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공보관 한상철

계속해서 공보관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1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시정소식지 의정활동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격주 발행시에 의회 동정과 위원회 소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10면을 고정하여 시의회 홍보담당과 협조하여 의정소식을 지속적으로 홍보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입니다. 브라보 안산 발행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쪽이죠?

자료 22페이지에 지금 작년 대비 한 천부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예.

우편발송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자를 한 번 점검해 보십사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기구독자가,

지금 발생부수를 3만 5천부에서 3만 4천부로 천부가 줄어든 것은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게 있고 해서 발행부수를 줄였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지금 발행부수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우편발송에서,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되셨으면 다중집합장소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우편발송을 받아보는 구독자수가 지금 줄은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 검색 해 가지고 동일인이 여러 부수를 받는다라든가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종합 가지고,

지금 정기구독자가 몇 명인가요?

지금 나온 거 그 숫자입니다. 1만 6580부.

1만 6580부요?

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 개별구독에서 1만 6895라고 해서 숫자가 또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어디,

결과보고로 의회로 제출하신 이 책자를 보면 한 장짜리 시정소식지 의정활동 홍보방안 강구에서 이게,

아, 그것은 작년말 기준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그때 작년 기준해서 작성된 거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지금 시정소식지가 브라보 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같이 제출을 하셨을 텐데 여기 수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부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기준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지금 22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금년 어떻게 보면 5월말 기준해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성했을 때와 이 행감자료 발행부수가 그런 차이가 있다. 예산 삭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기이 집행액 대비 한 5천여만원이 예산에서 남은 건데 이 부분으로 지금 추후에, 6월 이후에 발행하는 데에는 제작횟수는 엄연히 한 달에 격주로 발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2회 추경시에 저희가 우편요금이 지금 적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발행부수를 늘려볼까 합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예. 발행부수는 변동이 없고요, 우편발송하는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료 공공요금을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편발송하는 부분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 브라보 안산을 받아볼 수 있게끔 매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한 시정소식지를 발송하는 건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저희가 홍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모바일앱 시정소식지를, 모바일앱을 개발 해 가지고,

그게 모바일앱이 개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올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일단 프로그램을 구입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말쯤에 시정소식지 나올 때 안드로이드폰에 대해서만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드로이드폰, 시점을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7월말 지금 기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가요?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요?

예.

그 부분을 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맞물려서 우편발송을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구독자 중에서 우편으로 받지 않고 모바일로 본다면 굳이 우편을 받아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그분들한테 공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해마다 늘어가는 우편발송료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력발전소 관련해서는 공보관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몇 쪽이시죠?

지금 페이지수는 38페이지입니다.

조력발전소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광도시를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광고 할 때도 주로 조력발전소, 그 다음에 대부도 최근에는 해솔길이라든가 낙조전망대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행정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 설명) 그래서 저희가 이 시안은, 위원님 보시면 이런 시안을 가지고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조감도인데 또 실사를 가 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조감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불패에서 이 조력발전소를 배경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청춘불패가,

지금 청춘불패가 방영이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예. 방영이 시간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오후에 김우삼 팀장을 만나서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컨셉이 청춘불패가 반농반어인 대부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이 조력발전소하고 관계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농반어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게 약간 안 맞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기를 안산시 대부도의 관광코스를 투어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가 조력발전소까지 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춘불패의 시청률이 지금 몇 %죠?

한 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예, 3억입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매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력발전소 안산에, 어떻게 보면 안산의 명물보다도 세계적으로 유명 명소가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매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조금 손실이 크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한 번 좀 기존에, 물론 반농반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어떤 그런 국한을 두고 있다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좀 관철시키신다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특히 관광도시라는 그런 거를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답변에 지금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연계선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력발전소가 어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 어디로 갑니까?

예?

조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득은 어디로 가죠?

안산시가 아닌가요?

예? 어디라고요?

국가 중앙정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안산시 공보관실에서 그거와 연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안산시 공보관실에서 그것까지 홍보해야 되는 겁니까?

안산시 관내, 행정구역이 우리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한 사람이라도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한 끼라도 먹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지 않느냐는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과장님 거시적인 차원하고 공보관으로서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한 과장님께서는 그걸 다 해서 뭉텅이로 묶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산에 일정 부분 세수라도 들어온다면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홍보매체에 가장 누구보다도 아셔야 될 분이 조력발전소가 어디 건지도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데,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황효진 위원님한테 그거 나중에 두 분이서 해결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답변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브랜드가 뭡니까? 안산시 브랜드, 시 브랜드요.

녹색해양관광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정소식지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저희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은 제가 잘못본 건지 모르겠지만 27쪽 달랑 한 페이지거든요. 맞습니까? 딱 한 쪽이죠?

예?

한 페이지죠?

예.

제가 안산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6대 의원이 된 이후 저희가 권고 겸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이니셜 모양, 이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또 복지안산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시정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는데, 지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보통 임시회라든가 그런 때에 요구사항인가 권고사항 때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이나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알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럼 앞으로,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브랜드 이미지는 저희 기획실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나오는 총괄적인 그런 사항들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고요?

브랜드 관련, 시 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의? 그렇죠?

예.

어제도 제가 유사한 그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게 책임 소재의 문제인데요, 기획예산과가 맞는 거냐? 어차피 팀장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종 송출은 공보관에서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마지막 판단을 이것을 내보낼 것인지 안 내보낼 것인지 최종 결정권은 거기에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하십니까?

기본적인 브랜드 전체적인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과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는 누가, 제가 의원을 떠나서 이렇게 안산시 홈페이지 딱 펴면 여기 모든 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SNS라든가 모든 홍보매체는 공보관실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되셨건 계장님이 되셨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담당자를 왜 정합니까? 주와 부를 왜 정하죠?

