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녹지과장입니다. 여환규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가 4건, 추진 중이 6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주요 완료된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녹지훼손 관리 철저입니다. 2010년도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를 빙자한 수목 불법 간벌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벌채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총 11건에 4.1ha, 82주에 현장확인을 통한 승인처리로 개인의 벌채허가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벌목 의심지역 8개소에 0.9ha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관련부서에 통보 및 원상복구와 수사의뢰 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벌채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정비철저입니다.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8개소로서 2011년 11월에 시 자체 전수조사 후 자체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안전검사 의뢰결과 합격이 4개소, 불합격이 14개소로 판정되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의무화 기간이 2015년 1월 26일로 연기됨에 따라 불합격된 14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기한 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원 내 설치된 임시화장실 정비철저입니다. 성호공원 내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총 4개소로써 그중 1개소는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현대식 시설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원곡공원 공사 추진입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는 2011년 3월 현충탑 이전문제, 경암발파에 따른 주변 주택 안전문제, 기존공원의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사업비과다 소요 등으로 완전 평면화에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재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구룡공원 내 설치된 묘지 이전 철저입니다. 구룡공원 내 묘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에는 42기였으나 5기가 추가 발굴되어 총 47기중 42기는 이장 완료하였으며, 5기는 연고자는 파악되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친인척들과 협의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42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발굴되어서 47기로 정정을 합니다. 다음은 278쪽, 수인선 공사 사전협의 및 예산절감 대책 마련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반지하 사업은 동서연결도로 토목 및 수목이식공사 등에 대하여 철도시설공단에 수시로 공법검토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철도와 본오아파트에 이격거리가 가까워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원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안산역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안산역앞에서 협성연립 삼거리를 유턴하여 원곡동 방향으로 21개 노선에 446대의 시내·외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을 보이고 있어 본 지역은 경기도에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2단계 사업대상지로 2008년 5월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최적의 개선 방안이 연수원사거리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9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12월 준공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기존의 도로 여건상 교통체계시스템 변경에는 한계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약간의 교통정체가 계속 되고 있으나 과거보다 교통체계가 상당히 개선된 상태이나 앞으로도 교통정보시스템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분석 후 적절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차량 확보 철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하모니콜 차량은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8대와 지체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 중인 6대를 합하여 1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편의 증진법 규정에 따라서 법적기준인 33대가 연차적으로 확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타 지역 택시의 영업행위 단속입니다. 타 지역 택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안산역 맞은편과 고잔동 상업지역, 상록수역 주변으로 파악되어 기존에는 목요일만 단속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법인 택시회사와 시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CCTV 상황실에서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음은 물론, CCTV를 탑재한 관용차를 활용하여 현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2쪽, 야간 주택가 영업용 버스 단속 철저입니다. 주택가에 밤샘 주차된 영업용 전세버스에 대하여 지난 1년간 22회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차량 117대, 관외차량 22대, 합계 139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 중 관내차량 117대에 대해서는 2,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관외차량은 해당관청에 적발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용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리사이클링센터 인원배치 및 운영현황 점검입니다. 자전거 리사이클링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과 공공근로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2명은 운영 중인 유인공영자전거 일평균 13건 정도의 수리와 방치자전거 연평균 150여대의 재활용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은 대여소 5개소를 매일 순회하며 일평균 20여대의 공영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1명과 공공근로 1명은 대여소별 공영자전거 이동배치와 방치자전거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자전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전거 부품은 타이어 등 113종에 이르며 일평균 이용부품은 20종, 이용수량은 30개 내외입니다. 리사이클센터의 효율적인 인력과 자재관리를 위하여 근무자별, 업무별 작업내용을 기록한 작업일지와 수리내역에 따른 부품 소요량을 기록한 부품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주1회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3쪽, ITS 구축관련 CCTV 정비 및 증설 추진입니다. 관내 설치된 CCTV는 방범용 618대와 주정차 단속용은 96대로 총 714대가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설치된 CCTV는 담당 공무원과 운영 및 유지보수업체가 매일 점검·정비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고장시설은 없으며 U-city 2단계사업에 방범 사각지대인 공원과 공공장소를 포함하여 2013년 1월까지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월 개인별 체납내역과 체납처분 예고문 통지 및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및 채권에 대하여 2만 7,119건을 압류하는 등 총 체납액 410억 6,100만원의 22.1%인 90억 7,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를 강화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자동차 번호판 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2011년 6월 2일 공포된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안산도시공사를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근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MTV 도로개설 부분이 매송IC로 연결되는 부분 진행상황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 팔곡동에서 해안로 들어오는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MTV 관련해서 지금 확장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그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에서 MTV 도로 나와서 매송IC로 연결되는 도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MTV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안로에서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매송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당초에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 구간, 그러니까 89블록하고 90블록 쪽에는 기 완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연결되는 도로를 그쪽 사동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취소가 됐다고 하면 그 공사비 전체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가 총 700억 되나요?

이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90블록 있는 데서부터 매송인터체인지까지 그 구간이 아마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한 게 738억으로 당초에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738억 도로 형성을 시키면서 그 부분이 취소가 되면 득을 보는 것은 수자원공사겠네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도 득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현재 하여튼 거기.....

제가 얘기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구간만큼 공사비가 부담액은 줄겠죠.

그 공사를 하면서 MTV에서 나오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분산을 시키니까 77번 및 시평고속도로가 연결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공사를 안 하더라도 교통량의 분산, 77번 도로가 지금 발주가 나갔잖아요? 포스코로.

예.

그리고 시평고속도로가 내년 초에 준공이 나잖아요? 분산이 그렇게 되니까 MTV에 대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설도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취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다만 해안로에 어차피 교통량은 그만큼 가중이 되겠죠. 그런데 가중이 되는데 단지 지금 해안로에서 취소된 그 도로만큼의 어떤 교통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군데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협상과정에 회차로 두 군데 협상하고 있죠?

두 군데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MTV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케이트 구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서 다른 데를 분산을 시킨다, 다른 데를 공사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부분의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회차로를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예.

그런데 그 두 군데의 회차로를 내고 나서 그 교통량이 충분히 소통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당초에 계획된 그 부분에서 충분하다 라고는 말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그 사항까지니까 최소한도로 그게 취소됨에 따른 대안으로 해소하는 차원으로 마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MTV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낼 때 조건이 그 도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MTV 공사의 승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9단지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내게 한다, 이 부분은 안산시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자체는 MTV 업체인 수자원공사가 그 돈을 더 들여서 지하로 들어가든지 고가로 들어가든지 저 수로 건너서 들어가든지 그쪽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안 내기로 한 그 결정을 너무 방관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산시가 그것을 9단지 주민하고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목적성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의 민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는 수자원공사한테 지하를 틀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도로를 내라 라든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안산시가 협의하는 회차로 두 군데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결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자원공사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 700억이라는 돈을 2〜300억 들어가고 나머지 이득이 생겨요. 그러면 만세를 부르죠.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77번 도로가 발주가 나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핑계고요. MTV에 대해서 일어나기 이전에 77번 도로는 이미 확정이 됐었어요, 도로가 난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MTV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도로를 매송톨게이트까지 연결을 하기로 그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77번 도로가 여기에 MTV에 교통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그쪽에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6차선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도로 폐쇄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가 수자원공사가 떠나고 나면 그 교통량을 만약에 체증이 일어나면 그때는 안산시 돈으로 해야 해요. 회차로 두 군데 빼놓은 나머지 돈은 수자원공사한테 안산시에 예치하라고 주장을 해야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당초 계획대로 됐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도 또 안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간 그게 지금 현재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취소가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 대안으로 하지 않는 공사비만큼 다른 데서 뭔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이 총 2,291억원을 그 사람들이 당초에 설계를 했었어요. 예전에 우회도로 뚫은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변경해 가지고 교통사업비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게 3,425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중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산그린시티라든가 그거하고 관련된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빼면 당초에 2,291억원보다도 318억원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사실 보면 더 부담하게 돼 있는 사항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MTV 도로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게이트까지 그것만 생각을 해야지 MTV에 발생되는 여러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은 수자원공사의 몫이에요. 그 책임이에요.

