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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본회의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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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김동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제국 위원, 부위원장에 김영숙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심상진 의원 발의) 2.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천안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천안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8.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이상 18건 시장 제출)

11시 07분

동욱

김동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6항 천안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3항 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열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 위원회 황천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1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제출) 20.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천안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이상 7건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천안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국비 고용보험기금으로 신축한 후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되 토지 및 빌딩 등 시설물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융자금 한도 및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이 2012년 2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조문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부록에 실음

동욱

김동욱의장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7.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이상 2건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제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93쪽부터 102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개 비목 1건에서 4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액 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동욱

김동욱의장

유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7일간의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설명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