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장은 도서관 장애인 교육 및 협력 워크숍에 참석하고 북구도서관장은 금일 새벽 부친상을 당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56억 1,800만원을 포함한 2조 7,120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억 6,700만원이 감소한 2조 6,121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789억 3,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32억 5,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383억 3,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1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547억 9,100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조 6,135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121억 8,900만원을 수납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6,100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결산요약 2쪽의 세입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0만원이며 2조 5,78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947억 9,100만원이고 불용사유로는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28억 1,900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4.8%인 26억 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335억 1,600만원으로 그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2.2%인 327억 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결산요약 5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총액의 45%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4%는 물건비, 6.9%는 이전지출로 26.4%는 전출금 등으로 2.6%는 예비비 및 기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과 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한 494억 1,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학교교육여건 개선비 1,012억과 학교신설토지매입비 734억 8,7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중 707억 3,6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27억 5,100만원 등 총 1,039억 5,100만원이며 BTL 임대료 및 운영비로 386억 1,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6조 7,450억 5,1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176억 9,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결과와 2011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및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2조 4,964억 3,792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 수납액이 2조 6,121억 8,88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5,789억 2,975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332억 5,913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은 위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332억 5,913만원에서 이월사업비 381억 3,565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2,907만원을 제외한 마이너스 51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이어서 2011년 결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예산 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원이고 이중에 결손액이 3억 1,201만원, 미수납액은 10억 6,07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재원별 수납액을 살펴볼 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100.4%이고 또한 자체수입이 예산액 대비 102.8%인 1,080억 3,971만원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수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살펴보게 되면 시효완성이 2억 9,391만원, 기타 1,704만원 등 총 3억 1,201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해마다 3, 4억원 정도의 결손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납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수유예가 1,201만원, 재력부족이 4억 7,880만원, 재산압류 중이 1,747만원 등 총 10억 6,072만원이 현재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결산에 대비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원 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매년 10억에서 13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2조 5,789억 2,975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억 3,565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947억 9,0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은 위에 2007년도부터 ’11년도에까지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불용률이 2010년 1.6%에서 1.9%가 증가한 3.5%에 이르는 것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과다불용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용 그 다음에 전용 및 이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나 예산전용이 총 10건에 1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에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편성시에 반영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1건에 9억 8,0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9억 5,26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24개 학교 등에 방수 및 위험시설 개선공사의 필요성이 본예산 편성시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83억 3,565만원이고 명시이월이 이중에 28억 1,939만원, 사고이월은 355억 1,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대폭 감소한 이유와 또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지역교육청 예산이월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의한 2011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6,135억 6,16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6,121억 8,889만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3억 1,20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6,072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6.3%,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5,789억 2,97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건으로 28억 1,939만원과 사고이월 22건에 355억 1,626만원으로 총 383억 3,56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47억 9,067만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5%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부학생체육관 및 검단고 외 22개교에 위험시설 개선공사 및 방수공사 1개 사업으로 9억5,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및 소요액 파악으로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고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용률 감소 및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과다불용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결산과 관련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 저조로 교육재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전입에 노력하라고 지적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앞서 요구하신 이한구 위원님의 BTL자료에 추가하시거나 그냥 주셔도 됩니다. BTL학교 현황을 주시고요. 현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내용도 주시기 바라고 특히 BTL 학교들이 학교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체육관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있으면 개방여부 현황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 학교에 1년에 4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억씩 지원된 비용 중에서 결산해서 교육청에 아마 보고를 해 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아마 설치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물론 학교가 위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방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24개 학교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있는데 24개 학교의 현황과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시 학원연합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지도ㆍ점검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부부처에, 학교 안에 토지가 있단 말이죠.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 국유지 효율화를 위한다고 해 가지고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제2의 정말 도약을 위한 학교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세금을, 사용료를 내라고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국유지 점유현황이요. 인천시내 각 학교의 국유지 점유현황이랑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사용료를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청구현황 있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을 이끄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인천시 학력이 이번에도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일대일 질의할 때 인천 학교 학생들이 꼴등한다. 몇 등한다. 전국에서 몇 등한다. 그런 것 갖고 질의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갖고 문제 삼거나 그것을 사회적 이슈로 삼지 않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검사의견이 나왔는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답변서를 다시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안전한학교만들기 관련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방안 강구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 죄송합니다. 지적사항 중에 안전한 학교만들기 관련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방안 강구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안전한학교만들기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대부분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은 1교 1지킴이 배정을 통해서 외부인에 의한 학생안전 및 교내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인당 보수가 1개월에 약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협의회비가 10만원씩 보탬이 돼서 19억 2,780만원의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학교자체 예산을 이용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에는 예산으로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이를 기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안전한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개념을 지금에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제도이길래 인건비가 81.57%나 차지하고 있는지 19억원이죠? 이게.