전체가 다 수자원공사의 몫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몫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미 실시계획 승인서 떨어져 있던 부분에 MTV구간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게이트 구간만을 따져야 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수자원공사의 교통량 해소방법의 차원이에요. 그건 자기네들 상황에서 2천 얼마에서 3천 얼마로 늘어난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 없이 그 설득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희가 설득 당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그걸 분산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그 도로가 폐쇄가 된 것은 그 도로의 주위 여건에서만이 해결이 돼야 해요. 다른 데가 해결이 되니까 이게 금액이 더 들어갔다 이 논리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수자원공사에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일부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서 7단지 앞에 다리 있는 데까지 그게 당초에 시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안산역에도 MTV와 관련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나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 부담이 너무 증액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그 사항이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시는 시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수자원은 공사를 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하나의 국영회사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다가 벌이가 됐다면 여기에다 충분하게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원론적으로 그 공사를 안 함으로써의 발생되는 것은 예치를 시켜 놓든지 그 라인에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주장을 수자원한테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본오동 고가에서 팔곡동 수인산업도로까지 확포장 그것은 발주가 나가서 보상단계가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차선으로 늘어나죠?

차선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안산시 주장은 팔곡동 농민들이 본오뜰로 연결되는 통로박스가 2개 정도는 형성을 요구를 해야 해요. 6차선을 경운기를 끌고 사람이 건너다니고 문제점이 발생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을 어디에다 해야 하느냐면 수인선하고 해안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우회전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수원에서 와서 해안로를 탈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안로에서 나가서 인천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확포장 하는 데에 대해서 인천 쪽으로 나가는 고가형성을 해서 연결 고가도로를 주장을 해야 해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게이트의 이 예산이 줄은 부분 만큼에 이걸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로박스 연결시키고 고가연결을 시켜야만이 그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줄은 만큼의 다른 데에 개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라인에 계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MTV가 발생이 돼 갖고 안산역 그 부분도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이쪽의 몫이고 이쪽은 이쪽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하고,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건드려 놓으면서 왜 그런고 하니 수자원공사에 어떠한 토론을 충분히 제 스스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토론회를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안산시가 더 이로운 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걸 염두를 해두시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팔곡동에 좌회전 고가도로가 없어서 불편해서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그 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또 안산시 전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현안사항이 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 지하차도가 중소기업연수원까지 좀 연장을 해 주면 거기서 부부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좌회전이 원활하지 않냐 해서 그거를 사실상 먼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팔곡동에 있는 고가 자체는 전에 계시던 이화수 의원님이 주장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끌어냈어요. 이화수 의원님이 지금 그만 두시니까 진행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가 바통을 받아서 주장을 해야 해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하고 별개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 과다로 해 가지고 사실은 금액적으로 우리가 진짜 남는다면 몰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그걸 왜 금액 따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구를 해야 해요.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사업을 해 갖고 유일하게 건설 이 부분에 여기서 득을 냈으면 이 금방에 책임을 져야 해요.

거기에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주장하시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녹색교통과장님.

예, 박미라입니다.

마을버스 진행상황이 어때요?

현재 마을버스는 등록이 취소 돼 있고, 현재 시내버스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정소송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행정소송 절차는 지금 계속 찾아와서 하겠다 라는 거고 아직 확실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차량은 외부로 다 뺐더라고요. 제가 빼는 걸 봤어요. 외부로 렉카로 해서 싹 화성 쪽으로 끌어가는 것을 제가 진보하고 금강 치를 끌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차는 뭐 빼도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고, 아마 그냥 차 값으로 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원여객, 태화 그 자체를 계속 존속할 건가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존속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 생각이 듣는 이에게 시민공모주를 형성을 시켜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가능성을 염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일단 시민 편의 쪽에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 하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시민주를 형성을 시켜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를 몇 군데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고 시민주가 전부 사장이에요. 전부 사장이고 차 1대 집어넣어 놓고 내가 사장인데 이걸 한다고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서 다른 시도가 전부 말을 안 들어갖고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이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좋은 점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주로 형성을 시켜서 논리는 참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서 쫓아가 보면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한주라도 들어간 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사장이면서 내가 운전을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면치를 못해요. 70%가 적자를 면치 못해요.

저희도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해요. 한번 잘못해 가지고 우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버리면 단추를 잘못 끼어버리면, 지금 안산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광식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MTV단지로 들어가는 해안도로가 매송IC에서부터 여기 이게 7차인데, 이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 사항이 지금 90블록하고 89블록에서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본오뜰 쪽으로 도로가 나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아예 매송IC에서 본오뜰로 오는 도로를.....

새로 나기로 돼 있던 도로가.....

그게 취소됐다고요?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교통정책과의 정책이에요? 이 사안은 안산시 교통정책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사업변경 요청을 건설과에서 2010년 7월에 사업변경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어떤 논리로 그 중요한 것을 결정했나요? 건설과에서.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당시에 보니까 사업변경 요청이 2010년 7월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로 요청을 하고, 변경심의 요청이 또 도에서 국토부로 한 게 2010년 7월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그걸 폐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요. 9단지, 7단지에 있는 분이 앞에도 도로 뒤에도 도로 하니까 소음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지하로 넣으면 됐다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하로 넣으면.....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 MTV공단이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 앞 도로로 계속 다니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 사거리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화정천 건너서.

우회로를 신설해 주는.....

그럼 이 도로로 가서 빠져나가는 건데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이 논의를 동의를 해줬으면 뭔 교통정책과가 필요해요? 당연히 매송IC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 대안을 만드셨어야지.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건설과에서 아마 당시 결정되어서 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결정한 게 전혀 아니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공하고 협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그렇게 국토부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월 2일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날씨도 더우시고 또 가뭄에 한해 대책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녹지과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지금 풍도 석산 우리가 복구를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토취장이 됐든 석산을 낼 때 복구계획서를 내죠?

예, 그렇습니다.

육지와 해수면이 닿는 부분을 어떻게 하죠? 석축이나 발파석으로 하고 위에 시멘트를 타설하게끔 돼 있죠?

거기 풍도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접하는 데는 저희 채석허가 구역이 아니고요. 바깥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육지와 연결된 부분을 침식장이나 퇴적이 안 되게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육도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고 풍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골재를 파먹고 그 가운데를 이쪽 일부 산 있는 데만 우리 복구비만 가지고 그 당시에 산림조합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 대집행해서 복구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바닷물이 해수가 유입돼 가지고 아주 저수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다 이번에 가보니까 한심한 게 지금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돌을 다 빼갔어요. 큰 돌을 빼 가고 시멘트가 위에 있던 거를 안전시설 했던 거를 다 내려앉아서 없어요. 큰 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남은 부분을 좀 봤더니, 이렇게 큰 돌을 쌓은 데는 그나마 무너졌어도 그 돌 있는 데는 침식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것은 보강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얼마나 한심하냐면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이 정도로 산이 있는 부분이나 바다와 접한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선 우리는 또 예산을 엄청 해양수산과에 들여서 10 몇 억씩 들여서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거기다 또 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허가 하면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선 걔네들이 잔여물만 가져가게끔 돼 있는데, 가보니까 그거를 또 채를 쳐가지고 기계로 쳐서 그걸 가져간다 핑계대고 그 주변에 있는 큰 돌을 다 빼간 거예요.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도, 육도가 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앞으로 인허가 이런 데 내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풍도 채석장하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바깥에 또 연안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그래서 그 축대 쌓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업지원본부에서 쌓아 가지고 그때 훼손된 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다시 복구하는 걸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적으로다가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있어서 현장 소장을 봤어요. 만나 가지고 관리인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여기 가서 만났습니다. 혼자 있더라고요, 그날은 작업을 안 하고.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냐, 너무 도가 넘지 않냐, 지금 1, 2년도 아니고 너무한다.’ 그랬더니 ‘저희가 쌓은 거 저희가 가져간 건데 뭘’ 그래서 허가를 낼 때는 그러한 조건을 맞춰서 허가를 낸 거 아니냐, 그랬으면 그거를 그대로 관리를 하게끔 내버려둬야지 그 돌을 자기네가 다 빼가고 그나마 자갈 남은 거까지 흙만 남기고 다 가져가니까 그 고운 흙이 물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퇴적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어장을 가진 우리 풍도 어민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빨리 이거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흙탕물이 해삼하고 전복양식장으로 다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다시 한 번 이걸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했지만 수시로 들어가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저희가 채석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하는 해양수산과, 또 그 다음에 석축 쌓은 산업지원본부 해 가지고 먼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각 소관별로 소관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복구조치 하는 걸로 내부회의도 몇 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구간별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정비사업 한 거 보니까 그거 진짜 100억 가지고도 연안정비 그 주변 정리 안돼요. 그 정도로 지금 훼손이 더 많이 돼 있어요. 큰 돌을 다 빼가버리니까 위에 시멘트 공글 치나 마나 탁 무너지는 거지.

