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정종근 위원님께서 대표 위원님으로 결산검사하시면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그 때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1년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는 거고, 외국의 경우에는 상시로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잡아지니까 좋은 점이 있겠는데 아직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 세입관계 부분에서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항, 또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 이런 경우도 있고 다수 일부에 있어서는 또 예산 집행에서 조금 부적정한 사례도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는 저걸 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가 회계담당 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을 연2회 연찬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은 합니다. 내용이 부족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검사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다 전파를 해서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연찬회도 하고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회계 전반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감사에 대한 의견을, 소견을 들어봤는데요.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1억이나 증액되었고 또 특히 공유재산 대부료 중에서 시유재산 건물분이 72%가 미납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부분별로 집중돼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시정이 되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서 지적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서 이 내용을 실·과나 읍·면에 다 배포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교육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종근 위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하신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시세 조례 25조1항1호에 표를 자동차세 과세 구간과 세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영업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비영업용 중 1000cc이하, 1600cc이상, 1600cc초과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8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세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미 FTA 협상 내용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부과하도록 세율 구간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에 따른 세수결함은 약 한 7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연납차등에 대한 환급금 금액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6호,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 및 제72조에 따라 우리 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ž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종근 의원 등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시행일 현재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통문화의 전승ž보존을 위한 전수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8조까지는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승ž보존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로부터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과의 중복성 여부 등은 위원회 심의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정종근 의원님 대표로 발의를 하시고 저도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은 기존에 무형문화재로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메나리라든지 풀피리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이것을 계승·발전시키고 보존하기 위한 그런 주요 목적 때문에 제정하시 게 된 거지요?

앞으로의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나 계승·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종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지원 조례가 우리 시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보전에 큰 도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부분, 의회에 차원에서나 정종근 의원님의 뜻이 무형문화재 분들이나 전통문화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분들에게 널리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관내의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정종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274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28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5,537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22억 1,700만 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715억 4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35억 원으로 세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830억 4,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0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외수입이 세입이 증가된 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인 운산정수장 보상금 41억 8,700만 원이 세입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89억 4,200만 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48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6억 6,200만 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20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6,095억 6,400만 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54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종전 예산 105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2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3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율을 보인 것은 농림해양수산비로 72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3억 8,200만 원이고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이며 이 중 산업·중소기업비가 3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감액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3과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석입니다. 세출 총괄예산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증액을 보인 것은 예비비 및 기타 품목으로 68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지출이 156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현황은 표4와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9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증감내역은 표5와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신규사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50건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 사업비에 대한 필수적인 포천시 부담액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분석한 결과 금회 추경재원은 모두 283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과 신규 시책사업 등 관련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신규사업은 모두 50건입니다. 신규사업이나 본예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의 사유와 집행 타당성 등을 확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는 지난 해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를 24억 9,900만 원 반환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지원사업비의 20%이상을 반환한 사례가 있으므로 반환에 대한 사유와 타당성 등도 함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봉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자체계획에서 해외 벤치마킹 등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에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근무자 청경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운영지원비로 중앙부처의 파견공무원 현재 2개를 월세보증금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서울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인원이 증가되고 현재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불편해소를 위해서 두 개를 전세보증금을 내고 월세 500만 원해서 1억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예산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입니다. 국제여비, 장기근속자 국외교육연수에 따른 예산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후생지원에 있어서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원비로 금년도에 영북, 이동, 군내, 가산, 영중 5개소가 자체 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신자숙소 가스전환공사는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전국 및 도 규모 개최 대회 한국 중·고 근대5종연합회장기대회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운영은 사업이 종료된 것이 되것습니다. 도지사 시책보전금 3억 원하고 농협 시지부에서 기부금 5,000만 원 3억 5,000 만 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행사운영비로 1억 4,900만 원, 127쪽의 민간경상보조 1억 5,700만 원,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학교운동부 창단비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촌중학교의 골프부 창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촌중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당초에, 뒤쪽에 있는데요,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조 내시 금액이 1억 5,000이었는데 1억 원 세운 것을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복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은 교육청에서 운동장 배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공장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 공사를 먼저 선행이 된 뒤에 나중에 배수공사시설을 건드리지 않고 사업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은 앞에 세웠고요, 뒤쪽에는 과목변경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중간 부분에 명예퇴직수당을 3억 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명예퇴직자가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의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인데요, 이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인건비 관리 부서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일부 삭감했고요. 관내여비도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부서운영 추진비로 12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가보조반환금으로 2,800만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 5월 달에 시도를 해 봤는데 지역의 지도자급이나 각 기관에는 홍보가 용이하고 그 분들이 저희들이 이러한 지도를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는 높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도는 높은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거리에 플랜카드 내 거는 것하고 기타 홈페이지에 하고 읍․면 통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왔을 때 사실 강사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 줬으면 저희들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을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이 강좌가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층 강당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강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홍보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시민 강좌의 성공의 관건이 정말 저명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오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만 내걸어도“그 분 강의를 듣고 싶다”이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예산 세운 것은 1회 강사료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저희들이 모시고 싶은 강사를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강사료를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하더라도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강사를 모시는데 있어서 강사료 때문에, 그래서 강사료로 1,000만 원을 더 올린 겁니다.