송출은 저희가 하지만 기초적인 송출되기 전까지 검토라든가 그런 사항은 관계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 말 뜻을 모르시나본데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걸 홍보 해주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보내시고 안 내보내시는 거 최종 결론자는 공보관실에서, 과장님께서 결론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A, B, C를 나열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여튼 시 브랜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치를, 과장님께서 이치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해를,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잘 추진하는 거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안이, 복안이 뭐가 있느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가 관계 부서 기획예산과하고요, 시 브랜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송출 관계는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데, 그 결정 단계에서부터 송출되기 전까지 그 관계가 공보관실이냐 기획예산과냐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여튼 확실히 정립을 해서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 겁니다. 하여튼간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전제를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하 관계자들 컴퓨터 한 번 열어보십시오. 타 도시, 우리와 유사한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모든 시가 딱 열면 시 브랜드가, ‘해피수원’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딱 열어보면요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바로 제가 송출한 원본인데요, 이 내용과 지금 송출되고 있는 내용과, 안산시가 쌍둥이입니까? 하나만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저는 원래는 우리가 이거 로얄티를 주고 이거 특허 낸 부분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하지만 현재 사정이 있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양해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하나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송출되는 부분 틀리고, 인쇄되는 부분 틀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집행부 이거에 대해 해결한 것 있습니까?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해결한 것 있습니까? 왜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1년 반 정확히. 그리고서 공보관에서는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아니, 해줄 게 이거 하나 처리 못하는데 뭘 해줍니까, 해주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격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공보관실은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마스코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안산시정과 의정을. 그런데 모든 게 다 자유롭게 안 움직이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거리극축제에 4천만원인가 MBC 광고비 나간 거 있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 요지를 한 번 따져보자고요. 그 얘기도 누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과연 그게 거리극축제 예산으로 한 거냐, 공보관 예산으로 한 거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부분 말씀해보세요. 그게 어디, 예산이 어떤 걸 쓴 거죠?

안산시에 관해서 우리 공보관실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공보관실 예산 모자란다고 그랬지 그것까지 쓸 돈은 있었습니까? 거리극축제 돈 갖다 써도 충분했던 거 아니에요? 왜? 거리극축제 거 모자라서 공보관실 거 쓴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예산을 따로 잡았던 겁니까?

저희가 지상파 TV 관련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신 건 아는데요, 굳이 공보관, 저는 어차피 한 집에서 나온 거지만 돈의 주인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권은?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이게 저희가 거리극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4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건 별도 합산하면 또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4천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 저희 상임위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공보관 상임위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저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통했다고 해명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MBC 생방송에 4천만원을, 그 시간대에 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싸게 추진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보관실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여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4천만원이 만약에 꼭 필요했던 돈인가 저희가 판단해서 했다면 거리극축제에 4천만원 잘랐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신 적이 있냐고요?

작년도 예산은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얘기를, 예산편성 할 때,

하셨어요?

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 있습니까? 주무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한갑수 위원 질문에 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녹색해양관광도시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그건 화랑유원지에 그렇게 써있어요.

과장님?

네.

녹색해양관광도시가 우리 안산시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 가지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도 아니고 공보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예요, 그럼?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화랑유원지 옛날에 자동차극장 간판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담당 계장님, 제 말이 맞죠?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이에요, 아니면 이건 시정 목표예요? 공보관이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이 뭔지, 시정 슬로건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나 못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그럼 우리 여기 전광판 한 번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시 브랜드슬로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시 브랜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시, 이것도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공보관실로 들어가면 공보관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브라보안산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공보관실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녹색해양관광도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녹색해양관광도시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이렇게 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브라보안산이라고 해놓고 과장님은 시 브랜드슬로건이 뭔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인지 녹색해양관광도시인지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 브랜드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거 누가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뭔지, 우리 시정 구호가 뭔지 그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거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시 브랜드슬로건이 브라보안산이라고. 공보관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공보관실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 브라보안산을 안 쓸 것 같으면 이 부분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홈페이지에는 브라보안산이라고 그대로 놔두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5대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공모를 해서 브라보안산이라는 브랜드슬로건을 정하고 이것을 아예 특허를 내놓은 거예요. 상표등록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브라보안산만은 지켜가자. 그러나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다른 방향을 강구를 해야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정구호나 시 브랜드 슬로건이나 시의 모든 부분에 대한 대외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공보관실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보관실 홈페이지에는 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브라보 안산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고 그러니까 녹색해양관광도시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시가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녹색해양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시민이 행복한 도시인지, 더 듣고 더 변화하고 더 뛰는 안산인지 이거 뭐 도대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시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가 그래도 안산하면 안산 브랜드가 뭔지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에 대해서 공통된 목소리가 나와야지, 벌써 담당과장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니 이거 시민들한테 우리 안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고 하면 시민들이 알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지금. 도대체 이게 브라보 안산인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인지,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도시 안산인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조력발전소 연계해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친환경 관광도시 홍보?

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청춘불패가 예를 들면 안산시의 어떤 그런 다양한 배경들에 대해서 꼭 대부도에, 물론 주는 대부도 배경을 해야 되지만 그런 한 예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SNS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41페이지에 보면요.

SNS 관계 계가 조직이 생긴 게 금년도고요 예산은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예산이 들고 있죠?

예, 추경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뜨는 배너 있잖아요? 배너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발생을 하죠?

시청 홈페이지요?

예.

종합관리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요?

각각 그 역할이 관계부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각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한다고요?

예, 분야별로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뜨고 있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배너는 어느 부서,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배너광고와 관련해서 비용 발생이 공보관실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시청 어느 배너도?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요?

예.