예, 저도 그 훼손된 그 앞에 방파제 돌 다 빠져서 한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호하게 그런 것 조치 좀 하세요. 다음은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2년까지 계속해서 2006년부터 한 6, 7년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동안 해송만 심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팝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층층나무 그런 것도 심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 후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전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느삼이덩굴이라 그러나요? 칡덩굴하고. 그 잡풀 덩굴들이 나무를 다 감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나무가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잡풀을 사후관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 또 가물어서 특히 그런지 아직도 빨갛게 죽어있는 나무들이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보수로 처리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저희가 2006년서부터 7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공하게 되면 2년간은 하자보수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 거는 저희가 매년 예산 몇 천만원 이상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덩굴류라든지 제초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미흡한 것은 있나 본데 하여튼 사후관리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년에 몇 번 거기 예취작업 하고 있어요?

1년에 보통 3, 4번은 제초작업하고 있어요. 덩굴류 같은 것도 좀 상반기, 하반기 해 주고.....

이게 속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3, 4번 했다고 그러는데 3, 4만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사후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62페이지요.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토사를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쌓는 높이가 50㎝입니까, 60㎝ 정도입니까?

그게 건물구조 안전에 따라서 그 건물이 좀 구조가 양호하다 그러면 토사를 한 50㎝ 이상 할 수도 있고요. 구조가 조금 미약하면 20내지 30㎝ 해 가지고 지피류만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제가 법원 것도 보고 우리 의회 것도 보고 여러 군데 봤는데요. 실은 지피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심는다면 좀 더 이해가 가겠는데, 그 얕은데다가 지금 직근짜리나 아직도 속성수를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지금 심는 거는 소나무 이런 조형 소나무 잘 안 크는 거, 그 다음에 조경수라도 박태기라든지.....

라일락까지 다 심어 가지고 그거 하는데 벌써 나무가 죽는 게 왜 그러겠어요. 옥상은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밑으로 가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종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옥상에다 이렇게 저희가 옥상녹화 하는 하나의 효과도 여름철에 한낮의 온도가 보통 옥상녹화 한 것 안 한 거하고 20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많이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직근이나 속성수보다는 지피식물이나 아까 말씀하신 다육식물 그쪽으로 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뭐 아주 안 심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자제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심을 적에도 그런 식물은 벽 쪽에 많이 붙여서 심는데요. 하여튼 그런 건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곤파스 한번 겪어 봤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푸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건 다 좋은데 아파트 주변에 말이에요. 속성수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같은 거 심죠? 심은 데 많죠?

예, 그건 아파트 조성하면서 부터.

그런데 이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 자제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본오동도 내가 보고 중앙동 쪽에도 봤는데 이게 나무가 속성수로 자라다 보니까 약하니까 부러져 가지고 창문 그때 많이 부서졌어요. 안전에 진짜 위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푸르게 해 가지고 나무 많이 식재하는 것도 좋고 빨리 크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거는 안전과 관련해서 자제를 좀 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건축부서하고 해서 건축허가 내줄 적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건축허가 내주는, 건축허가는 조경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 해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너무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아직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도 문제가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이, 처음이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종합안내표지판이 너무 적다,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몇 번씩 물어봐도 사람들은 뜸하고 그럴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방향유도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공중화장실, 주차장, 그 다음 문제가 우리 녹지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띠를 갖다가 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잘 만들어 놓고 그게 조금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 하시니까.

종합안내판이나 방향유도 사인이 부족하면 저희가.....

예, 한번 찾아보시고 둘러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간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72페이지인데 벌채목 산물처리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산물처리를 그냥 바닥에다 그대로 깔아놓은 경우가 아직도 있고 집중적으로 몇 군데 쌓아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덜 베더라도, 면적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불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달라 했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밑 부분에는 보이는 데는 잘 해 놓으셨는데 위쪽에는 조금 그대로 쓰러뜨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먼저 풍도 쪽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잠깐 산물 정리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우리 설계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도로 가시권 쪽에는 임내 정리해서 잘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간 것까지 다 임내 정리하게 되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임내 정리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 우리가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저희가 그전서부터 계속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대부도도 많이 했는데 화목보일러로 지금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안 놓은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놨어요. 교체를 겸용으로 해서 놓다 보니까 나무전쟁을 치르는데 산 하단부, 임야 하단부에 차가 닿아서 싣고 가기 좋은 데는 다 실어가고 위에 있는 것은 메고 내려오기 힘드니까 그러는데 정리할 때 오히려 조금 내려놓으면 아예 그게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같은 비용이나 같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현장상황이 가능하게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녹지과 것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국·도·시유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는데 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고발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위원님 제가 이것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 7, 8개월 됐는데요. 와 보니까 매년 불법으로 우리 도유지 쓰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많이 물려서 이게 과연 변상금만 매년 물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임야로 환원하는 게 우리 안산시에 실익이 있는 건지를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전으로 사용해서 산으로 다시 복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사용허가를 내 줘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해라, 변상금 부과하면 이게 사실 범법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거의 반 이상은 사용허가를 해 줬거나 해 줄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동네 이장 볼 때인데 여기 30년 넘는 것도 있어요. 20년 된 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옹진군 당시에 가평 도유림 사업소에서 산림을 관리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가서 이것을 5년간 변상금을 물면 임대를 다 해 주겠다 그랬는데 왜 안 됐느냐 선감지역과 대부도 내에서 말봉지역이 불부합지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 2부 능선에 있는 집들이 8부 능선 가서 걸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적정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정리는 됐는데, 다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 못해 준 건데요. 지금이라도 관리차원에서, 과수원으로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포도밭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예 내가 봐서는 관리 차원에서 그 면적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나 이런 도로 같은 것 그런 것 안 되는 것은 고발조치라든지 해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지만 농민이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사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농사짓게끔 그렇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하고 그런 게 불편한 관계도 안 되고 그 분들도 마음 편할 겁니다. 30년씩, 20년씩 변상금이나 물고 고발이나 당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해 오시던 것은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특히 우리 녹지과 민순기 과장님, 수목 관수차량 있잖아요? 지금 녹지과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총 하루에 3대씩이고요. 용량이 1만 6천에서 2만 리터 용량 3대를 저희가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저희하고 구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는 나무가 거의 큰 나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피해는 안 받고 있는데 중앙로라든지 이런 대로변 양쪽의 완충녹지 내에 이러한 관목 중에서도 영산홍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산홍이 그렇게 완전히 말라 가지고 고사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수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관목 중에서도 영산홍 위주로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띠 녹지 있잖아요? 띠 녹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텐데 소나무뿐만 아니라 영산홍 이렇게 그것도 보면 많이 죽어 가지고 지금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마가 곧 오고 그래서 장마가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나무가 죽으면 죽은 것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뿌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찰해서 뿌리가 살아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안 된 것은 저희가 제거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영산홍도 죽은 것은 많이 안 죽고 일부만 잎사귀가 타 가지고 지금 빨간데 가지라든지 뿌리는 아직까지 생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2012년 올해까지 사업이 1차 종료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 2013년부터 몇 년간 다시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7년간 사업한 것은 공단 주변하고 그 다음에 공단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대부분 사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단 내부에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녹화사업을 하려고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용역비 7,100만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도 여태까지 7년간 저희가 국비를,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15% 해서 85% 저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도 환경부 국비 70%, 도비 15% 확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 협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경기도의 공단환경사업소라든지 거기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환경부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잘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옥상녹화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야간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올라가면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두침침해 가지고 굉장히 헛디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옥상녹화 지원 사업에 그런 비용은 일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전체적인 옥상녹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 안산지청에 옥상녹화 한 것은 거기 전기시설이라든지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시설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창 가물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도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관수해서 같이 해 주면 관리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전기라든지 이런 급수시설, 관수시설 같은 것 이렇게 넣어주면 상당히 관리하는 기관이나 그쪽에서는 관리가 쉽죠. 또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이렇게 보면 낮에도 더위를 피해서 그늘이 있으니까 좋은데 밤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옥상녹화 지역이 야간에도 이용하는 지역인지 그 이용한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줄여 가지고 그런 전기시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대부 해솔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지금 3단계 사업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났고 올해 2년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달 조성 완료한 11.7km, 그 다음에 탄도 둘레길 조성 완료 7.9km 이게 합쳐서 1단계예요?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한 건데 구봉도에 한 것은 저희가 1차 전체 사업비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탄도지역의 둘레길은 저희가 2011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국비 2억 5천하고 도비 2억 5천, 그 다음에 우리 시비 2억 5천해서 7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연말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몇 차까지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위원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대부 해솔길이 저희 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또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시책추진보전금 3억 받은 것이 올해 완료가 되면 그 시설은 다,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 방침은 그것 시설은 다 관광과로 넘기고 우리는 내년서부터는 도심지 주변의 둘레길을 기존에 있는 등산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둘레길을 한번 내년부터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부도 해솔길은 올해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녹지과에서는요?