애당초에,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바로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리고 또 장성 아카데미가 저희 모델입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을 얼마만큼 많이 동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 내려 주신 거고요. 바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저희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강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정보와 지식을 받고 또 목말라 기다리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서울사무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1억 3,314만 1,000원이었으나 7,867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18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지방세 징수관리 중 지정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DB 암호화 솔루션 구축비와 스마트 세대에 걸맞는 지방세 스마트폰 서비스 및 암호화 구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 지가 결정 통신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140쪽 중간까지는 도비 지원금으로 세수증대 활동비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 세외수입 시상금 등 4,827만 3,000원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 및 사용료 500만 원, 세외수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비 1,078만 원 지방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비 7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549만 3,000원,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국내여행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정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비로 국제화여비 세입담당 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지원비가 있어요. 100만 원씩 17명인데, 17명이면 세정과의 몇 퍼센트 정도 가시는 거예요?

저희 과만 가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시상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입 부서하고 같이 해서 17명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정과뿐 아니라?

각 읍·면·동, 실·과·소까지 해서 전년도에 세외수입 시상금을 받는 데 기여한 그런 부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봐도 지방세가 조금 많이 못 받은 게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 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그런 시상도 필요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과 교환 등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액 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청사부지 교환차액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청사부지로 사용 중인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포천경찰서에서 사용 중인 우리 시 소유재산에 대해서 교환차액금으로 3,9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1998년도부터 교환을 추진하던 사업으로 소송과 협의지연으로 부진하던 사업을 금년 6월 22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7월까지는 교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다음 장입니다. 실태조사여비, 손해 배상금 등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항목 자산취득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번 7월 달에 조직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대해 행정사무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비 4억 9,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해서 온실가스를 절감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난방 에너지 비용을 충당함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시 온실가스를 년간 56.6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사용량으로는 년간 26.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직접적인 전기요금은 년간 약 1,2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과 146페이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국·공유 재산 관련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했을 경우 기대치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대효과가 발전시간 당 3.3시간이고 그러면 발전량이 하루에 333kwh가 발생되고 연간은 121.7kwh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하면 연간 전기요금으로는 1,200만 원이 되겠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로는 석유로 환산했을 때 26.2톤 절감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절감효과는 56.1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신축 문제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계획이시지요?