네.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내용은 학교마다 한 사람씩 배움터지킴이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 60만원이 지급이 되면 그 예산이 약 19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알겠는데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초ㆍ중ㆍ고에 다요?

네.

그러면서 이 선생님, 60만원 받으시는 지킴이 분들은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등교지도도 하고요. 또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점심시간 때도 학교를 무단이탈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밖에 교내에서는 흡연지도라든가 또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자질요건 같은 것은 있나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교사출신이거나 또는 경찰출신이거나 또 군출신이거나 하는 그래도 학교교육에 관계됐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풀이.

제가 학교현황을 잘 몰라서 좀 생소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60만원 받으시고 학교안전과 폭력으로부터 가드 지킴이 역할을 하신다?

네.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인지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전에 다른 것 예전의 방식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 것인지 효율성에 대해서 내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요. 학교체육시설개방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개방인데 BTL학교라고 해서 그것이 원천적으로 시민들이 법적으로나 권리를 갖고 있는,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학교시설이용에 대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현재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만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빌리려고 하면 접근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우리는 BTL학교입니다. 특수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는 관리회사라고 하죠? 관리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네. 신 과장님, 제 질문 이해하셨나요?

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학교체육시설을 학교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한테 있다고 보는데 BTL학교에 접근을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은 관리하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학교는 운동장을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이용안내를 학교 좌우측 담에 쪽 게시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번 달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BTL학교는 운영이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시설 쪽은 또 BTL 쪽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동장 개방 이용에 관한 것은 또 그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이나 시설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상황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은 관리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관리회사는 우리는 그런 것 안합니다. 우리는 그것 빌려주지 않습니다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적 받으신 적 있어요?

네, 민원도 들어왔었고요.

해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잘 안 보여요.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지도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알아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 동호인들의 사용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주민들이야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슬기롭게 학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BTL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학습권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이상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빌려줄 수 있고 또 일반 동호인들과 시민들은 운동장과 체육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저번에 질의했던 것처럼 해결이 안 돼요. 학교 측은 그 부분을 회피하려는 생각이 있고 또 일반 체육동호인들은 그분들은 열심히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겠죠. 특히 구도심으로 갈수록 변변한 체육시설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서민들의 상황에서는 학교체육시설이야 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마을공동체의 핵심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고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까지 했잖아요. 토론회까지 했잖아요?

네.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BTL학교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우면서 절대로 여기는 안 된다는 허위정보, 거짓정보를 흘리면서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죠. 교육청에서.

물론 토론회 때도 이재병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동호인은 동호인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사용자와 시설을 관리하는 쪽의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도ㆍ점검을 잘 해서 슬기롭게 서로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1분만 더하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ㆍ점검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책임지는 문제의 발생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면 책임지게 되어 있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법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률규정에 일괄적으로 적혀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법의 저촉을 받는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관리의 교장선생님들은 무한책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결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알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밤에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학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야간에 이용하거나 아침에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을 같이 그 힘을 이용해서 야간순찰이라든지 학교지킴이 역할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학교지킴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지킴이와 야간의 당직근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살짝 자기가 게임이 없는 날 나와서 순찰을 돌아주고 쓰레기라도 주어주고 그게 또 고착화되면 훨씬 학교안전에 도움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도가 그 정도 될지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교육관료다운 해석을 하시는데요. 교육관료다운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생활체육인들도 학부모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운영위원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하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활동을 보장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녀가 거기에 있고 집이 주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의 중심에 서있는 학교로써 그 부분에 책임감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회적인 공동체의 고민이 있으셔야지 자꾸 문만 걸어 잠그시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권리침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회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있는 것은 학교공동체를 이용한 주민공동체 건설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마인드 없이 자꾸만 문만 걸어 잠그시려고 하면 교육 쪽의 관료 쪽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해결이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없었죠? 11년도에 학교체육시설이용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 검토나 집행은 없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11년도에는 없었고요.

