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한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있도록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신념과 화합이 어우러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됨을 축하드리며, 원주시의회의원 일동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 대법원규칙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규정한 국회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는 지방의회별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표준안을 작성하여 시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과 도덕성은 민주의회의 초석이자 신뢰받는 정치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청렴과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투명한 청렴의회와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 2월 3일자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 지방의회는 진천군 의회를 포함한 10여 개에 불과하고, 시·도의회에서 제정한 사례는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의 취지가 어떻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정을 촉구할 수 있느냐 하는 유감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청렴의회의 이미지가 오히려 강령 제정으로 훼손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회의감이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는 국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국회공직자 행동강령을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에서 불필요한 구속이 아닌 자발적 약속으로 인식되고, 불신이 아닌 신뢰의 제도적 담보 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앞장서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렴의회와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원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원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공직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국회공직자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그 결과 국민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와 지방의회로 공존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