이거는 시청사 본관하고 의회청사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 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 민원접수 수수료 카드수납을 위하여 단말기 구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올프로그램이 보완이 되어서 세외 수입 프로그램 내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함으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코팅기의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출산장려시책에 부흥하고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주는 특수시책을 위해서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입니다.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4,59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시범 지구인 가산면 마전리에 34만 4,327㎡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측량 수수료 3,709만 2,000원, 참석수당 240만 원, 특근매식비 245만 원, 여비 400만 원입니다. 150쪽입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정비 및 설치비로 1,2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경된 도로명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소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교부세 70%, 시비 30%,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한시법으로 지금 풀려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이고 말 그대로 특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규가 저촉이 되어서 그 안에 묶여 있던 토지, 즉 2인 이상으로 된 지분을 가진 소유자로써도시계획법에 의한 소규모 면적 때문에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그 법에 저촉사항을 배제를 하면서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요. 위원은 7분 외에 각 읍·면·동장이, 해당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병원 앞에 시유지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유토지로서의 분할위원회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우선 지적불부합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피해서 할 수 이렇게 있지만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아요. 현재 민원과에서는 도로명 주소 변경에 대한 것도 아주 큰 사업이고요. 우리 시 자체로 봤을 때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도 않고 또 그냥 담당 직원분이 발로 뛰어가지고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판공비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세우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산리에 시범 지구가 34만 4,000㎡되거든요. 그거는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 보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포천동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총 10억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이 보통 신청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것도 대상자가 없고요, 대상자가 극히 적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야만 해야 되는건데,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반납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거의 다.

애당초에는 처음에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올리는데 혹시나 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충분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간에 관인 농협에서 창고를 개·보수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했는데, 운영하는 실이, 영안실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중복으로다가 했을 경우에 관인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해 와서 이번 기회에 확장해 주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에 해준 사례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요.

다른 기관에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예.

애당초에는요 저희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올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이거를 민간자본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아요. 썼기 때문에 이번에 관인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1억 5,000만 원 교부내려온 것을 관인 농협에 직접 그 당시에 주지 않고 다른 용도에 썼다가 어차피 장례식장 증식에 사용해야 하니까 이번에 민간자본교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도 한대요. 반환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과는 특히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복지 혜택을 더 줄 수도 있고 복지 혜택의 단절을 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그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지, 뭐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1억 3,100만 원 활동 보조에 대한 그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그 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할 수도 없어요. 그런 예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수혜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찾아가는 포천 향토사교실에 400만 원, 어화둥둥 은빛춤사위 무용단 양성교육에 300만 원, 포천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공연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시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 참가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문화원이 주관해서 어르신들로 구성된 포천사랑 실버악단의 하모니카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 하모니카 교류를 통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하모니카 연맹 주관으로써 올 8월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간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써 참가단체는 국제 하모니카 단체의 약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우리 시는 포천사랑 실버악단 단원 13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제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마카오 초청공연으로써 총 예산 7,000만 원 중에서 마카오 주정부 부담 5,000만 원, 무용협회 부담 1,000만 원, 우리 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참가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포천무용협회에서 포천오가리 가노농악을 가지고 한국 고유의 춤사위를 세계 각국의 유명 국·공립 단체와 함께하는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로 문화의 장을 펼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계간문예지 편집자 대회는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행사로써 전국 22개사 대표자 250여명이 우리 시에서 8월에 하나콘도에서 1박 2일 간으로 편집자 대회로 개최되며 총 예산 4,800만 원 중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인 1,000만 원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8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 사업은 지난 5월 12일, 개최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주최한 공연으로써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아파트 어르신 초상화 그리기사업인데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영정이라든가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6쪽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된 제8회 포천예술제 행사운영비 1,86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7,8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한국예총 포천 6개 협회, 포천시지회 및 소속 단체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단체 특색에 맞는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향토문화 조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포천의 고대역사 영평현 고증자료 발간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선정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해외파견 공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민속예술단이 한·중수교 20주년 지자체 문화공연단 파견 공모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최종 선정되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우리 포천시 지자체 간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전체 비용의 70% 수준 내에서 항공료와 화물운송료, 체제비, 대관료 등은 최대 1억 원까지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비와 현지 차량임차료, 통역 및 현지 인력 인건비, 비자발급비 등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하단 부분, 시립합창단 예산입니다. 합창단 반주자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원하는데 따른 제수당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 메나리 연습장 조성 사업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인 포천 메나리의 육성 지원과 원형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부지 내 유연고 묘지 이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채산사 사당 및 담장 보수사업은 2012년도 도 지정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의 추가사업비로 확정 내시되어서 8,28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동리 산성 표본조사 용역비로 문화재청의 비지정 문화재 조사사업에 선정되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50%와 도비 15%를 반영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96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하단부 관광시설개발 등 산정호수 수변데크 목적 외 사용료 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안보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은 지난 6월 22일, 실시된 통합화력 훈련에 대비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승진훈련장의 진입도로 포장과 주차장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의 포천아트밸리 사업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프리모스 내 부지를 무료로 주차장으로 임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부지 환경정비를 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트밸리 주말공연 행사 시에 차량통제에 필요한 무전기 구입 595만 원, 아트밸리 변천사를 기록하고 향후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캠코더 85만 원, 잦은 고장이 있는, 입장 관련 업무에 차질이 있는 매포용 포스기 2대 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안보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책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책추진비인가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200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간정도에 보면 2010년 시내 순환 관광업 반납금액이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2011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이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 사업추진은 사실상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사업비가 3,0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700만 원이라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건지?

