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실무담당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바랍니다. 1.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시설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시설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절약형 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규정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의견제출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시에서는 150평방미터까지 되어 있던 것을 80평방미터으로 한단계 더 만들어잖아요?
그 부분이 80평방미터이라고 하면 구 평수로 보면 24평, 25평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의도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지으면 24평, 25평으로 지으면 좀 작습니다. 그래서 3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평방미터로 한 대를 해 달라는 그런 의도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되면 8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두 대가 되면 단독주택을 하나 지을때마다 주차장을 두 개씩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가구 2차량을 소유한 주택도 있지만 한집에 차를 한 대만 보유한 가정들도 많다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80평방미터을 초과하고 100평방미터 미만이 되면서 차량을 한 대 이상 보유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단독주택을 할 때 그 집에서는 경제상이나 모든걸 봤을 때 지금 80평방미터로 딱 해놓으면, 만약에 집을 짓다 보면 90평방미터가 될수도 있고 85평방미터가 될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집은 더 이상 차를 살 의사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2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8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차량 2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시의 단독주택은 80평방미터를 초과한 단독주택은 많이 지을수 없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집을 적게 짓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이하는 한 대 아닙니까? 60평방미터 초과해서 120평방미터 이하는 1.2배,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단독주택은 여기보면 50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까지 한 대이고 80평방미터 초과하면 2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120평방미터 이하는 1.2배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보통 단독주택이 한 9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2대로 해 놓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앞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데 국민주택규모라는건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데는 국민주택 규모라도 되지만 단독주택이 그러면, 영주시에 단독주택이 80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 몇%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으로라도요. 우리 영주시에 단독주택을 봤을 때 보통 100평방미터에서 120평방미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부속건물도 있고 그러면 단독주택 지을때마다 다 주차장을 2대씩 만들어야 된다는데, 80평방미터는 최소면적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90이라든가 99, 100,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분의 의견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0평방미터로 지으라고 하면 80평방미터를 가지고 단독주택 누가 짓겠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건 맞는데, 집에 차가 2대 있으면 주차장을 하겠지요. 지금 30평 집에 주차장 2대 하라고 하면 누가 단독주택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담당계장님은 30평 짜리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 2대 확보하면서 하겠습니까? 전부 아파트로 들어가고 연립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 영주시는 더 이상 단독주택을 지을수 없다. 짓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1:10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표2 부설주차장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내용중 단독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 재건축의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측되므로 단독주택의 시설면적 50평방미터 초과 8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시설면적 8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를 시설면적 50평방미터 초과 1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시설면적 10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익 위원님의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면과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위원회를 큰 문제없이 마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