2013년도에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13년도에는 9년도에는 시에서…….

제가 조촐하게 토론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생활체육인들은 학교의 안전지킴이를 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역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연구용역하시고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서 굳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말씀하세요.

네, 이것이 학교체육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체육 쪽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하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시와 주민들 생활체육 쪽하고 이렇게 협의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장을 시의회가 중심이 되든지 교육청이 중심이 되든지 어디가 중심이 돼서 토론의 장에 의제로 올려야 되는데 회피만 하고 있으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도 괴롭고 생활체육인도 괴롭고 주민들도 괴로운 거예요. 학생들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운동하러 갔더니 떡하니 오전에는 축구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내 학교 왜 생활체육 아저씨들이 차지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이야기와 자기불만과 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모른척만 하시면 안 되고 큰 민원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민원도 신경쓰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광설로 해서 죄송합니다. 평소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요약서 2페이지요. 자산임대수입이 남부하고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감소가 됐는데요. 임대료수입 감소이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요약서…….

2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임대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6억 3,100만원에서 2억 1,3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임대료 수입이 감소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임대료가 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납이 덜 됐습니다.

어느 곳이죠? 해당 사업지가요?

남부는 강화는 마니산 폐교토지 외 2건이 되고요. 남부는 도화동 541-21 외 3건인데 그 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이 내용은 이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자산매각대의 경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증가가 상당히 18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토지매각 같은 경우는 토지매각계획을 수립하면 대상지라든가 시기를 결정하면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이유는 매각대상지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매각대상지의 가격이 증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화지구 그쪽에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선인재단이 정리되면서 일정비율로 나눠서 공유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도개공에서 매각을 하는데 언제 매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가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 외에도 아직까지 못 받은 것도 있는 거죠, 매각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매각대상 중에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결산내역 중에서 과년도분 징수가 10억원 정도가 미징수가 됐고요. 또 보면 교육청별로 봤을 때 이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적은데 과년도분 미수금 현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업료나 입학금 아니면 자산 임대료나 토지매각대금인데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적아요, 상당히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그러면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체납되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봐도 되나요?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주로 입학금, 수업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대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년도에.

제가 보니까 수업료나 입학금을 수납하지 못하는,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학생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임대수입이나 토지매각 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사실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일단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를 사전에 받거나 또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임대가 이루어지거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업료나 입학금 외에 자산임대수입과 토지매각비 관련 미수납한 사업청은 어디죠? 한 군데는 407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요. 자산수입 중에서 임대료수입 2,600여만원, 그 다음에 자산매각대금, 토지매각대금이 9,1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재무과장님 혹시 모르겠습니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강화지역입니다.

그러면 강화지역인데 매각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것도 2010년도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생된 시점이.

네, 그 부분은 농경지였는데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었는데 애초에는 자기가 사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분이 계약까지 해놓고 갑자기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각이 유찰되고 결국은 계약이 해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수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내용인가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수입이 안 됐으니까 미수납으로 회계상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전혀 10%도 안 냈나요?

계약금은 저희 교육청회계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10%는 귀속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상 토지매각이, 이것을 결산을 했어요, 다시? 2011년도에는? ’11년도 결산에는 미수납으로 남아있으면 영원히 미수납 아니에요. 해지가 됐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11년도 것에서 미수납이 된 부분이 ’12년도로 이월이 되면 계약이 이미 해지됐거든요. 저희가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원인발생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시 제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수업료나 입학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임대나 토지매각 같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게 옳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늘도시 내에 학교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의 20% 정도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해서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조성원가의 20% 정도면 상당히 협의는 비교적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하늘중학교하고 영종초등학교하고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지를, 학교부지를?

네.

