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 이동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 백영현입니다. 평소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운 영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3억 4,897만 7,580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1,344만원, 도비보조금 2,940만원,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610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분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75만원을 포함한 총 23억 3,853만원 중 20억 9,332만 5,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2억 4,520만 4,310원으로 이 예산에는 명시이월 1억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지출잔액은 1억 3,020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내용으로 도시경관 관리계획 및 슬레이트 시범사업 예산으로 2건에 1,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경관 관리계획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경관 디자인 우수 제안서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을 전용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 슬레이트 시범사업으로 변경하면서 1,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654쪽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시경관 관리계획 연구용역비 1억 1,500만원으로 도시경관 관리계획 용역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으로 용역기간 및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부속서류 21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1억 3,020만 4,310원으로 그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60만원, 예산 절감분 5,734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765만 5,31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03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과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등 2건에 총 사업비 1억 1,144만원 중 1억 9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6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1년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은 12동이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36동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동이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21쪽과 751쪽에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75만 4,860원이고, 지출액은 1,00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74만 4,860원입니다. 부속서류 33쪽 세입 중 5,953만 8,350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후 10년 이상 체납 건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부속서류 32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4,699만원으로 예산 절감분이 4,477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22쪽과 823쪽의 채권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택융자금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21억 2,598만 1,34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5,907만 8,489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이 1억 1,426만 1,494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7,079만 8,335원입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은 전년도말 1억 1,236만 64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351만 3,830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이 6,104만 97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83만 3,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하고 국비보조금은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잔액이 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온천2-1지구, 실옥2-1지구, 용화지구에 대해서 현재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넘겼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절감액 10%를 제외하고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는 참석수당과 급식비, 사무용품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이 893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른 사업에 못 돌리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의 민간자본보조는 도비가 내려와 있는 용화주공 주은아파트, 신라아파트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3년 9월까지는 만약에 환급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환급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환급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가 민간인한테 다시 환급해줘야 될 돈은 43명에 6,400만원이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전매라든지, 아니면 소액이기 때문에 소재 불분명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해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환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은 절감액을 남겨놓고 집행잔액을 돈도 아끼는 차원에서 입주자 법정교육을 시켰던 대표자와 안전관리교육을 시키고 잔액을 남겼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신설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 과가 되다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일단 세워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서 이것을 보니까 858만 8,470원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액이 300만원이에요.이런 것도 절감을 시키나요?느낌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절감을 시키니까.......

아니,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절감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왜 그런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558만원이 집행 후 잔액이 되었는데 6,000만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세워서 해보니까 작년에는 그럭저럭 해서 돈이 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하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전기요금이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1,000만원을 올려서 이게 거의 맞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주공에서 전기료를 쓰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바로 돈을 지급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절감이라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예산상의 하나의 기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2011년도 시설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BTL 과학관 건립 국고보조금 5억 3,042만원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812만 5,300원, 지방공공자금채 20억 원, 일반부담금 3,120만원, 기타 이자수입 118만 2,660원을 포함한 총 25억 7,092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억 3,862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83억 1,709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5억 3,774만 3,0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5,297만 7,01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37만 2,9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83억 5,297만 7,010원으로 654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4개 사업에 72억 1,786만 8,000원이며, 662쪽 사고이월은 2개 사업이 11억 3,510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 4개 사업은 모두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서 성립 시기상 예산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2개 사업 중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공사는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약 2개월 간 무단 중단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월하게 된 것이며, 온양3동 취업알선센터 및 창고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잔액은 4억 2,637만 2,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2%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억 9,23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3,399만 2,9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04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장영실 과학관 BTL 시설임대료 5억 3,042만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조성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은 292억 2,746만 9,000원과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1건에 1억 2,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69만 1,000원을 합해서 총 293억 5,8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278억 900만 1,2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5억 4,925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불용액은 브랜드택시 확대 1억 원 등 4건에 2억 26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4,895만 6,069원입니다. 201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인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4억 1,397만 4,2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8만 9,9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2억 1,388만 4,350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 8,6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억 7,130만 9,49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1,469만 510원 중 불용액은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이설비 외 1건으로 66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07만 8,510원입니다.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은 6월 현재 6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예산 집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30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사실상 남겼다기보다는 저희가 울산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유류, 즉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안분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적으로 한 230억 정도가 되는데요.이 금액은 추정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유가보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는 대상차량이 한 3,500여 대가 됩니다. 대상은 영업용에 한해서 화물, 버스, 택시, 이렇게 주는데요.