예.

나머지는 관광과로 다 이전시키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올해 또 10월달에 자체적으로 74km에 대한 해솔길 개통식이 아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추진하는 게 맞겠다 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도심지 내의 수암봉이라든지 산들의 등산로를 이용해서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 주는 게 도시에 사는 주민들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로는 대부도 해솔길이 전부 완료가 되면 총 몇 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관광과에서 용역해서 나온 게 7개 코스에 74km입니다. 총 그게 섬을 한 바퀴 돌았을 적에 74km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묘장 있잖아요? 지금 관리인력이 무기계약직 한 명, 용역 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꽃묘장 같은 경우는 관리인력이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가 3명인데 양묘장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용역을 준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준 것은 조경수는 조경자격증이라든지 조경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매년 용역업체에다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조경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전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하고 저희가 일부 영산홍이나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산목을 합니다. 산목해서 매년 몇 년 동안 육성을 해 가지고 이런 공원 녹지에다 식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경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그래 가지고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꽃묘장 수종 초화류 있잖아요? 87만 6천본, 지금 2011년도 실적이 1월부터 12월까지 61만 6천본이에요, 생산 식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추진실적이 1월부터 5월까지 26만본인데 연말까지 얼마 정도 더 생산 식재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보통 꽃묘장에서 꽃묘를 육성하는 게 봄, 여름, 가을해서 3계절 동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23만에서 26만본 정도를 저희가 계절별로 육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지금 1월에서 5월은 봄꽃 26만본만 육성된 거고요. 여름꽃하고 가을꽃까지 하게 되면 60만본 이상이 됩니다. 60만본에서 70만본 정도를 저희가 1년에 육성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2011년보다 추진실적이 더 늘어나겠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꽃묘장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게 되면 이 정도고 더 이상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양묘장이나 꽃묘장 소요예산은 안 부족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부족한 그 인력을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책 사업으로 하는. 그 인력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충당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간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간벌하고 나서 이게 큰 나무로 식재가 안 되고 작은 나무로 심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큰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림이고요. 나무 있는 것을 다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조림이라고 그러고, 조림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인공림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을 인공림이라고 그러고 기존에 있는 나무 중에서 좋은 것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불량 목 제거하는 것을 저희가 천연갱신이라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 봐 가지고 거기가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가치가 없으면 그것을 베고 새로운 경제수라든지 이런 조경수라든지, 주택가 주변에는 상당히 저희가 조경수도 많이 심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판단해 가지고 주택가 아닌 산속 같은 데는 인공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에는 이런 조경수를 심어서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 있잖아요? 위탁한 공원이 지금 백운공원, 그 다음에 와동공원, 세 군데 공원을 위탁을 하시는데 백운공원하고 와동공원하고 또 한 군데.....

화랑유원지입니다.

화랑유원지까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단원구가 144개소, 그 다음에 상록구가 131개소거든요. 총 276개소인데 앞으로도 도시공사에 위탁하실 공원이 좀 있어요?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공원이 3개소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더 해야 될지 그것은 기간을 조금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해 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위탁함으로써 장점은 뭐예요?

저희 인력을 좀 더 다른 공원에다 배치할 수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고요, 공원수가 줄어드니까. 대신에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공기업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배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배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말쯤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비교분석해 가지고 확대해야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점이 더 많죠?

지금 현재로써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사업 완료됐어요?

작년도에 1차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사업이죠.

민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2월말에 시민공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많이 가 본 공원이 백운공원입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1km 정도를 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km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식재된 나무가 고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급업체에다가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한 10월달쯤에 보완공사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나무들이 너무 많이 고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는데 원래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 장마가 끝나게 되면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입니다.

행감자료 444페이지고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보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휠체어 전용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전부 14대입니다.

전부 14대입니까?

네,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게 8대고요. 단체에서 심부름센터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보조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6대 해 가지고 14대 됩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령에 장애인 1급, 2급 200명당 한 대 씩 이렇게 휠체어 차량을 보유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몇 대나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33대 해야 됩니다.

33대요?

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 1, 2급과 노약자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임산부까지 해당이 됩니다.

노인은 몇 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33대를 몇 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지금 보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012년도에는 21대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수립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운전원은 29명, 아직까지 지금 계획보다도 현재 현저하게 보유대수가 작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도 33대를 한꺼번에 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 재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형편을 봐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 때 6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계획을 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저희가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의정부시가 지금 19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14대면 현재 2위입니다. 그래서 각 경기도 시군에 지금 법정대수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연차별 원가산정에 있어서 1대당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대당 운영비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1대당 1억 정도.

1억 정도 들어가요?

예.

그러면 보유대수가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높아지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좀 감소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안산시 특별교통수단에 운영원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관제시스템구축비 5억원과 7대 차량구입비 3억 3천만원을 포함하여 약 13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약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어 2010년에는 1대당 연간 운영비가 약 7,700만원, 1억원이 아니고요, 7,700만원. 2014년에는 5,4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보유대수가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운영비가 더 오버가 되고, 대수가 늘어날수록 프로테이지별 운영비용은 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비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빨리 차량대수를 보유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액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도 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생 5기 김철민 시장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복지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지도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해당부서에서 지금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뒤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좀 맞추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도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0.85% 보조가 됩니다. 그럼 0.85%면 8,500만원 주고 저희가 나머지를 전부 채워야 되는, 8,500만원 주고 10억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 주는 거보다는 낫지만 앞으로 추세를 볼 때 국비보조가 있지 않을까, 이 법을 만들었으면 국비보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추세를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조금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유대수가 7대, 운영인원이 17명, 여기에서 운영원가가 13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2012년 현재 보유대수 21대를 예상하고 총 인원을 37명으로 했을 때 운영원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운영원가 떨어집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13억 4,200만원으로?

왜냐하면 처음 2010년도에는 하드시스템 구축이 있기 때문에 운영원가가 좀 올라갔지만 갈수록 운영원가는 많을수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상당히 지금 세기 때문에 저희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에 하드시스템 구축비가 있었다고 하지만, 2011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11년도에는 운영원가가 14억 6,9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2년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2013년도 13억 9,400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예산의 효율성 그런 것을 적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급히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 행감자료에 나타난 휠체어 탑승률 보면 2011년도 6월 28.8%, 거의 한 30% 전후 해가지고 이렇게 탑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비싼 우리 시에서 이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차량을 꼭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저희가 추경에 할 때에는 이 휠체어탑승이 아니고 노약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률을 참고로 해서 일반 승용차도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나 구입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6대 구입을 하는데 추경에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6대를 했는데 그중에 아마 거의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용하는 도시공사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휠체어 차량이 8대면 6대 정도는 이런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의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장애인 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증가하는 걸로는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료에는 안산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여기에 보면 3%씩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현황에 보면 호수동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도 5.6%, 4%에서 계속 5.6% 이렇게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어린이는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2.3% 정도 어린이는 감소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임산부 역시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 7년간 거의 한 10.4% 정도로 증가가 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계획은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학교 주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휠체어 전동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 폭이 좁은 그런 구간이 많아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특히 신도시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신도시 조성 당시에 차량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보행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 건을 저희가 차선을 줄여가면서 보행도로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선순위가 학교주변으로 하고 있고요. 자료는 지금 연차별로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자료가 있습니다.

휠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 그것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유효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까?

유효 폭이 도로법상에 1.5m입니다.

2.0m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법상에는 1.5m 되고 있습니다.

1.5m예요?

예.

1.5m에서 360도로 다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1.5m는 아마 법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일 겁니다.

지금 유효 폭이 교행 불가능한 구간이 1.5m 이하, 협소구간이 1.5m에서 2m로 이렇게 협소구간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2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는 보도 폭이 16.2km로 조사되었어요. 16.2km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장기계획으로만 수립이 돼 있고,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안산시 관내에 보도 턱이 너무 높은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도 턱이 높음으로써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4,816개인 곳으로 조사가 됐어요. 연성높이라든가 경사로 폭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기울기도 사실 굉장히 경사가 세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보도 턱 낮춤이라든가 이러한 노력들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건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용역 당시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10년도에서부터 시작된 게 2010년도, 11년도, 지금 12년도까지 쫙 돼 있는 게 일단 학교 주변을 전부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학교 주변 외에 주공15단지, 풍경공원, 풍림호수마을, 주공12단지 이쪽에 지금 계획에 있고 2013년도까지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갖고 계신 그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조사하면 뭐 합니까? 이걸 실행을 해야지.