그런데 조성원가의 20% 내지는 아무튼 싸게 매입을 했는데 향후에도 매입해 나갈 학교부지가 있습니까? 아직 매입하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과장님이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위원님,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영종하늘도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분양계획에 따라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단계별로 그렇게 학교가 들어설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시면 제가 아는 게 교육청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20%가 조성원가의, 그런데 향후에 조성원가라는 게 사실상 초창기 때는 정해져있지만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추이에 따라서 학교부지 매각시점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수입을 많이 내는 곳이 아니고 이왕이면 아이들의 학교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시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미리 대응전략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를 받으면서 요즘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무척 한편으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들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서 해외건설현장에서는 또 우리 건설전문가들의 몸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대졸관련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연봉이 7,000만원, 해외건설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 신입사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인재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전문인재를.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인재로 키워서 건설플랜트 전문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외건설협회에서 앞으로 2, 3년 안에 해외사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대형건설공사가 속출해 인력 확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 시교육청 주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 실정이 말이죠.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다시 특성화대학에 재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가령 인천의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재입학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인천시 교육정책국장님 시간 낭비와 학부모들의 과중한 가계 부담, 상당히 경제적으로 허리가 휘어지는데 아예 대구마이스터고처럼 해외건설협회에서 마이스터고를 지정해서 산업건설 플랜트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 70년, 80년대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중동의 신화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사실 인천에 건설현장이 많았지만 국내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데 해외건설은 정반대다 이거죠. 해외에서 원전수주라든가 대형댐건설수주라든가 아니면 저개발국가의 도시기반 인프라 시설에 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한국 기술이 짓고 말이죠.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에 지금은 특성화고라고 말합니다만 실업계 쪽의 진학률은 전국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력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이스터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자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또 해사고가 있고 그런데 전자마이스터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력은 일반고등학교에 거의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고 측에서의 자랑은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취업률이 현재 확보된 것만 해도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고 개개인의 실력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술과 또 지식 이런 것을 겸비한 학생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의 취업률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45%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2% 정도고 내년도에는 60.6% 목표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지원관을 학교에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또 산업체 우수 강사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과 실력과 이런 것을 다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고를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라든가 이런 쪽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생들은 국내취업이란 말이죠,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의 중동붐을 타고 우리 국력이 신장됨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우리의 건설토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인천에도 건설협회도 있고 또 중앙건설협회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셨냐 이거죠. 이런 제안을 받아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업지원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한 분씩 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한다면 제의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이 대구보다 앞서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공격적으로 말이죠. 우리 남동구에는 건설협회도 있고 말이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본사가 송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수한 건설회사도 많고 또 해외건설협회에도 한번 노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우리 2세들이 정말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장차 이 나라의 건설 역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키워서 해외로 진출해야 되겠죠.

그것 자료 좀, 기획서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모택상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의욕적인 답변에 저도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만큼은 정말 이러한 학생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적성에 안 맞는고 그래서 다시 또 학업을 중단했다 시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대학교 송도 그쪽이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기 전입된 금액이 597억인데 인천체고, 비즈니스고, 인화여중 이전 재배치사업은 모두 집행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2년 3월 이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전입 받지 못한 금액이 5월까지 사업비가 138억 그리고 3월에 잔여사업비도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미전입된 367억 공사비를 집행시기에 맞춰서 전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교육청, 시청,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하면서 인천체고, 비즈니스고, 인화여중에 이전하는 경비 그러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전입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금액은 964억인데 지금까지 온 게 597억이고 미전입액이 367억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미전입액 597억은 저희들이 공사비로 다 집행돼 있고…….

그렇죠. 집행이 돼 있죠.