예. 각 부서별 파트별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10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완료된 10건 중 몇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예산 편성시 산출기초 작성 철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시 일부 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부서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예산상 문제점이 제시됨에 따라 2011. 8. 29. 예산편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소송비용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민선4기 돔구장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128만 3550원을 관련자 5명이 체납하였으나, 납부 독려하여 2011. 9. 31.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정연구모임 내실 도모』입니다.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함에 있어 우수연구모임 선정과 선정된 연구결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이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2011년도에는 부서 검토의견을 듣고 중간심사를 하여 시정 반영 가능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경진대회, 반딧불이 제안대회, 공무원 연구모임 등을 운영해서 실현 가능한 우수한 연구결과를 선정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산도시공사 위탁수수료 기준적용 철저』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적용기준을 개선해서 수수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였고,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사동 90블록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해결방안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 보고 및 현장답사, 면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며, 진행 중인 채권단 유치권 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장 추천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인허가 및 원스톱 행정처리 지원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화MTV, 안산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상동 주민들께서 사실 굉장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5조와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우리 방청인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위원장님의, 그러니까 아까 사진촬영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전에 녹음 녹화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치거나 또는 다른 소리를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써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양상동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우선적으로 혹여 양상동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또 바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능하면 마무리 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령 오전에 시간이 충분히 못하면 오후에 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감사는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좀 전에 다른 부서와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브랜드라든가 BI, CI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각 홍보지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책임소재를 논하다 보니 시정할 권한이 없다. 그건 무조건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민선5기의 시정 비전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목표해야 될 최고 가치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슬로건이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하기 위한 하위 목표가 녹색해양관광도시를 만들자, 녹지대 도시를 만들자, 소통도시를 만들자 이런 게 지금 단위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BI 브랜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라보 안산이 있고, 상징물 심볼로 해서 원통형의 이렇게 돌아가는 시기 모양의 그런 게 있고, 또 테크미 같은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정책이나 업무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감안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모든 것에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역시 기획예산과장님답게 브리핑은 잘 하셨는데요, 생각이 좀 틀립니다. 뭐냐하면 안산 그러면 떠오르는 퀘스천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일반가정에 가서도, 지금에야 그건 없지만 문패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의중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저희 안산도 통일된 거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3억 들여서 특허 낸 겁니다. 브라보안산 맞죠? 3억을 들여 특허 낸 걸 갖다 지금 활용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활용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퀘스천마크는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안에 맞게 해양관광도시면 해양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퀘스천마크를, 표어를 쓰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까도 공보관실하고 책임소재를 정했는데 사실상 송출에 대한 부분은 공보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기획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의회에 계실 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시정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브라보안산 BI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바로 시정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들여서 상질물 조례라고 그래서 조례 속에 사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BI를 또 다시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뿐더러 개발하려면 또 그에 따르는 기간이라든지 예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을 금방 한다거나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BI가 있는데 다시 개발을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정하시라는 말씀이 저는 그 뜻으로,

제 얘기는 BI는 놔두고 다른 소재, 그러니까 다른 타이틀을 갖다가 바다 행사 하면 거기에 맞는 해양관광도시 녹색성장 안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적재적소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거만큼 퀘스천마크만큼은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3억을 들여서 만든 건데 특허까지 낸 건데. 입맛에 맞는다고 쓰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획일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브라보 안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뭐라고 그럴까 꼭 쓰는 데만, 지금 공보실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브라보 안산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이미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쭉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필요성이 지금 현 시정에 있어서는 다른 걸 더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거 원래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방청객도 계신데 제가 과장님이 지금 계속 말을 잡으시니까 저도 한 마디 더 잡을게요. 모든 인터넷매체 보십시오. 수원, 안산, 화성, 시흥 다 보세요. 우리 안산 같은 데가 있나.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시고요 우리 안산시와 인접해 있는 흡사한 도시 시장이 바뀌어도 집행부가 바뀌어도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세요.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안산은 정주의식 이게 없는 거예요. 말로만 정주의식하고 말로만 좋다고 하면 뭐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지금 엄연히 우리시에는 시 브랜드 슬로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에 되어 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상하는 시 브랜드 슬로건이 브라보 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향하는 바나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우리시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한 위원 얘기했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도대체 우리 안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아까 소위 말하는 담당과장인 공보과장도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녹색해양 관광도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지금 양상동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모공원 관련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내용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아,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감 자료에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답변 기재하셨죠?

예.

이 작성 시점이 언제이신 거죠?

어떤 내용이죠?

행감자료 1664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9월 29일날 한 겁니다.

작년에 작성한 자료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29일이요.

작년 9월 29일날 작성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작년 9월 29일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이 내용은 뭔가요? ‘당초 안산시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수요 주최에 따라 화장로 6기를 건설키로 사업규모를 설정하였으나 입지선정 후 화장로 기수 등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어 추모공원 건립과 재정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재검토 중으로 용역은 7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임.’ 이거 시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7월이라는 게 올해 7월에 용역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이 답변자료 나간 건 저희들이 특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간 겁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7월 이전에 갔겠죠, 이 자료는.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위에 받은 게 9월 29일날 받은 겁니다, 날짜는.

그러니까 작년 9월 29일날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이미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위에서 그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7월 중에 바로 답변서를 작성한 내용이 아마 지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가.

특위가 끝난 시점이 언제인데요?

저희들이 6월 정도, 그 정도에 아마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서는 9월 29일날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 내용은 7월달에 저희들이 작성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기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업규모로 6기에서 지금 변동사항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화장장과 관련 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 정도에 경기도에 그린벨트 관련되는 변경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작년,

4월 정도요.

작년 4월에요?

예.

그러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진행되는 바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사와 관련해서 범개혁시민연대에서 서명과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공문협조를 보냈는데, 지금 화장장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협조공문을 요청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는 지금 저희 각 행정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관련되는 업무 쪽은 소시모라든지 또 환경단체는 또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그쪽에서 동으로 협조공문이 가고 또 외부에서들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마 장사문화 개선하고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추모공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그 부서에서, 식품위생과에서 공문협조를 보냈을 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을 했다는 말이죠.

그건 위원님께서 방관을 하셨다고 그러면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방관이 되겠지만 이 업무 자체는 순수한 시민단체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순수한 시민단체가 이 행정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에 그렇게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관련,

어떤 사례가 있었죠?

그건 제가 어떻게 다,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런 공문협조 요청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타 부서에서 동에까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서명을 받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라니까 제가 예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들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관련 환경부서에 분명히 그 공문이 갑니다, 협조공문이 일반단체들이요. 그러면 인원동원을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동원을 해야 될 부분은 동원을 해 주고, 또 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또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시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단체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역할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진행됐던 걸로 봐서는 그게 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그것이 아니라니요?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은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저도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추모공원 조성에 관해서 별로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그게 어떻게 저는 의지하고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는 얘기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어떤 내용으로 모집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모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가요?