이거는 2011년도 사업은 별도로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 자체를 못해서 문광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게요.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저희가 보고받았던 2010년도 결산내용하고 현재 반납액이라고 하는 금액하고 틀리니까 2,700만 원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자료 251페이지에 있는데 2010년도 결산자료에요, 지금 추가경정 말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2,100만 원 정도를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역시 도비가 1억1,000만 원이 보조됐는데 25% 정도 해당되는 2,800만 원을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 도 지정 문화재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이거는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 반납하는 돈 이거든요.

보수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당해연도, 회기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집행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가 있지요?

도 지정 문화재가,

본 위원이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도 지정 문화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덜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9개 정도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본 사업에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7월 29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피해농가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재원 부족으로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환경에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기간제 근로자 임금상승분 3,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환경미화원 임시휴게시설 설치비 500만 원은 청소범위가 넓은 소흘읍 시내지역에 환경미화원의 중식 등을 위한 임시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단체협상 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물품구입비 1,000만 원과 다음 장, 공동집하장 컨테이너 구입·설치비 4,200만 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역 폐기물의 공동집하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만세교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선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파상풍 예방접종비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 균형발전 등으로 기업체에서 순회간담회 때 건의를 해서요 교통이 불편하다는 일부 가산 천교리쪽이나 이런 쪽의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들이 “퇴근하는데 버스가 연결이 안 된다, 제 시간에.”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사님으로부터“직접 버스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라”해서 도비 50%를 지원해서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와서 총 6대를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 50에 자부담 50해서요, 현재 구입비만 설정이 되어 있지 나중에 운영비 지원은 계상 계획이 없습니다. 차량구입하는 것만 50% 지원해 주고 6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5개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차량구입만 지원해 줄 겁니다.

예.

예, 업체에 줍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은 없고요. 구입비만 50% 지원해 줍니다.

기업체에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거지요.

지원해 주고요, 운영은 계속 알아서 기업체에서 하라는 거지요.