미전입으로 인해서 저희 자체예산이 140억 정도 더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계속 찾아가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찾아가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시 재정이 악화돼서 자기들도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 도시공사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조금 확보를 해서 일부라도 전출되도록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결국은 악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관내의 일선 초ㆍ중ㆍ고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급식대 엘리베이터 설치할 곳에 바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교육청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으로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선학교에 가보면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일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1, 2억도 아니고 말이죠. 몇 백억 되는 전입금이 제때 교육청으로 이관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결산보고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께서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년도 미납 사유를 보니까 남부교육청과 강화교육청이 미수납액이 많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재력 부족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조치내용도 단지 독촉장만 발부한 상태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여기 보니까 남부교육청이 비중이 제일 높네요. 또 강화교육청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데 왜 이렇게 비중이 높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주로 임대료 부분인데요. 임대해 줄 때는 돈을 제대로 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연체돼서 그게 모여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남부하고 강화가 폐교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그리고 돈이 입금되면 돈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시, 군ㆍ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방세 기본법의 체납처분 예에 의거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및 일련의 체납처분 집행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재력부족 또는 거소불명의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 집행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말이죠. 물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나 구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처분 예에 의거한 이런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미납자들의 차량 소유 실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미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시교육 재정도 어렵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체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청 행정도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조 7,120억이고 지출액이 2조 5,789억, 이월액이 383억 3,565만원, 불용액이 94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 불용액을 보면 414억 3,700만원 약 1.6%, 2011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947억 9,000만원으로 3.5%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불용액 차이를 보면 약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 불용처리하는 데도 있고 75%, 50%, 20% 이상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23개 사업이나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나 평생교육체육과, 총무과가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불용액이 높게 나타난 부분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추계를 하실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 또 이월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절약분 123억에 대해서는 2011년에도 1회 추경 때 절약분을 감액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불용액 947억 중에서 좀 내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이를테면 도화지구 이전재배치 관련한 사업이 인천체고하고 비즈니스고등학교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사실 그때 인천시에서 도화지구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단요청이 뭐였죠?

그러니까 도화지구의 어떤 재배치나 여러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2011년도 11월에 가서 공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용된 게 24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명신여고가 개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축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된 게 한 36억이 있었습니다. 또 예비비가 34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았고 인건비가 한 119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인건비가 예산지원과에 보면 교원급여관리로 해서 육아휴직 사유로 해서 105억이 지금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금액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건비 금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1조…….

아니, 1, 2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씩, 인건비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100억 이상씩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착오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학교개축이라든가 증ㆍ개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국장님 지금 100% 불용처리하는 데도 있죠? 100% 불용처리하는 데가 복지재정과이거든요.

위원님 우선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사실 매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작년보다는 불용률이 떨어졌을 겁니다. 저희들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인건비 자체 규모가 굉장히 커서 100억 정도도 불용되면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중간에 휴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편성할 때 추경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인천에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소위 말하면 명문 고등학교인데 10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에 4억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 4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쓰라고 항목을 교육청에서 정해 주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떤 홍보비, 볼펜, 인쇄비 이런 부분은 적절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학교 홍보를, 학력향상 선도학교라는 것을 세울 때는 그 학교 학생의 학력 또 나아가서는 인천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런 행사용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4억을 예산편성해서 학교에 내려줬을 때 어디어디에 사용하라고 항목을 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글쎄요. 크게 본다면…….

볼펜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게 어떻게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죠?

함수관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본 학교의…….

아니,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학부모 입을 통해서 학생들 입을 통해서 이게 자동홍보가 되는데 왜 우리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돕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도 상위권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작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용처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번에 수능 성적이 인천이 16개 시ㆍ도 중에서 몇 등이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계에 한 40년 계셨으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보도자료 냈던 것하고 똑같다고 질타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수능 1, 2등급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하위 쪽은 기초학력미달 쪽에서 3년 정도 지도한 결과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1, 2등급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 2등급에서 점수를 좀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못 하는 쪽에서 올리기는 쉬울지 몰라도 잘 하는 쪽에서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몇 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내년쯤에…….

기숙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내년쯤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믿어도 됩니까? 그럼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12위인데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요?

지금은 하도 질타를 당해서 목표를 몇 위로 잡고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아니, 질타한 부분은 없었는데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적어도 중위권으로 도약을 해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목표도 있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과 전문 교사님들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10위로 한다든가 8위로 한다든가 그런 목표는 설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의 얘기를 못 들어서 잘 모르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그럼 국장님, 전국에서 수능 수리ㆍ언어영역 그 다음에 외국어영역에서 종합 1위하는 데가 어디죠? 전남 장성고등학교죠?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시골 고등학교죠?

네.