모집을 한 정도만 저희들이 알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일단 모집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단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조사결과 답변서는 어디에 제출, 이번 행감에 제출한 부분인데 이 내용과 의회에 이 내용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어떤,

이 행감 자료에 제출하신 부분이, 답변서로 제출하신 부분이 본 위원은 지금 처음 받아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특위가 끝나고 나서 제출된 답변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디에 제출된 겁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그 시점 자체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점은 저희들이,

시점이 아니라 어디에 보고가 됐는지, 이 답변서를 지금 행감을 앞두고서 그냥 답변서를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답변내용하고 다르신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서 내용이 특위가 끝나고 작성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답변내용이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하고 용역 부분하고 얘기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얘기 드린 건요. 그 기간을 6기에서 4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자체는 용역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답변서는 어디에 제출이 된 거예요?

아니, 의회에 제출된 거죠.

이번 행감을 앞두고서 답변서를 작성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년 9월쯤에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내용을 정확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특위 끝나고 줬던 답변 내용하고 지금 얘기하는,

달라져서 그럽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 시점이, 답변했던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7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 용역은 작년에 된 겁니까? 올해 된 겁니까?

그 전에 갔던 거죠. 자료 자체가 그 내용은 그 전의 자료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작년 특위가 끝나고 나서 제출된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린 이유가 지금 작년에는 여기에서 이 추모공원 재정운용의 적정성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2011년 본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 및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요구예산 9669억원, 확정예산 7476억원, 삭감예산 2193억원으로 세출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지금 많이 달라진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행감을 앞두고 답변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 답변내용이 그 당시에 나갔던 게 아마 저희들이 우리가 특위가 끝나고 바로 아마 이 답변자료가 나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변서는 특위자료에 입각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자료고, 지금 행감 자료는 2012년에 맞춰서 작성된 내용 아닙니까? 이 답변서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이 행감 자료 만드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2011년 9월 29일자로 시장 결재 받은 답변서 원본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건 첨부자료죠, 첨부자료.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적정성 재검토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 9월 29일날 이후에 재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부분이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이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6기에서 이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12월 말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이 끝날 때 4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만 위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건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신가요?

예, 보고를 드렸죠, 그때 한 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성 측면 재검토 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근의 성남이라든지 인근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경제성 측면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두 흑자를 내고 있는 쪽으로 일단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성 부분은 다른 지역,

답변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서명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해당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해당 주민들을 코너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꼭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위원 감사하기 전에 안산시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러니까 9월 29일날 작성하셨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했는데 그거 한 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어차피 국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와 주민들 간에 이견이 틀리는 건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지만, 지금 한창 농번기 철이고 이 뒤에 계신 주민들의 열의를 한 번 보십시오. 왜 저는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이 농번기 가장 바쁜 시절에 이 뒤에 계신 분들을 달래지 못하고 가서 사과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만 자극하시죠?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하여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말씀만 그렇게 마시고요. 지금 여지껏 성과가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형심 같고 부모 같은 분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설득이 안 되고 강행이 될 경우에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 저는 누군가가 솔직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본 위원 같아도 화병에 간다는 말 있죠? 그 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말로만 맨날 설득하시고 말로만 타협하시면 뭐합니까? 실제로 산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거두신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일방통행이에요, 양쪽 다. 거기까지 하고, 과장님, 어차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저희가 추모공원 특위 또 우리 일각에서는 화장장 특위, 이 추모공원 특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개월간 그 여름 더우내 저희가 다른 데에 쏟을 그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쏟았습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추모공원 특위에서요.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나요?

네, 처리결과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조치가 한 것도 주셨나요?

예, 의회로 처리결과를 아마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저희가 답변 한 것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주셨어요? 말씀 정확히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우리 기행 위원님들 전체 계신 데서 자료를 드린 것 같진 않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아마 이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일부 몇 분에 대한 현안 문제입니까?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어떤 산물도 나온 게 없어요. 누구를 위한 추모공원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면 대답만 하시고 일 진행된 것 있습니까? 아까도 정승현 위원장께서, 참 창피하고 여기 언론사도 계시지만 창피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담당과장이 본인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이건 너무 한 겁니다, 너무 한 거. 아세요?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 분담이 자기는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팀장이고 나는 과장이고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뭐 하러 직위를 왜 둡니까? 맨투맨으로 하죠.

아니 위원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추모공원 특위에서 지적사항을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1년 전에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조건이.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면을 가지고 해명해라, 한 게 있어요. 전문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그 서류 어디 있어요? 갖고 오세요. 지금 뭐가 갔는지, 뭐가 우리 의회에서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그죠? 권고사항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투자유치계장 문육식입니다.

받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있거든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장님이든 과장님 누구든 한 분 대답해 보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장님? 국장님, 권오달 국장님?

네.

본 위원이, 제가 정말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획경제국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정말로 집행부들 무성의하신 겁니다. 무성의한 건지 의회를 기만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기서 2년 전부터 왔던 조례 이름만 대면 대충은, 정확한 세부내용은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감사장입니다. 증언이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잖아요, 지금.

기록 남고 이렇게 신문하고 증언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시면 그대로 평가되고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의회에서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치에 대한 결과를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다음 시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의회에서 기관과 기관 간에 발송한 공문을 갖다가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 째는 직무유기예요. 누구 어떤 분 업무인지 몰라도 반성해야 돼요. 반성에 징계감이에요, 이건.

한 위원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한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걸 다 확인하고,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총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체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우선 다른 국은 놔두고 소속 맡으신 국 먼저 시정하세요. 정말입니다. 시정하실 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본 위원이 시정하라 마라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이제 주셨어요, 사실상. 이번 자료에. 그런데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지난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가서 한 것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 결과치가 이제 내놔라 하니까 행감을 앞두고 내놨다는 얘기가 전 거기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전에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으면 해서 와서 의원 설득하고 또 의원이 주민들 설득하고, 저희 의원이 주민과 관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셨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냐 이거예요. 그 역할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열과 성의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국장님?

