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명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민생정치 구현에 앞장서 계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의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건의안 중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님! 지난 6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송파구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조례개정의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인 대형마크 SSM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메가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의 탐욕적 시장 재배에 대해서는 그 탐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등으로 예외지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원주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1년도 원주시 관내 대형마트의 매출액 중 지역생산품 판매액은 총 5개 대형마트 총 매출액 1,444억 원 중 단 1% 정도인 14억 8,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지난 6월 26일 전국의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모임인 중소상인네트워크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 의무적 휴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례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네 가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상급 집행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SSM처럼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으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 등에 추가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SSM, 그리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 있는 지역생산품 매출액 상·하한선이 총 매출액 대비 15%까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유통발전법에 따른 상생발전내용을 해당 대형마트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를 법률상 의무화함으로써 상생기금지원의 투명화·공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에서 국회 및 정부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증가 관련하여 건의하는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