지역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자주 있다 보면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잦은 설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31억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납골당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분들하고의 갈등문제라든지 또 사업 대상지를 둔포에서 송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지문제,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 지고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계속비가 계획대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못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다 그동안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을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서 늦게,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계속비 사업에 명시이월은 되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사업에, 예산의 이행을 제대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부속서류에 보면 155페이지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1/3도 안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민간위탁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 8억 8천 있었는데 8억 3천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아니, 보조집행 잔액이 지금 3억 2천 남아 있는데? 3200만 원....41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사업이거든요. 도우미들이 활동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이 사업 종료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종료 이후에 일부 또 시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못 받은 건 아니고 사업 종료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정리과정에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 2011년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218만 9206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20억 5980만 9000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현액은 339억 5187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14억 7445만 50원이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억 9677만 2730원으로 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36만 8065만 32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집행잔액 36억 원 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사업으로 문예회관 건립사업으로 부지매입 등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돈이 약 20억이 되고요, 지난해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순신축제가 당초 5일에서 이틀만 했기 때문에 예산 12억 중에서 6억 1668만 3380원이 집행이 남아서 이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522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저희 예산전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큐제작 5000만 원과 내 나라 박람회 참여예산 등 해서 4건에 8280만 원입니다. 59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종합타운 사업이 52억 원이고요, 594페이지 예술창작벨트사업이 54억 281만 6400원입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 명시이월액이 국가문화재의 보수 정비사업 등 14건 으로 해서 55억 5172만 7580원이고요, 661페이지의 사고이월액이 권곡 근린공원, 그러니까 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9건 해서 42억 4857만 7200원입니다. 669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이 문화예술 종합타운 건축비 등을 포함해서 12건 89억 9646만 795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1쪽에 시립합창단 운영비 잔액이 1억 2천이 넘게 남았는데요 그 남게 된 이유하고요, 그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인가? 그것도 지금 1억 2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 잔액이 1억 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이 당초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재 4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50명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고 45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45명으로 세우셨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약 24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은 50명인데 45명으로 하지만 이렇게 소프라노나 앨토, 대부분이 여자분이세요.대부분, 2/3가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임신이라든지 이런 휴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혹시라도 그렇게 임신으로 인한 거나 출산휴가가 대부분 몇 개월씩 되기 때문에 객원단원을 쓰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지난번에도 편성하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밑에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은....

아, 그게 그 돈인데요? 위에 합쳐서....

합쳐서 지금 ....

예, 합창단 운영에....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에 계속비 관련 해서 집행잔액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20억으로 맞춘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뭐 제가 작성 안 해서...저희들이 당초 52억에서, 예산현액이 52억에서 지금 이 종합타운 이게 원래 권곡 근린공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원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공원을 이쪽에, 대부분 공원부지를 사 놓은 돈이었어요.그리고 나머지 32억이 이제 사고 이것을 당초 산림...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였죠?거기서 쓰고 우리가 그대로, 이 땅 사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라, 이 돈이 내려와서 그냥 잔액을 우리가 받은 나머지 돈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건축비 포함해서 내려온 돈 합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돈인데요?

지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았고....

예, 지출이 지금 하나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

저도 언뜻 이해 잘 안 돼서요. 지출액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데요?

예?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의 지출액은 현재까지 없는 사업인데 지금 잔액 20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성되고 있는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왜 집행잔액을 그냥 20억으로 다 맞췄느냐....

아,....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 놓고서 ....

쓰지 않았다는 얘기....

오래 걸리니까, 당년도에 못 쓸 것 같으니까 그냥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안 되고 종중 땅이고 하다 보니까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도 재차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고이월이 1년으로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별도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명시이월은 또....

안 되고....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계속될 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은 하셔 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이브 차원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이죠? 올해까지죠?

예, 다시 해서....

그래서 올해 안 되면....

의회에 예산을 다시 해 가지고 .... 그런데 올해 7월이면 저희들이 저쪽에 도로가 이렇게 편입되는 것을 등기상에 정리를 안 해 놓는 바람에 우리가 토지지방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올렸는데 등기부하고 우리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단 한 평이라도 차이가 나도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나다 보니까 그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서, 그게 석 달 걸렸습니다.

시간도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벌써 진행을 해서요 7월달이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올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접촉한 자료들이 있어서 인정 을 해 주면 우리가 수용을 먼저 하고 돈을 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해 안에 가능하면 내년에는 사업이 이행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일단 설계를 완료하려고요.돈이 계속 자꾸 이월이....

522쪽,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관련해서 설명을....

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연초에 코엑스에서 내 나라 박람회 행사를 하는데요 엑스 1층 그 넓은 데에다가, 전국의 지자체한테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스를 도별로 할당해서 도에서 도의, 뭐 충청남도에 16개 시·군, 그러면 16개를 해서 응하는 지역, 그러니까 관광을 서울 코엑스에서 홍보에 응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부스를 하는데 지자체가 절반 정도는 참여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스가 조그마한 것은 한 동을 이렇게 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저희가 두 동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부스 하나 설치....

예, 부스를 설치해서 3박 4일간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원래 행사....

3박 4일간 행사한 이후에 그 부스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것은 철거하는 거죠. 코엑스 장소만 제공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그러니까 거기에다 부스를 설치하고 코엑스에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다 영상물을 틀어 주고 그러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행사비로 ....

3박 4일 행사비 2000만 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보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다음에는 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손드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윤금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594쪽에 지역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이것도 계속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내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가지 법이었습니다. 그 자연녹지를 푸는 것, 그러니까 창고를 그냥 증축하는 것 같으면 그 법으로 가능한데 그 골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해체작업을 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쇠로 철골을 대고 거기에다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으로 건축부서에서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에서는 신축을 할 수가,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에서 연초에 도시계획과에 해 가지고 우선 3000만 원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7월이면 이 용역이 끝납니다. 도시계획에서 자연녹지가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정심사를 감사부서에서 40억이 넘다 보니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쪽에서 원가분석이나 이런 게.그런데 올라와서 지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공모를, 건축공모를 하게 되면 7월 말이나 8월 중에는 그것을 부수고 건축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저께 도고지역 주민들이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창작벨트사업 때문에 설명회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한 20분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돈은 지금 말씀대로 안 쓰면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지금 669페이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돈이 이렇게 두 군데로, 하나는 문화예술 종합타운이라는 예산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권곡 근린공원이라는 돈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그래서 아까 권곡 근린공원은 공원 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거기에서 사면 우리가 건축비만 하려고 하다가 사업하는 부서에서 땅까지 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권곡 근린공원사업이고요, 시설비는 건축비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게, 돈을 다 세운 게 아니고 시초에, 건축비에 시초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도비는 보조금이 20억 예산에 내시만 내려와 있어서 아까 20억을 잡은 건데요 원래 도가 100억을 준다고 그랬다가 20억만 먼저 줘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세워놔서 이 감리비가, 아직은 시작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넣어 놓은 겁니다. 시작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지금 20억 집행잔액은 어차피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 20억은 도비예요.

도비?

예, 그런데 지금 내시만 돼 있지 예산액은 안 왔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돼야....

그럼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 나중에 또 세워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