혹시 다녀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제가 그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세 차례 했고 교감선생님하고도 통화했고 고3 상담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인천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자기 학교에 수능 1등 나오는 부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교사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찾아오신 답니다. 인천은 7년 전에 딱 세 분이 왔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왔대요. 그 자료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된 부분을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거기서 연수를 하신 답니다. 2박3일 교육감님이 모시고 가서, 그런데 인천에서는 전문선생님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1등하는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는 고3 담임이 3년간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방과 후 수업을 선생님을 딱 정해 놓고 학부모와 학생이 그것을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문제집 사오라고 해서 EBS 틀어주고 그냥 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데 그냥 문제 풀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당연히 못 풀죠. 눈높이 수업을 해 준다는 거죠, 수준별 반 수업을.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잘 안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인천교육의 시스템 문제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상위 1%는 스스로 잘 하니까 그냥 놔둔답니다. 못 하는 하위 애들을 딱 뽑아서 집중교육을 해 준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하는 학교는 찾아가셔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인천교육을 정말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1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ㆍ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시간적으로 짧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계획은 갖고 있고…….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초학력 쪽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우수학생들이 외부로 자꾸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300명, 400명 외부로 나간다고 해서 그 300명, 400명이 인천의 전체 학생들 실력을 그네들이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그것도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하는 학교를 다녀오셔서 저도 올 여름방학 때 그 학교를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보고 저도 느끼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김창수 국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을 합니다만 매년 인사철을 앞두고 특정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혹시 접수되지 않나요? 일반직, 우리 김창수 국장님은 굉장히 정직하시고 성품도 고우시고 올바르시다는 평을 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직들이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말씀은 못 들어 보셨나요? (강병수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전에 간혹 언론에 나온 것은 좀 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들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저는 알고 있죠? 무서워서 안 찾아오시는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항상 공정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특정 학교가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인천의 교육가족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지만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난 6월 7일날인가요? 전국수학능력시험이 있었죠?

수학능력…….

2012년 6월 7일. 2012년도 수능시험 모의시험인가요?

네.

있었죠?

3학년은 그렇고 1, 2학년은 전국연합학교평가입니다.

거기에 인천에 있는 학교가 전국 2,200여 고등학교, 특목고, 자립고, 일반고 합해서 10위권 안에 든 학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은 저기죠. 수능 관련해서 국제고등학교가 나온 거죠.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왜 이용범 위원님께서 꼴찌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걸 왜 얘기 안 하시냐고요.

얘기할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지. 국제고등학교가.

알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거기서 7위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합치니까 8위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학교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기회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홍보활동에서 어느 학교든지 자기 학교에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국제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인천에 처음 생기면서 국제고등학교로써 생기면서, 학생들이 그쪽을 선호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 있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하는 시스템, 학력향상시스템 방법 그것이 좋아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걸 얘기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왜 앉아서 그렇게 질책을 받으십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것을 대변하시는 분이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분들이 애쓰고 있는 걸 그래도 격려라도 받죠. 중간에 차단해 버리니까 현장의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현장에 교사들이 어떻게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하셔서 위원님들께 홍보라고 하면 안 됐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학력향상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있는 것을 얘기 안 해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게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왜 아니에요. 국제고등학교가 전국 10위안에 8위인데, 얼마나 좋은 결과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언론이든지 어디든지 얘기는 안 들리고 그냥…….

어떻게 제가 다시 질의할까요? 답변하라고.

아닙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은 그런 것을 아시려고 노력하는 분이니까 정확히 그것을 전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죠.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비는 예산액이 104%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수입은 88%, 기타 수입비는 57%, 전체수입비는 102% 전년도 그것인데 57.1%가 저조한 것은 뭔데 이렇게 57.1%가 저조한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오도록 돼 있는 도화지구 학교들의 이전재배치 경비가 367억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안 왔기 때문에 수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조하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결산서 403쪽 13페이지에 보면 여기 거소불명 해갖고 105만원, 시효완성이 2억 9,391만원, 기타 1,704만원 등 총 3억 1,001만원으로 결손처리됐는데 최근 5년간 불납현황을 보면 해마다 3 내지 4억이 결손처리됐어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계속 늘어나면, 국장님 한번.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매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납결손된 3억 1,200만원을 보면 학생들한테 걷는 수업료 또 지난연도 수업료 특히 지난연도 수업료가 2억 9,600만원이 돼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불납결손은 아시다시피 소멸시효가 1년인데…….