도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5개 업체정도를 건의가 들어가서 받아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신청절차를 걸처야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 신청한 게 아니고 도의 기업SOS팀에서 지역의 애로사항 청취하다 애로사항 건의를 한 사항이어서 도에서 직접 도비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맨 처음 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수요가 있으면 대응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요, 저희랑 의논해서 한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요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됐는데 지역경제과만 감소가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도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삭감된 것이 G-STAR 기업육성하고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3억 7,000인데요.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는 원래 도비로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직접 기업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도비를 깎는 것이고 지역산업육성 거점 사업은 대진대TP에 지원해 준 것인데 대진TP가 재작년에 지경부 감사 때 기관점검을 맞는 바람에 국비 사업을 올해 수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예산을 줘야 하는데 국비예산을 확보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깎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인데 전체적인 지역경제사업은 크게 줄은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8,414만 원이 증액된 63억 8,81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보건의료지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보건진료소 적출물 위탁수수료 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액의 변경 없이 과목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판독료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결핵관리의사 사직으로 인한 방사선 전문의 판독 수수료입니다. 하단부분, 보건지소 운영관리·사무관리비, 창수보건지소 신축 후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및 분전함 계량기 설치 공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정규직화됨에 따라 공공요금 자부담을 위한 분전시설비입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과목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 급성감염병 예방 의료 및 구료비 생물테러장비 정화통 교체비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 로고 제작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74페이지까지는 2011년 국·도비 및 시비 반환금으로 1억 5,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법이 올 3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생명사랑 프로젝트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 우선은 인건비와 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료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해야 할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간제로서는 250만 원씩하면 자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신보건 심리상담사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중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올 초에 정신보건 관련해서 자살예방포럼을 가졌잖아요? 그거에 따른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경기도에서 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안이 내려오면 그 안에 의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보건위생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송철현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송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지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장께서 참석하셔야하나 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 운영계획으로부터 33쪽, 수입예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48만 원이 감액된 82억 4,165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에 대해서는 직급 및 인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7,4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수당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및 시간 외 수당 등 4,932만 6,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업무직 직원 중 클라이밍 강사 1명 감액과 추가된 공영주차장 사업에 5명, 수영강사 3명, 래프팅 2명에 대하여 4,8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반월아트홀 청사 및 환경관리 2명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셔틀버스 기사인부임으로 1,6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3,2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교통비로 휴양림과 래프팅에 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통신비로 마홀수영장의 시청료 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로 휴양림과 백운계곡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자동차세 1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소송수행료 등 1,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각종 부서별 간담회 경비를 최소화하고 래프팅사업의 승선수당 및 특근매식비에 대하여 5,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취득의 연구개발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관리비는 1,2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탁금등에 대한 문화회관 연합회 회비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시설비로 소흘생활체육공원은 지대가 높아 상수도 연결 공사를 할 수 없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천보산휴양림 광케이블 공사에 1,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95만 원과 개발비로 6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부터 108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시설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군데입니다.

청송공원 같은 데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청송공원은 아예 무료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갈수기가 되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심정도 지난 주부터 두 군데를 파 봤는데 물을 못 찾고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예, 물이 부족해서 소방차로 급수해서 물을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중 이용객은 많이 떨어집니다. 5실 이하로 떨어집니다. 주말에는 꽉 차는데 주중에는 좀,

7명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대기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낮에는 또 쉬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배정을 해 놨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고, 그러니까 8명 이외에, 8명에 포함된 거지요?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계약직이라도 정식 직원이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단순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소흘국민체육센터 그 쪽에서는 시설관리 외에 교육업무 그리고 무료강좌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강좌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차량운행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게 수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차량에 필요한 인건비며 기타 차량에 관한 운영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에 대한 것들도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는데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이나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나 다른 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량 운행에 대한 것도 거의 무료로 하는데 그거를 맡아서 운행도 집까지 가는지 아니면 학교까지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야지 경영수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수혜받는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이해관계가 좀 정확히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흘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무료교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3만 원씩 10종×5회해서 1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하루에 3만 원, 10회, 다섯 달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81페이지에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클럽별로 움직여서 강좌가 되고 있고요. 또 소흘국민체육센터의 성격에 맞게끔 무료교실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셔틀이라고 하나요? 셔틀 값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하루에 3만 원 이상의 셔틀비가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도자 인건비도 사실 있어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무료로 와서 강좌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업선수한테 지원할 건데 그것도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장비를 보조해주든가 기타 다른 곳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도 잘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