그걸 근거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실행을 해야죠. 우리 시에 전 방향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행신호기 관계는 교통정책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입니까? 그럼 그것은 다음 시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에 사실 일반인보다도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 안 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체험으로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휠체어를 한번 탑승해 가지고 이동을 해본다든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절실히 간절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 김철민 시장이 내세운 복지안산, 보편적 복지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교통약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돼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래야만이 적어도 다른 시는 모르겠는데 안산시만큼은 그래도 따뜻한 사회, 정이 가는 그런 안산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이 특별히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좀 제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녹지과장님께 한번 여쭙는 바 있는데요.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지하수 관정이 안산에 몇 개 정도 있는가 한번 제가 물어본 적 있죠?

예.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비상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9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9개소요?

예.

요즘 같은 가뭄에 그런 관정이 유용하게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녹색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박미라입니다.

경쟁력 있고 단기간 육성 가능한 10개 도시선정 및 집중투자를 통해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일환으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는지, 또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크게 자전거거점도시육성사업으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 생활형 자전거도로와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올 6월이면 전부 끝납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여기 중앙대로를 기점으로 9.8km 이번에 6월말에 완공이 되고요. 페달로 레저용 자전거는 48km 됩니다. 구간 구간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게 됐고, 그 다음에 크게 이용 면에서 5개 지점에서 유인으로 자전거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44개 지점에서 무인으로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은 아마 올해 말에 완공되는 걸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 말에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전철역에 자전거대여점이 많이 있죠?

예,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인력이 11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하고 있는 여건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분들 11명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 2명에다가 옛날에 공공근로 성격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분들 3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 요즘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시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엊그제 낮에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거기에 앉아서 전화 받는 자체가 사우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그분들도 고생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여건을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시가지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도에 자전거 도로는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 만들 때 전용도로하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도로가 안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면적상 안 나오는 부분은 지금 겸용으로 하고 있고, 면적이 나오는 데는 전용도로로 해서 보도 옆에 인도 옆에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택가를 가보면, 우리 고잔1동의 연립단지 쪽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옷 박스인가요? 옷 수거함 이런 게 설치돼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조치 좀 해 주시고,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초지동 쪽으로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초지동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휠체어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육성사업이 있는데 초지동 아파트단지에 자전거도로를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가 지금 저희 자전거도로가 안산시가 육성사업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건이 좋아서 행안부에서 모델로 거점도시로 선정이 된 거고요.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자전거육성사업이며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행안부에서 가닥을 잡으니까 현재 설치하는 단계지 밑에 구석구석까지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큰 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선도로하고 간선도로 다음에 다음 또 간선도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구석구석까지 지금 안 되거든요. 초지 아파트 쪽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쪽은 저희가 한번 봐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언제 계획이 있는 건지, 저희가 연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동 신도시 아파트단지에는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요.

과장님, 초지동 아파트 앞에는 인도 폭이 작아서 보행도로도 안 돼요. 자전거도로 나오지도 않아요.

아파트단지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단지 도로에.

예.

일단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책자 325쪽을 봐 주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여기 도일사거리 입체화 하는데 도일사거리가 어디입니까?

서안산인터체인지에서 능곡 넘어가는데 그쪽입니다.

이 사거리를 말씀하시죠?

예.

여기 행정구역은 안산시 선부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일사거리라고 하면 도일은 이쪽 거모동을 뜻할 텐데 여기가 도일사거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명이나 우리 시에서도 도일사거리라고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부사거리로 하든지 뭐 해야지 도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동네인데. 두 번째로 어제 우리 버스가 미등이 안 들어와요. 밤 10시에 제가 22번 태화운송 뒷자리가 3090인데 버스가 어떻게 미등이 안 들어오는데 밤에 주행을 시키는 버스가 있습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날 뻔 했는데 확인하셔서, 과장님 버스 미등 안 들어오는 것 야간에 위험하죠? 다시 한 번 버스담당자들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열기가 좀 강해지네요. 시민공원과장님, 백운공원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작년도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공사액이 4억 5,300,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2011년도에 공사를 갖다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억?

예.

과장님 거기 갔다 와 보셨습니까?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오전에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법면공사가 좀 부실하고요. 당초에는 순환로를 1km 정도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한 3km 정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더 이상 길게 못하고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유형측구 부분 깨진 거 다 설치했습니다. 내리다가 다 깨져 가지고 전부 깨졌어요. 깨지다 보니까 세면 공로 다 땜빵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준공이 나졌어요. 보세요. 이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공구리로 완전히 땜빵을 하고 있었어요. 공사할 데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사예요. 감리감독을 했다고, 여기 누가 감리해요?

공무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검토사항을 보면 사면 안전성 검토, 기울기가 법적기준이 절토 1:0.8〜1.5로 성토를 하라 했어요. 그런데 현장 보면 이거 보세요. 1년도 안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공사라고, 1년도 안 지나서 다 파여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골이 다 생겨갖고 이러고 있고, 돌망태는 쌓아 놓으라니까 돌망태는 이건 완전히, 이게 돌망태기 입니까? 망태기 속에다가 그냥 주어 부은 거예요. 요즘 돌망태 틈도 없어요. 이것 어느 회사가 했어요?

예, 회사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측구 구멍을 뚫어서 이 밑에를 보십시오. 이게 물이 나가게 생겼는가. 이거 보세요. 또 여기 보세요. 다 나무 베어 가지고 나오는 구멍 옆에다 다 쌓아놓고, 나오는 입구 부분에 이게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이것은 싸그리 무너집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옹벽석축 설치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토고 5m, 지상고 옹벽에 대해서 석축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설치하고 이거 설계 잘못됐어요. 절토사면 소단설치 하라고 했어요. 법적기준이 사면 높이 2〜3m마다 50㎝ 내지 100㎝의 소단을 설치하라 했어요. 설치 안 했어요. 전부 문제가 돼 있어요. 또 절토사면 녹화공법 쓰라고 했어요. 녹화 안 했어요. 시드스프레이나 녹생토나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녹화사업도 안하고 지금 이렇게 벌개지를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리고 준공을 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10억짜리예요. 또 배수구 점검에서는 법적기준은 100m 내외 간격으로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안 됐어요. 배수구 구간 24개 구간 중 11개 구간 법적기준에 미충족, 수구간 237m 최고 넓이에 지금 배수구를 설치를 안 했어요. 지하침하는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지하침하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배수구 직경은 법적기준이 뭔고 하니 1,000㎜ 이상이라고 했어요. 파형강관 D600으로 시공되어 토석 및 나뭇가지의 막힘을 막기 위해서 1,000㎜ 이상을 하라고 했어요. 안 돼 있어요. 점검의견은 배수관 유출구 날개벽 미 시공으로 인해 배수구의 막힘이 우려 된다고 그랬어요. 또 뭔고 하니 도수로 및 물받이 설치 여부, 배수관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 및 물받이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요. 배수구 및 측구 토석 유입방지시설 설치여부, 이 부분도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고 10억이 들어갔어요. 안산시 예산이 그렇게 남았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어느 부분만을 지금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 백운공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 십 번 올라갔어요. 사진 찍어 오고 공사하는 거 보고 이런 상황을 보아도 정말 이걸 관리 감독을 하고 누가 지금 감리인가 어떤 사람이 이걸 준공을 내줬는가를 감을 못 잡겠다 라는 거예요. 망태 쌓아놓은 거 보세요. 이건 업자가 아니에요. 이런 망태 돌망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하나만요. 지금 도로 부분 공구리 쳐 놓은 거 보세요. 공구리에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친 거예요. 이게 공사라고 했습니까? 10억이 날아갔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저희가 이걸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하고 2개 부서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마치고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 당시 담당 준공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하고 입회 하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날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당시에 녹지과장님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녹지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백운공원에다가 순환로 설치한 거는 작년서부터 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심 내에다가 국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순환용 임도도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 가지고 백운공원에도 이런 순환로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공원과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작년 2억 정도의 예산으로 2.5km 정도 되는 그런 순환로를 설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토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돌망태 부분, 또 사면에 시드스프레이 같은 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했는데 그것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지금 하자기간도 있고 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해서 하여튼 장마 이전에.....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얼마까지 쓸 수가 있어요? 10억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5천만원도 못써요. 하자증권 끊어놔 봤자 1개가 한 5천만원도 못써요. 그런데 이걸 다 수리하려면 10억 그대로 들어간다고 봐요. 제가 법적인 근거를 찾아왔거든요. 이게 지금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대한 법령이에요. 그러면 간선도 임도, 지선 임도의 설치기준은 어떻다 무엇은 어떻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면 자체부터가 잘못 됐는가, 공사 자체를 잘못한 건가, 업체가 해 본 업체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양 과장님 가보세요. 나는 이것 보고 정말 안산의 공사방법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번 올라가면 기가 찬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지 옛날 구 동사무소 좌측에 지나가다 딱 보니까 법면이 무너졌어요. 제가 거기도 한 서 너 번 갔어요. 소단 쳐서 망태 싸고 법면 형성을 시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제가 자신합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거기다 돈을 얼마 썼습니까?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면 관리감독을 전문가를 채용을 하세요. 안 됐다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면 50㎝ 이상을 성토를 못하게 합니다. 50㎝ 흙을 붓고 덤프가 부어도 50㎝ 쫙 깔고 진동롤러 타이어롤러 다 때리면서 다짐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감리감독자가 와서 오케이를 해야 다시 50㎝를 쌓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냥 전부 부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곡공원 법면처리 할 때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얼마 들여서 그 법면처리 공사 했어요? 2억 몇 천 들여서 법면처리 공사했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같은 공사를 했으면 그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공사방법을 보면 정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안산시 예산이 공사비용으로 얼마 그렇게 낭비 되는지 알아요? 책임도 없어요. 환경교통국에서는 양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의 공사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또 내일 가면 건설국에 똑같은 표현을 할 겁니다.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지난번에 분수대에서 화랑유원지 구성한다고 했죠? 하다가 부결돼 가지고 그 분수대 못 했잖아요?