하여간 좀 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정확한 진의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추후 더 다음 시간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걸 더 한 번 말씀드리면, 본인들께서 여기 담당공무원들께서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고, 국장님한테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반단체죠? 일반단체에서 동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공문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들으셨으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진행되는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내용은 저희들 다 공유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누차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각 동에다가 시달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제 이것은 제가 관련부서에 공히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황효진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내용 다 빼고 일반 사모임에서 이만 저만 하니 이것 좀, 이것도 관을 통해서 나간 것 발송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모임에서 이루어진 게 맞는 절차냐, 틀린 절차냐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문 내용을 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 주라는 아마 공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세요 협조공문은 다 알고, 관에서 일반단체의 의사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죠.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절차가 맞는 절차냐, 틀린 절차냐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법적인 사항에 대한 협조가 있을 거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 가지고도 지금 저희 행정기관하고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그런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는 협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것이 지금 주민들, 지금 반대특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그것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그건 의도 자체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또 살살 진행하시는데요. 보세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위원이 보기에는 99.9% 확인하셨어요. 확인하고 내보냈을 겁니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검토할 적에 내가 내 부서에서 이 주민들과 어떤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합이 될 건지, 악영향을 끼칠 건지 분명히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 가셨죠?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게 나갔을 텐데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하시라는데 뭐가 어때서요.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장 일단이 있겠죠. 그 부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그 부분은 단적으로 이게 옳다, 이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익히 알아들은 걸로 하고요.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에 없던 날을 딱 택일을 한 건데요. 택일입니다, 택일 정말로. 택일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장장이 될지 정말로 순수한 추모공원이 될지 이제는 화로기까지 들어가니까 화장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만, 어떤 우리시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면 정면 돌파를 진정성을 갖고 민원인들하고 접하시라 이거예요. 정말로 내 임기에 내 업무니까 이루겠다, 이런 어떠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가서 설득해 보시라 이거예요. 건성으로 ‘너희들 데모해, 나는 때가 되면 밀어붙일 거예요. 언제 너희들 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과장님께서 그 마음 가지셨건 안 가지셨건 간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이 그렇다는 거죠. 가서, 아니 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 타당성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다 내려놓고 얘기 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을 갖다가 국장님, 최대한 성심성의껏 진정성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 추모공원 건 관련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몇 가지 확인 좀 정확히 하고, 이 추모공원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서로의 역할과 책임들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고요. 또 그것이 이렇게 증언이나 시 답변 또 신문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시장님 결심 받은 2011년 9월 29일자 문서가 지금 똑같은 문서 맞습니까, 여기에 내용?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런 오해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의회가 조사특위를 끝내고 집행부로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작성된 문서가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결심 받았던 그 내용 복사본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답변서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의회로 왔습니까?

의회로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왜 안 줬죠?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처리계획을 결심 받았으면 이러이러한 의견과 입장이고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걸 의회에 보내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의무화되진 않았다고 칩시다. 적어도 의회가 사무조사특위까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주문했으면,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으면 그 내용을 최소한 의회로 이첩하는 것이 예의이자 도리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좌우간 그 부분은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안 드린 건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가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새 때문에 행정이 전체적으로 시민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최소한 의회라도 공식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의회로 보내고 그것이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브리핑이 되든 어떻게 하든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 행정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와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사문화 시민단체가 아니어도 또 그렇게 해 왔어요. 중요한 것은 때와 시를 어떻게 잘 가려서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민간단체 지원하고 예산 줘가면서 시정에서 같이 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난방 관련해서, 수인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민간단체와 함께 서명 하느라 그 이상의 동원도 해 가지고 우리 목표 관철시키려고 일했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과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필요한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양상동 주민들의 이런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민민갈등을 조장한다는 평가를 받아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자체가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할 거냐, 이 판단들 행정에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이런 모양으로 평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고자 했던 일도 못하게 되고, 시의 이미지만 실추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양새로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가닥이 안 잡혀서 일이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 브랜드 슬로건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에 그거 의무화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도 않아요, 실은.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량권이라고요. 그런 부분들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지로 갖고 있으면 답변도 충실히 해야죠. 괜한 오해를 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각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 감사장에 자리를 다 배려하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싶어하고, 의회 절차도 무시하고 경찰병력이 와서 있고, 이게 민의의 전당이고 이게 민과 소통하는 행정이에요? 답답해서요, 창피해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을 참아달라고만 자꾸 그러는데 말을 참고 있는 만큼 나서서 주민과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얘기 드립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분의 하자와 실책을 드러내면 다 기록에 남고 여러분 페널티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데, 그런 진정성을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답변 한 번 하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하여간 시도 상당한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만큼 신중하고 많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준호 위원께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집행부가 정말 가슴으로 받아 안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화장장이 됐든 추모공원이 됐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한들, 그러면 그만큼 과정과 절차도 투명한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부합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해 오는 거 보면, 그게 민간단체든 우리시 자체든 오히려 양상동 주민들을 더 그냥, 속된 표현으로 구부려 뜨려야 되는데 아주 부러뜨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부러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돼요? 집행부 의지대로 이거 될 것 같아요?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장개협 발족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장개협 구성원들 면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개적으로는 주민들과 시와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어느 위치에 서지도 않고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원만하게 갈등문제를 갈등요소를 해소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역할이 지난 6월 12일날 예당에서 있었던 그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행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동별로 200명씩 모집해달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개협이 민간단체예요. 우리는 몰라, 시는 몰라.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시에 협조공문이 오면 적어도 그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죠. 장개협에서 식품위생과로 공문협조 요청하니까 식품위생과에서는 검토도 않고 그냥 각 동에다가 시달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체 힘으로는 각 동을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소관 상급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얘기 해 가지고 또 동원을, 자원봉사를 모집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자치행정과 역시 그 내용조차 검토하지도 않고 각 동에다 또 요구를 해요. 지금 화장장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각 동에 200명씩이면 5천명이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데 5천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화장장 사업하는데 화장장 관련 자원봉사자가 5천명이 필요합니까? 장개협에서 요청하는 동별 200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그걸 시 주무부서로 요청을 했으면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각 동에 요청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그 자원봉사자 어디다 쓸려고 하니까, 아무 답변도 못해요. 그리고 장개협에서 얘기한 그 밑에 공문 내용에 들어 있는 그 공문만 보고 답변을 해요. 이렇게 우리시가 우리시 집행부가,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더라도 왜 모집하는지, 그 모집해서 5천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게 명확히 나와야지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셈이 뻔히 드러난 거예요. 그 5천명 받아다가 어디다 쓸 것인지, 말은 자원봉사자고, 그래서 지난 6월 12일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양상동 주민들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이분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모공원 특위에서 안산시에 지난 2011년 7월 13일로 기억되는데 안산시에 권고를 했어요. 이러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76만 안산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이에요, 기관.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안산시와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안산시의회의 양대 축이고 양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한 기관에서 시에 요청을 하면, 권고를 하면 최소한 그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되는 게 관대 관의 상호 신뢰고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행감 자료에 처리계획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라고 와 있어요. 제가 이거 안 따지겠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하면 저 혼자 해도 3일 동안 제가 하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당초에 지금 서락골에 선정될 때 그때 당시 계획이 6기, 3기 해서 3만 위였어요. 그렇게 해서 서락골 선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4기, 만 위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부지 다시 선정해야죠. 당초에 총 9기 3만 위 규모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서락골로 선정했으면, 그런데 그게 변경돼서 4기 만 위로 축소해서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죠.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개 구분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이걸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결재하고 시장 결심 받아놓고 의회에다는 아무런 답변도,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행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다 뭐를 더 예산 편성해 달라, 의결해 달라, 사후 의결해 달라, 어떻게 요구를 한단 얘기예요. 이렇게 관대 관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이 처리계획이 그만큼 당당하고 했으면 왜 이걸 공개 못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일본 연수 갔다 온 내용 다 소감문 써놨네요. 여기 보면 하나 같이 주민과의 갈등해소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예요. 다 지금 그렇게 써놨네요. 시장이 주민과 직접 대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여러 가지 갈등 해결 방안이 다 이렇게 써놨구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러죠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여기 주민들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 번 주민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얘기 들어보려고 했습니까? 그 답변은 주민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외에 다른 답변이 없어요. 서울 원지동 600번 대화했다고 합니다, 600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완공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 한 차례 정식적인 대화도 하지 않고 단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일본의 어느 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지을 때 시장이 4백 몇 번을 찾아갔답니다. 430번을 찾아갔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민들을 설득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 80% 이상이 찬성한다라는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유 하나.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양상동 주민들 소수 몇 몇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행정행위, 동별 200명씩 받아 가지고 5천명 만들어서 또 그거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위, 양상동 주민들은 우리 안산시민 아닙니까? 우리시로 따지자면 양상동 주민들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우리 오늘 날 안산시가 있게 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그런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시가 그런 의지가 있고 당위성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면서 민귀군경(民貴君輕)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바 있어요. 소위 종묘사직보다 더 중요한 게 백성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시에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현안사업에 있어서 추모공원사업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원성이 있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지금 시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 노력 끝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행부의, 시의, 지자체의 노력 끝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밀어붙여서 그걸 지어놓으면 그게 온전히 운영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봐보세요. 만약에 한 번 거기다 서락골에다 지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히 운영되겠어요? 운영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매일 경찰병력 갖다가 그 입구 다 막아놓고 장의차량이나 출입 가능한 차량들만 통행 허용할 겁니까? 한 번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거기다 지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할 건지 한 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7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카드납부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오타가 있었던 건가요?

