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례입니다.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7조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영주시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 위원회 기능에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가 이를 대행함으로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9조 구성인원과 위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9조제1항에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고 당연직위원의 범위 변경 안 제19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업무담당국장·과장을 여성정책업무담당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3쪽 되겠습니다.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재정수반요인에 해당이 없고 미첨부 근거 규정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로서 개정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서 미첨부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7조, 제19조,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는데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원회 정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본조례를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직 위원은 2명에서 5명 늘려서 3명이 증가 되었고 위원수가 10명에서 20명이니까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인원이 10명 이내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기본재를 제정하기 전에 조성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 한 바 있는데 각 6개분야에 현재 26명으로 협의체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를 할려면 영주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에 여성 친화적인 관점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에 위원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인원이 20명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해서 인원을 증가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운동장내 신축 준공한 풋살구장과 대한광복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을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동 시설에 대한 전용 사용료 등 징수규정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추가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시민운동장내 풋살구장과 광복공원 축구장을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또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조기를 하계인 경우에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동계는 6시부터 9시까지, 또 주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동계는 9시부터 18시까지 또 야간은 19시부터 23시까지 동계는 18시부터 23시까지 이것을 2단계로 줄여서 주간, 야간,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용 사용료·이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에 대해서는 4쪽에서부터 6쪽까지 있습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사용료입니다. 이번에 추가할 광복공원 축구장은 체육행사인 경우에는 전용료가 평일 5만원 그리고 토요일·공휴일은 7만원, 그리고 체육외 행사인 경우에는 평일은 10만원, 토요일·공휴일 13만원 해서 현재 우리 보조축구장이 있는데 보조축구장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은 이용료입니다. 풋살구장은 청소년과 어른으로 구분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평일은 1회 1면 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 또 토·공휴일은 1만5천원, 어른은 평일 2만원, 토·공휴일은 3만원, 이 금액은 타지역 보다도 비교적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용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운영방향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광복공원 축구장은 보조경기장과 동일하게 개인인 경우에는 1천원, 단체인 경우에는 8백원, 단체라고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명시설 라이트는 1회에 2만원, 그리고 1회 1면 2시간을 쓸 경우에는 풋살구장은 5천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실비를 적용하였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비가 1만5천5백6십원정도 나오고 그다음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실비는 4천5백6십원정도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민운동장내 조성된 풋살구장과 대한광복공원내에 조성된 광복공원 축구장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자로부터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의 징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잠깐 봐주십시오. 체육시설 사용 조례안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운영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체육외 행사하고 생활체육관 체육외 행사, 풍기체육회관 체육외 행사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체육외 행사를 할려고 하면 제재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죠?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다른 행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관하고 풍기체육회관 그러면 광복단 안에 있는 체육관 맞죠?

예, 광복공원내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2곳에서 보면 체육외 행사를 생활체육관과 풍기체육관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음식물반입과 가무행위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육회관이라는 자체 이미지를 흐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이 체육회관 생각하기를 우리 일반 대여해주는 그런 장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관은 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체육회관인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풍기체육관하고 축구장하고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요금규정을 적용할 시기가 못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시험적 운영형식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또 잘못 운영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풍기 구장같은 경우에는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놓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직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조례가 되고 하면 계획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다보니까 풍기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종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한명 광복공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남의 부서에 부탁을 하다보니 힘든게 있어서 앞으로는 풍기읍에 관리전환을 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 생각에 풍기읍으로 전환을 해줘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용자가 풍기사람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있으니까 풍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위탁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위탁도 가능합니다만 영주국민체육센터와 풍기구장과 또 시민운동장 본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운동장 구장내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한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또 특정인에게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깊이 생각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