예, 분수대설치 작년도 본예산에.....

안산시를 전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공원부지라든가 녹지 부분, 도로 부분 이런 부대시설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인수를 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화랑유원지에 12단지, 13단지 좌측에 보면 쓰레기 매립했죠?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쓰레기가 그냥 묻혔어요. 침출수가 지금 화랑유원지가 깊어지니까 전부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안산시는 그걸 인수받았습니다. 그 책임은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입니다.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고 우리 행감기간 내에서라도 포크레인 대고 한번 파 봅시다. 그래야만이 그게 맞나 안 맞나, 수자원공사가 국가공사가 그런 불법행위 쓰레기를 매립해 갖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그냥 도시개발 해 갖고 안산시한테 인수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화랑유원지가 맑은 물이 샘솟는 유원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완전히 썩었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다 걷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가 약하게라도 보호를 하려면 그 침출수를 유도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을 누가 해야 하느냐, 수자원공사가 해야 합니다. 왜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돈을 벌어가면서 안산시는 그렇게 쓰레기만 매립된 그런 장소를 인수를 받아야 하느냐, 이건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제 얘기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자원공사에다가 정식으로 개선방안을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큰 문제가 어디에 또 하나 있느냐, 화랑유원지에 들어오는 우수관로 있죠? 6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공원과의 소관이죠? 제가 어제 하수과한테 물어봤더니 소관 자체가 시민공원과 소관이다, 그래서 그 600㎜관을 카메라 CCTV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도림미술관을 지으면서 빔 700짜리가 그 우수관을 뚫어버렸어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비오는 것 10㎜, 20㎜ 왔을 때는 별로 흐름에서 안 흘러요. 그러나 100㎜가 오는 때는 유속에 의해서 수압이 걸리면 그 빔에 딱 부딪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맨홀이 들고 일어납니다. 도림미술관 물 차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 원인이에요. 그런데 알도 못하고 다 덮어버려요. 누구 하나 지적을 않고 있어요. 도림미술관은 도에서 한 부분이고 관리 자체는 안산시의 화랑유원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CCTV를 넣어서 한번, 하수과에 CCTV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잡아야만이 안산시에 있는 화랑유원지가 깨끗해질 수 있고 또 매립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랑유원지를 정비 내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 정비사업으로는 화랑호수정비, 2단계 사업으로서는 북측유휴지 숲동산 조성 이렇게 큰 아우트라인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화랑호수정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수생식물을 정비해야 됩니다. 퇴적층에 깔려있는 거, 그 양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게 한 47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북측유휴지 숲동산 조성하는 거는 그게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완을 해서 깨끗한 화랑호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때 수생식물에 쌓여 있는 것이 썩으면서 발생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퇴적층에서 나오는 건 있습니다.

예, 퇴적층에서 나오는 부분이 과거에 안산시가 쓰레기매립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 수생식물이 절대 안 썩었어요. 왜 안 썩었느냐, 맑은 물에서 썩으면 자연정화가 돼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이게 죽어나자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 연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으니까 퇴적층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화랑유원지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원인적인 부분은 그 쓰레기를 매립해서 묻은 수자원공사에 엄중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공에다가 적극적으로 책임 추궁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백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 이번 행감 중에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349쪽에 화물전용주차장 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산화물터미널 187대, 안산물류터미널 해 가지고 58대인데 지금 면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선부동 일원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선부동 쪽에 추진하는 부분, 이게 도시계획으로 이미 주차장으로 용역 준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은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이 그걸 운영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전에 한번 반월동에 추진하다가 중단됐었죠?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도시계획으로 지금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을 보니까 경고하고 환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환수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어요?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한번 적발이 되면 추후에 적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유가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적발이 되어서 일단 리스트에 올라오면 그 사람은 6개월간이든지 내용에 따라서 1년이든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몇 차까지 했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부정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정지, 그 다음에 부풀려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영구정지,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1년 정지, 이런 식으로 사안들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32쪽에 횡단보도 LED등 설치 있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LED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외곽지역에 잘 안 보이 데 그런 데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한 게 1,745개소의 총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 122개소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는 지금 한 7%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까지 합쳐서 그러는 거예요?

예, 2012년 5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두 대가 한 짝이죠? 두 대가 1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245대면 조가 안 맞잖아요? 하나 짜리도 있나 본데.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로등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LED로 했을 때 전기절약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상당히 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왜냐 하면 국비보조 얼마, 도비보조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료 한번 주세요.

전기 효율하고 사업비 내역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368쪽. 작년 자전거 보험이 2억 5,905만 3천원이고 2012년이 2억 6,367만 9천원이에요. 작년보다 462만 6천원이 많은데 그것 보니까 보장 내역은 또 10만원씩 다 늘었어요. 그리고 방어비용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하고 11년도 말이죠?

예.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마 주민 일인당 300 얼마씩 됐습니다. 그런데 보장내역이 그것보다 2011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입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11년도가 2억 5,905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12년도가 2억 6,367만 9천원.

올해 입찰가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462만 6천원이 올해 더 비싸다 이거죠. 그러면 보장내용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늘렸습니다.

늘린 거예요?

예.

그러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자전거 보험을 신청하면 모르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면 몇 년 지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도에 관련 없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증거만 있으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 해안로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것 7월 15일날 완료예정인데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다시 설치하는 공사 녹색교통과에서 다 그것 새로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앞에 보면 거기도 옛날 사각 보도블록은 구청에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좀 괜찮은 것은 놔두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만 지금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새로운 보도블록 까려면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원래 경계석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 하면서는 상태 안 좋은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안로 거기 녹색교통과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도 올이면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이 다 투입됐어요?

전부 투입됐습니다. 199억.

교통안전교육장 착공을 5월 20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면 운영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 주는 거예요?

석호공원 내에 안전교육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U-city센터하고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접근성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U-city센터로 이관을 해도 도시공사로 위수탁을 주잖아요?

U-city에서 그게 아닌데요.

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내용이 U-city에서 안 하겠다고 저희가 협의가 됐습니다.

직영처리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전거 교육장 운영을 지금 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첨가를 해서 같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오지노선 보조금을 50%에서 70%로 올렸잖아요?

네.

증차가 됐어요?

증차가 처음에 5대에서 7대 했습니다. 그런데 70% 하면서 9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취할 수 없어요?

조치는 저희가 증차 9대를 했지만 현재 지금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행감 전에, 태화상운에서 하고 있는데 123번 버스를 타고 그 태화에서 하도 죽는 소리를 해서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으로 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것으로, 5대에서 7대 늘려준 것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과연 태화하고 저희하고 자꾸 적자라는데 증차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모니콜, 지금 올해 2대 추가해서 총 8대죠?

네.

하반기 때 6대 증차할 자신이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건성 국장님, 이것 하모니콜 예산이 지금 총 33대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작년에 한 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대.

올해 2대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한 대 가격은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 세워서 입찰을 한 3,800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값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대는 아마 2대 8천만원 정도 하면 리프트 차량, 휠체어 차량이 아니면 그 값에 대수는 좀 늘려서 하지 않을까.