이 예산을 배분한 대로 다 집행을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타나는데 배분한 대로 다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세우면 이 유가보조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 금액을 세우다보니까 집행을 못했는데 이 집행을 못한 9억 여 원은 금년도에 또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가보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은 집행이 되어야만 또 안분되는 금액에서 빠지지 않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당초에 세우기에는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이 1～20억 단위가 아니고 200억 이상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넘어가지만 결국은 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기에서는 불용액이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에 우리 실제 수납액이 약 22억 원 정도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한 12억 정도 잡았다가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요.그런데 문제는 미수납 처리돼서 이월되는 것이 1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우리 세외수입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아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한 80%가 교통과 소관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독촉장 발부 선에서 했는데요.이것이 금액은 적고, 건수는 많고, 이런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산압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납세율이좀 높아질 것 으로, 체납액이 잠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미수납액 이월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개발정책과장 황강성입니다. 2011년도 개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액은 25억 6,8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방축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초사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600만원, 신창 행목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원,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 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원, 온주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00만원, 도시개발 시책추진으로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21억 3,3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8억 3,900만원, 방축지구 시설부대비가 1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31쪽입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3억으로 청산금 수입이 1억 8,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186억 원이며, 청산금 수입이 5억 6,900만원, 매각사업 수입이 27억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5,1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가 3,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 8,000만원, 차입금이 13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97억 7,200만원이고, 청산금 수입이 18억 7,000만원,매각사업 수입이57 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2,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8억 5,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3억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2,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1쪽입니다.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89억 6,2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2억 5,0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82쪽입니다.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이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초사지구하고 신창 행목지구, 온주지구, 이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취소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좀 들어갔어요. 들어간 성상별로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설부대비는 지금 초사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출장이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우리가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가지구 같은 경우 따지면 출장비가 한 1억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출장비가 초사지구 같은 경우 한 46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여기 보니까 지출이 1억 1,059만 8,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초사지구하고 신창 행목, 그리고 온주지구에 시설부대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상별 내역 출장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출장비로 다 나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당부드리겠는데요. 원래 특별회계 사이에서는 돈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서로전용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간 전출요?

예, 전출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득이 공수지구하고 용화지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어려우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김순철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야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31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인데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8억 5,707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8억 8,806만 3,000원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는 경찰타운건립 지원비 6억 623만 8,000원, 신도시 시설유치 1,047만 9,000원, 탕정 택지개발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5억 120만원,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 3억 4,000만원,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공사비 3억 6,897만원, 행정운영경비 6,11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63만원입니다. 다음에 654페이지, 명시이월은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용역비입니다. 7억 3,10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용역은 금년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662쪽, 사고이월은 경찰대학건립지원 시설비 3,034만 8,000원으로 이월된 사유는 농림부 협의조건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총 예산액은 185억 4,500만원이고, 세입 총액은 역시 185억 7,603만 7,000원입니다. 각 세입액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4,219만 5,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884만 3,000원, 폐수종말처리시설 5단계 국비보조금이 106억 2,500만원, 탕정 공업용수시설 3단계 국비보조금이 78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세입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3,103만 7,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771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5억 4,500만원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 지출액은 탕정 공업용수도시설 3단계가 78억 원, 폐수처리시설 5단계가 106억 2,500만원이며, 여비가 54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은 3,311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14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로는 2011년도 총 세입액은 409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2억 원, 사용료 수입 19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원, 보조금 9억 원, 원인자 부담금 61억, 이자수입 3억 원, 수도요금 20억, 과년도 미수금 7억 원입니다.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74억 원이고,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2억 원, 정수구입비가 125억 원, 채무 원리상환액 25억 원, 급수공사비 18억 원, 운영경비 14억 원, 시설비 67억 원, 기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외 2건 1억 원, 계속비 이월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건 1억 원, 사고이월은 충무교 송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는 사업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3억 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구간 내 도시가스 배행사업 추진으로 중부도시가스 발주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또 영인～팽성간 도로공사 구간 내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1억 1,5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선형 선행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환경부 보완사항에 대한 재검토 수립 중에 있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용화정수장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사업은 4,000만원인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충무교 옆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2억 3,0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대전지방 국도관리청과 사업시기가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액 389억 원 중 집행잔액이 1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구축물 5억 2,000만원, 건설 중인 자산 38억 8,000만원, 예비비 4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 현황은 정수구입비 4억 원, 노후관 교체비 1억 원, 광역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2억 원,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1억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사업비 1억 원 등이고, 사업 포기로 인한 용화정수장 막여 과 정수 설치는 36억 원과 예비비 4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채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 248억 원에서 2011년도 말 기 상환액 123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잔액은 12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급수확대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40억 원으로 45개 마을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 및 수질악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공급을 하였고,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10억 원으로 6개 마을에 노후관을 교체해서 맑은 물 용수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96억 2,000만원 중 지출총액 72억 원이고, 집행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으로 35억 원, 방치공 원상복구 1억 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34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 외 1건 23억 원이고,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발생하지않았습 니다. 이월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억 7,0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외암마을 방제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 20억 원은 정리추경 편성 및 도로점용허가 협의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외 7건에 1억 2,700만원이고, 잔액사유 현황은 예산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확충은 집행액 22억 9,000만원 중 국비 10억 3,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방치공 원상복구는 1억 500만원 중에 시비 500만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확충 29억 8,200만원으로 2012년도에 국비로 상환예정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재료비 및 시설비로 1,0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