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이병규 의원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장관님! 19 대국회가 개원하면서 개혁적인 법안도 입안하시고, 국민께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팍팍한 농민의 살림살이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한국-유럽연합, 한국-미국, 한국-칠레 등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또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멕시코,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성장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서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해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농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제조업 분야가 혜택을 보는 반면, 노동환경과 농민의 어려움은 더해갑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치고 부담해야 할 부분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농촌에 FTA를 통하여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하여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국가가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상 산업부분별로 혜택을 보는 부분과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농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도화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의 일정 수익을 기금형태로 조성해 대표적 피해산업인 농업 부분에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야합니다. 기업의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 강대국과 FTA를 맺어 농·수산업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보는 수출기업들의 법인세를 추가로 인상한 뒤 법인세 인상분을 적립하거나 수출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농어촌안정발전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FTA이익이 농업분야에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득공유기금을 마련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업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얻는 무역이득을 농업분야에 재분배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병규입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 혜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농업이 성장해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및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과 중국 등 FTA가 추진되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2012년 12월 올해 말로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만료됩니다. 농업 지원은 사회 안정과 성장을 위한 활력소인데, 우리 농민과 농촌은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합니다. 비과세제도는 농가 가계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함이 절실합니다. 농민들의 자산인 농협·수협·축협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면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업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농산물 가격인하정책 등이 시행되어 농협, 수산업, 축산업 피해가 막대한 마당에 비과세 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통해 농민의 고통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지속하여야 할 분야로는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의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 소득과 조합 이용고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작업 대행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으며, 경영지원 사업을 신청해 농지를 매도 환매하는 농가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등은 앞으로 신규로 추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가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비과세 예탁금 외에는 자산형성을 위한 운영기반이 없으며, 2011년 말 기준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이자 소득 기여도는 3,7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여유자금을 농업부문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예탁금 일몰제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상호금융은 일반 저축은행과 달리 사회·경제적 기능이 크며, 애초 계획대로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비과세 예탁금 37%가 이탈되는 등 상호금융이 큰 타격을 입어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농업과 공공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일몰제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하며,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민과 서민들이 생활이 안정될 때 우리 사회는 다 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