그런데 행감처리결과 요구사항에 보면 2014년까지 33대를 하게 되어 있죠?

예,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2013년까지 법정 대수.....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도 못 하는데 당기는 것 자신 있으세요? 기간을 더 늘려야 될 입장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올해 2012년인데 올해 6대를 증차하고 13년도에 19대 증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겠다고 장담하신 것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원래는 법정 기간 내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한 취지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확보를 안 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앞당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정 대수를 확보를 못 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어요?

불이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도움도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리사이클링 센터 있잖아요? 시민들이 거기 가서 수리도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은 수리가 안 됩니다. 저희 5개소 공영자전거가 됩니다.

그러면 방치자전거나 재활용 그런 것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4월달부터 초지동에서 자전거 사업 하신 것 알죠? 2개월 동안.

예.

그것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녹색교통과에서도 각 동별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어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나서 가지고 자전거 고치는 날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는데도 말이 있는 것은 자전거 수리점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나서서 1년에 한번 하는 것 외에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초지동에 지원해 주신 거예요?

아마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2,500 한 데서 최고 300까지 했습니다.

우리 동네 페달로 그 금액 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두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5페이지고요. 안산시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 굉장히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일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 늦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대부분이 녹지공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보상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늦어지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2010년 10월 14일날 노외주차장 34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차별 사업추진을 보면 2011년도에 10개소, 2012년도에 9개소, 2013년도에 5개소, 2014년도에 5개소, 2015년 이후에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목표연도가 2016년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서 세출 부분을 보더라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50억 1,300만원을 수립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54억 이렇게 해 가지고 104억이나 이렇게 예산현액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26억밖에 안 돼요. 26억밖에 안 되고 계속비로 계속 83억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고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우리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상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단지 보상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상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연된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여튼 2011년도까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 가지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지금 2012년도까지 지금 총 하고 있는 게 2,303면이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2016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실시설계 중인 게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하면 1,382면은 올 연말까지 한 60%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했어야 할 사1동 194-4번지 121호, 이것도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지금 사1동 1466-7번지, 사동에 1502번지 일원은 이미 준공이 됐고요. 지금 와동 산58-1번지 일원, 이것도 보상 중에 있고 선부2동 산74-1 일원도 보중 중이고 선부3동 산81-3도 마찬가지고 이동의 산21-1번지 이 부분도 보상 중이고 그래서 지금 보상 중인 데가 여섯 군데예요. 맞습니까?

현재 보상 중인 데는 최근 자료는 3개소가 지금 보상 중인 데가 있고요.

3개요? 여섯 군데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준공된 게 3개소가 있고요. 공사 중인 게 지금 4개소가 있고요. 보상 중인 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게 9개소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것은 2012년도 117호, 124호, 128호, 130호, 132호, 135호, 136호, 141호, 142호 이렇게 해서 9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된 것은 사동 1502번지 일원 말고 두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가 준공이 된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준공된 지구는 본오3동의 876-1번지요. 거기가 91면이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동 1502번지에 52면이 준공이 됐고 사1동의 1502-2번지 206면 이렇게 세 군데가 준공이 됐습니다.

2012년도 2월 27일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26호 사1동 1502-2번지는 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준공이 됐어요?

이것은 5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작성된 거거든요. 그 자료가 아마 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교통정책과 도원중 공무원께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2012년도 2월 27일날 12시 40분에 준 자료예요. 그런데 사1동 1502-2번지는 설계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벌써 이게 준공이 됐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준공됐습니다.

준공됐어요?

4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원래 착공 시기가 12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26호 주차장이죠? 126호 주차장이 착공은 2011년 12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2011년도 10개 중에 나머지 7개 부분도 빨리 보상을 완료하셔 가지고 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게 한꺼번에 9개소를 동시에 설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공사착공하고 한쪽으로는 보상하고 한쪽으로는 또 설계하면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9개소 실시설계 해 가지고 9개 동시 착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 공사일정에 맞춰 가지고 동시에 한쪽은 보상하고 한쪽은 실시설계하고 한쪽은 끝나면 또 다음 단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목표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지역이 있죠?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안산역 및 한양대 일원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 되어 과밀개발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시 주차정비10개년기본계획에서 발췌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보행자 관련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보행자 관련 사업이라든가 또 안전 관련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부분이 너무 작게 예산편성이 돼 있다, 또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보행자 관련 사업 추진실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행자 신호에 관련돼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에 관련돼서요. 보행자를 위한 그런 사항들이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잔여시간표시기, 그 다음에 음향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를 위주로 한 교통신호체계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잔여시간표시기는 총 1,652개소에 1,304대가 돼 있고요. 보행자 신호등은 1,616개소에 3,231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 방향 보행신호기가 기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송 위원님 녹색교통과 질의할 때 전 방향 신호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전 방향이라는 게 횡단보도 이전에 신호등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2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예정인 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안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를 설치하겠다 라고 전제로 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로 2009년도에 19억 9,800만원, 2010년에는 6,700만원이 늘어난 20억 6,500만원이 투자됐고, 이 사업내용은 네 가지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보도설치 및 정비, 보행자 횡단시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투자 비목을 보면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신규투자로 4억이 투자가 돼 가지고 다른 사업 무단횡단 방지시설설치하고 보도설치 및 정비, 보행자 횡단 그런 시설 이런 것이 2009년에 비해서 투자액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행자 환경개선은 물론 나름대로 신규투자로 이렇게 사업이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 이 보행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행자 신호에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보호에 관련된 기본 당위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 가지고는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지역 민원에 의해서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봐 가지고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할 때에 그 사항을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거나 우리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달라고 하는 데 꼭 필요한 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 가지고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도 갈수록 투자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원하는 사항들이 지금 원하거나 우리가 파악되는 사항들이 해달라고 하는 데, 아니면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최대로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이제는 교통혼잡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터미널사거리라든가 또 안산역 부분 굉장히 교통혼잡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비가 좀 더 많이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는 거는 당연한 걸로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도로의 어떤 형상 때문에 차선이 좁다든가 아니면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교통상습,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실상 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도로 폭을 넓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당히 몇 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호용역 그 사업의 결과로 차량속도들이 한 10% 정도는 향상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말입니다. 작년에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신호등 점멸신호등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한 내용들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혼잡지역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대책으로 2011년에 추진한 거는 상록구 이동 한전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섬 설치, 신호등 위치조정 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올해 한 거는 선부동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본오동 갤럭시시장 사거리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고요. 2011년도에 사사동 양지마을 앞 교차로에 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 설치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신호등 점멸신호등 설치 이 사업을 2011년도에 시행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2011년도나 12년도에 일부 한 사항이 있는데요. 점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돼 있다 라고 보고요. 신규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들었어요?

2011년도에 2건에 2억 9,969만 4천원이 집행됐고요. 올해는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86억 3,600만원의 사업예산이 수립이 돼 있고, 2010년도에는 68억 7,600만원, 2010년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너무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할 사업도 많은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 사망사고는 경기도에서 거의 상위권이고, 사실 우리 교통사고 발생현황도 보면 경기도 내에서, 물론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보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럼으로써 서로 사회적 간접비용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수립이 돼 있으면 이러한 사업비를 좀 철저히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님께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안산시 자전거보험이 안산시민 전체에 들어있는 겁니까? 79만 전체에.

예, 박미라입니다. 전체 맞습니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제가 근래에 저도 알았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는지 근래에 알았는데 홍보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만 몰랐는지, 아니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저만 모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한 초기서부터 하여튼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거 수 십 번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때 상당히 대대적으로 했고, 가입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개 3월에 다시 재가입이 되는데 3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야간 불법주차 전세버스 단속이 올해 139건이 있었습니다. 야간 불법주차가 버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도 야간주차 여러 차종이 있는데 화물차 단속은 안했습니까?

야간주차 전세버스는 저희 녹색교통과 소관이고 화물은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박 과장님. 내일 오이도〜송도 수인선 개통하나요?

30일날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일날?

예.

그럼 안산은 안 오고 오이도〜송도만 해요?

송도에서 개통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선이.....

오이도〜송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기존에 4호선이 오이도까지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그 구간만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송도에서 오이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조. 환승이 되는 거죠.

그럼 오이도에서 환승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승하는 거예요?

예, 환승하는 겁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반달공원조성사업에서요. 토지수용재결을 하셨죠?

예,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못 받고 있을 때 기간이 우리가 그냥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공원으로 해 가지고요.

아직은 공원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공원으로 묶인 지는요?