어느 부분, 단위요?

예.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아래 부분.

아래 부분이요?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치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 대비 카드사를 종류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1.5% 받는 카드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외환카드사나 롯데카드사, 국민카드사가 지금 2012년에는 빠져 있는데 이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수수료를 못 맞추겠다고 한 부분인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개별적으로 다 카드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지금 작년도 10월달에 외환하고 12월달에는 국민이 수수료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금을 납부 받아 가지고 날짜를 13일 이후에, 익월 13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우리 안산시에다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 없는 걸로 한 거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수료 부담을 않는다고 쉽게 말씀하세요, 카드사에.

그러니까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이 카드사 종류를 제한적으로 하게 된 경위이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우리가 내지 않는 대신, 주지 않는 대신 그 돈을 받은 돈을 익월 13일까지 납부를 해라, 그 대신. 걔네들이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는 없이 전부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환카드사나,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납부할 수 있는 이 카드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수료 관련해서만 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7페이지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법인카드 종류가 몇 종류나 되나요? 농협 것만 있나요?

법인카드는 다 농협 것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농협 포인트 적립된 그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1566페이지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좌수가 16개라는 것은 예금의 종류가,

정기예금인 경우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서 3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그 이율이 금리가 틀리거든요.

최대치가 지금 2.92에서 3.43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율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기예금 기간에 따라서 짧으면 금리가 낮고 길면 3.43%까지, 3년인 경우에는 3.43%입니다.

그러면 보통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금액이 지금 8천만원이라는 거죠?

아니요, 8천만원이 아니고 800억이요.

800억이라는 거죠?

800억이요. 800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3년 이상은, 그러니까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예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이 예금 이율이 보통 4%가 넘지 않나요, 지금 시중? 이렇게 예금 이율이 낮은가요?

이율은,

이 정기예금은 농협인가요?

예.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하고 금리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건 표준금리, 한국은행의 표준금리를 적용해서 최대로 저희가 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상짜리가 6구좌가 있고요 300억이 되고,

잠시만요, 다시 6개월 이상짜리가 몇 구좌요?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가 한 계좌 50억,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이 6계좌가 있는데 그게 300억이 있고요. 1년짜리가 9구좌 450억, 그렇게 해서 800억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가 세출이, 세출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히 우리시에서 세출 나갈 경우에는 밑에 알짜배기를 우선 쓰고, 알짜배기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것을 쓰고, 안 되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들도 이자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한 50억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상의 목표액이. 그래서 자금 관리를 아주 신경 써서 합니다.

이것은 시금고가 농협이라서 어떤 금리가 이 정도고, 예를 들면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하셨던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한국은행 표준금리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하고도 차이가 없다.

동일합니까?

예.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564페이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세외수입 지방세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실 때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이 목표액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목표액이요?