1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 저희들이 재학 중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졸업한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냥.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1년 지나면 소멸되면 없어지니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서 못 내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글쎄요 잘 내고 그러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결산서 47쪽 미수납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 결산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1억 이상이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은 10억 내지 13억이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주로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사실은 미수납 주요내용이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임대료 및 변상금이 2억 4,000만원 또 과년도 수입이 4억 6,000만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임대료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소가 불명된 사람도 있고 또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결산결과를 계기로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강력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임대료 부분은 안 내고 그런 건 잘못된 거죠. 남의 것을 그냥 사용하고 말겠다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은 강력히 어떻게 제재할 방안이나 대책이 없으세요? 남의 것을 그냥 임대료를 사용하고 돈을 안 내겠다.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은 강력히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것은 악의적으로 뭘 이용한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말씀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말씀처럼 애초에 임대를 받을 때는 잘 낼 것 같이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 줬는데.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월로 내야 될 부분이 자꾸 연체가 돼서 그런 부분인데요. 말씀처럼 저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천시청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을 다시 지금 독촉을 띄운 다음에 그래도 응대가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압류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해서 임대료를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압류니 저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압류신청을 해서 몇 개월 만에 안 내고 압류해 갖고 얘기가 안 되면 넘겨갖고 경매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떼어먹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다음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법적인 재산공시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같으면 확실히 뭔가를 연구해서 하는데 그냥 내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과거에도 일부 재산이 파악될 때는 압류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16페이지 불용액이,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서 327쪽 요구 자료와 같이 보셨어요? 이게 보는 게 검토보고서 보는 게 빠르니까요. 예산전용액이 11월, 12월에 전용 건수가 10건에서 6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이런 전용 건수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본 위원이 궁금한데 한번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11월, 12월달에만 10건 중에서 지금 보면 6건이 지금 나왔거든요. 왜 구태여 미리미리 사업을 저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은 사실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회계규정상 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전용 4건 중에 여비전용 같은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의 현장방문평가 사업특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출장횟수가 증가되고 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출장비 지급이 증가돼 갖고 예산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도 2건 11월, 12월달에 현안사업 지원대상이 원래 학교를 생각했었는데 학교 수요보다 사업소 수요가 더 늘어나서 과목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과목으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전용을…….

본 위원 질문 내용은 왜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일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면요. 각급 학교의 방수나 공사가 예측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한다. 그렇죠? 여기 19페이지 보고 계시죠?

24개소 등에 방수나 위험물 개설공사가 예측돼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뭐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을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무슨 저기가 있어서…….

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수나 위험물 시설공사를 하는 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본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의 사안을 파악해서 이를테면 방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오거나 또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예산편성시기에 요청을 하면 그것은 거의 100% 반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작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누수가 되지 않다가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학교에서 여러 학교가 갑자기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방수나 위험물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새는 것을 보고 한다.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여기에 칠을 하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방수도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각 학교별로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런 것은 갑자기 물 새갖고 금방 한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유비무환이라고 미리하면 그게 좋으니까 미리미리 해갖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촉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용 측면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미수납액 중 수업료 부분에서 21%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및 학비지원 확대를 통해 수업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에서 장학금 지원 시에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익 매각대금 등의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1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0개 사업에서 14억 3,31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6개 사업이 11월, 12월에 집중 발생한 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이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이용ㆍ전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2011회계연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에 법정, 비법정 등 전입금의 세입 결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33억 5,308만원이 증가한 947억 9,067만 원이 발생했다고 사료되지만 수요 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으로 한정된 예산이 불용으로 인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1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학교 등 24개소의 방수 및 위험시설 개설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바 향후에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 행정은 특수한 영역이면서 학부모와 학교의 다양한 요구로 기본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학생과 학부모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 지원 시에는 학교 신ㆍ증설 지원, 지역교육청별 그리고 설립 주체별 지원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형평성 제고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 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각종 사고우려 및 시설물 훼손 등으로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소재의 문제를 이유로 시설개방을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휴 체육시설의 활용 등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설개방에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천교육의 학력신장 및 선진화를 위한 타 시ㆍ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촉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6대 의회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무사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두 분 강병수, 이한구 간사님 그리고 마지막 회의 끝까지 지켜주신 김정헌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퇴임을 바로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성실하게 뒷받침해 주신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과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