추진 시기는 벌써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번에 이런 부분들을 불만들을 저한테 와서 토로하신 분이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 놓고 제대로 이렇다 저렇다 땅도 해결을 하든지 가격을 제대로 해 주든지 현실에 가깝게 해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 줘도 되는 돈 주는 냥 그냥 하는 식으로, 이것 다행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저번에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8월 말이나 9월 초 쯤 확정될 겁니다.

현 시세하고 단가 우리가 주는 거 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한 30% 차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저희들은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보다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 정도 높은 겁니다. 조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묶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평가금액을 저리하게 준다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적게 주는 게 아니고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분들이 그러한 느낌을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안산 큰 어린이공원, 문학어린이공원, 샘물어린이공원 이런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좀 천편일률적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동화나라라든가 우주여행, 숲속의 놀이동산 이런 다양한 테마를 어린이들에게 좀 더 창조력 같은 걸 길러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진짜 그 이름에 걸맞는 시설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성현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으로 다 조성해요. 사업내용이, 그렇죠?

앞으로 좀 하는 거는 그런 면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어린이공원이다 그러면 뭐 책 읽는 모습이나 모든 거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과장님 한번 보세요. 세 군데가 다 똑같고 이름만 다른 거예요. 조성사업 내용은 같고.

예, 그 당시 추세가.....

그렇다면 거기에 특색 있는 이름에 걸맞는 걸 해야지 이름은 특색 있는데 시설은 특색이 없다 똑같다 그게 어떻게 상상력이 나오겠어요?

예, 차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 진짜 그런 것 한다면 실제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성어공원 실버화 추진사업에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게이트볼 이런 걸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게이트볼은 한물간 시설이라고 그래요, 시대에 안 맞는다고.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라운딩 골프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어르신들.

예.

오히려 그런 대회가, 그것도 이제 고급화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런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붐이 일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오히려 거기에 조금 돈 더 들이더라도 그걸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전국적인 분위기 따라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도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성어공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재 있는 공원면적 가지고는 조금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여기 보니까 저희가 구룡공원 내 설치된 묘지이전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한 5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5개 이거 남은 거죠?

예, 5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연고자가 두절이 됐다는데 실제적인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한다면 1차 신문공고나 이런 거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절차는 안 밟고 있나요?

예, 아직 그거는 조금 더 친인척을 동원해서 좀 연락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다른 데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신문공고를 2회 이상 일간지에다 내고 3개월 정도 미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연고 처리나 유연고 처리로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던 거 아니었어요?

올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총 106기 중에서 69기를 이장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야 그 다음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박광식 과장님, 주차장10개년계획 추진현황에서 지금 저희가 2020 10개년계획 추진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335페이지에 주차장10개년계획 추진현황.

예.

참 이걸 보면 이렇게 돈 들여서 용역도 6억 4,540만원을 들여서 또 하고 그러는데, 참 본 위원이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 이 많은 액수들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 완화나 한다든가 다가구주택 완화나 한다 하고, 뭔가는 좀 배치된다고 생각 안 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 방침 얘기만 나오면 우리 과장님들은 다 입을 그냥 채우시니 안타깝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것을 완화를 시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부회의에 말씀하시 게.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 기준 연도에서 목표연도는 2016년 해 가지고 34개소를 2,700억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뻔한 것 아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질문요지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쪽에서는 방침 받아서 조례고 뭐고 완화시켜서 더 폭주를 시키고 있고 한쪽에는 막 특혜를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 우리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것 말 되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는 86년도에 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주차 수요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차원에서 주차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또 말씀하신 일부에서 주차 기준을 약간 조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정을 시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지역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으로서 우리 교통정책을 안산시 것을 맡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물론 저희 주차장.....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오피스텔 그런 것 짓는다고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을 넉넉히 확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만하세요. 위원들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화나요.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다 매번 만들어 주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야단 맞고 한쪽에서는 더 거기다 가중시키고 있고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장님 방침 한번 떨어지면 하실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교통정책에 안 맞다고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조례 또 하나, 저번에는 다가구까지 다 했다가 그것 나눠서 분리시켜서 결국 올라올 거다 예상했는데 또 올린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철저히 막겠지만 제발 교통국장님으로서 그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무리 직장 내지만. 화물전용주차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것 왜 추진방법을 재검토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나온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장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장물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재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들 있죠? 조치현황에서.

예, 있습니다.

253건 중 위반한 게 다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수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아직 환수가 다 안 되고 1차 경고해서 다 보냈네요.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찾는 동안에 251번 위반자 보면 김현이 씨인가요? 이렇게 많이 금액이 되도록, 1,900만원이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적발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적발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주유소에서 카드로 쓰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총액으로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신 내주고 은행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쭉 주유했던 사항 있잖아요? 그게 같은 차가 하루에 두 번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쓴 거리보다 훨씬 많다든가 그런 경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발을 다 하나요?

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오지노선 보조금 현황 그 아래 보면 123번 버스 노후년도 있죠?

네.

우리가 보조금을 오지노선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래에 50% 했다가 70%까지 늘렸는데 도대체 차량등록 일자를 좀 보세요. 2003년부터 2005년도, 우리가 보조금 주며 차 늘린 때가 이때 늘려줬습니까? 본 위원이 와서 보조금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대 늘린 겁니다.

50%대 늘린 거예요?

예, 늘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7대를 증차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한 것은 5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1년도에 9대 하니까 2대 해 가지고 7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이해가 가는데요. 대수는 그렇다고 쳐요. 도대체 대부도는 폐차 전문 지대예요. 도대체 대부도 사람들은 아무리 시골 살지만 좌석도 아닌 더군다나 입석을 타고 다시다시피 하는데, 그 장거리를, 2003년도부터 2005년도 버스밖에 없으니, 시내에서 다 쓰던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덜덜 거리고 욕먹죠. 가다가 차 쓰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요청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양심들 있으면 좀 보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실무자로써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새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차가 대폐차 될 때는 새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 봤는데 탈만은 하더라고요.

과장님 내일아침에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한 달에 두 번 타는데 유리창 깨진 것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알기나 아세요.

하여튼 전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제가 탔습니다.

무슨 해풍에 의해서 차가 노후되고 여기서 폐차한 것 예전에 내려온 거지, 거기서 폐차가 되게 이게 탄 거예요? 새차가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폐차 할 때는 새차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대부 탄도항 입구 아시죠? 전곡 쪽으로 가는 거기 경사진 것도 아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정확히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요.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일단 단원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네요. 그죠? 그것을 해서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비싸기는 해도 워낙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도 생각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이창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혼선이 오네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래서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시비 확보가 되면 10월 경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CCTV 대수가 10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전광판이 7대인데요. 이것은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타고 가 봤어요? 봤어요?

고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다 됐을 겁니다.

오늘 들어가다 볼 거니까요. 그것 빨리 빨리들 하세요.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있는 게 내려앉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진짜 다치겠더라고요. 적발했습니까? 고장 낸 사람.

못했어요. 못하고 이미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그 분들이 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라 증인, 대부도 123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7대에서 9대 운행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감사 자리에서 왜 7대만 운행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9개를 낸 것을 비수기에는 7대, 그리고 성수기에 9대를 저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면 4월부터 11월인데 지금 4월부터 저희가 종용을 하는데 이게 안 되어서 마지막 카드로는 노선은 하나지만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다른 회사 차를 넣겠다 라는 건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덕분에 그래서 제가 차를 타봤는데 타서 주민들하고 얘기 좀 했습니다.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정도하면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과장님, 지금 저한테 민원 온 게 배차간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첨두시간은 지난번에 30분에서 20분으로 줄었고 또 비 첨두시간에는 4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대를 풀 가동하면 이게 더 줄 테지만 회사에서 엄청나게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말씀하세요. 9대 증차를 줬는데 운행은 7대 한다는 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럴 경우 위반을 할 경우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물망정 이것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니까.

과징금을 그러면 부과했습니까?

한번 부과 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과징금 액수하고.

과장님 만족도가 높다고요?

네, 거기 아주머니들하고.....

한 시간 반에 한번 다니던 것을 그렇게 줄여줬는데 고맙다고 그나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지 그러면 안 가려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지금 하세요. 그 차 두 대 빨리 안 하면 다른 차량 넣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적자 보조금 주는 게 3천 몇 백만원밖에 안 지급하고 있죠? 많은 액수가 줄었다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첫째 시간을 너무 잘 지켜 주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래서 신 위원님 때문에 저희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화방조제 나오는데 두 시간 걸리는데 무슨 시간을 잘 지켜요.

김정택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시설 중에 BIS 버스정보시스템,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564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