목표액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목표액이 없고 부과액과 징수액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렇게 목표액을 해서 했는데, 이 목표라는 게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준을 3년 동안의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한 80% 정도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딱 80%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부과 징수액에 그 해의 어떤 변동사항을 가미시켜서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그 목표액 산정 기준할 때 그 내부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건 전국적으로 행자부 방침이 있는데, 그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꼭 지침이라는 게 꼭 그 수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보해 내려면 그거보다 더 높게 잡는다고 해서 그게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지침대로 징수 전망을 해 놓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세수가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범주 내에서 목표액을 잡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공무원은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마다 이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감자료에만 빠져 있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541페이지에 출자법인 평가 관련 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이 출자법인 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평가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첨부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서류를 전부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상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만 실적평가 부서에서 갖고 계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급을 지급을 하시잖아요?

예.

1363페이지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응당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내용과 부서의 어떤 성격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일단 성과급 심사는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사전에 실무자 심사위원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것이 과연 이 부서에서 그냥 응당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노력을 했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했다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격려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것은 완전히 새로 창안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방식이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만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격려금조로 지급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절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격려금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용역을 절약했다는 것은 전에는 이제까지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전부 용역사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천에서,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을 줘야 용역으로 해결을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도면을 만들고 해서 처음으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이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노고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용역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좀 그 내용면에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이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에서 1331페이지에 보면 2011년 대비 이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5600만원 정도가.

이 여성발전기금은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2012년 걸 보면 전년도 말보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출액을 5600만원 더 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치 더 벌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말 현재액보다는 당해 연도 말이 그만치 좀 줄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600만원을 그만치 사업을 더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조례 이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 등 모든 안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 의회협력계를 통해가지고 상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이나 공유재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문제되는 건들 있죠?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가 지방재정투융자심의 등 그 문제를 좀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그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전부 그런 절차를 이행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각종 의회에 상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중기 심의 받고, 투융자도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그런 안건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에 먼저 상정을 해가지고 추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업무가 그렇게 뒤죽박죽 돼버리고.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공원 봉안담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설계를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설계를 발주한 뒤에 의회에 안건심의 올리고,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글쎄요, 하늘공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는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 대상인지는 확인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각종 안건은 의회에 상정하지 마세요.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에요.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지금 김철민 시장이 취임한 게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전에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돔구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90블록 문제, 이런 우리 안산시가 지금 해결해야 되고, 이제 밑그림 그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대로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2년 또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긴장감이 안 보여요. 조목조목 따져서 들어가면 한나절 내내 해도 모자랍니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신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자료 하나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성과분석 하시잖아요, 해마다?

예.

그 분석한 자료 있으시죠, 기금별로?

아마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렸을 겁니다.

아, 책자로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건가요?

예. 책자로 돼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평가분석을 해서 행안부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의회에 그것도 제출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금방 예산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여성발전기금 부분이요,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 여성발전기금이요?

예. 2012년도 수입액이 5600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그만큼 더 증가해서, 지출이 그만큼 많아져서 감소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 지금 2012년도 수입에 이자수입이 안 잡혀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만치 지금 수입은 없고 지출만 5600을 해서 5600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증가해서가 아니라, 감소하게 된 건 사업비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이자수입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출만 지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최정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103쪽, 주차장 민간부분 환수 시 직원 고용승계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100%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포함한 민간시설부분을 환수할 때는 당해 민간기업의 직원들에게 공개채용 절차를 알려서 입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입사 희망자가 적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선불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유는, 후불 징수시 오후 6시 이후에 주차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장 운영 마감시간 이후까지 주차하여 주차요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불 요금징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불 징수를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불법주차 차량 견인 시 문자발송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1년 4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한 후 차량보관소에 입고하는 즉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차량 및 24시간 이상 보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 안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견인업무 경영상태 비교․분석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견인사업의 수지율은 2011년 기준 45.6%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견인업무 인력을 9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와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불합리한 직제규정 개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정관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제규정 제7조의 내용을 “비상임 또는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불합리한 정관 개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정관 기재사항인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관 제15조 제2항을 “공사의 정원은 243명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합리적인 인사 채용방법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 원칙, 면접 또는 서류시험 때 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 인사예고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및 문자 등을 통한 개별 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합격됐을 경우 채용 절차 및 기준 등을 좀 더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안산도시공사 위탁수수료 기준적용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간 위수탁수수료 적용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보상, 시공, 용역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원채용공고를 보게 되면 세부적인 것보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인사 채용공고를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공무원 채용 이런 기준보다도 거시적이라고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거시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전공성이 없게끔 공고를 다 냈습니다. 쭉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학력 제한 뭐 이런 거 좋게 얘기하면,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전문분야가 필요하면 전문 분야를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고졸자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중졸자는 안 되고요? 대졸자입니까? 어떤 학력 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력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요, 서류 점수에서 점수를 차등, 이렇게 점수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 점수라는 거는 어떤 획일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공정성이 있습니까? 학위증서가 공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력이나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차별대우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서류 점수에서 점수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묵시적으로 뽑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 1800 이상 되는 공무원들도 안산시 거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요. 그럼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명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용공고가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심사원들이 묵시적으로 이거 심사하는 거는 두루뭉술해요, 쉬운 예로. 그러면 도시공사의 성격이 뭡니까? 이윤발생 아니에요?

네, 공공성과 이윤발생 두 가지를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규정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걸 갖다가 그 기준에서 보지 말고 좀 더 공정성 있게끔 명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돼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견인사업소 말입니다. 지금 차량 견인을 보면 그렇게 많은 수익이라든가, 꼭 수익을 올리기 위한 건 아니지만 투입 인원 대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자체 평가 해보시죠.

견인 업무는 시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시장님께서 특별 교육도 시키신 사항인데, 주차위반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은 하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교차로랄지 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 견인을 위주로 하고, 주택가 거주지 주변에서 불가피하게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차위반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안전 여부나 이런 곳에 문제가 없다라면 가급적 좀 자제를 하고, 차량 소통 문제랄지 안전문제, 교통안전문제가 있는 곳은 신속하게 견인하도록 이런 특별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견인하는 것은 현재 견인료 대비해서 저희들이 약 75% 정도 수지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를 맞추려면 무작위적인,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작위적인 견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견인료를 인상하거나 해야 만이 수지가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선은 지금 도시공사 출자한 자체가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많은 흑자는 안 보더라도 내려가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사업본부장님들이 다 계신데요, 본부장님은 각 본부팀에서 이윤을 창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도, 가장 우선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겠지만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 흑자였는데 저희 도시공사로 와서 적자가 됐다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제만 몇 가지 들어도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용수 사업본부장님께서 저희가 “도시공사가 지금 이윤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 “저희 뭐 특별한 수익은 없고, 주차장 수입이 좀 받쳐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갖고는 지금 이 많은 식구들 월급 주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어차피 공단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별개 업체 독립성이면 정말로 본인 회사를 운영하듯이 전문성을 갖고, 열의와 성의를 갖고 공공 이익과 수입 대비해서 그 정도는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어디라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이윤창출은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공무원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련 부서별로 다 틀리겠지만 도시공사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갈등들이 많아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도시공사는, 이제 주차로 한 번 얘기하시자고요. 예제입니다. “아니, 구청에서 딱지 떼어야지 우리가 가져가죠.” 만약에 막혀 있는 데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구청은 “우리가 뗐는데 도시공사가 안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각 협력업체, 부서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집행부 공무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도시공사는 모든 일을 갖다가 다 공무원들한테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책임 소재를.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 만든 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민원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 대한 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이번에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처음 뵙지만 전문 경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답게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본부장님?

하나만,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여기 오셨나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예.

본부장님께서는 익히 저희 행정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록구에도 있고요, 저희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에도 교통체험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시나요? 저기 운동장,

저기 도서관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 교통안전체험장이라는 것이 유아들을 상대로 체험하는 건데, 안전체험인데요. 그걸 갖다가 왜 방치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통안전체험관 운영은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운영을 한 겁니다. 지금 상록구에 설치된 건물 뒤에도 사실상 야외교육장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실내에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록구에 체험장 뒤에 있는 야외시설도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설보완이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원구에도 거기에도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시설보완이 가능하다면 시설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전자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수익사업에, 시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무조건 도시공사가 관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요. 그러면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신길 택지지구라는 게 아예 신도시가 생겨서, 거기는 거의 아동들이 많습니다. 평형대도 저평수대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젊은도시 젊은도시 하지만 아마 원곡동 일대 신길동 지구 그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퍼센트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까지 다니기에는 제가 봐도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총 몇 개죠?

79개입니다.

79개에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시나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은 지금 외부 청소용역 계약을 해서,

외부 청소 계약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공사 인력은 전혀 가있지 않고 외부 용역업체에서만 가있는 건가요? 그게 체육시설별로 다 다른 가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체육시설별로 다르고요. 체육시설이 큰 시설과 또 빈도가 높은 시설은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그게 차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낭운동장 같은 경우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낭운동장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외부용역을 준 거죠? 아까 차등을 둬서 빈번하게 운영이 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고임금이고요, 외주 용역을 주면 저임금으로 가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시낭운동장이 도시공사 직원분이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등을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 차등 기준이 뭔지 여쭙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특별한 차등 기준으로 차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빈번한 곳은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체육시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직원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낭운동장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쪽에 해당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한 분이 상근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도시공사에서가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확하게,

편의시설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시설물을 파괴해서 그 물품을 도난당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례도 있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표지를 해서 관리에 있어서 아무리 빈번하게 사용이 안 되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없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표지를 하셨고, 그 표지마저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편의물품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을 추구하는 도시공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치를 하지 않고, 어떤 곳은 비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난의 우려가 있다면 도난방지장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대관업무는 지금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관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만족하거나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나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고객제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민원사항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답변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4시간 이내로 답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 조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간단하게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히 고객제안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제안이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가 올라오죠?

두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개의 체육시설에 비해서 하루에 두세 건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대관의 방법들이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온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대다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또 이 방법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모순점이 또 발견되기도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모순점을 또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최선을 지금 찾고는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전화로 바로 즉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제안 하나 드리면, 인터넷 화면에서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대관 접수까지요.

네.

이런 창구 페이지에 불편사항이나 고객만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생긴다면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행감자료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각 체육시설별로 신청 대비 승인률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41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시설의 사용신청 현황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육관으로 해서 신청승인, 공연장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43페이지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되어 있고 오프라인 이런 부분이나 이 신청을 몇 건을 했는데 승인이 몇 건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청을 하면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건가요?

온라인 대관 신청은 최우선적으로 신청한 데만 승인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이 됐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분이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됐다, 이런 결과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42페이지에 올림픽체육관이나 공연장 이 경우에는 신청한 비율에 비해서 승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인조잔디구장이나 체육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청이 대부분 3, 4대 또는 때로는 20대, 100대 1 이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오프로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어느 시점에 딱 오픈을 해서 그 시점부터 최초 신청자가 승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주문 드리고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감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도시공사의 존재가치가 떨어져요. 그거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세요.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에서 가장 급히 해결해야 된다든가 또는 문제점이라고 이건 판단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업본부장 이용수입니다. 제가 사업본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운영하는데 미비하다.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시공사로 통폐합된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수익사업을 벌여놓은 것이 37블록 하나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타 시·군의 도시공사와 같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보면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관리파트와 사업파트로 양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2개로 나눠져 있죠, 관리와 사업파트로? 지금 사업파트 부분에서 보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지금 37블록 외에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그만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자구노력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37블록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11월경쯤 올 연말쯤 분양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거 분양하고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고 필요하면 안산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공사, 외부의 사업도 따 가지고 와서 수익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비전과 내용 고민의 흔적이 안 보셔요. 지금 시민들로부터 안산도시공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맨 처음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엽적인 문제 어떤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큰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와 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사실상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사실상 만들어서 사업하기는 현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위원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하고 도시공사가 협심해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37블록 사업 외에 다른 걸 다 손 놓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가시화가 안 됐던 사업이죠,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딱 부러지게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건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가시화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서비스하고 세포가 북적북적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장감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